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2.07.19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1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7月 19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1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주요업무보고청취(시, 교육청)

3.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ㆍ 간부인사(대전광역시)

1.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주요업무보고청취(시, 교육청)

3.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김재경의원외11인발의)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박문창, 김영관)선임의건


(10시 12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1일 김영관 의원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외에 의견청취의 건 4건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13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8일 김재경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의 발의로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ㆍ 간부인사(대전광역시)

(10시 15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부임한 김광희 정무부시장과 7월 15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시 간부 공무원 세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광희 정무부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金光熙 정무부시장 김광희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115회 3차 본회의시에는 공무상 서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서 시장을 충직하게 보필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뜻이 온전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국회 및 각 기관, 사회단체, 시민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대전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지난 7월 15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정수입니다.

시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건설교통국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채찍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공보관 조명식입니다.

시정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官 金基甲 감사관 김기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원 구성에 이어 임시회를 앞두고 의안연찬에 여념이 없으셨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우리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기중에 보고 받게 될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와 교육청의 제반정책 추진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시는 한편 참신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새롭게 보여 주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집행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의 실천방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1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02주요업무보고청취(시, 교육청)

(10시 22분)

○議長 李殷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시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효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제4대 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의 나아갈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역의 주요현안사업 또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시세는 전국 7대 도시 중 5위 수준이 됩니다.

인구는 금년 6월말 기준해서 141만 7,804명으로 전국 대비해서 2.9%이며, 면적은 540㎢이며, 전체면적의 59%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은 5개 자치구, 76개 동이며, 공무원은 시와 구를 합쳐서 5,808명이 되겠습니다.

시의 재정규모는 1조 4,66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4.7%, 특별회계가 35.3%이며, 자체재원이 69.6%, 의존재원이 30.4% 수준입니다.

다음은 4쪽, 산업구조는 3차산업에 편중되는 등 도시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2차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GRDP 증가율이 전국 대도시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만 산업단지 면적은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1/3수준입니다.

도시 기본인프라는 대부분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도로율이 24%, 상수도보급률 96.2%, 하수처리율 100%, 주택보급률 96.2%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은 국가의 중추기능을 분담하는 제2의 행정수도, 첨단과학도시, 국방의 중핵도시이며 교통의 중심지로, 출신지별 다양한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산업구조가 취약한 편입니다만 대덕밸리의 원천기술과 고급두뇌, 미개발지 보유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민선3기 시정방향은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을 기조로 삼아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 모든 행정이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투명행정, 기업가 정신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경영행정에 두었으며, 시정목표를 '미래를 여는 시민', '세계로 열린 대전'을 만드는데 두고 첫째, 투명하고 골고루 잘사는 열린도시, 모범적인 자치가 실현되는 분권화된 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탁월성을 갖춘 교통,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최고의 도시 또 21C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전자도시 실현에 140만 시민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경제부문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은 인구비중에 비해서 지역총생산 비중이 못 미치는 등 산업생산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대기업 부재와 지역자본 형성기반 등이 아직은 취약한 반면, 지식기반지수 1위, 산업정책추진여건 1위 등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21C 지식정보화시대를 향해 가장 비전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덕밸리를 연구 개발중심의 벤처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EXPO과학공원을 중심축으로 IT·BT 등 5대 신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등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 원천기술과 국내 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서 2005년까지 벤처기업 3,000개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대덕테크노밸리를 미래형 복합벤처산업단지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 기반확충입니다.

영상·게임산업 위주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벤처타운을 조성중이며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과 IT BT 융합기술의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첨단과학기술산업 특화발전입니다.

기술·정보·자금·인력교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등 최적의 기업활동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과학기술인프라를 활용한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3大 박람회'를 특화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선정된 KAIST의 국가나노팹센터 구축사업과 산 학 연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세계과학도시연합 회원도시간 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류유통산업 메카 육성입니다.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이점을 살려, 주요 IC 인근에 물류단지를 구축중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 이남 광역시장으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거점 특화시장으로, 안영동농산물유통센터는 One-Stop 쇼핑공간으로, 대정동 종합유통단지는 영·호남 종합유통기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와 E-재래시장도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등 개인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 정보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면서 물가안정과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부문 주요시책입니다.

어려운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생산적 복지기반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등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관을 지역복지 종합서비스센터로 육성하고 무료이동검진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현대화, 치매요양병원 건립, 방문간호제를 확대하고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문화회관을 건립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시장관사를 영아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달동네 쪽방 없애기 3개년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36개 지구로 확대하는 등, 서민의 집 걱정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체육부문의 주요시책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을 내년에 마무리 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예술분야 투자확대와 최고 수준의 시립예술단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유산보호를 위해서 동아시아 민족학박물관 성격의 '국립민족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숭현서원, 우암사적공원 등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면서 계족산성 복원과, 회덕현 관아복원 타당성 검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제83회 제주전국체전에서 한 자리수 진입을 목표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홈경기장 제공, 시민의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대전시티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체력측정제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 및 기록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문 주요시책입니다.

물, 공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연료의 사용과 도심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5단계 하수처리장도 민자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30만톤 규모의 석봉정수장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담댐 용수배분과 관련해서 4개 시·도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사업과 WHO권고기준의 상수도 수질검사항목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둔산대공원 1단계 조성 등 도시공원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태산 휴양림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전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하루에 10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을 추진하면서 매립장 가스발전소 시설도 민자유치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4쪽, 교통부문 주요시책입니다.

금년도 도시철도 1호선의 공정목표는 51.8%이며, 1단계는 2005년까지, 2단계는 2006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조 6,796억원 중에 지난해까지 7,494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2,000억원을 포함, 2006년까지 9,3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기·신호·통신 등 운영시스템 분야에 민자를 유치해서 재정난을 다소 극복하면서, 2호선부터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가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되면서 연말까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한꿈이 통합교통카드시스템도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사고로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택시업체 경영합리화와 대형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보완입니다.

주요간선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도심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사고율을 낮추고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해 나가면서 공영주차장 확충과 자전거도로 이용효율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문입니다.

먼저, 21C 비전 있는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마무리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21C 대전미래상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 2021년도 목표의 대전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도시공간재편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2011년 대전도시재정비계획을 마련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를 시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전역 동서관통도로의 개설, 역세권 개발, 도시 재개발사업 등 장·단기 145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남부권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물류유통시설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구도심 활성화추진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과 금융 세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부생활권 등 계획된 대단위 개발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 부문 주요시책입니다.

지속적인 시정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Task-Force팀 운영과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확대 등 성과위주의 시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동감찰반, 청렴신고제 운영 등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면서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직장 근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매주 시장이 시민과 함께 하는 토요민원실과 월1회 열린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인발급대상 민원확대 등 24시간 Non-Stop 민원처리를 확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별 특성프로그램 운영과 시정에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준법질서 민·관 합동 지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질서의식 설문과 NGO 평가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경영시정의 수행입니다.

사업예산 관리제 등 재정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고금리 채무의 조기상환과 감채기금의 지속적 적립으로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등 대형 SOC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정 조기 구현입니다.

우리 시의 전자결재율은 99.7%이며, 공무원 전산자격증 보유율도 85.8%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자시정 2020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정보화, 도시정보화, 시민정보화를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과 통합DB구축을 위하여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주요현안 당면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대전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대전이 보유한 행정·과학·연구·군사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2,000석 규모로 2006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 한국관광연구원의 타당성조사와 대전발전연구원의 컨벤션 경쟁력지수 조사결과 최적지로 판단되었으며,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만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국비 70억원을 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립민족학박물관 건립은 전국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대전에만 국립박물관이 없어서 남부권 개발예정지구에 국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대전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후에 IMF여파로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22쪽은 조흥은행 본점 조기 대전이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흥은행 본점 대전 이전은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사항으로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전지를 당초 '대전'에서 '중부권'으로 변경하고 이전시한도 '2001년말'에서 '2002년말'로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재원대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지하철 지방채 상환과 건설비 재원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철도건설 후발도시 모두가 재원부족으로 시공중인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국비지원율을 현재 50%에서 80%까지 확대해 주고 지방비 부담액을 차차년도 정산방식에서, 사후 정산방식으로의 개선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하철 운영 시스템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비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전∼청주간 고속도로건설 가시화입니다.

'98년 12월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에 대전∼청주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기 구상과제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비 3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입니다.

'96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에 국고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난해 연말 착공하고 2006년 완공계획입니다만 우리 시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공 목표를 1년 앞당겨서 2005년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노선의 대전분기노선 관철입니다.

대전·충남·북 3개 시·도가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노선 등 3개안을 최종 분석한 바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전분기안은 교통수요가 인구 300만으로 최다이고, 공사비가 4,000억 정도 절감이 되며, 환경성이나 타교통과의 연계성 등 모든 면에서 대전분기안이 상대적으로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 분기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당면사항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도시 특성을 살린 대단위 이벤트로 대표적인 과학문화축제인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벤처국방마트, 세계적 게임대회인 World Cyber Games 2002, 발명특허박람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예방 및 보건위생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오는 9월에 있을 국정감사와 시의회 정례회를 대비하고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제20회 한밭문화제를 준비하면서 금년말에 있을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법정업무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정에 대한 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시정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류무열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늦게 인사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중점과제, 특색사업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청 행정조직은 2국 2담당관 8과 체제, 2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직원은 1만 4,618명입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 461개교이며, 학생수는 25만 326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1,561명이 줄었으나 학급당 35명 방침에 따라 더 많은 교원과 학교의 신·증설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7,158억원으로 의존수입이 89%에 달하고 88%가 경직성 경비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절감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쪽은 일반현황을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은 새 학교문화 창조정신, 교육가족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감 의지를 바탕으로 9개 과제에 중점을 두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인성과 창의력이 조화되는 교육본질을 추구하고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학교급별·학년별 기초예절 교육,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 유관단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물론 예절, 질서, 청결, 친절, 준법의 대전사랑 5대운동을 전개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높은 지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력 교육을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토론학습을 통한 창의력 신장, 다양한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독서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실명제 운영, 수업목표 도달확인제 실시, 학력신장 기획단 현장 추진팀 운영, 수능지원팀 운영, 진단평가와 성취도 평가로 학력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진로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력 지원체제 구축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도모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학습공간 확충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가 있는 감동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농간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선행학습 자제와 건전한 학원운영 지도를 위하여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을 자제시키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과외교습자 신고제도를 정착시켜 학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먼저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11쪽입니다. 수학·과학 영재교실을 지역교육청과 본청,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한편 앞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의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대덕밸리와 연계한 1교 1과학자 결연활동, 대덕밸리 순회학습, 1일 현장체험학습, 국립중앙과학관 연계교육, 지역인사들의 1일 과학교사제 등으로 과학의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외국 영재교육기관과 자매결연 추진을 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 및 학생이 격년제로 상호방문을 하고 있으며, 선진 영재학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하여 학생과 교원의 컴퓨터 확충 및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교단선진화 기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초·중 전산망 및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 운용 물적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ICT 활용교육을 위한 교원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원 연수를 내실화하고 교원정보활용 능력 인증제를 실시하며, 사이버 연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한편 교육정보원 설립을 위한 기초설계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ICT활용교육 지원을 위하여 ICT활용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보급하고 교육용 S/W 공모전과 연구위원제를 통한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대전교육망을 활성화하여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와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11학급을 증설하고 일반학교간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제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하여 3무운동의 전개로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학생 지도와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육연수원을 통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으로 중식지원, 정보화 기기 지원, 중·고생 학비지원, 학생 가장 지원 등을 통해 불우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에게 용기와 격려로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여교원 및 여학생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여교원과 여학생 전용 화장실을 개선하고 휴게실, 강의실 등 편의시설 확보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과학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식 모니터링 및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상담과 의견교환, 식단평가회로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정기 또는 수시적 위생지도로 집단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복지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평생학습관과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한마당 축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시범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섯째, 실업교육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1인 2자격 취득 운동을 전개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과의 특성화·전문화·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분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업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산·학 연계 활성화 및 직업교육 공동 평가제 구축을 위하여 진학 및 취업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교육 공동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2년 진로·직업교육 페스티벌을 개최, 실업교육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개선으로 우수학생 유치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실업교육 수준제고를 위한 시설·설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실험·실습실 재구성 및 기자재를 재배치하고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 있으며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력 제고로 학력 및 기술력 신장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일곱째,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과 청소년 지도활동을 강화하고자 특색 있는 학교·학급 만들기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청 대강당을 학생 전용 극장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을 통한 다양한 상담활동을 위하여 유능한 고급 여성인력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담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여 교사·학부모 협동상담을 실시하며, 상담기관과 학교·학생간 긴밀한 유대관계로 상담의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폭력·비행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하여 다원적 신고체제를 운영하고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활지도로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자녀지도연합순찰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단체활동과 연합축제 그리고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도교사의 연수확대, 연구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유해환경 정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확인 점검 및 정화요청으로 학교주변유해업소에 대한 폐쇄, 이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여덟째, 활기차고 안정된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교원 발굴·표창, 교실수업개선 연구회 공모제 실시 등 책무성에 기초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원단, 장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급경영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교사별 효율적 학습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세미나식 장학, 담임장학, 지구별 장학, 요청장학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교원의 인사 제도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영으로 교사배치의 적정 및 활용, 과원·상치교사를 해소하고 있으며, 인사예고제를 통해서 교원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확대, 주변지 소규모 학교의 경력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의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아홉째,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먼저, 조직의 학습조직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인 1 아이디어 공모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원 업무경감팀을 운영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Cyber 토론회를 통하여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욕구와 바램을 수렴하는 봉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기간 중 소요예산 추계 및 부족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며, 전년도 답습위주의 배분중심 관행에서 탈피하여 계획과 연계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재정수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의 적극적인 유치, 효율적인 자금관리, 교육재산의 임대로 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효율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교육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로 합리적인 학교회계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입니다.

세계시민의 품격과 정보활용능력,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독서인증을 통한 인성품, 정보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품, 영어활용 능력에 따른 국제품을 갖추도록 인증제를 실시하여 교육활동의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1만 4,000여 대전광역시 교직원 일동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발전은 교육력이 좌우한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온 교육력을 결집시켜 높은 지력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3.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김재경의원외11인발의)

(11시 00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재경의원입니다.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 본점의 대전 이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8년 정부와 조흥은행 측의 공식적인 합의 발표사항이며, 대통령께서도 천명하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현재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과 우리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시 대전이전약속에 대하여 양해각서대로 추진한다고 한발 물러선 것을 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실망과 함께 심각성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금융구조조정의 한파로 유일한 대전지역 대표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이 이미 퇴출되었고 여타 금융기관들도 다수 퇴출되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고 취약한 금융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개원과 더불어 150만 시민의 열망인 조흥은행본점 대전 이전을 조기에 실행하여 지역경제의 인프라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조흥은행은 본점의 대전 이전 약속을 재천명하고 둘째, 양해각서상의 '중부권' 표기를 '대전'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150만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며 셋째, 조흥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갈등 조장 등 대전이전을 무산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어떠한 활동도 자제하고 넷째, 정부와 조흥은행은 앞으로의 본점 이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섯째, 정부와 조흥은행은 본점 이전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1998년의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하며 끝으로 조흥은행 본점 대전 이전이 국민의 정부내에서 마무리되어 150만 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코자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 의원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부와 각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 0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박문창, 김영관)선임의건

(11시 06분)

○議長 李殷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회의록서명의원은 박문창의원님과 김영관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임헌성조신형황진산송재용
진동규심현영정진항심준홍
이명훈강홍자송인숙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김정수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영식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