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8月 26日 (月) 午後 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산업건설위원회소관전체
審査된 案件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마의 상처가 깊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09분)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는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黃珍山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이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유감스럽게 부위원장께서 선임이 되지를 않아서 회의 운영은 물론 대외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위원님 여러분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덕망있는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을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점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에서나 위원회에서 많은 평가를 감안할 때 우리 안중기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 추천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안중기위원님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황진산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중기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기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기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모든 선배 위원 여러분 또 위원장님 휘하 많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당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으로 앞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금일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토록 하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회기 때 공식 출장관계로 정식 인사를 못드린 과장과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들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손인수 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인수 인사)
국제협력과 이철연 과장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이철연 인사)
공업과 이은규 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이은규 인사)
WTA 최광호 사무국장입니다.
(WTA사무국장 최광호 인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동희 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동희 인사)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장 이시철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시철 인사)
건설교통국 도로과 이상용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용 인사)
다음은 러시아 출장관계로 인사를 못드린 기업지원과 이택구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택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추경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예산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확보한 국비예산의 반영과 세출부문에서는 중앙지원예산에 대한 시비확보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추경예산 전체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039억 3,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182억 2,600만원, 특별회계 2,895억 6,6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3,619억 600만원의 12.7%인 4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74억 7,900만원, 교부세 205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70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572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1,46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061억 3,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204억 6,000만원, 특별회계 2,856억 7,1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5,310억 700만원의 14.1%인 75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7억 2,600만원, 사업예산 381억 7,400만원, 예비비 10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00만원, 사업예산 220억 800만원, 예비비 4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3억 4,000만원보다 15.5% 증액된 1,182억 6,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대전종합유통단지편입토지 공유재산손실보상금 18억원과 동서로∼어덕마을 간 도로개설부담금 27억원 외에 잡수입 14억원 등 6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첨단영상벤처특허타운 조성 12억원, 소규모 소방안전도로건설비 17억원, 노은·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11억원 등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자전거 도로정비 3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업비 26억원 등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14억 4,100만원보다 18.0% 증액된 3,204억 6,0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564억 2,200만원의 16.1% 91억원이 늘어난 655억 3,600만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7억 5,000만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개설 4억 6,0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비 2억원, 대덕연구단지 기술상업화 지원 19억 5,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4억 2,000만원, 국제회의 및 해외시찰연수비 1억 7,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1,000만원, 첨단영상벤처특허타운건설 16억 8,000만원, 문화산업단지지원센터 공용장비구축비 9억원, 월드사이버게임즈2002 행사지원비 3억원, 농지개혁관련 소송 후속조치 특별지원 1억원,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1억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1억 2,000만원, 노은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 5억 4,000만원, 오정물류센터 개선사업 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747억 2,300만원보다 19.9% 늘어난 2,096억 2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3대하천 하도준설 13억 9,300만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7억 5,000만원, 하천유지관리 1억원, 유가조정분 보조 3억 3,7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82억 7,500만원, 벌곡길 확장사업 15억원, 계룡육교 확장사업 16억원, 가오선 확장 1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비 100억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289억 7,500만원보다 16.2%가 늘어난 336억 6,6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억 400만원, 대전 동남부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봉명지구 간선시설비 15억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1억 6,00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장비 2억 3,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79억 3,100만원보다 3.8% 증가한 82억 3,700만원으로 도로구조물 및 교량부속물 보수 1억원, 추동낙석위험지구 방지책 설치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33억 9,200만원보다 0.76%가 증가한 34억 1,800만원으로 유리온실알미늄스크린 시설공사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건위 소관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95억 6,600만원보다 9.1% 증액된 2,856억 7,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2억 2,500만원보다 7.1% 늘어난 13억 1,3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자체사업 8,800만원, 예비비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74억 4,800만원보다 49.6% 늘어난 261억 1,2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3억 5,100만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8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교통운영보조사업 68억 5,000만원, 교통안전보조사업 11억 3,200만원, 예비비 1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은 없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7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18억 1,000만원이고 세출부문은 자체사업 7억 2,000만원이고 예비비 10억 9,0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555억 1,500만원보다 0.3% 감액된 553억 4,3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 15억원, 반환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는 2,700만원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2억원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29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6억 5,400만원보다 42.8% 감소한 20억 8,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억 6,500만원과 세출부문은 예비비에서 15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업인후계자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10월 10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조례를 근거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수입을 합하여 2001년도말 현재 5억 2,502만 3,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월금은 5억 2,502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150만 1,000원이 발생되고, 이중에서 2,120만원을 후계자지원금으로 집행하였고, 이자수입금중 집행차액인 1,030만 1,000원을 재적립함으로써 2002년도말 조성예상액은 5억 3,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연한 5억원은 기금 조성목표인 30억원의 18%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인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출연금 계상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WTO나 뉴라운드 출범 등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농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송재용안중기심준홍 |
| 곽수천황진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경제정책과장 | 손인수 |
| 기업지원과장 | 이택구 |
| 국제협력과장 | 이철연 |
| 과학기술과장 | 김창환 |
| 공업과장 | 이은규 |
| 농정과장 | 고성근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한봉전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유동희 |
| 건설교통국장 | 김정수 |
| 건설방재과장 | 이경찬 |
| 교통정책과장 | 이시철 |
| 도로과장 | 이상용 |
| 교통관리과장 | 남승균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건축과장 | 김광식 |
| 지적과장 | 곽무영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기전부장 | 김동수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건설2부장 | 이석영 |
| 시설관리부장 | 장일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