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업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이나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융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한 과정을 답변올리면 2000년도까지는 저희 자금지원을, 구체적으로 자금지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주면 우리 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라든가 신용을 조사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차액을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일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일부 합리적인 그러한 기능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에서 자금을 쓰려고 하는 적기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요인도 발견이 돼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상하반기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적기에 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수시로 기업이 필요할 때 신청을 받아서 단건 단건을 공무원이 심사를 해서 그것을 은행에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능이 각 은행에서 여신을 할 때 심사하는 기능과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지난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그 조례상에 보면 특별히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또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금년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실효율이라고 합니다만 그 얘기는 저희 시에서 추천해 준 기업이 은행에서 여신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것이 한 55%가 상회했는데 금년도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나서는 지금 그 실효율이 거의 한 20%대로 줄어들었고 금년 7월까지 자금공급 면에서 보면 지난해에 한 85%를 상회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원을 받는 이러한 제도로 지금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최종적으로 여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중적인 기준이 있다해서 지금 바꿔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해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신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부 벤처기업에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벤처기업의 비리나 이런 잘못된 그 기업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의 비리라기보다 그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한다거나 또 매출을 부풀리고 이런 과정에서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의 잘못 운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우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새로운 21세기를 지향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역산업을 어떻게 진흥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물론 산자부의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나 전문가의 자문 연구를 거쳐서 2001년도에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5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대전지역의 기존 인프라나 여건에 합당하다 해서 5대 신산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산자부에 반영을 시켜서 여러 가지 국비지원을 받아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5대 신산업이 예를 들면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부분과 그리고 IT, BT,신소재, 정밀화학 이렇게 다섯 개 분야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영화산업, 영상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영화촬영이나 또 영화를 촬영해서 편집하고 음향더빙을 하는 이러한 영화 후반산업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선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금년도 1월달에 개원을 했고 거기에 지금 시네마센터와 공용장비실이라고 해서 음향과 음성편집실을 갖추어 놓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영화촬영을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다.

지금 말씀드리면 요즘 영화 한 편에 한 35억 내지 50억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이 영화제작 산업은 촬영하는 장소에 가서 제작진이나 스탭진들이 소비하는 것이 전체 영화산업제작비의 65% 내지 75%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그만큼 이 지역에 소득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촬영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력이나 장비나 또 여러 가지 각 부분의 촬영 단계별로, 영화제작 단계별로 그런 지원이 필요해서 영상지원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영화산업 쪽에는 지금 부산에서 하는 영화제, 이것은 기존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상영하는 축제를 벌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문제고 또 전주에 영화제가 있습니다만 전주는 여러 가지 그쪽 인프라인 소리를 주축으로 한 소리축제 개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기존 영화촬영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서울에도, 이 세 도시가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위원회를 지금 한 50인 내외로 구성하려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의 기능이 우선 이곳에 와서 영화를 촬영하도록 하려면 영화전문가, 제작자협회나 영화인협회나 이런 쪽에서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문제 또 우리 지역에서 각종 영화촬영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이나 인력지원이나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영화사에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각계의 인사를 주축으로 해서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지금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대 신산업 중에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하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전체가 16만 9,000평에 14개관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5개관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한빛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성이산 쪽으로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곳 10만평에 과학공원의 사용하지 않는 관을 리컨스트럭션 시켜 가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돼있는 IT 쪽의 기술과 문화컨셉트를 접합시켜서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마센터나 공용장비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지금 영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영화촬영 산업을 지원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난번 중간보고를 받은 첨단문화산업단지 기본계획이, 저희 계획은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같이 돌아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조신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날 중간보고에서 나왔던 것이 그 방향이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과학공원의 리컨스트럭션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지적이, 우선 지금 필요한 대로 약간의 보수만 거쳐서도 영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좀 앞당겨달라 하는, 1단계에 그런 것을 넣어달라 하는 그런 요구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을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완공하고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금년과 하반기 11월부터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합니다만 이때 1단계에는 우선 우리가 구성해 놓은 문화산업지원센터와 같이 해서 우선 영상산업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확장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도시에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부산의 경우는 상당히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영화제작에 대한 펀딩까지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전주는 그런 펀딩 기능은 않고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업무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우선 영화촬영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펀딩은 나중에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완전히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촬영장이나 촬영세트나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그것이 자생력이생긴다고 봐서 그때 그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선은 순수한 영화촬영산업의 지원만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관을 촬영장소나 VR시스템이나 가상현실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특수효과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첨단문화산업단지 기본조성계획안에 그것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영화 관계 쪽에서는 이것이 늦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지난 3대 의회 때도 영상위원회를 왜 빨리 구성을 하지 않느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는 지금 이 업무를 과학기술과 지식산업계에서 팀장 하나와 직원 두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흥행은 안 했습니다만 영화를 한 서너 편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제작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 예를 들면 밤에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동원한다든지 심지어는 담요를 한 30장을 요구한다든지 또 고급차량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과의 지식산업팀에서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영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자꾸 독촉을 받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이 중간보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수렴이 되고 방향이 좀 수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상위원회가 문화산업단지 내용의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기능이나 말하자면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되어서 2006년까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영상위원회를 폭넓게 기능과 역할을 더 줘 가지고 운영할 요인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화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능과 역할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상위원회를 우선 늦은 감이 없지 않아서 구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러 가지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큰 과제이고 그것이 2001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2001년도에 대표적인, 저희 시내에는 2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5개 시장을 주로 해서 중앙시장, 문창시장, 도마시장, 가장시장, 한민시장 이것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3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원의 방식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또 행자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도마시장의 문제는 산자부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규모가 한 30억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마시장 시장번영회 쪽에서 자부담을 한 10억 정도한다는 약속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산자부의 지원기준이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10억을 대고 우리 지방비 부담인 30% 정도는 저희 시가 6억 5,000, 구청에서 6억 5,000을 대고 나머지는 민자로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6억 2,500만원을 지난번 예산에 확보를 하고 거기 부담분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10억원을 다 부담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걸려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산자부에서 주민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하고의 비율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도 좋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마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주민들이 못 하는 한 8억원 정도를 일단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 절반 정도를 저희 시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렸듯이 2,500만원 세운 것은 당초 시 부담금 6억 5,000에서 6억 2,5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해드리는 것이고 당초에 주민 부담 10억을 한 동기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에서 30%, 민자에서 30% 이런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시킨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 부담은 한 2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 시와 구에서 나머지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사업 진행을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335쪽을 말씀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금년부터 각 국별로 풀보조금을 할당을 해서 저희 경제과학국에 당초에 8,000만원을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8,0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2,44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5,556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2,400만원은 예를 들면 자유도매시장 대축제라든가 이 업종 기업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사업이라든가 또 농업 대토론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줬고 지금 저희가 이후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특히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시장의 대축제를 하는데 지원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되고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PL법이라고 해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됩니다만 이러한 법에 의한 기업이나 또 소비자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례적으로는 제6회 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있고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한 2,000만원 기존예산말고 한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 재정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1,6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향후 한 5,600만원 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우선 예년대로 앞으로, 저희가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하반기로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예년대로 집행을 한다고 해도 향후 한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500 남은 것하고 지금 1,600만원 하고 합해서 이것을 대도록 하고 사실은 이것도 저희 경제과학국 관련해서 풀보조금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 정도로 해서 쓰고 정 모자라면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보조금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7,1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신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덕밸리를 육성하고 물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은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결국은 저희들이 바라는 목적이 달성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대덕밸리라는 브랜드 가치를 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연결시켜서 마케팅을 도와주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즘 흔히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영상물은 CD-ROM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한글뿐만 아니라 주로 외국어로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와 세 가지로 제작을 합니다.

지금 349쪽하고 40쪽하고 나누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간단한 서류로 만드는 홍보물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자 해서 비목에 넣은 것이고 340쪽에 있는 영상물은 저희들이 자금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벤처촉진지구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주어서 거기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해서 홍보를 해야만 기업 제품이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총괄을 하지 않고 있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종합하는 데에서 요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훨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이 대덕밸리 일원을 말하자면 벤처기업촉진지구라고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정을 받은 이유는 그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규모가 2001년도에는 40억이었습니다.

40억을 배정해 주고 단지 이것은 시비에서도 40억 규모를 그러니까 똑같은 50대 50으로 매칭펀드를 해야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비를 40억 배정을 해줬어도 10억만 세우면 저쪽에서 10억만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한 40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금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이번 2차 추경이나 합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6억원 정도를 받고 또 저희들이 대덕밸리 내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한 26억 되어 가지고 전체 규모로 보면 한 52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사업비는 여러 가지 재정부서하고 심의를 할 때에도 저희 계획하고는 상당히 모자란 금액입니다만 지금 임헌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경제과학국에 국제협력과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해외 국제회의나 공무원 연수나 이런 모든 해외로 나가는 여비를 총괄해서 풀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2억 7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2억 700만원 중에서 1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자금 수요가 상반기에 많았던 것은 금년에 월드컵을 개최해서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연수나 공무 해외출장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합니다만 그것도 한 66건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2억 700만원 중에서 1억 9,800만원 썼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파악해 보면 한 2억 6,400만원 정도가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우선 그 1억 7,000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한 63% 정도만 충족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제협력과의 기능이 해외교류나 또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이나 연수나 이런 것을 조장해 줘야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보고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깎고 회수를 줄이고 하는 말하자면 반대되는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지금 최근에 게임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즉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게임매니아들이 참 열광을 받을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가 이 대회는 지금 주축을 이루는 것이 삼성전자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월드사이버게임의 공동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회를, 1회와 2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 3회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세계 45개국에서 10월 29일부터 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한 500명 정도가 직접 우리 지역에 와서 게임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중개를 해 가지고 30만명이 보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전체 사업규모는 3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각 국가별로 예선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비용을 조직위원회 즉 삼성전자 측에서 대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3억원을 계상한 예산은 저희들이 5월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와서 대회하는 기간 동안에 장소 임차라든가 500명 규모의 선수단이 묵을 수 있는, 저희가 삼성연수원 쪽의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 그리고 이 행사를 엑스포과학공원과 무역전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랜망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해서 유치를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유치하는데 부산이나 대구, 광주를 비롯해서 5개 도시가 상당히 각축을 벌이다가 여건이 좋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물론 게임대회를 유치해서 그것을 관람하고 하는 즉각의 효과를 거두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게임대회까지는 국내에서 개발된 게임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6개 종목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계획은 두 개 정도는 국내에서 만든 게임 소프트를 시범종목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 그것을 넣는다 그러면 그것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큰 이익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조성은 지금 참배시설로써 시설의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선화동에 있는 영렬탑을 이전하면서 기왕이면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보훈가족들한테 마음적인 보훈도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를 자주 드나들 수 있도록 보훈공원화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이전할 바에야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공원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상당히 빡빡해 가지고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설할 때 한 7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40억 정도밖에는 책정이 안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설계비도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게 책정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설계비도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설을 잘해 본다는 입장에서 자체 설계를 하지 않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모비용이 너무 싼 바람에 말하자면 우수한 그런 설계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아주 영세한 설계사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고 당초에 다섯 군데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포기를 하고 두 군데만 작품을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본 결과 작품이 시원치 않다 그래 가지고 작품을 선정하지 못하고 거기 참여한 설계 업체에 대해서 참여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씩 주다보니까 1,000만원을 일단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적인 어떤 시설을 잘한다는 입장에서 좀더 단가를 올리고 해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모비를 기왕에 쓴 1,000만원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상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기본설계에 당선된 사람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실시설계비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참여했던 설계사들이 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예산 반영 할 적에 절차상 저희들 사실 실무부서에서야 충분한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절차를 밟다보니까 중간에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격리치료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발생한 것에서는 즉각 보고가 되고 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격리해서 관리하거나 격리해서 치료하는 일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낱낱이…….

○福祉局長 李寬雨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원래 에이즈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로는 절대 감염이 없습니다.

성생활까지도 포함해서 정상적인 성생활하는 경우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25명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학자들이라든가 또 관계부처라든가 이쪽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우려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그 사람을 관리한다면 이것은 인신을 잘못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면 철저하게 카드화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감시망을 가지고 보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그 사람 일거일동을 다 감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福祉局長 李寬雨 생계지원은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감염되어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생활터전으로 나가는 경우는 아마 감염된 사실이 일단은 확인이 되면 유흥접객업소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에는 취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지요.

취업여부는 이미 감시가 되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 관내에서는 25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문제는 만약에 지원 대책을 세운다면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가에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상담실적,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1366으로 여성에 관련되는 모든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모든 가정불화 문제 같은 것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폭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간에도 상담요원 두 명을 증원을 해서 우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본인이 필요로 할 경우는 여성의 집이라는 곳도 있고 임시보호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아직은 충분하다고는 못 하지만 우선 가능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은 이미 공약을 이행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시장님은 관사에 거처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으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공약이행은 되셨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적에, 복지국에서 볼 때는 그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복지시설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것을 복지시설로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했던 것이고 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좋은 시설,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 무엇이냐 검토한 것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살펴보시면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관사 그 부근에 대해서만 좀 넓은 대지에 아주 수목이 잘 관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택만 밀집되어 있고 공원이 없는 그런 지역의 그 수목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바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이었거든요.

또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투자의 효율성 문제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19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상 다시 수선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선을 하건 또 어린이 보육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만 잘 활용하면 아주 보육시설로 우선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이 48명을 우선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고 또 그 뒤편에 보면 아주 허름한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를 추후에 철거를 하고서 거기에다가 아담한 보육시설을 하나 더 짓는다면 최소한 그 대지에 어울리는 10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따라서 한 150명 내지 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우리가 생각했던 전반적인 보육시설은 지금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전체의 이용률이 7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아닌데 영아전담시설만큼은 절대 부족하다, 전 우리 대전시내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아보육시설을 가야 될 어린이들이 25%밖에는 이용을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아 전담시설은 아이들 금방 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나 보육면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보육시설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제에 이것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살펴보시면 갈마동 지역이 접근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를 가든 간에 지금 현재 접근성이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데는 없을뿐더러 거기는 인근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주택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도 환경보전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를 했는데 우선 아까 2억 정도만 들이면 48명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 또 거기다가 한 6억 정도를 더 들여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150명 내지 200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 대지를 갖다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아마 공시지가로는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18억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 18억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두 군데를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300평은 필요하다, 지금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가서 300평을 매입하려면 적어도 9억 내지 10억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두 군데 나눠 가지고 200명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만든다면 대지 구입만 하더라도 20억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건축비 6억씩 해 가지고 12억이 들어간다면 30억이 훨씬 넘는다 우리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서 다른 데에다 하는 것이 투자효율적인 면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것은 기왕에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믿고 상당히 용기가 납니다만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 지역 일대에 고급주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5세 미만 아동수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걱정 안 하는 바는 아닌데, 아까 소공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만 하더라도 상당한 넓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담장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접근을 쉽게 할 것이냐, 거기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도 아마도 녹지 차원이나 또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19년 전에 지어진 어떤 행정의 권위적인 그런 행정 권위주의 시대의 하나의 산물인데 이것을 완전히 흔적을 없애는 것보다는 모양을 조금은 유지하면서 나중에 역사적인 교육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보육시설 특히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 이유가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영아들을 갖다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운다는 면도 있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것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를 해나가는데 당장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구하고 유성구 쪽에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어떤 지역에 치우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안배를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대전지역에 위치한 하천이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계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인 대전천, 지방하천이고요, 산성동부터 내려오는 유등천이 있고, 또 가수원 방향으로 해서 흘러가는 갑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등천과 갑천은 국가하천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한 길이로 보면 우리가 44㎞를 얘기합니다.

44㎞를 얘기하는데 그 동안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1,27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갑천과 3대 하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대 하천 정비를 하면서 주로 제방보축 또 하도면을 준설해서 둔치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죽 해왔지요.

그런데 갑천 지역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엑스포 때 하천을 정비하면서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은 유청구청 앞에 그 부분이 한 1만 1,000평 정도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러한 제방보축 등 많은 것을 사업해 왔기 때문에 특히 대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난번 8월 10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평균 한 480㎜라고 하는 엄청난 비가 왔지만 대전은 이백 한 오십팔밀리미터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전지역에 안정적인 비가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1976년도에 산내 지역에 많은 비와 왔을 때 그것을 했는데 지금 하천정비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위험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도정비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약 46억 6,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한 60% 정도, 시비가 한 40% 정도 서있기 때문에 그 동안 국비가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동안 시비를 안 세웠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미래, 이것은 미리 미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현재까지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호남고속철도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1차 기본계획에 우선 분기를 어디에서 하느냐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용역을 하다가 각 지역마다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대전 분기안은 없었고 천안 분기안과 오송 분기안 두 가지로 하다가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우선 대전도 우리 시에서 분기를 해라, 또 오송은 오송대로, 천안은 천안대로 상당히 이의가 제기 되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기간은 건교부에서 교통연구원에 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난번 1차 시안이 나왔을 때는 대전이 경제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문화재적인 측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우위를 점하게끔 1차 시안이 나왔고요.

또 2차 시안이 엊그저께 나왔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만, 우리 대전이 불리하게 나왔고 오송도 불리하게 나왔고 천안이 제일 유리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선 우리 시민단체 100여 개, 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재료를 줘 가지고 중앙에 가서 상당히 문제점을 건의하고 그래서 일단 건교부장관까지 면담을 한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건교부장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부선에 대한 고속철도를 활용하는 것이냐, 다시 신설할 것이냐에 의해서 경제적인 건설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당시 1차에는 대전까지 기왕에 경부고속철도를 활용하고, 활용을 한 다음에 우리 대전시에서 분기해서 익산으로 빠지는 것으로 1차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2차 용역에 대전까지 신설하는 안도 같이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한 9,000억 정도가 대전 신선을 깔면 더 들어간다 이렇게 1, 2안 시안이 발표가 됐었고 주로 "왜 신설을 하느냐?"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 당시 건교부장관이, 지금 임장관이지요, 엊그저께 가서 시장님께서 또 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가서 얘기하니까 천안에서 대전까지 경부고속철도 이용하는 문제는 나중에 한참 후에 포화됐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단지, 교통연구원에서는 천안에서 분기하는 것을 주축으로 자꾸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이유고 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포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202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0년이 상당히 넘는다, 포화될 때는 2040, 2050∼2060년 가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우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발표한 용역을 세부적으로 우리 전문가한테 검토를 시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추진계획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교수들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당초 우리가 여기 수당을 630만원 올린 것은 정부에서 나온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잘못을 판단을 해서 우리 자문위원들을 수당 지급을 해 가면서 그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줘가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안을 대항을 하려고 적지만 이런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지금 고속철도의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한 전문기관에 의해서 또 용역비나 이런 예산도 상당한 예산으로 지금 중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로서는 그 동안 중앙에서 나온 자료를 결국 충남도나 충북도 그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대응책을 만들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지 다시 용역을 해서 그 세부적인 용역까지 하려면 예산 자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자료를 또 받아본다고 해서 상당히 깊숙한 용역까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자문단을 활용해서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년도 말에 이게 완공을 하려고 용역발주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 6월달까지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꼭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충분히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 안 했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나온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된 사항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예산 부서는.

왜냐 하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주면 심의위원회 절차라는 것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평소 예산을 성립하고 수립하는 과정이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예산편성 방향을 틀리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실무적인 예산 부서하고 의견을 나눴던 사항인데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마당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지요.

그 결과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히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구체적인 설명, 시간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건설비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발표 때는 경부선 활용을 대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발표 때는 천안에서 대전까지 신선을, "신선"이라고 명칭이 기술적인 용어로 "신선"인데, 하나 다시 까는 것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9,000억인가 얼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왜 구태여 지금 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2050년이나 이 정도 가서 포화되면 그때가서 깔아라, 지금은 거론할 필요없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문화재 파괴입니다.

문화재 파괴인데, 우리가 1차 발표할 때는 양측으로 500m를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대전 통과안이 제일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2차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안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양쪽으로 1㎞까지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었났고 또 환경적인 문제는 먼젓번에는 7등급까지 했다가 이번에는 8등급까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안 분기안을 그전부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안 분기안을 계속 중앙에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충북하고 대전하고 지금 어렵게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천안 분기안을 맞춰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 용역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 충북하고 대전에서는 "거기다 연구 용역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천안에서 분기하는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하도급 준 것을 "최소한 교통학회에다 줘라." 해 가지고 지금 교통학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에서 이왕 이렇게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상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신형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통안전시설은 대전시내에 323개 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는 323개 교 중에서 131개 교를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구별로 지정 비율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전체적으로 주로 한 것이 신호기를 저희가 했고, 신호기 9기를 금년도에, 이번 6억 1300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노면표시가 1,244개소, 안전표시가 1,314개소를 금년 중에 실시를 합니다.

금년 중에 실시를 하고 그 부족된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물론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교육청하고 경찰로 신청을 하면 사업 자체는 경찰에서 실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서 위치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사각지대가 더 있는지 앞으로 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검증을 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6월달에 공영개시를 했어요.

공영개시를 했는데 당초에는 2층, 3층, 옥상까지 우레탄을 처음에는 아스콘이지요?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 아스콘 내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하중을 받지 못 하고 휨,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그때 방수처리를 안 한 것입니다.

방수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빗물이 새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요, 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그건 뭐…….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요, 그 시설을 직접 담당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용도가.

그런데 그 당시에 3개 층 높이의 주차장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을 검토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대개 야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완전히 지붕을 해서 실내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흥동같이 그냥 옥상 층까지 철판 깔아 가지고 비 오는 날 야외 아파트 앞에 비 맞듯이 그렇게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높이도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높이도 충분히 얕고 그리고 주차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짓고서 임대를 줘서 해보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이왕이면 아주 비도 안 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제기됐는데 위에다가 약간의 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우레탄을 깔아서 하면 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강공사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추가 보강공사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은 철판으로 해 가지고, 철판에 구멍뚫어 가지고 비오면 다 밑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작으로다 개념이 돼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지붕 안 하고 그냥 위까지 철판 깔아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건물이 아니고 그냥 공작물로 해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방수보다도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밑으로 안 떨어지게 그런 것을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비 가리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언론에서 얘기된 '비가 새는 것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건물은 비가 오면 밑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당초에는 주차장을 건축물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래, 위, 지붕으로 해서 방수까지 해서 완전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물로 하려면 층고가 3ｍ이상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주차장만, 주차되는 것으로 하면 높이가 2ｍ 40㎝∼2ｍ 50㎝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축물 개념으로 더 높이 짓는다면 주차대수가 좀 작아져야 됩니다, 규모가 작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냥 공작물 설치 개념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앞에 차 대놓으면 비 맞듯이 그냥 노천에다가 주차하는 식의 개념으로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그렇게 공작물 개념으로 이게 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건축물 개념으로 해 가지고 비가 샌다, 설계를 잘못했다, 공사를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철골부식은 포장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은 해야 되겠지요.

민원이라는 것은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그런 얘기지, 개인민원이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노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 맞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철골부식은 포장하면 되고 낙수로 인해 가지고 비올 적에 차가 비 맞으면 좀 그런 문제는 있겠다 그런 것은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또 지붕을 방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데 컬러우레탄 방수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 예산 관계도 제가 올린 게 아닌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야외공작물 개념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산 관계는 저희는 모르고 저희는 예산 배정만 해주면 공사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관리위임을 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전액 시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 부분은요, 앞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쳐서 예산집행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어느 부분에서 얘기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으신 것 같은데 지난 2000년도에 준공해서 이관했습니다, 구청에다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관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구청, 예.

관리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공사 안 하는데 아마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민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임헌성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정동에 지난 5월 5일날 저희가 동물원을 개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업비가 제때제때 조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40억원이라는 돈을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해 가지고 그 4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40억을 부담하게 됐고요.

나머지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동물원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보셨겠습니다만 나무식재가 빈약해서 그늘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진입하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라고 해야 할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원을 하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17억을 추가로 투자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데 그 동물원 입구 쪽에 지금 여유공간이 개인 땅입니다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58평 정확하게.

여기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하천구간을 복개를 할 경우에 주차장이 14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8억 7,000이 투자가 되고요.

그 사업지구 내 토지를,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땅값 계산을 안 해준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될 것이 한 3억, 또 사파리 및 관람로 내에 나무 심는 문제가 있고요.

또 관람객의 안전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설치에 한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을 위한 전용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려고 1억 5,400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기타 조금씩 미비한 부분 보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큰 사업은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땅이 1,058평인데 그 공시지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지금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세 곱을 하니까 한 5만원 좀 넘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전답에 대한 현재 거래가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약 20만원에서 21만원, 동물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보상해 준 것을 보면은 역시 한 18만원 내지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당 계산한 것이 25만원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하는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5만원 하면 약간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2개의 공인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고 그런 다음에 토지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만 이런 절차를 갖춘다고 하면 무리한 대금지급이 될 리는 없겠고요.

25만원이 조금 여유있는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물원 들어가면서 우측 바로 못 미쳐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거기가 기왕에 있는 주차장과의 연계가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을 복개할 경우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리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측에 농경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사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그쪽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인정해주시면 그쪽이 좋은지 저쪽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진출입하는 도로를 또 저희들이 내야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어떤 땅을 사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효용적이겠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이 언제 가서 수입과 지출이 수지균형이 맞을 것이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입장료가 1인당 3,500원입니다.

저희들이 동물원 개장하기 이전에 에버랜드에다가 단가용역을 준 결과 그때 용역서에서 나온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1인당 7,000원이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도 연간 70만 명이 오는 것으로 봤을 때 수지균형이 맞는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는 가격이 그 적정가격 7,000원의 절반가격인 3,500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에 가서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차츰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원 홍보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당초에 연간 70만 명이 오도록 계획했던 것이 한 150만 명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연도별로 봐서 언제쯤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운영경비가 2,600만원 또 담장설치 등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2,666만 2,000원은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단가가 작년도 예산성립 후에 확정 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주는 것이 2,66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설치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오정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그 부지 일부가 첨단도시고속화도로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담장이 편입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세입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상받았는데 담장이 헐리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산부서에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福祉局長 李寬雨 지난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저희들 관에서 주도를 해왔는데 한 3년 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모금활동을, 모금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민간에게 이전했습니다, 그것이 공동모금회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사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를 올렸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경으로 미뤘던 사항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모금액수가 지금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10억이었는데 좀 넘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1991년도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내구연한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이군경회관에 현장답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내구 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간에 받아왔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사후관리서비스는 중단이 되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인가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승강기는 주로 상이군경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탔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승강기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과히 높지 않은 건물이고 당초에 지을 때부터 재질 자체가, 건물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것이 산성동에 있는 것인데 가보니까 과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산출해 낸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뽑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회 시연합회가 대흥동에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연합회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시효성으로 볼 때에는 에어컨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은 절실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에어컨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족했던, 부실했던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을 나머지 장비는 지금하고 에어컨은 철이 지났으니까 내년에 한다는 것은 글쎄요.

미리 설치를 해야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마,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시효성 문제에서 에어컨에 관한한 저희들이 사실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장비 4개는 사고 나머지 1개를 내년도에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글쎄요.

○福祉局長 李寬雨 대지면적이 1,180평, 건물면적이 123.7평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오히려 내부 인테리어가 애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질도 고급이려니와 상당히 특수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가정주택 짓는 것보다도 재질이 좋아야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 중에서 실질적인 건축비는 1억 6,000이고 나머지는 부대시설공사하고 놀이기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마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하고 내부를 놀이방이나 그런 시설로 제대로 하는 것하고 건축비 면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고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런데 역시 시설의 위치, 시설의 어떤 상징성 이런 문제를 볼 때 신축하는 것보다는 역시 그쪽을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투자 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하고 시설 면에서도 고급, 수준 높이하고 해서 모범적인 시설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더 나을 거야 없겠지만 보육시설 중에서도 특히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가정시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의 구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들고 또 거기에 있는 구조, 어린애들을 다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뿐이지 전면적으로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기존의 시설 그 대지에 비해서 건물이 작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우선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뒤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름한 관리사가 있는데 그 관리사를 철거하고서 제대로 현대식인 보육시설을 또 하나 짓자, 그러면 규모도 적정한 15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애기들을 잘 키울 수가 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잘 가꾸어진 수목을 보존하고 이용하고 또 기왕에 19년 전에 있었던 권위적인 행정시대의 관사의 흔적을 조금이라고 남겨놓고서 역사적으로 교육의 장소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다각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89년도이니까 19년 되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83년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반시 때 지은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지요, 그것이 어떤 건물 형태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의 민주화 과정.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평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그 공간을, 1,180평에 대한 공간을 보육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너무 그쪽 대지를 타이트하게 활용을 하다보면 아주 협소하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은 공간대로 살아 있으면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녹지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지으면 저희들이야 좋지요, 솔직히 많은 애기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을 잘 수선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좀더 여유를 가지고서 아주 우수한 보육시설을 새로 짓자, 최대한 땅을 활용하는데 뒤편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송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보육 관련 전문교수들 대여섯 명하고 거기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좋으냐, 나쁘냐 판단을 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다' 그런 결론으로 한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뭐 낫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보육시설 애기들 적정 인원이 1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300평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또 각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상당히 비싼 위치이고 그런데다 건축비가 비싸거든요.

그 건축비가 일반주택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육시설 적정한 것을 만들어 내려면 최소한 2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왕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이다 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공간은 있지요, 거기에다 다 지으면 좋은데 그 지역 일대가 전부다 주택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 하나 없는 아주 삭막한 지역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상당수 있으니까 그 담장을 잘 관리해 가지고 거기를 소공원으로 녹지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문제도 검토를 할 수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가 재산관리 하는 측면도 있고 건축비 때문에 자꾸…….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택이나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평당 한 40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시청도 평당 근 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수하는 예산은 평당 100만원 조금 넘겨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하는 문제는 그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과 또 1,000평 이상 되는 갈마동 주변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상의를 했지만 일반 보육시설을 지금 있는 관사를 활용을 해서 하고 또 앞으로 추가로 거기에다 무슨 건축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임상 같은 것이 상당히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담장을 철거를 해서 투시형으로 일부 해서 시민들한테, 주변 주민들한테 공원으로도 제공을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공립은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우선 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모자가정,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정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남으면 일반가정.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기왕에 부족한 복지시설이라면 저소득층부터 해야 되지만 보육사업의 첫째 목적은 저소득층보다는 여성정책이라는 차원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째가는 어려운 점이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송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첫째는 줄이기 운동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문화가 이것이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하고 시일이나 지난번에 교사위 심의과정에서 CD는 컴퓨터가 있는 분만 활용이 가능하니까 VTR 필름도 하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방면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CD를 만들어 가지고 500매를 만들어서 환경단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하여튼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홍보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볼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출료가 한 150만원, 촬영료, 편집료 경비가 분야별로 상당히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1식하고 1,500만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이 제작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지금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실천을 자꾸 유도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어떤 시민들에게 자극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이다,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하신 내용 제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시에서만 해 가지고는 어떤 실효가 미흡하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민관음식물줄이기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사람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다니면서 대형업소 위주로 한번 음식물 줄이기 실천이 대형업소라면 대개 의무사업장입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토록 하는 의무사업장을 한번 점검을 하는데 그 민간인들한테는 무보수로 해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조금 하루에 1만원 정도 들이자 그런 예산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의무사업장이라면 대형사업장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리배출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는지도 한번 해보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을 또 분리를 안해 가지고 그냥 처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무부과한 것에 대한 의무위반이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앞에 줄이기라는 표현이 적정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자구표현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어느 단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사업을 권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도 YWCA한테는 환경사랑음식점을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감량자원화운동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비슷하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면서 줄이는 운동을 빨리 어떻게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정착을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어떤 단체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음식물을 줄이는 교육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400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것을 저희들 시나 아니면 유성구에서 분리되는 음식물을 갖다가 퇴비나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업체들한테 서구청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처리비용을.

중구도 하고 차츰 이것을 각 구가 자발적으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단가가 각 구별로 틀리고 이것이 막 계약한 것을 보면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음식물처리시설을 100톤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줄 것인데 그런 일련의 처리를 위탁처리를 하면서 각 구청에서 톤당 얼마의 경비를 부담해야 그것이 적정가격이냐,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가계산을.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3,000만원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어디다가 준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 인정해 주시면…….

○環境局長 全義秀 대개 이것을 글쎄 이제 기술용역같으면 어떤 업체들한테 줄 수도 있고요.

학술용역의 경우에 대학교 연구회에다 줍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상동이 아시는 바와 같이 3, 4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 아래 저희들이 소각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200톤 태우고 있고 지금 200톤을 추가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난해 7월에 시에다가 청원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상당히 생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청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소각로 2호기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일련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수긍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목상동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지사업, 폐기물 관리법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주민들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저희들이 법적 투자액을 산출해 보면 줘야 되는데 금년에 6억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또 6억 해서 12억원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직 계획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거기다가 투자한 것이 600억원이 넘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정 비율이 2%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투자액의 2%를 주민복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있어 가지고 12억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면 그분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이 물론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지역에 법인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상동 지역 주민협의회가 생기는데 그 법인체에다 줄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주민복지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영육사업, 장학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꼭 어떤 물질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업형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는 법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느라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마침 이 마을에 가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사업관계는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저희들 주민대표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종 되는데.

그중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사업 신청을 받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사업을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예산 과목이 그렇게 아직 주민들이 무슨 사업하겠다고 들어왔으면 그것대로 갈라서 세우면 되겠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공시지가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현재 시세는 평당 한 6만원.

○環境局長 全義秀 6만원 내지 7만원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공시지가하고 현 실거래가격하고는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실거래가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지가를 일단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적에 물론 공시지가도 적용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격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개 감정사들이 적용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유지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실거래가격에다가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송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예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가 차이가 평당 4만원, 5만원 저희가 예정한 것보다 더 나옵니다만 아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무슨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공시지가는 평당 한 5만 5,000원 나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현 시세는 21만원.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아! 21만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1만원이 아니고 2억 1,000만원을 제가 21만원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18만원, 공시지가가 5만 5,000원이고 현재 거래가격이 평당.

제가 계수를 착각하고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는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본 것이 18만원 봤습니다, 헤배당 6만원.

그렇게 하니까 차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역이고 녹지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할 적에는 사실상 크게 토지이용 가치가 없다고 그럴까요, 개발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평가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임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아까 우리 교사위에서도 예비심의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오른쪽 땅을 말씀드립니다만 왼쪽에 산과 접해 있는 농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는 그쪽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이 지가 문제는 저희들이 설령 과하게 책정을 했다면 그 대신 그 지역의 지가가 이보다 훨씬 낮다면 더 많은 면적을 매입 해서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조신형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성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용동 승마장 아래 쪽에 구릉지라고 할까요, 좋은 부지가 있어서 그곳에다가 저희들이 계절별로 그때그때 꽃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유성을 찾는, 아니면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보고 즐기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무슨 맥주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민간기업과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중부권의 명소로 한번 특화지역으로 특색있는 단지를 만들어볼까 그런 이유로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7,000만원을 요구해봤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최초 발의는 저희들 금년 하반기에 시장님 취임하셔서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한번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착안이 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사업의 시급성 문제는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 사업하는 기간이 2∼3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이 온천 휴양지라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만, 대개의 경우 동학사로 빠지고 대전지역에 그렇게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특색있게 키워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이 꽃단지가 될 경우에 우리 유성지역에 많은 꽃 재배농가가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투자효과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을 명소화한다든지 지역경제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추상적인 것 외에 구체적인 효과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래서 이번에 그런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일단 준비 단계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쪽 제가 한번 현장을 살피고 왔습니다만, 동학사 가는 도로에서 한밭대학교 가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한밭도로 분기점에서 한 200m 올라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승마장이 있고 바로 앞쪽입니다만, 승마장을 개설하면서 도로가 기왕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 용역을 하면서 도로가 더 확장되어야 할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유성과 동학사 사이에서 관광명소로 잘 홍보만 된다면 접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시겠습니다만, 개발이 되고 홍보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타지역과 비교해서는 규모 면이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에버랜드가 상당히 저희 대전 지역하고는 원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천 휴양지라든지 계룡산이라든지의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어우러지는 명소로 개발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업무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시장님께서도 관선 시장하실 때 그쪽을 한번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관선 시장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공약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유성을 어뮤즈타운과 관련해서 종합개발하는 검토를 하실 적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도 한번 구상이 됐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기로 착수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양을 비롯한 타지역의 꽃축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만드는 꽃단지는 사계절 지역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맥주 페스티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관광객들의 구미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꽃이 안 필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꽃이 아니라도 사계절 가꿀 수 있는 종류들이, 꽃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절별로 특색을 부여하고 적당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특화지역으로의 육성은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다고 보고, 용역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그런 것들도 시설을 해야 될 형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물론 투자를 하면서 얼마의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위치에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을 찾는 분들을 유인하고 또 유성에 관광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또 동학사를 가는 분들을 유인하고 함으로써 어떤 대전의 명소화 아니면 중부권의 명소로 키움으로써 우리 대전을 선양한다고 그럴까요, 관광홍보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입안의 기초를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이 투자될 지는 제가 아직 그런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설계가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수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대전광장이라든지 가양공원 등 인근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원들이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특색있게 개발이 되고 있고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 내지 운동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역에 일정 규모의 꽃을 가꾸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의미가 매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당장 지명도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없는 것으로 보시고 계속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할 경우에 상당히 효용가치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조성이라든지 구별 특화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타시·도의 예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구별로 거리에다가 특정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특정한 꽃을 가꿔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물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 단위에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그런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의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천 휴양지라고 하는 유성과 연계한 어떤 특화되어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다가 연간, 아까 투자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한 화훼류를 심어서 관광하는 외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착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구별 특화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이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가 한번 중부권에, 저희들이 동물원도 있습니다만, 같이 어우러지는 명소를 만들어보자는 욕심에서 생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18만 평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와 협의해서 별도의 시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각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하고, 둔산공원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목원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꽃이, 물론 야생 꽃도 있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우리 국내에 있는 온갖 나무 또 늪 또 연못 이런 아주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그러한 시설계획이 돼서 벌써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단지하고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별도의 명소로 저희들이 육성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까 사업이 너무 타당성 검토가 없이 착수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실무자들이, 아니면 과에서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의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보기에 난맥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관광벨트와 연계되는 명소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발상이 됐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들 모처럼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봤습니다만, 허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안중기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이쪽 둔산이나 이쪽은 도시계획 당시부터 일정한 공원면적을 도시설계에서부터 빠져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이라고 그럴까, 일반 밀집지역 그런 쪽은 전부 사유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예로 소개를 드리면 소위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동네 마을구석에 조그만 공유지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택지 전체 규모로 봐서는 작은 면적일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욕심 같아서는 사유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러지는 못 하고 기왕에 시내 전역에 조그만 자투리땅이 흩어져서 놀고 있는 것들, 물론 시유지나 공유지 말씀입니다만 그쪽에는 계속 쌈지공원 개념으로 공원조성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내전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런 사업도 해봄직하다.

저는 실무 국장으로서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착수를 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안중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중기위원께서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사비를 보전해 줘 가면서 공사 감독을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유도의 방향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기술자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물가인상 또 물가인하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장 현실적으로 심도있게 한 것은 IMF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는 사실상 '98년도 국가계약법이 1년에 한 번씩 장기계속공사는 물가변동이 5% 올라가거나 5% 떨어질 경우는 공사금액을 잔여공사금액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나면서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동됨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고쳐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3개월에 한 번씩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공사에 대해서 업자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물가인상분이 발생할 상황마다 공사금액을 조정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IMF가 지나면서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물가도 거꾸로 내려갈 적에도 또 따라서 공사금액도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업자가 자진해서 내 공사비 깎아주라는 것은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DS(De-escalation) 공사금액을 깎는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적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금년에 이르러서 저희가 보면 우선 건설공사는 요인이 내부구성이, 모든 상황이 각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기계 가격에는 환율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환율이 한 2∼3년 사이에는 거의 다 안정된 환율이 있고 오히려 환율이 더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노임이라든가 자재가격이 소폭 오르고 그래서 거기에는 물가인상 공사금액을 각 품목마다 조절해주는 경우가 있고 계약할 적에는 일괄해서 지수로다가 총괄해서 5% 이상 발생할 때는 조정한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도 금년 초에 한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5점 몇 퍼센트 이렇게 계약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까지 왔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저희가 관장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한 회사도, 안 한 회사도 요인이 한다면 권장해 가지고 같이 기회를 맞춰볼 것 아니냐 그래서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또 한 군데는 최근에 또 들어와서 인상을 해달라고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이렇게 요인해 가지고 신청해서 개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건설본부 방침이라 해 가지고 건설본부만이라도 전체를 한번 대상으로 검토하려고 이렇게 섣불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원칙적으로는 법에 있기 때문에 5%만 딱 되면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면 더 줘야 옳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 예산 사정도 있고 또 한 군데뿐이 아니고 하려면 여러 군데 파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봐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려고,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현시점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맞습니다,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물가가 급격하게 환율이 막 변동되고 IMF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면 당연하게 해줘야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지난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어 가지고 또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있어 가지고 일부 국비지원과 함께 우리 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30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올려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47억원 정도 함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현재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같이 국회에서 신청해서 국고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을 얘기하셨는데요,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학생요금 할인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직 지금 확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지원분 또 환승차할인에 대한 차액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지원이라고 하면 일부 지난해도 됐습니다만 버스냉방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타 시내버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43억은 학생요금 할인보전 전체가 그게 아니고요, 일부 학생요금 할인분이 있고 또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은행 쪽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교통카드 부분이 진행중인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승할인에 대한 차액보전까지 다 포함해서 43억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계상하는 방식이 저희가 버스업체별로 또 저희가 나름대로 거의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아까 말씀대로,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접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버스냉방화 문제가 한 87% 정도가 지금 냉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조기 냉방화를 하기 위해서 간접 지원 부분이 조금 들어있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학생요금할인, 교통카드, 환승할인 차액도 이제 저희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 전체적으로 잘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체로 합쳤을 때 47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지금 대략 저희가 잡아놓은 전체 재정지원금의 1%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1%라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보조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지침으로 1%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즘 거의 매일 시내버스업체들, 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업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할 부분은 하면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곧 이번에 이미 기정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버스노선조정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장기대책과 함께 단기적인 처방으로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연말에 어떤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국고보조해서 50%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버스 냉방 지원금이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크게 나눈다고 하면 시설 부분, 장비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의 서비스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노선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버스기사의 친절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그간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온 부분이고, 이 냉방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이 워낙 심하고 각종 창구에 지금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 생각에도 이 부분을 빨리 지원해 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 100% 냉방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월별로 제가 지금 자세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처음 시설할 때 해주는 것하고 월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맨 처음 시설할 때 하고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위원님께서는 지금 그것만 얘기하셨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유료대 인상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주고 또 냉방도 주고 또 다른 서비스에도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에 이 시내버스는 상당 부분 어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부분에도 많은 재정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내버스도 저희 관내 14개 업체 967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이 많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는 공공 부문에서 직접 못 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송분담률이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연 수송인원이 한 40만 명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10명 중에 서너 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을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상 보도도 되고 지금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지원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상당 부분…….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재정지원은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버스회사의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끝난 전문회계법인의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금인상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고 또 경영수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적자요인은 상당히 있고 그간에 보면 임금인상도 많이 됐고 물가도 전년도만 따졌을 때 한 7%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버스운행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승객수가 일단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해마다 수송분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감안할 때 이 적자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할 때도 대략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달 운영하면 한 46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지금, 대당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간은 공공 부문에서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예를 들면 23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도 23억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는 47억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국가 전체의 취지에도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는 저희가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시내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장단기대책을 따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건축과협회에다 한밭문화제와 동시에 건축대전을 개최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예술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했는데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작년까지 1,0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에 1,000만원 하고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는데 해마다 하다 보니까 자체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더군다나 그 동안 건축사 또는 건축가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작품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상도 주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5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총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1,500만원 또 자부담이 건축가협회에서 1,300만원을 보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상금으로만 한 850만원 정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작품을 내려면 조감모형도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의 제작비만 해도 각자 학생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어느 정도 작품 보조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근 1,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사진촬영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규모를 줄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대로.

이왕에 계속 대전시의 건축 부문에 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품을 제출받아서 이런 대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규모를 키움과 동시에 시상금도 좀 확대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에 5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는 말씀이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여기 351쪽에는 전자복사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용품을 그냥 마음대로 구입을 해서 못 쓰고 각 과나 부서별로 지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차를 살 때 기관에 차량티가 있어야 사고 우리 공무원들 할 때에는 정원이 있어야 되듯이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기술과에 전자복사기가 산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수를 정해 준 물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원을 정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면교차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도로개설부서에 평면교차가 아닌 지하차도가 만들어지도록 수차 제안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민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평면교차로 되어 있어서 환경국장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하화 할 경우 약 180억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서나 도로개설부서 또 이지스사라고 하는 외국 투자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천변의 하천둔치에서 노는, 쉽게 얘기해서 개구리라든지 곤충들이라든지 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수목원과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통로를 작지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어려움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바람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지 못 하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또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에 있는 선우치매센터입니다.

선우치매센터입니다, 유성에 있는.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장비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당초에 섰던 것보다 1,000만원이 더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단은 충분히 장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투매트라든가 침대시트라든가 방수시트라든가 이런 것을 장만해 주는 것이거든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이단침대, 에어매트, 침대시트, 방수시트 이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추가로 하는 것보다도 당초에 요구가 됐었는데 충분히 확보를 못 했던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동 쪽, 용운동 쪽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산책로요?

○福祉局長 李寬雨 1,100m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송학사에서부터 청년광장까지 1.1㎞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잡고 가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보도블록을 지팡이로 두드리면 다 감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이 현장을 다 답사도 하고 전문인들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계획한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어린이날 개원식을 동물원 개원식하고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해야 될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됐었습니다, 동물원 개원식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1개소인데 지금 짓는 것은 1개소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직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완전히 계획된 것입니다.

지금 유성구 방현동이라고 해서 연구단지 넘어 쪽에 아주 좋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공고료라고 하는 것은, 2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고를 내는데 공람 공고를 하는데 2개 신문사에다 공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14001은 소위 환경 분야인 국제적인 경영체제를 인증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저희들이 2000년도말에 환경 부분에 대한 ISO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인증을 받으면 저희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1년에 두 번씩 이행내용을 검증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다섯 사람, 생산성본부에서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1년에 두 번 검사를 합니다.

한 번 하는데 35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1인당 한 7만원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70만원씩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사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섯 사람이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생산성본부라는 인증기관에 기관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기관에, 그 기관에서 저희들 검증을 해주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돈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조신형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희 계획 입안 국장으로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의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어떤 관광과 관련된 명소로서의 어떤 장소를 확보를 해보자,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였다는 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현장도 직원들이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광등이 별도 수거가 안 되고 버려지고 매립이 되니까 거기에서 형광등에 있는 수은이 상당 부분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시책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도 폐형광등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일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으로 수송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수은을 분리시키는 공정을 하도록 시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시범실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서구지역에 수거함을 한 100여 개 정도 만들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수송을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만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앞서 가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범실시를 해봐 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각 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각 구청장이 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시범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동의합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반적으로 8월 의회개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금회 추경 심의를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엄격한 검토를 거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