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정동 농수산시장에 '87년 개장 이후에 후숙장을 대전청과에서 독점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그 동안 중앙청과나 농협공판장에서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달에 그 후숙장을 증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돼 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 1층에 돼 있는 것이 한 100여 평 되는 후숙장인데 거기다 100평 규모의 후숙장을 증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국비예산 요구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 국비 2억 1,000만원, 지방비 시비 9,000만원 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01년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1층에 있는 그 건물에 증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기둥을 세워 가지고 2층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층 건물 외벽 쪽에다 기둥을 세워 가지고 2층을 올리다보니까 전체 2층 건축규모가 한 155평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1차 설계를 의뢰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설계사에 설계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산 반납의 문제가 나오는데 국비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증축을 하자 해 가지고 다시 2차설계 의뢰를 해서 지금 형태대로 외벽에 기둥을 세우고 155평 면적 규모의 2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범위 내에서 다 시설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다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보완공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내용을 그 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지적해주신 내용이 사실과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그 당시에 착공할 당시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종합, 같이 했었어야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은 지금 후숙장을 별도 어떤 부지에다 다시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즉 오정시장 부지 내에 타 적정한 부지가 없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또 당시에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바나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이 규격화 돼서 지금은 지게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확보된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7월 25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9월 한 24일까지 시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층 내부시설 및 기계설비 등을 완비해서 사용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문 크기의 구조변경은 지금 저희들 계산에는 한 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지금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7월 25일날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 예정은 9월 한 25일경이면 준공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시작은 했지요,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오정시장이 '87년 개축된 이래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노은시장을 개장하고 한 개 법인을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노은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라든지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구조개선해야 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7월달에 중앙청과를 노은시장으로 이전시킨 후에 지금 이제는 오정시장은 시설현대화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한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오정시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금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행자부로부터 오정시장 쪽에 한 6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오정시장의 바닥이 비가 오면 도저히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의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오정시장 전 바닥을 재포장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그 청과물동과 저쪽 뒤에 있는 야채판매동과의 사이에 지붕이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역시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거기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올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오정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오정시장 시설현대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황진산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오정시장에 있는 관리인력 가지고 시장운영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노은시장만 해도 과 체제로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매물량만 봐도 오정시장이 훨씬 많은 데도 그러한 저희 공공부문의 인력감축계획 때문에 증원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3기 염홍철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보고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늦어도 연말 안에 일부 직제를 개편할 때는 보강을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노은과 오정을 통합 관리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가장, 오정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건이 된다고 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 보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엑스포과학공원이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만 '93년 엑스포가 끝난 뒤에 '94년 재개장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학공원이 '99년 1월 1일자로 저희 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서 저희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학공원 입장에서 리컨스트럭션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리컨스트럭션의 기본계획 속에 지금 전체 공원이 16만 9,000평 정도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휴관되어 있는 다섯 개 관을 주변으로 하는 즉 한빛탑 뒤편 우성이산 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북쪽에 한 10만여 평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0년도부터 그것을 지정을 받기를 신청을 해서 죽 했습니다만 작년 5월달에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본 용역의 중간보고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곳에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IT와 결합해서 문화산업단지를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지금 지적하신 첨단영상벤처특허타운 이 문제는 월드컵을 전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 없느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정농수산시장이나 노은농수산시장에 그런 시설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도 하나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은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만 저희가 우선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1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그 계획에 포함될 관 하나, 즉 정부관이 있는데 정부관을 개보수 해 가지고 우선 기술지원실이라든가 업체업주지원실, 공용시사회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산업체를 입주시키고 그것을 첨단문화산업단지 기본계획과 이렇게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발주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끝에 질의하신 대로 이런 과학공원에 예산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자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가 지금 저희 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산 소유가 되어서 시비를 넣어서 시설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여기에서 대덕밸리를 홍보한다는 것하고 이렇게 그냥 외견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덕밸리를 홍보하는 그 기본 취지는 대덕밸리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물론 벤처기업이 주를 이룹니다만 그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큰 범위내에서는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시장개척이나 이런 활로를 확충해 주는 그런 의미로 대덕밸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출연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이번뿐만 아니라 그 동안도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센터 내에도 일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창업보육입주업체들이 다수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용역심의 받은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경제과학국장 직원들에게 내용 확인중)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떤 기금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별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99년도에 인수받을 당시에 현금으로 적립된 기금과 자산을 같이 인수를 받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5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금 기금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영상벤처타운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용역은 저희들이 조정협의를 마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와는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연관은 됩니다만.

월드사이버게임즈라는 것은 요즈음 최근에 게임 매니아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정도의 세계 게임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저희도 이제 2000년도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갈 5대 신산업을 발굴한 중에 하나가 이 게임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 게임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관련 게임기라든지 그런 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벤처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 시도 이런 게임산업에 주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월드사이버게임즈는 지금 주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하고 문화관광부장관하고 둘이 월드사이버게임지에 공동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3회인데, 1회와 2회는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이 유치 당시에 5개 시·도에서 유치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도 대전이 게임산업의 적지로 봐 가지고 저희한테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대회는 지금 현재 세계 각 대륙별로 예선전이 치르어지고 있습니다.

예선전이 치르어지고 있고 저희가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현장에서 하는데 예선대회를 거친 세계 각국의 선수 500명이 직접 저희 시를 오고 이것을 가지고 45개국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어 가지고 3억 명 이상이 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300억 규모입니다.

300억 규모인데 대부분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하고 저희가 여기 3억원 세운 것은 실지로 여기 와서 대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임장소 제공이라든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랜망을 과학공원 사용하는 관에다가 깔아준다든가 또 이 사람들의 숙소를 임차하는 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해서 이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대회를 통해서 우선은 대전의 그러한 게임산업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게임대회를 유치해서 운영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기억나는 것은 주로 부산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대도시들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일부 게임기는 상당히 수출까지 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게임산업 쪽에서 보면 아직은 저희 대전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이런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월드사이버게임즈에 게임을 하는 종목이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게임기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무슨 스타크래프트인지 이런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들이 전부 외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종목 외로 시범종목으로 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게임이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올림픽경기나 이런 때에도 시범종목이 있듯이 집어넣어서 다음 대회에 세계게임으로 들어가면 그 게임기나 게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세계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러한 게임이나 전시나 여기 대회기간 동안에 게임 관련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전문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시에 있는 게임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 사업은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저희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이때에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정이 되어서 지금 세계 각국에 대륙별로 예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대륙별로 예선전을 거치고 있습니다, 각 나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유치전을 벌일 때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업계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물론 사이버게임대회 하니까 하나의 행사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게임산업을 직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화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렇게 가서 타지에서 가서 하는 것을 봐서도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선수단이 500명, 거기에 관련된 취재진 이런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한 5, 6일 동안 이렇게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것도 역시 저희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게임대회라는 것이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게임대회 6일 동안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보면서 과학공원을 또 본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효과도 있는데 저희들이 곽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과학탐구체험사업비는 과학마인드를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길러주자는 그런 뜻으로 이것이 '99년도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당시에는 대부분 자원봉사 성격입니다만 13개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50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동호회를 보면 무선조정체험이라든지 물고기탐사회라든지 물질의 비밀탐구회라든지 도구와 기계탐구회라든지 이런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관련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나 또 관련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활동하는 교재비 정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13개 단체에.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한 6,400만원 정도 지원을 2000년도도 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성격입니다, 동호회기 때문에요.

각 주제별로 과학탐구를 하는 동호회들한테 교구재적인 일부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탐구활동에 필요한 실습하거나 경연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나 이런 소모품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 사이언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도 이 각 동호회들이 현장에서 만들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을 시연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인기를 끌고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에 대한 마인드 또 과학 쪽의 소질을 개발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요즈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과 계통에 과학기술계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러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자연과학 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는 뜻에서 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상위원회는 지금 현재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죽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문화관광부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는 입구 들어가서 보면 엑스포 당시에 프레스센터로 쓰던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이 안 썼던 건물입니다만 그 건물을 개조해서 지금 시네마센터라고 만들어놓고 또 본관 동 1층에 영상과 음성의 편집실을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공용장비실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네마센터에는 지금 영화사가 네 개가 입주해 있고, 지난 8월 6일날 개원을 했습니다만 대전영상원을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시나리오나 촬영이나 편집이나의 각 분야 별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영상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가 서울, 부산, 전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민간주도형 위원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일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구성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참여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화에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고 지금 영화 한 편을 촬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25억 내지 30억원이 든다고 그러면 그 촬영하는 장소에서 소비되는 것이 65% 내지 70%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가 자기 지역 내에 와서 영화를 촬영하도록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촬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협조 지원해 줄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사다리차도 보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물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 가지고 영상지원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영화전문가가 일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스센터를 개조해서 시네마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저희가 여섯 개 영화사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는데 지금 네 개가 와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원을 개관했는데 이 영상원에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감독이나 전문가들이 출강을 하도록 돼 있으면서 몇 사람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영화 관련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이 영상원에서 담당을 하고 특히 지금 영상 관련 대학과 협조체계를, 지금 우선 대덕대학하고 연계를 맺었습니다만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현장 상황을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원하면서 협정도 맺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대학과도 연계를 짓고 또 거기에 취미가 있는 시민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생각이 한 30명에서 한 40명 그 내외로 구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상산업 쪽에 상당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상영을 하면서 관객을 집객해서 하는 영화제 쪽으로 나가는 것이 부산의 경우입니다.

제작된 영화를 가지고 상영하는 영화제지요 부산에 하는 경우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지금 전주같은 경우는 영화, 영상이지만 소리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음향, 소리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영상산업 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영화계의 전문용어로는 영화후반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그것을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더빙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이곳에서 하도록, 그 이후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가 영화전문가들이 거론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지금 갑천변 주변으로 해서 가장 영화촬영하기 좋은 곳이 갑천변이랍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아온 것이 최초에 지금 저희 박철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카이스트나 대덕연구단지 내의 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고 특히 이 영상은 음향같은 경우는 지금 5.1채널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모노를 1채널이라고 하고 거기서 2채널, 3채널, 4채널 해 가지고 5.1채널이 지금 현재 최고로 음향효과를 내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이나 관련 연구소에서 기술지원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대전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장소로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부산이나 전주나 부천에서 하는 그런 영화제 쪽이 아니고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고 특히 이번 첨단영상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도 그것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한 것이 저희들이 일본 교토에 가면 동영영화사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60년대 이전에 상당히 아주 영화산업을 일으켜서 잘 나가다가 텔레비전 때문에 사양산업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화제작을 하는 쪽으로 바꿔 가지고 상당히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과학공원 일부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그 영화산업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뭐, 전문가들의 그러한 판단이고 지적이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필요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6일날 영상원을 개원할 적에 영화감독협회장 또 영화제작사협회장, 서울에서 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상당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7월 5일날 사실은 그분들하고 저희 과학공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죽 작업이 된 겁니다만 지난번에 와서도 상당히 저희들 격려를 해주면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1채널은 한번 기회되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1층에 공용장비실,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공용장비실을 영상편집실, 음향편집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돼 있는 음향편집설비가 5.1채널입니다.

5.1채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노가 1채널로 보고 스테레오를 2채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전후좌우에 그러면 4채널 아닙니까?

거기다가 위에서 나오는 채널이 5채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된, 그러니까 알파가 플러스된 기능이다 해서 그걸 5.1채널 기능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용어가 그래서 5.1채널입니다.

그것은 거의 실제 음향과 같은 그런 것을 기계에서 편집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전주가 1위가 아니고 그쪽은 소리축제 부분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농지개혁 관련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간략히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구 가양동 산43번지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성여상 부근에 있는 한 1만 9,500평 정도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지개혁 당시, 그러니까 1949년 당시에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개간을 해 가지고 농지로서 그때 당시에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돼서 농지로 실경작 농민에게 분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경작자들이 당해 농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등기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공부상 임야로 돼 있는 임야등기를 말소를 하고 농지로 목변경을 해 가지고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공부상에 임야로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농지로 분배받은 농민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임야등기하고 농지등기하고 중복 등기가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가 한참 뒤에 '90년도 초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야등기권리자가 우리 시하고 주민 한 596명하고 상대로 해서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진행된 농지등기말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을 내 가지고 '93년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을 해서 피고가 승소를 했고, 이게 원고 패소지요.

또 '96년도에 저희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에서 역시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3심이 '99년도 6월달에 대법원 가서 판결이 됐는데 피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상태는 원상태대로 돌아왔지요.

그랬는데 지금 그 동안 한 7∼8년 동안을 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이거 확정된 뒤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596명의 주민들은 전혀 크게 귀책사유가 없이 시달려오게 돼버린 겁니다, 물론 승소는 했지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그 주민들이 그쪽에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문제를 상당히 건의를 하고 동구청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도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마침 그쪽에 일반 가옥을 매입하면 그것을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옥매입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50% 부담을 해서 그 주민숙원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국 소관의 경로당 지원사업 쪽으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등기제도상이나 어떤 등기하는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동안 장기간 동안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서 작년부터 국비를 70%를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 지역 내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5개 구에 우리는 작년부터 골고루 배정해서 합니다만 도로개설 또는 포장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5개 구에 우선 사업별로 나열을 하면 동구는 대별동에 도로개설하는 것, 중구는 산성 어남동 도로개설하는 것, 서구는 괴곡동 주변 마을 진입로 개설하는 것 또 유성구는 성북동 마을 진입로 또 대덕구는 읍내동에서 절 올라가는 데 진입로 이 포장공사하고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70% 국비하고 해서 85%를 구에다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은 우선해제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 그 권한이 광역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만, 우리 지역은 한 13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50호 이상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서 해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2억이 올라온 것은 총체액 12억이 우리가 지금 22개소입니다, 50호 이상이.

총예산이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하고 금년에 2억을 해 가지고 해서 금년에 착수를 우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고, 그럼 나머지 22개 부락 말고 나머지 잔여 지역은 현재 우리가 세부적으로 도면을 작성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현재 녹지지역 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일반 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해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은 농로개설하는 게 다 충족은 될 수 없고, 국가적으로 그 동안 안 하던 시책을 국비에서 70%까지 지원을 해줄테니까 1개 구에 하나 정도는 우선은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는 그것을 도로개설이나 포장을 해주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할 부락은 우선해제대상이 130개 부락인데 그 130개 부락은 해제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까지는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우리가 총 29.5㎢가 조정 또는 해제지역인데 나머지 지역은 지금 중앙에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년 단위 안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년 단위 안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아직도 국가적인 시책이 선호를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지금 DJ정부 들어서고 첫 번부터 시작하는 사항인데 여태껏 해결이 안된 거예요 중앙의 방침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제해 주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 취락지역은 우선,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개 지구를 상세히 다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여기는 어느 부분은 공동주택 들어갈 거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도로서부터 각종 계획이 다 수립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더군다나 1개 지구도 아니고 여기 50호 이상 되는 지역만 해도 22개 지구라 공무원들이 그것 지금 우리 시 도시계획과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할 수 있는 혹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물론 혹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도 있지요 있기야,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조직내에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충분히 가려지리라고는 좀 의문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인데 왜 외주를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1차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예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두 건이 올라와 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중성은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중성이라는 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할 때는 또 개발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을 해준다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원사업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상당히 소로, 6m 이 정도에 대한 뭐 좀 큰 것도 있지만 간혹, 20m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청장 사업인데 그게 구청장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린벨트 이런 지역까지는 곤란하니까 국가에서 그 동안 주민들한테 그린벨트로 지정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줬다 하는 의도에서 국비가 70%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뭐 많은 사업장이 여러 군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는 건데, 물론 100%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만 15% 정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청에서 하지요.

구청에서 올라오는 걸 우리가 구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설계를 다 하고 그래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우선 지원하는 것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지구마다 20m 이상 도로는 토지는 그 구획정리사업 범위내에서 확보를 하고 공사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거나 물론 그 지역마다 자금이 부족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장 결심을 맡았습니다만 총체 27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우선 15억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상 왜 이걸 구태여 지원을 받아가면서 예비비다 넣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의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앞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100억 이상을 지출해야 되고요, 폐기물처리 그 비용부담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장 비용부담이 한 12억 정도 되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또 과도대금, 과소대금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정산이 될 게 내년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 가지고 예비비다 넣어가면서 지금 과도대금 청산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 받아서 예비비다 넣었다가 또 그 상황이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종료가 되면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예비비로 관리를 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계상을 해서 또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아까 지원하는 금액이 15억에서 나머지 한 13억이 또 부족되고 또 전체적으로 정산하면 또 부족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는 25m 도로만 따졌습니다.

원래는 20m 이상 도로인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총체 한 100억 정도가 들어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한 60억,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은 27억만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생각하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체비지 매각이 2000년도부터 매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비지는 12필지가 되는데 거의 조그만 것이고 나머지 제일 큰 것이 까르푸 부지 한 1만여 평 되는 것입니다, 그 집단으로 떼어놓은 것인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봉명지구 지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환지할 때 정산한 금액보다 대부분 평당 한 100만원 이상 올라 있어요.

그런데 까르푸 부지를 우리가 팔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면 전국의 유통업체를 다 쫓아다니고 공문을 내고 이것 사주시오, 롯데 같은데 쫓아다니면서 이것 사서 호텔 좀 지어 주시오, 별짓을 다해 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매각이 안 되었어요.

다른 체비지도 거의 매각이, 일부 되기는 했지만 몇 필지가 안되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이 그것인데, 이것 공사는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줘야 되는데 땅이 팔려야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선 그 당시 감정하는 것은 한 300만원 정도, 까르푸 부지가 한 300만원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IMF 터지고 그 후로 계속 파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외국 까르푸 계열 회사가 산다고 해서 그때부터 협상을 해 가지고 한 4차 협상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반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15%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전혀 안 하고 감정가격대로 해서 또 납부하는 것도 여러 차례 분납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우리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해서 납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면 부동산 경기가 2001년도 6월 이후에 활성화가 되어서 토지공사 땅 같은 것도 이 앞에 바로 시청 옆에 30% 디스카운트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서 나머지 있던 조그만 소필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팔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늦게 팔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공사는 빨리 추진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가격대로는 다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아주 골치를 썩였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거기도 지원을 좀 해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체비지가 아까 얘기대로 까르푸 부지 그것 빼고서는 주차장으로 떼놓은 것 일부 있고 12필지인가 소규모 필지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환지로 한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마 비싼 것은 450도 가고 500도 갈 거예요.

우리도 환지에 계상된 것이 제일 비싼 것이 도로변 같은 데에는 400짜리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후로다가 한 100만원 정도 이상 올랐고 요사이는 여관 못 짓게 하니까 한 50만원씩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 있었어요, 지금 위원님 보시면 그런 의혹을, 의혹이라기보다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체비지가 안 팔려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이 사업을 하는데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 팔았어요, 거기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몇 필지 안 되니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매각을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어요, 이제 주차장 부지 때문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주차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성을 해 놓으면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특히 법이 그 전에 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 그 전에 주차장 용지에다가 주차장 용지로만 그냥 있었거든요.

그것을 수년 전에 근린생활 30%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토지공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30%는 근린생활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불만스럽지만, 그런데 시비나 구비로 이것을 안 산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 아마 주차장 우리 순수한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틀려지느냐, 이것을 따져보니까 여기 예식장 있지요, 여기 뒤에.

그것을 따져보니까 가격으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주차장 확보한 것이 한 550대가 되더라고요, 예식장을 지어가면서 70%를 주차장을 한 것으로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사서 우선 평면 주차장으로 한다고 계산해 보니까 그것하고 비교돼요, 500여 대 이상.

그런데 부지면적을 그것이 평수가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수십 억을 줘야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결국은 근린생활시설을 30%를 넣어서 주차장을 70% 하는 문제는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단, 이용하는 면에서 저것이 평면 주차장이나 시에서 활용하는 것 같이 잘 아직 인식이 안돼 가지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근린생활시설 내에 주차장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또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저도 아까 얘기대로 상당히 처음에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땅장사 안 되고 또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그렇다고 민간인들이 주차장사업만 해서는 그것 안 팔리거든요.

그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제가 '90년도 도시정비과장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도시국장으로 와보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아먹어 가지고 당장 샤크존하고 이 두 군데가 우선 둔산지구 가까운 데를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분석을 다 해봤어요.

물론 봉명지구 주차장 용지도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둬 가면서 상세히 제가 뽑아보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해 가지고 시나 구비를 안 들여 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충분히 할 수 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 있잖아요, 대지가 150평, 200평 중간중간에 떼어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못 집어넣도록 하고 우리 개발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획정리 하는 것은 조그만 것도 다 팔아먹었어요, 수지타산 때문에.

앞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하는 것 주거지역 내 중간중간 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배치를 100평 내지 200평, 300평까지 이런 부분은 아주 소규모적인 것은 그런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못 넣도록 지구단위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단 그것을 가격이야 주차장용지 평가가 틀리고 일반주거용지 평가, 다 평가가 틀리니까 주차장용지 토지가는 좀 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단 또 예를 들어서 100평, 150평, 200평 되는 것은 거기다가 주차건물을 세워봐야 올라가는 램프니 내려가는 램프 이것 만들면 별로 면수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면 주차장으로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개발하는 데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주차장법은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중앙에 아마 건의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와서 첫 번째 느낀 사항이 어쨌든간에 단속을 안 하고, 불법주정차에 관한 문제는 전부 건설교통국의 소관인데 아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택지를 개발할 때 앞으로 둔산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차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저쪽 송촌지구를 가보니까 상당한 주차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시소유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상당한 앞으로 그쪽 부분은 걱정을 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근린생활지구 여기 오페라웨딩홀과 샤크존,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주차장이 분명히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우리 공영주차장 그 주차료와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그 주차장 요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시민들이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지구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9월 4일날인가 5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차관 주재로 시·도 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갈 때 근린시설에 관한 그 주차장 퍼센트를 전면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문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면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책정할 부분도 있고 민자로 유치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느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또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연구용역을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나눠놓은 것을 보면 대전 동남부권 하면 우선 동구 쪽하고 중구 쪽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또 남부순환도로가 발생하고 진주-통영 고속도로가 되어서 그 주변에 대한 교통이나 물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족사박물관 유치하는 부지를 그쪽에서 좀 찾아보자 하는 뜻, 이것이 사실은 산발적으로 우리 한 110만평 정도 동남부권에 있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나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한 60만평이 됩니다.

나머지 녹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또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로써의 관리가 이번에 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 또는 산내IC나 이런 안영동 이런 주변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남부권에서 경제적인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국가기관 유치 또 민족사박물관 이런 것을 대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역세권개발은 이제 2003년말 경부선 고속철도가 계통이 되면 작년에 우리 시가 저희 국에서 직접 여기에 대한 일단은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단 우리가 못한 것은 소제동, 신안동 일부 지역을 그쪽에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상당히 주택이나 이런 것이 낡아 가지고 형편없고 전혀 미개발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토지이용계획상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게끔 주어져 가지고 민자, 이것은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이어야 되니까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용역에서 우리가 과업을 줘 가지고 역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 중요하지요.

대전 동남부권도 우선 빨리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용역 하는 기간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되고 또 역세권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면 이것도 용역기간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우선순위 물으시는 것이 뭐 하나를 깎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장내웃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점도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이 동남부권은 지구별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사정지구, 안영지구, 이쪽 낭월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통합을 해 가면서 물론 지구별로 이렇게 떨어져는 있지만 앞으로 남은 토지에 대한 것도 그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 남은 토지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설정도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동남부권은요.

그래서 이것이 구도심 활성화가 자꾸 몇 년 동안 했어야 지지부진하다 이런 주민들 인식은 그런 인식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역세권 이것이 용역비를 세워서 당장 그 뒤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물론 여기 대전역세권종합개발계획수립도 우선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도로가 저쪽 가양동하고 연결되는 도로계획도 우리가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내후년부터, 내년부터인가요, 중장기투자계획에 삽입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 자체를 총체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실시설계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수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가면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99년도 완료되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도 용역 준공도 안 했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때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구체적인 용역이 안되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참 억압적인 것이지만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지 실질적으로 세부 상세계획이 나온 것은 작년까지 했어요.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안 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부 했지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 관저지구 이런 것 그것도 서남부에 들어간 것이고요.

구획정리하고 있는 것 구청에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단계 지금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숱한 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요.

죄송한 얘기인데 선진지를 지난번에 갖다왔는데 한 30년 걸립디다, 도시 하나 조성하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하는 관서에서나 상당히 조급하게 이렇게, 행정이나 이런 것이 다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지 하고는 있지요,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 온천지구에 확대지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이 '93년도 유성지구확대용역을 구에서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한 것 같아요, '93년도에 한 것인데.

마스터플랜이 그 당시에는 서류를 찾아보면 뭐가 나왔겠지요.

그리고 '94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중앙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총괄적인 계획은 나왔으니까 신청이 되었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청하시면 아주 오래된 서류인데 찾아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러브호텔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만들어냈고 일부 그런 것이 2000년도부터 만들어낸 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허가의 규정은 숙박업허가 이렇게 해서 호텔에서부터 관광호텔, 여관, 여인숙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불미스럽게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여관 숙박업소를 러브호텔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규정을 해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우선 외형에서부터 우선 그 건물 자체도 궁궐마냥 삐쭉삐쭉하게 짓는다든가 색채도 그렇고.

또 주차장 들어가는데 차양막을 설치하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놓는다든가 또 손님 받는 것을 타임만 받고 일반 숙박업은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사항이 유성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기관이나 그것은 구청장 고유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각 개발하는 지구마다 공원이나 녹지가 대부분 10%에서 한 13%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봉명지구도 공원 조성하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면 공원 위에 조성하고 밑에 주차장을 한다면 물론 상부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생육하는데 일부 지장이 있는 나무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대부분 두피를 두껍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우선 근린생활시설을 넣어가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은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은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자동적으로, 물론 요금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시책을 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특히 샤크존 옆에가 심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구상을…….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2000년 6월달에 공영 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지금 지난번에 비왔을 때 언론에 났던 것은 하자는 아니고 처음에는 2층하고 3층, 2, 3층을 만들면서 철강 강판을 약 3.2톤짜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상부를 처음에는 6톤짜리를 하면서 거기다가 아스콘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면 휨응력에 의해서 상황에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하고 2, 3층과 똑같은 강판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가 새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거기에 맞는 그 방수시설을 하는 재료가 지금 새로 나왔대요.

그래 그 재료를 쓰는데 약 인건비 뭐 해 가지고 재료비까지 한 9,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예산에 세우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1년 수탁금이 약 6,499만원인데요, 그 수탁금의 세입은 시가 70%, 구청에 30% 전출금을 주지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참고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의 근거는 대통령 지시가 1999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당정협의에서 업계지원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근거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지방비, 그러니까 시내버스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러니까 교통세는 국세인데요, 교통세 중에 주행세가 있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국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고요, 그 주행세가 3.2%를 11.5% 올리면서 그 인상된 부분 중에서 50%를, 그러니까 이미 걷어진, 걷고 있는 세금 주행세 중에서 지방세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액수를.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버스업계에서 의회에 나와서 선서까지 하는 상황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어도 아직까지도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느끼는 서비스 면이 충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지를 하고 시내버스업계와 계속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경영적으로 투명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불편부당 없이 완벽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원룸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한 것이 1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1대는 너무 경제적으로, 건축하는 업자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여론화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1대로 해 가지고는 너무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0.7대로 의결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작년도 연초에, 금년 연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7월달까지로 미뤄 가지고 의결을 해서 우리한테 송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말까지 건축허가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아직 착공 안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물론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한 대입니다 지금, 다른 데 0.5대짜리도 있고 0.7대짜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 이쪽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대까지를 해서라도 지금 원룸 때문에 기왕에 상당히 버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좀 그것을 상당히 강화를 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철도를, 경부선을 대전까지 활용하는 방법과 천안까지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대전까지 활용하면 한 9,000억이 대전이 경비가 싸요.

대전 분기하는 노선이 경비가 적게 먹히는데 천안에서 대전까지 신선을 하나 노선을 '신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

신선을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현상으로 대전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발표를 하는 과정이야 뭐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교통학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일단은 부당하다, 어느 노선을 한정시켜 가지고 왜 2차 발표한 것을 신선같은 것을 깔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이상하게 만드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당성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건교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이의를 해서 신선 하는 것은 앞으로 아주 경부선이 포화가 돼서 할 수 없이 다시 할 때를 전제로 하겠다는 확답도 받아놨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또 문화재 관계입니다.

문화재도 당초에는 1차에는 500m 범위, 2차에는 1㎞ 범위 또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고, 환경적인 피해상황도 먼저는 8등급까지로 했다가 7등급까지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부여해서 개발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거기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가 서면상으로도 몇 번 부당성을 지적을 해서 건의를 했고 또 시민단체 이용을 해서 또 가서 건의를 했고 시장께서 또 가서 건교부장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야 앞으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편입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결과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대전에 제일 이로운 점, 물론 건설비뿐이 아니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나 교통이 제일 많이 국민들이 활용하는데 분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당성이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당이라고 해서 630만원 이렇게 선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체를 하려고 하는 원인은 우선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것은 아주 진짜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 용역비도 이게 상당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독자적으로 뭘 우리가 해서 안을 세부적인 조사까지 해서 이게 부당성을 지적하기에는 아주 상당한 고도의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용역비도 상당한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 그쪽에서 자료 나온 것을 활용을 해서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그리고 아까 국토개발연구원같은 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는 백날 용역 맡겨봐야 건교부에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용역이 안나옵니다.

한다면 우리 지역 학회에다 줘야 되는데, 물론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여기 충대를 위시해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 많은 교수진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대로 기술적인 문제, 고속철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 지역의 교수들이 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지금 1차, 2차 안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안을 그 자료에서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차 안과 2차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문화재가 걸리는 부분을 지나가는 노선을 사방 전후로 해서 옆으로 해서 500m 범위인데 왜 그게 1㎞로 구태여 늘어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또 천안에서 예를 들어서 경부선을 활용을 하는 문제를 천안에서 대전까지 왜 다시 신설노선으로 하느냐, 그건 나중에 건교부장관이 나중에 우리가 가서 이의를 해서 얘기했지만 경부선이 최고 포화된 상태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 건 지금 거론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천안분기노선은 기왕에 서울에서 천안까지 경부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지금 우리가 1차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것 용역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것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1차는 우리는 수당을 활용을 해 가지고 또 용역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하는 과정도 상당히 또 기간이 늘어지거든요, 공개경쟁대상이라든가 학술용역은 또 다 학교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상된 수당 630만원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용역비를 줘서 5,000만원이고 얼마 줘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만한 용역성과도 얻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1차는 그렇게 구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관내에 20m 이상 도로가 약 430㎞가 있습니다.

또 20m 이상 도로의 교량이 약 90개가 있고 터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덕터널하고 경부고속도로 폐도로 인계받은 대전터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년 본예산에 6억이 섰습니다만 6억 선 것 가지고 현재까지 약 한 5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소규모로 도로 소파 내지 직영으로 하기가 벅찬 것 또 시설물도 교량같은 것도 오래 쓰다보니까 조인트 같은 어떤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덜컹덜컹 그래 가지고 오래 방치하면 교량을 다 못쓰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기에 바로 우리가 신속히 해서 보수를 하고 그래서 공사 집행하는 건 순식간에 됩니다만 한 건에 약 한 4,000만원, 5,000만원씩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선 6억 가지고는 연말까지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유지관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직접은 나누지 않고요, 그 문제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충청남도 조합하고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스콘조합은 대전시는 네 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단에 있는 아스콘조합이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는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을 구성하려면 열 개 업체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단독으로 아스콘조합 설치가 안되고 부득이 충청남도, 대전 인근에 있는 시·군에 있는 아스콘공장하고 같이 형성해 가지고 대전·충남아스콘조합하고 형성돼 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아스콘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조합으로 일임합니다.

그러면 구입 발생량이 대전시가 비교적 이 대전 근교에서는 금산, 논산, 공주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공평하게 배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전시 조합 아스콘 공장이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또 지역업체 옹호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우리 대전시의 요구하는 것만큼만 대전시 업체에 우선 배정해달라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그건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조달구입 안하겠다, 우리가 법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체구입을 하게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달청에서는 승복하고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긍하겠다, 그래 지금은 조달청에다 요구해도 대전업체한테 세 군데로 다 배당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전업체는 1년간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연기라든가 공주에 있는 공장은 가동률이 대부분이 어쨌든 3분의 1 떨어지니까 그분들이 계속 진정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역업체보호를 위해서 방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대전에 있는 공장의 업체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지금 황위원님 말씀같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물의를 끼쳐 드려서 우선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 측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선 갑천천변고속화도로는 '93년 엑스포할 적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약 1,200m 왕복구간에, 이제 한쪽으로 600m가 되겠지요.

신대동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산적된 상태에서 도로 노선이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 쓰레기를 다 파내고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엑스포 때문에 시간은 없고 또 그 당시에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같이 항구적이고 훌륭한 매립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다 갖다 어디다 처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동다짐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간단한 말로 쓰레기 속에다가 시멘트를 주입해 가지고 무거운 추를 위에서 떨어뜨려서 다져 가지고 굳게 해서 하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토목학회에서도 인정하고 그 논문도 내고 학회에서 인정해서 그 공법을 택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한 공사비도 절감되고 도로 훌륭하게 개설해서 지금 10년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쓰고 있다보니까 지금 생각에는 아무래도 중차량 계속 다니면 충격이 있고 또 쓰레기가 말하자면 속에서 이것이 녹아 가지고 침출수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공극이 일부 생기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서서히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이제 파내서 언젠가는 개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약 93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쓰레기 처리는 약 83억이 들어가요, 약 96억 중에서 13억이 공사비가 이제 되겠는데 그래서 그 많은 쓰레기를 지금 파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년도에 1,200m 중에서 845m를 예산이 없는데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얻어 가지고 아주 심한 구간만 위에다 오버레이라고 해 가지고 5㎝ 포장을 했습니다.

현재 그것도 측정해 본 결과 5㎜ 정도가 침하되어서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가면 그것도 침하되어서 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345m가 작년에 안한 데 거기가 침하가 많이 되어서 물이 고이고 상당히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바로 장마가 끝나면 그것도 바로 오버레이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4만 얼마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소규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우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충원 진입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잠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원 진입로가 시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 급하게 하고 부실공사를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공기는 짧은 기간에 또 그 노선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반면 에 우회 대체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 공사를 해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번에 장기간 비가 와 가지고 다른 것 치워도 많이 떨어진 데가 많이 있는데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확장하는데 기본도로의 8m는 노면 계획과 똑같이 맞춰 가지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cm 덮어 씌워서 확장한 도로를 마쳤는데,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신소재라고 그래 가지고 슈퍼팔트니 SMA포장이니 해서 단가가 좀 비싼데 소성변형이 잘 안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30도 정도가 되면 일반 아스콘은 질퍽질퍽하고 이렇게 변형이 납니다. 그래서 날이 상당히 굳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되고 상당히 요철이 심한데 저희가 거기 검사를 하면서 거기 있는 표층을 최대직경을 13㎜ 짜리를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스콘.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작으니까 이것이 온도가 높으면 소성변형이 나니까 골재를 좀 큰 것으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최대직경을 19㎜ 짜리로 썼습니다.

그래서 써 가지고 복식을 하다보니까 5㎝의 높이에다 19㎜ 이것이 약 2㎝ 정도 그런 것으로 해서 두 부분을 해 가지고 씌우다 보니까 아무리 밑에다가 프라이마 점착되라고 롤링을 단단히 했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많이 파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공극이 생기고 그런 데서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일제 조사해 어디까지나 하자니까 그래도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격대로 커트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보수중에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니오, 과거 기존도로에다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떨어진 데는 이번에 확장해서 보조기층과 기층 깔아서 한 데가 아니고 현재는 도로에다가 최종적으로 5㎝ 깔아 가지고 확장한 도로하고 다 맞춰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주요 4거리 같은 경우는 신소재 나오니까 비싸더라도 그 소성변형이 적은 그런 재료를 써서 완벽하게 공사를 앞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년 그 4거리 부분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중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막바로 저희가 어느 구간까지 딱 끊어 가지고 신소재 슈퍼팔트나 SMA 그 재료 가지고 5㎝ 정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7㎝나 9㎝ 높게 하면 원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하다보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하철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장거리 노선에서 경전철이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을 오래 전에 봐 가지고요, 요즈음 안 봤는데 AGT차량에 고무바퀴가 있습니다.

철제차륜이 아니고 고무차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찰력에 의해서 장거리를 가게 되면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리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전철도 7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림카라든지 AGT차량이라고 철제차륜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장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만 본 것입니다.

릴레같은 데는 한 30㎞ 정도도 경전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단거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는 경전철이라는 것이 대도시와 위성도시 간에,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 간의 연결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그 등판능력이나 회전반경이 좋기 때문에 지하로 갔다 지상으로 갔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옛날에는 모노레일이라든지 협궤같은 것은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성도시하고 대도시와의 연결교통으로 썼는데 지금은 지하로 갔다 지면으로 갔다 지상으로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첨단기법이 발달되어 가지고 대도시 내에서도 도시교통수단으로써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서도 재작년에 2000년도에 대구에 3호선 대전에 2호선 광주에 2호선은 앞으로 지하철로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안한 것이지만 다만 이제 경전철로 정책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또 금년 4월에도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대전 2호선, 대구 3호선, 광주 2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전철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로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면 우리가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첫째 안돼요, 지하철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등판능력이라든지 회전반경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실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본 외국자료를 예를 들어서 철도기술연구원이나 교통개발연구원 또 시공회사 또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시설비가 30% 내지 40% 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크게는 40% 이상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면 전차로 갈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한 20∼30%로 볼 수가 있고 또 운영비도 필요에 따라서 어떤 데는 25%에서 뭐 50%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최고, 그런데 지금 AGT 차량같은 것은 완전 무인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전혀 승무원도 없고 대합실에 역무원도 없고, 완전히 자기가 카드만 가지고 컴퓨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최고 50%까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왕에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그래서 어차피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것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따라가야 합니다.

도시철도의 종류라고 하면 그 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울 중자 중전철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중량전철, 그 가벼울 경자 경량전철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우리 나라가 실용화가 되어 있는데 경전철은 아직 실용화가 안 되어 있고 다만 외국제를 그 동안에 보고 드렸듯이 도입을 할 경우에는 첫째 기술이전이 안돼요, 그 다음에 전동차량값이 2.5배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의 현재 시점으로서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도기술연구원이나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지금 제작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04년도까지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 시험이 성공하면 우리 나라도 실용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2호선 경전철 추진하고 같이 시기가 맞아 돌아가요.

다만 앞으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한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 건설교통국에서 한 9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기왕에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려면 한 6억 정도가 필요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경전철 노선망이라든지 차량시스템 그리고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단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무차륜일 경우는 장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제차륜은 30㎞ 이상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한테 금년 4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보고 할 때에 "대전의 2호선, 광주의 2호선, 대구의 3호선은 경전철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 건설교통부의 교통개선안에 보면 그때 당시도 "경전철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관, 소음은 사실상 우리가 고밀도로 되어 있는 도시 한가운데에서는 사실 노면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정서상 용서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하로 가고 다만 이제 외곽지역 같은 데 지나가는 코스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노선이 아직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지면으로 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가로도, 오버로도 띄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하고는 관계없고 그 보고서도 저도 상당히 사실 저것은 주체가 틀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만드는 부서를 시본청 건설교통국에서 만들었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다만 이제 그것을 내놓고 내가 이제 나중에 전임국장들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것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경전철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생각이 틀리게 작성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공약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까 드렸던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대통령한테 기왕에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해서 시스템 차이인데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가든 지하철로 할 것을 경전철이냐, 지금 중전철이냐? 하나의 차량 형식의 차이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지 꼭 이것이 경전철이 도시 내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옛날에는 그것이 안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성도시하고 대도시와의 연결도로는 아마 안위원님께서 외국 같은 데 가보시면 공원지역 같은데 모노레일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량전철이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 맥락으로 관광지라든지 공원,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이 경량전철이었거든요.

요새는 림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서울에 지하철 크기 차이가 경량전철 규모가 중량전철 높이에서 80㎝가 낮아요.

폭이 한 40㎝ 평균으로, 한 40㎝ 적습니다.

그러면서 수송능력은 시간당 2만명까지 수송이 가능해요, 5,000명에서부터 2만명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량 수송하는데 상당히 이것도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고 도시에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보통 4량 이상을 달고 다녀야 되는 경량전철은 두 량만 달고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시권 내에서도 그런 어떤 새로운 저기가 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하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겠습니다만 전철의 역사가 처음에는 석탄차로 갔습니다.

한 100년 이상,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데 110년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역사가.

영국같은 데는 140년 되었고 일본이 한 80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당시에는 연탄차로 다녔고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 지금 전차거든요.

지금은 전력으로 다니고 있는 데 그 전력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량전철이 있고 그 다음에 경량전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량 가운데 중자, 무거울 중자 중전철은 외국에 많이 있어요.

지금 조사해 보면 51개국에서 764개 노선인가 761개 노선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 교통국에서 할 때 신교통수단용역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장관까지 올렸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못 올렸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지하철 2호선도 기본계획을 사실상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하철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이것은 경전철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신교통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선 것 아니냐라는 말도 조금 제 생각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하는데 최소한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실시설계하는데 3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하철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려면 최소한도 이번서부터 내년말까지는 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3년 동안에, 그리고 2007년도에 착공을 해야지 이것이 연계 수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제가 아까, 경제국장이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물론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고 공문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고 또 최종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의견도 개진을 했었지요, 표시를 했고, 다만 나중에 그 보고서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상 제 손에 들어오는데 여러 달이 걸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변화되는 유통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부 환경개선이라든가 재래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사업이라든가 특화거리조성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시에서도 재래시장이 23군데가 됩니다만 우선 한 다섯 개 시장 정도, 큰 시장이지요 중앙시장, 문창시장, 도마시장, 가장시장, 한민시장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가지고 책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80%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왔지요.

그렇게 해서 교부세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가운데 산업자원부 쪽에서도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사업을 좀 큰 것으로 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30%를 보조를 해줄테니까 나머지는 지방비 민자부담해서 한 30% 정도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중앙시장하고 문창시장은 행자부 교부세사업을 가지고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도마시장은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것은 도마시장에 총사업비가 30억 사업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10억을 받고 그때 당시에 주민부담을 10억을 하는 것으로 그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저희 시가 6억 5,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 계상 때 6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분 2,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운 거고, 나머지 상인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것을 상인 형편이 다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구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구에서 부담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특정재원에서 주민부담분의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는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파견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덕밸리가 실리콘밸리의 모델로 그것에 버금가는 벤처밸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2001년 5월달에 그 실리콘밸리를 가서 거기 현장을 벤치마킹하면서 그 실리콘밸리 내에 두 가지 벤처기업의 조직체가 있는데 하나는 영문자로 KIN이라고 해서 코리안 아이티 네트웍이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한인 아이티 네트웍이라는 두 가지 조직체가 있는데 이런 조직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대덕밸리 내의 벤처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가서 마케팅하고 또 거기에 투자를 유치해오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4일부터인가 12개 벤처기업을 같이 대동하고 가서 1차적으로 마케팅과 투자유치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이 예산은 이걸 하고 나니까 저희가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공동사업이나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이 행정협의회 시·도지사회의에서 그러한 실리콘밸리 마케팅을 충남이나 충북도 같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결정이 돼서 금년 11월경에 공동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북같은 경우에 오송바이오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일정상 조금 차질이 염려는 됩니다만 일단 그런 배경에서 저희들이 실리콘밸리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 4월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현지에 있는 조직과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가기 전에 대전에서 갈 업체들이 예를 들어 마케팅 쪽에 얘기를 하면 참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상세 카 탈로그를 미리 그쪽에 보내줘 가지고 그 조직에서 그것을 직접 수용하거나 아니면 사 가지고 판매상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디스트리뷰션 업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쪽과 접촉해서 서로 사전에 말하자면 매치메이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활동하는 것은 미리 예약된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초창기에는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 영화제작이라든가 영화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그 도움을 주는 관련 업체나 영화사나 또 그런 것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자생할 수는 있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시·도 부산이나 전주나 서울이나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한 뭐 길게 부산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게 '99년도 생겼고 그래서 아직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자생하기까지는 한 4∼5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시네마센터나 공영장비실을 갖추고 그걸 현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장비실같은 경우에도 일부 수수료를 받고 편집이나 이런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생기면 그런 쪽에서 지금 보완이 돼 가지고 영상위원회도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실질적인 영상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은 지금 저희 과학공원 내에 돼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 그쪽에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것은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시키면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영화산업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 부산, 전주, 부천 이렇게 가장 크게 유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는 영화산업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세기에 필요한 것이 문화 쪽이고 복지 쪽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이런 관련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기존 인프라나 이런 여건으로 봐서 우리는 경쟁으로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상위원회를 발족해서 육성을 시킨다는 의미는 영상산업 즉 영화제작산업을 비롯해서 영상산업을 증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주로 영상위원회 지금 구성된 데서 하는 기능을 보면 그 지역에 우리 시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영화촬영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촬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영화제작사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즉 영화제작하는 데는 현지촬영하는 데서 영화제작비의 한 65% 내지 75%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대전에 와 우선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대전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면 대전에 영화촬영하는 영화사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면 관련 영화산업도 또 관련 영상에 관한 인력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금 영화제작진들이 쓰는, 그 현지에서 소비되는 돈만도 한 40%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접 시비는 없습니다.

지금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이게 학하동에 있는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파괴광센서과일선별기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한 3억원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6,000만원, 교부금 6,000만원하고 융자금 1억 2,000만원 그리고 자담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계통에 있는 예를 들면 농협공판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 있는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우리 대전지역본부라든지 충남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림부를 통해서 사업 추천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직접 앞으로 시대에 맞게 농산물들을 규격화시키고 또 고품질화시키는데 가장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선별을 하거나 규격화시키는 것을 산지전문출하조직하고 연계를 시켜서 유통마케팅을 도와주면은 결국 저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소득증대라든가 기술 향상하는 쪽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대로 운영이 돼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가가 어렵고 농촌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들은 사실상 이 자생조직들도 여러 가지 작목별로도 있고 또 농협경영인이나 또 지도자협회나 그런 단체들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서 일부 자기 회원 중심이랄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나갑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비나 교부금이 보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계통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 저희들이 한번, 지금도 그런 규정에 의해 지원합니다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구획정리를 전제로 한 용역이니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라는 게 우리가 요율대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100%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혹시 그 용역 목적을 달성을 정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구는 물론 우리가 2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2억을 가지고는 더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당초 요율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 계획은 일단 1억을 반영이 되면 그 당시 '97년도에 한번 스크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 먼저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이 구획정리를 해서 감보율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체비지가 얼마 정도 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까지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실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하여튼 이 지구를 구획정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그것을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데 우리야 목적은 우선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면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을 해가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역비는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시설비같은 것은 예산이 꼭 얼마 필요하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는 요율의 진폭이 좀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 또 한다는 업자가 나오니까 그냥 발주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부실한 용역이 될 우려도 있지요.

또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분명히 주고 그 과업대로 해서 우리가 용역이 진행되는가를 철저히 더 감독을 해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학하지구 하나만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물론 그 당시부터야 거론이 됐겠지요 거기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97년 12월 31일입니다.

대부분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다 공동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구획을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시점은 3∼4년 걸려요, 이게 대부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그런데 이 지구는 특히 IMF가 '97년 이후로 와 가지고 도저히 해야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구획정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못하겠다는 결론을 '98년 1월달에 결정을 내 가지고 유보결정을 했던 지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경기가 차차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유보됐던 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착공이 아니라 사업 착수하는 시점이라는 게 기본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지요.

그렇게 다른 지구와 같이 상당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엄청나게 이렇게 뒤떨어지게 늦게 하느냐, 이런 인식을 송위원님 거기서 직접 사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조치는 '97년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다른 지구와 같이 그렇게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은 아니다, 금년이라도 이런 용역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한없이 다른 지구보다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북부진입로, 그 도로가 연결체계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는 노선하고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노선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그것이 다 연결이 어떻게 됐든간에 돼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 됐든간에 이 학하지구가 끝날 즈음에는 북부진입로와 유성에서 연결되는 도로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으로도 지금 25m 도로 뭐 20m 도로가 연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쪽 덕명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인가 그렇지요?

40m 도로를 10m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구획정리에서 토지를 환지를 해서 도로로 떼어놓으면 그 떼어놓은 부분에는 시비부담해서 외부 뭐 당장, 예를 들어서 40m는 아니라도 4차선 내지 6차선은 개설이 돼야 될 문제여서 저쪽 동학사 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한 외곽하고 연결되는 것이 다 수용을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달랑 거기만 놓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시점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은 북부진입로 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또 그 당시에도 만약에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물론 그 도로체계 때문에 상당히 IMF 등으로 영향도 있었지만 최소한도 유성에서 연결되는 것은 4차선 이상은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낭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면을 다 활용을 하니까요 지금, 앞으로도 그 도면 다 활용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계획업무라는 것은 장기간, 대부분 단기간 계획이, 이런 도시계획같은 것은 대부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화사항을 수정해서 집어넣는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또 당년에 해서 그 이듬해에 써먹는다든가 이 실시설계같은 것, 실시설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2∼3년 있다보면 단가니 이런 게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다시 견적을 다시 하는 이런 절차가 있듯이 더군다나 이런 도시계획같은 것은 아주 장기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사항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해가면서 다시 추가될 사항을 보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점도 있지요, 물론 도로개설 해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그때는 벌써 도시계획으로 그 당시 결정하려면 다른 일반적인 행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늦게 사후에 무슨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하면 또 그건 개발비용이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꼭 이 지구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일정한 행위제한을 묶어놓은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개발을 하는 이런 시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뭐 외곽 교통체계가 안돼 있으니까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점도 물론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그냥 뭐 도로개설하는 시점에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려면 벌써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려면 개발비용이 또 엄청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유성이나 저쪽 동학사선 최소한도 그 선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교통체계는 갖추어가면서, 갖추어놓고가 아니라 갖추어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은 최소한도 연결이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볼까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낭비라고는 생각을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뭐 자꾸 길어지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슨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중간에 변경사항이 틀림없이 다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완을 해가면서, 그 용역된 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이게 뭐 물론 당년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사항이 없을 테지만 특히 도시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쓰는 사항이지, 그 당시 이내 했으면 낭비라고는 안 하겠지요.

지금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낭비라고까지 말씀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계획할 때 외곽도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런 게 다 계획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당연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