○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앞섭니다만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제4대 의회 전반기를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회의 모든 일들을 동료위원님과 함께 협의하여 중지를 모은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11년이 지나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시의회도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시민이 원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로 조례안 두 건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하고 당 위원회에 의사일정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弘子 예.

○林憲成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젊으시고 또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우리 조신형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조신형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위원이 없으시므로 임헌성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신형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신형위원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신형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자민련 임헌성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헌성위원님은 지난번에도 자리를 같이 했지만 항상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주 좋은 위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훌륭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또 동료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또한 동료위원님들과 항상 논의를 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치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 정리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커다란 과제 앞에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치뤄낸 우리 시민 모두의 승리요,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대전에서 월드컵 8강의 신화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강을 이뤄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된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세계 속의 대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40만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실 하급 공무원들의 보수가 열악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목표설정에 관한 실적의 평가반영의 객관화, 고정화 또는 수치화, 계량화가 가능한지 보면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달성도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지표개발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朴龍甲委員 물품, 사실 객관화라는 것이 물품생산이나 무슨 물품판매 이런 어떤 수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朴龍甲委員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게끔 잘 해주십시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林憲成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의 가용재원이 950억 정도라고 그랬고 아주 열악한 재정 형편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방채도 7,962억 약 8,000억에 가까운 지방채가 있고 또 내년도 국고 국비 신청도 8,00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로 보면 절반 정도가 확보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아주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금년도에 다시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했고 또 국립민속박물관을 건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재원도 얼마 안 되고 열악한 시 재정으로 그것이 가능할는지 또 요즘 컨벤션센터를 조금 줄여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줄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줄여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방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조금 예산이 부족 되면 축소시켜서 한다 라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그 부분…….

○林憲成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이 컨벤션센터를 만든다면 계획된 대로 또 대전시에서 필요한 만큼 이런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현재 재정 형편이 어렵다라면 시기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나 또 모든 것은 대전시에서 갖출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委員 그리고 좀더 시장님께서 각 구 초도 순시를 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주민들이 아마 많은 사업이나 기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많은 사업들을 우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들이 원하는, 아마 주민들이 ‘꼭 이것은 해주십사!’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전부 다 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委員 예, 좋으신 말씀이고 역시 구의 초도 순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가급적 시에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委員 지금 컨벤션센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것은 사실은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민원사항보다는 조금 뒤로 미뤄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 입장에서 해봤습니다.

또 그 뒷장에 보시면 공기업 자율경영혁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공기업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어때요, 공기업이 앞으로 가면 갈 수록 증가를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林憲成委員 공기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과 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운영하는 것, 이것하고의 어떤 손실 면의 차이점,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林憲成委員 그렇다 보니까 경영수지 면에서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같다 이 말씀이신데…….

○林憲成委員 그런데 공기업 자율경영혁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경영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자율경영이 아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어요?

○林憲成委員 저희들이 구의원을 할 때에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이런 공사들은 많은 흑자를 보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확실한 경영수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 관리 감독도 하시고 또 자율경영 혁신도 시켜가면서 많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향 전환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林憲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榮寬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서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시청의 공무원들도 많이 접해 봤겠습니다만 과연 대전시의 지방채 즉 부채가 얼마냐 어느 정도 규모냐를 가지고 상당히 공방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보고가 된 것은 지방채 규모가 7,962억원, 일반회계에 3,584억 특별회계에 4,37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지요?

○金榮寬委員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융자금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金榮寬委員 순계개념입니까?

○金榮寬委員 그러면 채무부담행위가 얼마지요, 220억인가, 190억인가?

서류 자료가 틀리네요.

채무부담행위액이 지금 얼마 있지요?

190억이 맞습니까, 220억이 맞습니까?

○金榮寬委員 예, 월드컵경기장.

○金榮寬委員 채무부담행위액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시에?

우리 2001년 12월 30일 현재로 저한테 준 자료가 채무부담행위 225억원이 있는데…….

○金榮寬委員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상이 어디지요?

○金榮寬委員 회사가 어디냐고요?

○金榮寬委員 예.

○金榮寬委員 계룡!

○金榮寬委員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회계가 내부융자로 계상된 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채로 봐야 되지요?

○金榮寬委員 내부의 거래지만…….

○金榮寬委員 그래요?

○金榮寬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7,962억원이 맞지요?

○金榮寬委員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통 원리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리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7,962억원으로 보고 이 지방채 규모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원리금과 이자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金榮寬委員 2,370억하고, 원리금하고 이자가 합해서?

○金榮寬委員 갚아야될 돈이요?

○金榮寬委員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총체적으로 봐야된다면 원리금과 이자까지 합해서 1조가 넘는 것은 사실이죠?

○金榮寬委員 그렇지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金榮寬委員 현재 1조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金榮寬委員 1조 344억원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규모가 가용재원이 충분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계획보다도 빨리 갚아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여기 보고된 대로는 가용재원이 950억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방세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은 약 한 5,900억 정도 됩니다.

○金榮寬委員 그렇지요, 거기에서 인건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재정지원, 지방채원리금상환, 국고보조금 시비 부담액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가 지방세 가용재원은 약 한 650억 정도된다,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가용재원은 그 목적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지방세 5,900, 일반회계에서 아마 가용재원이 6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우리가 지방채 현황 중에서 가장 염려스러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도시철도공채가 상환기간이 단기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10년, 15년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건설 같은 것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재특자금에서 8년에서 15년 정도의 상환기간인데 유독 이 도시철도건설만 약 한 1,836억 정도의 채무가 6%짜리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아마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지요?

○金榮寬委員 그래서 더 재정이 열악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金榮寬委員 당연하지요.

신규사업 억제는 시의 행정에서만, 할려고 해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것은 뭐 아마 새로 온 염홍철시장이 출범을 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당초에 2002년도에 도시철도가 계획대로 완공이 됐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서서히 운영을 해가면서 갚아나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예,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앞으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2006년이라고 했지만 완공이, 그 뒤에도 사업비가 계속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아니, 지금 현재 완공이 안 됐으니까…….

○金榮寬委員 완공되니까 그 안에도 계속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지하철 지방채 상환 382억과 건설비 재원, 매년 2,000억 정도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죽 있습니다만 이래서 현재 ‘50% 받고 있는 국비 지원을 80%로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재원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건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액을 차차년도 정산방식에서 당년 또는 최종연도에 총액 정산방식으로 계산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면 이 건의가 현재에 우리가 지방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金榮寬委員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라도 민자유치를 예를 들어서 3,000～4,000 했을 때에 그 공사비 즉 50 대 50에 대한 배분을 민자유치를 한 만큼 지방비로 인정해달라 그 얘기를 건의하신 것 아니예요?

○金榮寬委員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그런데 현재는 상당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선 공사를 국비 받아서 하고 나중에 정산을…….

○金榮寬委員 어쨌든 그 퍼센트 비율만 아무 때 넣든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金榮寬委員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딜레이 된다 말이죠, 또 어느 해인가는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 준비를 못 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지요?

○金榮寬委員 있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냐 이 말이에요, 계속 열악한 것이 넘어갈 텐테.

○金榮寬委員 좋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도 물론 이런 부분을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잘된 사업이든 못된 사업이든 일단 정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모든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다 수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할 때에 그런 정도의 수요나 공급에 대한, 재정 수요나 공급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 하고 시행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지금 대전시민 전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물류간에 어떤 유통에 대한 시간 문제 그런 것에 대한 소비 문제 이런 문제, 엄청나게 시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또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2006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오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 행정의 무능함 같은 것은 아마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실수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미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의 오차없이 정확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朴文昌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염시장께서 적극 대응한다고 해서 아마 중앙부처를 방문한 줄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예.

○朴文昌委員 주요현안이 잘 이루어질지 또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올라가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인지 실행이 확실치는 않겠네요, 그렇죠?

○朴文昌委員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우리 3대 의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재원대책으로 리스방식 민자유치를 우리가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朴文昌委員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朴文昌委員 예,

○朴文昌委員 그것이 그럼 언제 몇 년도에 완공이 된다 그랬죠?

○朴文昌委員 그럼 2단계까지 하면 전부 완공되는 거죠?

○朴文昌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비 문제 가지고 얘기를 김영관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비가 제대로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도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朴文昌委員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 그것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朴文昌委員 그래요, 우리가 국비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하위로 사실 받고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3,015억 정도 광주가 4,050억 정도 액을 받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여건 하에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나 또 여러 부서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대전지역 발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 국비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따오도록, 지방비 역시 잘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委員 예, 계획대로 한 8,000억 예산을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6월 29일자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대한매일에 나온 것 이에요, ‘2호선하고 5호선은 건설을 백지화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3가지 중점이 이제 ‘지하철 건설 등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한다.’ 염시장께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 개발한다.’ 그리고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3가지를 꼽았거든요.

그러면 염시장은 지하철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추진중인 1호선은 그대로 하되 2호, 5호선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6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지하철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한 44% 정도,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1호선만 완공하는 데에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부담이 된다, 이것도 사실 미지수잖아요, 2006년도에 완공된다는 것도?

○朴文昌委員 시민들 자체는 2006년도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재원이 없어 가지고 2008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덜 드는 경전철하고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그랬는데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朴文昌委員 그것이 꼭 지하철로 할 필요가 없다고.

○朴文昌委員 지하철로 꼭 할 필요가 없고.

○朴文昌委員 하던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마무리를 하시고 우리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민과 관련된 부분으로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도입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도 복식부기 도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단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시범기관을 선정할 것이고 또 어느 기관 예정이신지 알고싶고요.

○趙信衡委員 올 하반기 중에…….

○趙信衡委員 두 번째로 14쪽에 보시면 시민평가제의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년도별로 시민 만족도 변화추이를 분석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趙信衡委員 평가를 해서 피드백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과연, 면접 조사하는 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趙信衡委員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과학공원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습니다.

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분야이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주년 기념사업으로 140억원 정도를 소요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제공원에서는 500억을 투자했을 때 100만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입장객수가요.

작년도 우리 입장객수가 80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70만 정도 되고요, 엑스포 당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40억, 30억씩 계속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 투자를 해서는 과학공원 특성상 입장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원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지난 홍시장께서도 없앨 것은 없애서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 하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규모 투자를 자꾸만 하면 입장객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나중에 전면적으로 재배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지났습니다마는 과학공원의 직원모집이 지금 떠 있어요.

그런데 공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나 사업소나 이중에서 공개채용을 하지말고 직원들을 보내는 차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趙信衡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제가 또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즐거움이 있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규제가 있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대전시의 명물인 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투명하고 골고루 잘사는 열린 도시’ 또 ‘모범적인 자치가 실현되는 분권화된 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탁월성을 갖춘 교통복지 환경 등 삶의 질 최고의 도시’ 이렇게 해서 미래를 여는 시민, 세계로 열린 대전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정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복지, 환경 이런 것이 다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시의 시청사가 중구에 있을 때 중구의 주변이라든지 중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金榮寬委員 또 현재 중구뿐이 아니고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치를 때 사실 은행동 목척시장이라든지 선화1지구입니다, 충열탑 있는데, 영렬탑인가요, 영렬탑 있는 지역 또 대사동 산동네 사실 다녀보면서 우산 하나 비 오는데 받고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좁은 골목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길을 지날 때에 재래식화장실 냄새 때문에 사실 다니지 못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중구를 이렇게 망쳐놓고 당신들이 뭐 하러 여기 와서 표를 달라고 하냐’ 하며 주장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지금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노은지구 개발이라든지 하는 자꾸 외형적인 규모로만 커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거를 하면서 많은 것을 현장에서 접하고 이번에 시의회 가면 이러한 삶의 질의 문제에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은 쓸 돈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그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도심활성화기획단을 발족하고 남부권 신시가지 개발사업, 산내 저쪽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류유통시설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그 다음에 구도심활성화추진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 하셨어요.

구도심활성화기획단은 어떻게 발족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구도심활성화추진특별조례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金榮寬委員 본 위원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전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뭐냐 하면 대전의 원래 근본은 동구입니다.

동구에서 중구로 또 중구에서 서구, 유성구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 동구, 중구의 주민들은 하다 못해 지방세를 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대전이라는 도시를 가꾸어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둔산이 되고 서구가 커지고 하면서 그쪽에 동구, 중구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이 상당히 느껴지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자신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한 순간 이제 이쪽이 도시에서 밀려나는 그러한 상태로 되었고요, 보문산 주변에 어려운 집들, 촌락들이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20년 전이나 지금 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에 묶어놨죠, 개발제한구역에 묶어놨죠 이것이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한테 오는 것은 이런 것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 무력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가 다소나마 그분들한테 우리 시 행정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 기획단을 발족하고 활성화추진특별조례를 제정해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금융, 세제지원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행정이 그냥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획을 하시는 분 또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관련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시고 구도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140만 시민 중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12쪽 동기능 전환시책의 발전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동 행정실태 일제점검 우수?장려?부진동으로 등급화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활력화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저도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한데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를 선거를 치르면서 다녀보니까 상당히 동사무소가 현대식 건물로 지어있는 데는 정말 잘 운영이 되어 있고 또 현대식 건물로 안 되어 있고 한 20년 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들은 상당히 취약하고 또 거기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하면 조그마한 데에다가 헬스기계 해놓으면 운동할 데가 없어요, 운동할 데가 없고 한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朴文昌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근 주변에 말하자면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빌려 가지고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을 하지만 주민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할 때는 상당히 위화감을 가지고 잘 안 들락날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점점 줄어 가지고 결국은 졸업할 때 가서는 처음엔 80명 정도 나오다가 10명 미만이 졸업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인구가 보통 2만 5,000이나 되는 그런 동과 또 선거구민들이 한 6,000명 정도 넘는 동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차이점도 많이 나고 2만 5,000의 인구를 가진 동사무소가 빈약해 가지고 너무나 앞으로 동사무소를 다시 신?개축은 할 수 없나하는 것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동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또 동네의 화합차원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운영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그러면 프로그램도 용역을 줘서 하시죠?

○朴文昌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朴文昌委員 예, 국비, 시비.

한 개 동에 1,500 정도 지급을 해주면 거기 볼 때 스포츠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포츠댄스만 하더라도 가르치는 강사들이 1주일에만 2시간 정도 가르쳐요, 2시간 정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 봉급이 대충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자원봉사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朴文昌委員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는 회원들한테 회비를 안 받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 한 분한테 5,000원씩 받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두 번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강사를 보통 40만원선 이렇게 주고 또 장구 부분은 장구선생님한테 3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또 서예도 그 정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헬스 같은 것은 기계나 그런 것이 고장나고 했을 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고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따질 때에는 동기능 전환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시에서라도 더 과감하게 예산을 좀더 밀어줘서 주민들의 안락한, 서로 화합적인 분위기로 만나서 운동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구에서는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회비를 받지 말라고 해서 회비를 받다가 안 받는 이런 주민자치센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운영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지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아무튼간에 동기능 전환시책에 있어서 발전적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로 주민화합과 대전시 화합을 모든 것이 그런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金榮寬委員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김영관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죽 추진을 해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榮寬委員 그 동안의 업무를 구의 행정을 지도 감독하면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를 아마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이렇게 봐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잘되는 곳도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데가 있다고 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체계상 과연 이 동기능 전환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우리의 행정시스템하고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동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해라 할 때에도 원래의 목적은 동이라고 하는 동사무소의 개념을 없애고 사실은 민간들이 주도하는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을 사실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委員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이 됐어요.

동의 사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행정의 현재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도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자체를 주민들한테 다 돌려준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 예전에 쓰던 장소를 가지고 무슨 스포츠댄스를 한다 노래교실을 만든다, 도서실을 만든다, 탁구장,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사실 효율적이지 못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또 1층은 민원실로 써야 하니까 전부 지하가 아니면 2층, 3층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더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것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유도했던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는 한 3, 4개 동이 하나 정도 묶어서 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에 회의실도 만들고 수영장도 넣고 보건소 시설도 넣고 이런 것이 사실은 자치센터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자치센터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나가 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도 사실 이해를 못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동기능 전환의 추진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보면 지금 각 동에 총500여 개 프로그램에 동 평균 7개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중에 마을문고, 서예전시회, 농악교실, 주부노래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서예나 수지침 또 이런 것은, 단전호홉 이런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조금 옵니다, 회원들이.

그런데 이것이 2, 3달 정도 지나면 언제 우리 모임을 했는가 할 정도로 없어져버려요.

지금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정도는 유지합니다.

그리고 탁구 좀 치는 분들 계시고 나머지는 언제 뭐했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행정을 하면서 별로 효과적이질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발 빠르게 좀 다른 대안을 내어서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현장에서는 둔산의 아파트단지가 소속되어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자치센터는 나름대로 잘 되어 갑니다.

그런데 중구나 동구나 이런 유성의 농촌지역 같은 곳은 잘 안 됩니다.

중구에 보면 시장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산동네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뭐하는 곳인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역별 특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센터를 운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농업에 대한 부분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자치센터로 운영되어야 되고요, 둔산에 사람이 아파트단지의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는 데는 당연히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서예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좀 저소득층이 많은데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에 가면 자치센터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동장이 사람 숫자를 채우느라고 급급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행정을 하면서도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점은 빠르게 시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한계성 그런 문제를 놓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어서 효율적인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안을 한 번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중구, 동구 같은데 구도심의 어려운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자치센터보다도 건강상담실 즉 보건소나 이런 가정간호제 사업과 연계한 이런 사업이 사실 지금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있고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자치센터 개념보다는 그분들 건강을 더 걱정하는 무슨 침을 좀 놓아준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좀 물리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좀 전환해서 지역별 대로 특성에 맞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예, 적극적으로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 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또 동기능 자체가 축소되니까 행정적으로 불편한 문제 특히 생활쓰레기, 재활용품문제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또 구청으로 가야 되는 또 구청에 가서 보면 현장이 아니니까 현장에 연결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지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책을, 대안을 좀 내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3쪽을 보면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실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이란 말을 쓰고 또 시민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라는 것은 시민이라고 해도 될까요?

○林憲成委員 그런데 시민이라고 하신 데도 있고 고객이라고 여기는 특별하게 했는데 특별하게 고객이라고 쓸만한 이유 같은 것이…….

○林憲成委員 ‘고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업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고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뭘 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이란 얘기를 썼기 때문에 ‘고객’이란 얘기도 같은 말이고 통일한다고 하면 시민이란 말을 써도 특별하게 안 된다라든가 그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林憲成委員 그리고 8쪽에 보면 시민과 시장이 만나는 토요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로 봐서는 굉장히 좋고 정말 시장이 시민을 만나서 조정도 해주고 또 시의 입장도 얘기해 주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듣고 아주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어때요 보통 보면 단체민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단체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민원해결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아마 토요민원실에도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룰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민원실 운영을 해보셨지요?

○林憲成委員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한 번 해봤고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또는 민원야기 시키는 것 또는 예산을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민원야기를 시키는데 시장님이 가셔서 흔쾌히 해결해 주면 좋지 그 이상 좋을 게 없지만 지금 까지 그 사람들은 민원야기를 수십 번 관계요로라든가 진정도 내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도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을 최종적으로 붙들고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민원들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전에 자기들이 관계요로라든가 찾아다니면서 민원야기를 시켰을 때도 그것이 안 됐고 시장님을 만나보니까 됐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역시 일관되게 민원해결이 안 되더라 이럴 때에는 역시 민원해결이 안 된다 이런 쪽의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도 자체는 좋고 물론 시장께서 주민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함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해결이 잘 안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한 번 생각도 좀 해가면서 토요민원실 운영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林憲成委員 또 이쪽에 시?구간의 원활한 행정체제 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지금 까지도 인사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보았을 테고 그런데 시?구간 인사교류가 어때요, 민선구청장이 되고부터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때요?

○林憲成委員 여기에 보면 시?구간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조직 균형 발전과 사기 진작, 인사교류의 정례화 이런 얘기가 있길래 사실은 인사교류 정례화도 시?구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부구청장 업무적인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林憲成委員 물론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라면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것말고 획기적인 어떤 안을 내서 시?구간 원활한 행정체제가 정립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 문제는 아까 우리 박문창위원님과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3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면 어떤 조례도 그렇고 불필요한 용어 없애고 통폐합하는 그런 추세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 소관인가요?

○朴龍甲委員 세정과 소관인데 이 위원회가 한 과에 3개씩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세 위원회를 다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朴龍甲委員 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다른 그러니까 하나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어떤 업무를 하는, 업무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을 묶어 가지고 뭐 2개로 한다든지,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을 고치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朴龍甲委員 시 자체 내에서 통폐합하기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죠?

○朴龍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제가 가장 관심있는 것이 지역업체보호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적극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지?

○朴龍甲委員 그 다음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지요?

○朴龍甲委員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내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대전시내에서는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시에서 구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구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龍甲委員 그런 우리 시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朴龍甲委員 그러니까 저희 대전시 관내에 보면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도 우리 지역물품을, 상품을 사실 조금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런 문제를 잘 조정해서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요?

○朴龍甲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회하고 좀 다르지만 어떤 건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똑같은 물품이에요, 똑같은 물품인데 서울대리점 것을 쓰고 대전 대리점을 것을 쓰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대전시에서 도시주택국이나 어디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겠지요, 그런데 “대전에서 대리점을 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하는 제가 그전에 다른 데 있을 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여기 연탄 때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지금 교도소라든지 또는 연탄 때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연탄생산공장이 있는데 다른 지역 연탄을 쓰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제가 쫓아갔어요, 찾아가서 “대전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업체도 있는데 이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11쪽에 일선 동에 사회복지기능확대라는 난이 있고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 T/O가 다른가요?

○趙信衡委員 실버행정도우미 도입 운영 검토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행정수요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월평2동이라든지 삼천동이라든지 또 다른 동도 많이 있고요.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한두 명이 다 관할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왕에 사회복지기능 확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행정수요를 잘 할 수 있도록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복지국 소관이면 기왕에 행정서비스 실천해 가지고 헌장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행정서비스 헌장을 하면 선언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趙信衡委員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량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행기준의 구체화 및 계량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기업에서는 업무 분석을 통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기획이나 사무업무라 할지라도 계량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헌장제를 하면서 계량화 관리를 한다면 실질적인 계량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복지국 소관일수도 있지만 행정의 제도화로써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복지카드가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실버카드제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물품가격의 3%를 할인해 준다든지 또 시내버스 요금은 지금 할인이 되고 지급도 되고 있지만 실버카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본위의 쾌적한 청사와 환경관리라고 해서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경부분에 우리 시청사 지으면서 조경부분에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趙信衡委員 하여튼 조경 공간 조성하는데 60억 정도 가까이 들었다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보이는 공간이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율이 얼마 되는지 제가 계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라라든지 쉘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는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아까 제가 위원회 통폐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 조항을 팩스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朴龍甲委員 사실 보면 정부의 각 부처 같은 경우도 보면 통폐합도 하고 기능이 비슷한 부처는 통폐합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여기 위원회가 몇 명인가요?

30명인가요?

○朴龍甲委員 30명인데 다 합해서 1개 과에 위원회가 30명, 물론 업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 인원도 줄이고 뭣도 줄이고 뭣도 줄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업무가 비슷하고 서로가 기능이 비슷하면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끔 팩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龍甲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관리 면에 보면 두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있어요.

업무보고서 19쪽,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여기에서 예산집행에 공정한 관리 운영을 위한 전자회계 정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중간 결산제를 도입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다, 2002년 10월중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그러면 중간결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무슨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한번 중간에 결산을 해서 그 동안에 불용액이라든지 미집행 예산을 전부 모아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비나 이런 데에다 쓰고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金榮寬委員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간결산제를 도입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왔다든지 미집행 예산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에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하지 못 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됩니다.

○金榮寬委員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러한 예산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이런 중간결산제 도입은 필요없는 제도거든요,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글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되면 좋은 제도이고 잘못 되면 오히려 이것이 본예산에 가서 잡아놓고 중간에 결산을 한번 할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또 하지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金榮寬委員 순수하게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을 했지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불필요해서 예산집행을 못하겠다든지 그 안에 법이 또 변화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중간결산제를 도입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간결산제가 본예산을 흐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민방위대 활용 및 시설장비 완벽관리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의 전쟁상태는 예전하고 달라서 생화학테러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방독면 확보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민방위대원 18만 명 중에서 8만 1,000명 정도가 보급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金榮寬委員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방독면 수를 지금 다 여기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한번 보셨나 모르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부분 방독면 문제는 개개인간에 지급이 되어야만 100% 지급이 되어도 사실은 활용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00% 보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이것은 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그때도 현장확인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58개가 개방이 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金榮寬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 아마 3개소 정도를 1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확충하겠다고 보고가 된 것 같네요?

○金榮寬委員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에서 종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金榮寬委員 그래서 음용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음용시설이 안 되는 것은 다른 화재예방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놨지요?

○金榮寬委員 음용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음료수로 쓸 수 있는 것.

○金榮寬委員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비상급수시설이 만들어질 때는 258개 다 음료수로 쓸 수 있게끔 사실은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그것이 오염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지요?

○金榮寬委員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물은 바로 오염이 됩니다.

이것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榮寬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