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시어 앞으로 의정을 수행해 가는데 요긴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용료 반환 및 배상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중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환 및 배상규정에 대하여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강료 반환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분야의 3개 조례 중 업무성격이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고 본조례 제20조에 규정된 "도시공원위원회"를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한 내용 중 의회의원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및 교육비 징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및 교육비 반환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중복된 시민환경회의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그리고 환경기술지원단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제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 기능, 위촉대상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배출시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가정용인 다가구 주택은 영업용등의 요율이 적용되어 수용가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이를 개선코자 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및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둔산길터널개설및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및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동부순환도로개설및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및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둔산길터널개설및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및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동부순환도로개설및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송재용의원님과 이명훈의원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사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을 사임 처리하고 안중기의원님과 임헌성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와 폭우가 오는 계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