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 환경, 녹지 등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동물원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동물원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1998년에 착수하여 금년 4월 30일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월 5일에 개원을 하였으며 8월 9일 현재 입장객이 68만여 명으로 중부이남 제일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물원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결산 결과 지난 2001년 4월 30일자 제103회 임시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총사업비 623억원보다 38억원이 증액된 66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는 바 증액된 38억원의 내용은 도시개발공사가 17억원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19억원의 증액투자와 시 현금출자 중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의 국비보조가 추가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300억원을 현금 또는 현물출자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자하고 있는 바 그 동안 262억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오늘 출자계획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개원 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장등 불가피한 추가사업비 17억원의 증액지원이 요구되므로 총사업비를 661억원에서 678억원으로 변경을 하고 출자계획은 추가사업비 17억원과 문화관광부에서 추가로 국비보조된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포함한 19억원이 증액된 319억원으로 변경을 하며 출자방법은 현금을 249억원을 268억원으로 19억원을 증액하고 현물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결과 집행잔액 4,600만원이 감액된 50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출자 연도별 내역은 1999년은 45억원, 2000년은 14억원으로 변경이 없고 2001년은 139억원을 163억원으로 2002년은 102억원을 5억이 줄은 97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동물원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했던 사항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업결산 추가사업 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출자계획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모쪼록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물원이 명실공히 국내외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출자계획변경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금년도 출자계획액 중 미출자된 금액에 대하여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심의에서도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 지금 말씀하신 호동개발이나 태일 쪽에서 진행할 당시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 위치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당초 대전동물원이 처음 민자가 시작했던 것이 1992년도에 호동개발에서 중구 석교동 지역에, 호동 범골 지역에다가 동물원을 민자한다라고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토지 문제라든가 진입도로 문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호동개발이 민자를 한 1년 반 이상 끌어오다가 대전시로부터 인가를 취소를 했고요, 그 후에 1995년도부터 저희들이 대전동물원을 다시 재개하면서 전국에 민자업체를 한 100대 기업에 공모한 결과 역시 그 당시에 대륙흥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 한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996년도 6월 15일날 대륙흥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대륙흥업이 다시 법인명을 변경해서 태일개발 측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협약체결할 당시에 저희들이 착안했던 것이 호동개발이 1992년도, 1993년에 민자유치의 허점이 뭐냐 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민자유치의 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일개발 측에다가 이행보증금을 100억원을 예치해라, 대전시장 명의로.

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고 태일개발이 본격적으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토지를 다 96%까지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뜻하지 않게 1997년도에 IMF를 모회사가 맞으면서, 모회사가 태일정밀입니다.

청주에 뉴맥스라든가 소위 전자부품, 그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계열사 13개 회사가 연쇄부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삼성 측과 계약을 엔지니어링 측과 계약단계에서 태일 측의 요구가 동물원부지 15만 8,000평을 대전시에다가 1순위 근저당설정을 할 테니 이행보증금을 좀 교환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또는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1순위로 15만 8,000평을 근저당설정을 하고 그 토지대금을 반환을 해줬습니다.

한 결과 바로 부도가 나면서 저희들이 1998년도 5월 2일날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5월 2일날 다시 민자사업자 사업인가를 취소시켜버리고 저희들이 다시 이행보증금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근저당설정 토지 15만 8,000평하고 지금의 서울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보증보험증권으로 30억원을 반환해줬는데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30억원을 현찰로 받았고요, '98년도에.

그리고 '98년도 10월 16일날 대전지방법원에다가 대전시장 명의로 해서 15만 8,000평에 대한 태일개발 소유의 토지를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 당시 시민들의 여론이 동물원을 아주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를 해달라는 것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자의 선정은 그 당시 IMF시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없었고요.

그래서 대전지방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그 당시에 해왔던 것입니다.

해와서 '98년도에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서로 협의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자로 지정과 동시에 저희 시가 임의경매 신청한 15만 8,000평의 토지를 도시공사가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999년 5월 10일날 15만 8,000평의 토지를 54억 7,3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입찰 전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0억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찰 낙찰된 그 토지대금 54억 7,300만원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저희 시에 경매배당 결정을 받은 결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방법원에 이의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00년도 6월 21일날 대전지방법원에서 농협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용은 뭐냐 하면 이행보증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위약 벌로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농협에 33억 6,000만원을 변경 배당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찾아온 돈이 서울보증보험에서 30억원하고 법원으로부터 배당결정된 11억 4,900만원, 그래서 51억 4,900만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현재까지 동물원을 조성해서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줄거리만 말씀드렸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51억 4,900만원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54억 7,300만원.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에 동물원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출자계획심의를 받은 것은 총사업비 669억원 중에서 시가 출자금으로 328억원, 도시공사가 200억원, 그 다음에 민자가 141억원으로 했습니다.

했다가 그 후에 저희들이 1차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아끼자는,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669억원에서 당초 46억원이 삭감된 623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중에서 시에서 328억원을 300억원으로 28억원을 감액조정하고 도시공사는 약 18억원을 조정한 200억에서 182억원 그리고 민자는 141억원 해서 623억원으로 감액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원조성사업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조각공원 조성비가 각 시·군·구에 배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조각공원 조성비라든가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월드컵을 대비한 시범화장실 축조 이런 것들 6,500만원 또는 산림청에서, 동물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위의 산림이 약 11만평 정도를 산림욕장, 휴양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삼림욕장 조성비 2억원 이런 등등 또 교부세, 저희들이 조각공원 조성비가 문광부에서 도저히 안 돼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방문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로 저희들이 4억을 받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6억 6,500만원이 조성되었던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국비 맞습니다.

국비보조금이 4억 6,500만원이 기투자되었는데요, 그것은 삼림욕장 조성비에서 2억원하고요, 조각공원 조성비에 문광부에서 2억원하고요, 6,500만원 이것은 문광부 소관 시범화장실을 동물원에다 유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4억 6,500만원을 받았고요,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조각공원 조성비로 4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8억 6,500만원이 국가예산을 받은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주신 대로 94억원을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기금을 도시개발공사에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6억, 2000년에서 2001년까지 해서 지난해까지 94억을 해줬는데요,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리 6%를 적용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융자조건이라든가 또는 그 상환기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연간 6%에 94억이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1년부터, 지난해부터 이자를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데요, 사실상동물원사업이 도시공사에서 녹지기금을 빌려서 이자를 다시 환원하면서 이것을 도시공사에 전격적으로 재원부담을 한다라는 자체가 저희들 실무자들이 볼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요.

그래서 2004년까지 상환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되는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말까지는 도시공사가 동물원을 정상 운영하는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별도진단을 하고요, 그 진단할 때까지는 저희 시가 2004년까지는 시비에서 이자를 보전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 지난해부터 이자보조금을 약 6억 정도를 시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에 주고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이자금으로 받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원금상환시점인 2005년도에 가서 별도의 경영진단 후에 녹지기금이자와 원금상환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99년도에,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오래됐고요…….

저희들이 당초 '99년도에 처음 도시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회사에서 30억 회수한 것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경매배당금 14억 8,000만원을 합쳐서 44억 8,7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돈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저희 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미숙으로 현금으로 그냥 보조를 해줬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 줄 때는 사업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가 하는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위탁사업은 금고동 매립장의 경우는 시가 100%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만 하는 금고동 매립장의 사례가 있고요, 동물원의 경우는 직접사업입니다, 직영사업.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

그것은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출자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의 방법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4억 8,700만원을 내려주고 보니까 이것이 현금출자다, 출자의 승인을 의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협약을 도시개발공사와 할 적에 이 44억 8,700만원은 동물원 조성 후에 정산을 해서 현금출자로 전환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 국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금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사업비를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 동안 진행했던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한 두 달 동안에 거쳐서 총체적인 정산을 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 계획 623억보다, 그것을 최종 정산을 하고 그리고서 최후에 동물원 개장을 한 후에 지금 시민들이, 관람객들의 불편사항, 그 동안 언론에서의 비판사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가장 경미한 사항들만,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60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추가사업비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그 돈을 줄 수도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이 감액 조정을 하고 최소한도 17억 정도는 관람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목 같은 것을 심는 그런 편의시설 또 부득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유지의 토지보상 이런 것들만,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17억 정도가 필요로 해서 이번에 증액출자를 요구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 총체적인 예산소요를 판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단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오늘과 같은 추가 출자승인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경위 보고를 들으신 대로 민자가 유치되고 또 그것이 회사가 부도나다보니까 시가 인수를 받고 또 이행보증금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계획 단계에서 동물원 조성의 전문적인 기관에 동물원 조성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될 것이냐, 이 부지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고 또 공사 사장이 바뀌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좀더 잘 만들어보자 이런 욕심도 생기고 또 지금 지적하셨듯이 나무 같은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아마 실무적으로는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나무를 '더 심어보자, 더 심어보자' 해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고요, 또 막상 지난 5월달에 개장을 하고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부족한 것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가 언론이라든가 의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 못 했던 동물사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또 지금도 일부 여론은 너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작다.

예를 들어 독수리 같은 경우 그 큰 짐승이 아주 작은 공간에, 새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다, 좀 키워야 되겠다하는 그런 여론들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긴 안목으로 일단 전체 출자를 더 앞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전체를 가지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승인을 받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재정 부서의 형편이라든지 또 아직 저희 새로운 민선 3기 시장님 아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시고 그래서 일단 꼭 지금까지 제기된 필요한 것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좀더 저희들이 동물원측과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17억은 지금 말씀하신 57억 중에서 40억은 이왕에 CJ한테 외상 공사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공사해라, 나중에 돈 주겠다.

그래서 40억은 저희들이 채무부담 형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 서면 지출을 해야 되고 또 17억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주차장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관람객 안전시설 및 버스정류장 설치, 사파리 및 관람 내 수목식재,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매입 문제, 주차장 조성 문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끝내고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업무에 충실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단계부터 시가 얼마를 출자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금액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입이 됐다면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연말까지 집행 정산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전동물원 발전에 대해서 한번 종합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라면 위원님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타시·도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環境局長 全義秀 상수도 요금이 한 달에 약 2,200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동물원 입지 위치가 여러 차례 지하수를 시도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절대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지하수로는 전체 관리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하수 개발을 그 동안 몇 차례인가 해 봤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1일 240톤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하수가 아주 빈약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상수도를 쓰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수를 쓰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는데,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마땅히 많은 물이 나오는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몇 군데 시공을 해봐도 물량이 부족해서 상수도가 보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자체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침출수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거름은 가수원에 있는 녹지사업소 꽃 화훼단지에서 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직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필요하다면 한번…….

○環境局長 全義秀 하루에 0.5톤 정도, 한 500㎏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아직 대가 환산은 못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 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동물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6시면 그 동안 폐장을 했던 것을 2시간 연장해서 방학 동안에 이용객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유희시설이라든지 그쪽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지 동물원은 어차피 동물사육 관리상 동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언론에는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많은 민원들이랄까 시민들이 관람하고 오시면 이런저런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개장 초기라서"라는 수식어로 저희들이 일단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완벽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전용 화장실 같은 게 부족하다든지 또 관람료나 동물원 사파리 하는데 나무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심현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로 수지균형을 위해서 입장료를 얼마로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계 전문회사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드리자면 입장료의 경우 성인의 경우 7,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였습니다.

그런 계획 결과를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해보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비싸다. 다른 지역은 2,000원, 1,000원 이러고 있는데 7,000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축소, 처음에 한 발자국 후퇴해서 그러면 5,000원 받아야 되겠다 했다가 그래도 이것이 시민들의 저항이 커서 3,500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동물원 자체의 수지타산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수익과 지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시설을 더 보강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권의 정말로 관광명소로 해 가지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면 사람이 많이 오므로 해서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어떤 손익분기점에서의 투자액을 환수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입장료가 저렇게 책정되다 보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이 소위 출자를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장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낮은 단가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다보니까 적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수뿐이 없다.

그래서 저게 지금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길게 봐도 연년이 운영비에 대한 일정 부분,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수지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만, 원래 저렴한 가격의 입장료가 책정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시에다가 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 국내 동물원이 공공 동물원이 7개 있고 민간동물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물원이 사파리라든지 동물의 숫자나 이런 규모로 봐서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에 버금가는, 저희들은 자부를 전국적으로 3대 동물원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입장료가 적정한 입장료냐에 대해서 에버랜드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7,000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의 입장료에 비하면 시설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낮거든요, 입장료가.

그런 결과이지, 일단 그 에버랜드에서 단가용역을 할 적에는 이 시설규모, 국내에 있는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에 맞는 수준의 단가를 책정해 주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막상 지방에서 적용하려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주 작은 전주동물원이나 청주동물원, 2,500원 내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너무…….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심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심의해 주실 시설 투자 부분은 이렇게 계속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설에 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동물원 시설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충족이 안 된다, 부지도 더 넓혀라, 산을 깎아서라도 더 뭐를 해봐라 이런 주문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시설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비에 미치지 못한다 그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입장료가 상향 조정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오는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낸 일반세금으로 보전을 해 달라.

그래서 동물들을 관리하게 해 달라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시가 일정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 초기에 졸속개장이라고 하는 언론이나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에 진입도로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됐다든지 또 공원내의 시설이 시민들이 휴식하기에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뙤약볕에서 고생을 해야 됐다든 지라는 일련의 내용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장 초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동물원은 계속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미숙한 점을 보완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조성에 관한 내용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동물원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오기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시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정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최초에는 669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가 328억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200억 그리고 민간자본이 아까 말씀하신 계룡건설에서 자기들이 놀이시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한 결과 계룡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연 이익금의 5%를 대전시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141억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개원을 앞두고 중간 투자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투자를 덜 해도 되겠다.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재정부서나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덜 들이고 개장해보자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작년에 다시 4월달에 변경한 것이 시비를 328억에서 300억으로 그리고 공사부담을 200억에서 182억으로 그리고 민간자본은 그냥 141억으로 일단 변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원개장을 했습니다만 개장을 하고 보니까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설투자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투자에 대한 증액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다시 시비가 300억에서 318억 5,400만원으로 18억 5,400만원이 늘어나고 또 공사부담도 역시 182억 1,300만원이었던 것이 199억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민간자본 역시 계룡에서도 19억이 늘어난 160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소위 '시설투자에 관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상황이라고 자금의 흐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 아니면 아까 정진항위원님께서 초기에 태일이나 이쪽에서 하다가 부도나고 또 이행보증금을 정리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이 동물원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계룡과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계룡에서 처음에 141억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19억이 증액된 16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계룡과의 관계가 저희들이 좀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원 게이트 안에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계룡 측에서는 입장료를 낮추자는 주장입니다.

아주 하나도 안 받고 들여보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많이 와야 자기들 놀이시설이 잘 돌아가고 그래야 자기들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운영비의 일정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3,500원이라는 단가를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에서는 현재 아직 수지타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익의 5%를 18년 동안 저희들한테 내게 되어있습니다, 약정조항이.

아마도 금년 같으면 개장 초이기 때문에 한 5∼6억 저희한테 수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것은 지금 막연한 추정입니다.

아직 계룡에서 해보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해봤어도 저희들한테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룡과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출자를 이렇게 그냥 무계획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시설투자에 관한 것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2004년이고 2005년이고 하여튼 몇 년을 해본 다음에 도저히 이 시설 가지고는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큰 독수리 몇 마리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 날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또 아니면 동물원에 많은 어린이들이 오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무엇인가 학습적인 효과를 제고하려면 조그만 식물원 하나라도 그 옆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더 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출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심의를 해주시면 시설에 관한 투자는 시가 출자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대신 운영의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자기들의 수익에 대해서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수익금의 얼마는 그 분들이 세금 내는 것이 있으니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세무소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과표가 되고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성위원님 말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지적 말씀에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오전에 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성위원님도 계속 지적의 말씀을 주십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렇게 빈번한 변경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동물원을 만들다보니까 아무래도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가깝게 얼른 이해하시기 쉽게 해드리느라고 독수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독수리 막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동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그만한 공간에 이만한 독수리를 놓아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이 딱 와서 보니까 '저 큰 독수리들 몇 마리가 저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시민정서가 '저것은 좀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빈번한 출자변경에 대한 지적 말씀은 저나 우리 뒤에 과장들이나 또 실무자들,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유념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수돗물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보니까 그 동안 여덟 번에 걸쳐서 관정을 파기 위한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물의 양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 지하수가 확보가 안 된 것이고요.

관정을 소위 시공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굴착을 해서 들어갔다가 우리가 요구한 적정량의 물이 나오면 공사비를 받아 가는데 물이 안 나오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 버리고 그냥 철수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이상하게 지하수가 안 나오는 지역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여덟 군데를 뚫어봤어도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의사록에 기재될지 모르겠지만 신부님들, 수맥 찾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두 군데 지점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시추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지하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하수가 개발되면 당연히 적극 사용을 해야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계룡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한 100억을 추정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예측을.

매출입니다, 매출.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160억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이게 일단 160억은 설치비입니다, 기계를.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매출액을 저희들이 한 100억을 봐서 5억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한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처음에 공사를 계획할 단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 660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을 부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성사업도 돈이 없으니까 저희 녹지기금에서 94억을 융자해주고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도록 계획을 한 것으로 압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럴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재정부서하고 사업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적정가격이라고 산정을 했을 것이고요.

물론 이게 개장 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일단 100억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놀이시설이라는 게 한 번 탄 사람들은 두 번 안 타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그 설비의 감가상각이 아무래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글쎄, 제가 그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계수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자유치 배경이라든지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00억 보는 게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여 명씩 오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리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7,000원을 받으려고 할 적에 예상관람 인력을 1년간 70만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하고 관련하면 월등히 지금 입장객이 많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물론 단순 수치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감가상각이라든지 또 일단 시설이 되고 난 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 재투자 이런 것이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순 절대수치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시기는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원 회기에 불가피한 사유로 소개되지 않은 간부하고 7월 2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정경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정경자 인사)

다음은 환경국 이근로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이근로 인사)

그러면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262억 8,90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52억 3,809만원, 특별회계가 2,110억 5,1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6,908억 2,300만원의 25.12%이고, 일반회계는 12.72%, 특별회계는 12.4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36억 1,843만원의 11.17%인 216억 1,966만원이 증액된 2,152억 3,809만원입니다.

증액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은 기정예산보다 4.33% 증액된 1,409억 5,414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29.01% 증액된 698억 5,893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25% 증액된 44억 2,50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9억 4,450만원보다 52억 3,090만원이 증가된 1,071억 7,539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6,539만원등 28억 9,807만원, 지방교부세는 동물원 연계 구름다리 설치비등 9억 5,350만원, 국고보조금은 보육사업비 7억 3,935만원등 13억 7,9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가장애인 보호비등 2,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은 58억 5,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분야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지역공동모금회 및 보훈단체 사업지원 등 경상비 8,163만원, 영렬탑이전 기본조사설계비 및 보훈회관 노후승강기 교체사업비 등 8,96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비,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노인복지사업비 3억 9,515만원, 시각장애인 보문산 산책로 설치비 및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장애인 복지사업비 3억 3,792만원, 여성정책과 소관은 제7회 여성주간 기념사업비 사전사용분등 경상예산 3,325만원, 여성회관건축비 및 모·부자복지기금 등 25억 5,67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장관사 보육시설 설치비 등 13억 4,662만원 그리고 장묘시설 공사 위탁금등 2억 9,2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AIDS 및 전염병 격리치료비, 생물테러 대비 지정의료기관 운영비, 서구 관저보건지소 건립지원 등 6억 8,343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인건비 부족분등 경상예산 6,565만원과 여성1366상담실 운영비 76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장애수당 잉여금 5,16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 집행잔액 1,25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157억 8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등 6억 375만원, 물관리과는 위생처리장 운영위탁비등 9,489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은 복용공원 대규모 꽃단지 조성 기본설계비 7,000만원, 동물원 진입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간 도로개설마무리 사업비 1억 9,000만원, 세천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동물원 연계 구름다리 설치비 10억 7,200만원, 동물원 조성 출자금 57억원, 숲가꾸기 사업비 2억 2,990만원, 장태산 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 11억 4,000만원, 신일동 소각시설 증설 사업비 31억 6,880만원, 신대동 위생매립지 정비 사업비 7,995만원, 소각로주변 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6억원, 도시개발공사 및 에너지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10억 9,916만원 등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전기요금 부족분 및 인건비 등 경상예산 6,069만원, 보문산공원 피크닉장 부지보상비등 2억 5,482만원입니다.

녹지사업소 및 만인산푸른학습원 소관은 녹지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및 꽃생산용 재료구입비 등 8,061만원, 만인산푸른학습원 인건비 부족분등 경상예산 및 절개지 보강공사비, 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비 등 5억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 월드컵대비 대형화분 구입비 등 3,72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46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산취득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 6,895만원이 증액되고 가축방역사업비 1,42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입은 시비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이고 세출은 자치단체이전비 9,1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비 1억 1,49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2억 8,000만원보다 10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84억원으로 수입은 하수처리장 위탁경비 증액분등 9억 3,381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30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 9,518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9억 3,787만원, 준설인부임 부족분 1억 3,908만원, 하수도 시설공사비 4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흑석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3,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68억 600만원, 예비비등 13억 6,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86억 300만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07억 4,000만원으로 수입은 자산매각수입 4억 8,309만원, 대전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국고보조금 5억 3,600만원, 만인산푸른학습원 급수공급시설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1,79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 5억 8,761만원, 노후관 및 취·정수시설 개량 25억 4,916만원, 산내지구등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8억 9,700만원, 석봉정수장 계통 송배수시설 사업 1억 7,300만원, 대전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5억 3,600만원, 물품구입 및 기타사업비 3억 6,017만원이 증액되고 집행잔액 및 예비비 29억 6,5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수입액을 기정 3억 2,9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7,9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시비출연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은 이월금을 기정 5억 8,40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을 증액한 6억 1,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액 중 영향권 지역 소득사업 및 복리증진사업비 8억 3,877만원을 감액하여 농기계운영비, 운동기구 구입비, 체육시설보수, 자녀장학금 등 2억 5,870만원과 주택개량지원 공동축산 한우구입, 공동영농기계 구입비 등 2억 8,637만원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3억 2,04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2년도제2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1,180평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봤습니다만 전체 토지가 14억 5,100만원정도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은 그것이 다방면으로 매각하는 방향까지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권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관사를 보육시설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들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관사,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권위적인 그런 상징물까지도 우리가 민간한테 내놓는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일면 생각하면 사실 시장관사를 나중에 하나의 유물로도 남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구시대의 행정행태 이런 것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를 꼭 원형을 변경시키면서까지도 보육시설을 해야 옳으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관사까지도 민간인들한테 내놓는다 또는 복지를 위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8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물 원형을 변경시키지 않고 내부수리만 해서 사용하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그 대지를 효용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사 같은 것을 제거하고 좀더 크게 지어 가지고 100여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관사에 마련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일반 보육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일반 보육시설은 5세 이하를 하는 것이고 지금 관사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영아전담 보육시설이고,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장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보육시설은 사실은 가동률이 전체 보육시설이 717개가 있습니다만 가동률이 75%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시설은, 영아전담은 3개밖에 안 돼서 절대 부족하고 장애아 시설은 말하자면 전담시설이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 부분을 보완한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거기에 있어도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를 기존 건물을 다 뜯고서 좀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매각해서 다른 데다가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이 사실은 그 많은 보육시설을 그쪽에서 커버한다는 뜻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은 아닙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하나의 의지라고 할까요?

보육사업을 절대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성이지 구태여 뭐 시장관사니까 그렇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직은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를 매각한다 또는 전량 다 지금 기존 건물을 제거하고서 신축한다 하는 것은 검토대상은 되는데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 그것은 공유재산이니까 매각해야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이 심사가 되어야 되고 또 자체 내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매각이 되어야 되고, 매각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또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보육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사를 보육시설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징성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정의료기관은 지금 저희들이 8개로 했는데 종합병원 전량이 다 여덟 군데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종합병원요.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 표본감시의료기관지정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종합병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별도는 종합병원에서 생물테러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려면 별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장비유지비 또 일반소모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산망을 구축하려고 하면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전산망 구축을 위한 예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장비는 우선 전산망 구축이니까요, PC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구체적인…….

○福祉局長 李寬雨 감시체제니까요, 여기에서는 어디에 생물테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선 통신망구축이 가장 급선무다.

그런 다음에 제독이라든가 기타 치료문제에 대해서는 군이라든가 전문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 생물테러에 대한 감시체제는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일단은 각 종합병원에 감시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운영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봐가면서 관찰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서 50%를 부담할테니까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분석은 저희들이 자체 세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지요, 이번에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PC도 깔고 전산망도 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운영비는 거기에 관련되는 전담인력 한 두 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PC 운영비, 그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송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NG 버스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그 동안 버스들이 경유를 쓰게 됐습니다.

경유를 쓰면 그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CNG 버스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여보자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73대, 2001년도에 80대, 2002년도에 50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버스를 바꾸는 배경은 버스회사가 지금 14개 사에서 한 967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령이 있습니다.

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차령이 되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천연가스 버스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환경부와 상의를 해가지고 26대를 더 늘리자고 당초 계획보다 26대를 더 바꾸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에서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포함해서 지금 5억 8,500만원, 하반기에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버스별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바로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그 한 대당 2,2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보조금이.

국가가 50%하고 우리 시에서 50%, 1,125만원씩 한 대에.

그 지원해주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CNG 버스가 일반버스보다 한 3,000만원 비쌉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들에게 운영부담을 덜 주면서 우리 대기오염을 저감시킨다는 그런 대국적인 대기정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한 대당 2,250만원을 하게 되고, 그래도 버스회사가 부담되는 경비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취득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런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줘 가지고 그 차이나는 3,000만원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문제라든지 운영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답변드리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버스들이 1년에 거의 한 번씩 요금인상이다 해 가지고 노사협의 관계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이 CNG 버스는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을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경유를 씀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상당히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정책 차원에서 버스의 종류를 바꿔가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버스를 구입하는 구입경비만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은.

○環境局長 全義秀 예, 운영하는 것은 차치하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 대한 건강관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아기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갑상선검사를 함으로써 이 태어나는 아기가 정상적인 아기냐, 혹시 저능아 출산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저능아 출산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교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전량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에서도 특히 모·부자가정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우선으로 그리고 30세 이상, 말하자면 앞으로 출산예정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사실 주민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 이런 건강증진사업은 원래는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맡아서 해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구상하고 계획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방면으로 기술적인 면도 있고 또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에서 30%를 부담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5개 구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담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장애아 출산, 저능아 출산을 막는다는 그런 차원이고 또 말하자면 출산을 앞둔 여성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종합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사전에 공원녹지과 소속이지요?

그래서 공원하고 녹지를 전문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답사해서 적지를 선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협조의뢰를 해서 전문 부서에서 했는데 거기가 송학사라고 있습니다.

송학사에서 청년광장까지 그 길인데요, 서울시가 그런 시각장애인 산책로를 개설한 경험이 있는데요, 남산공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거기하고 저희들이 유사하고.

어떤 '적지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협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해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는 심지어는 시청 뒤에 있는 샘머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그런 쪽보다는 희망하는 데가 보문산 쪽이었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 희망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시각장애인회 지도부 측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변은 혹시 모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센터도 있고 자체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거기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게 좋지 않잖느냐 했더니 절대적으로 그런 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의외로 나들이라든가 또는 등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쪽을 잘 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야 시각장애인들이 등산모임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도 나가서 격려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송위원님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 만드는 과정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이 저희 시 같은 경우 5명의 단속반이 있고 또 구는 구대로 단속반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공익요원이 두 사람, 또 일용이라고 그래서 임시직이 세 사람 있어서 다섯 사람이 연중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총 단속대수가 7만 2,778대, 그 중에서 위반한 것이 872대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720만원 또 아니면 사용정지를 3일 정도 한 것이 37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연을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매연 나오는 배출구하고 우리 기계를 연결해 가지고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주 바꿀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기계가 채취관이 검댕이 같은 게 생기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를 새로 구입해서 단속에 임할까, 그래서 13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범이 시내버스, 물론 승용차도 있습니다만, 물론 신종 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줄어들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또 차량이 오래된 차들은 지나다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아주 시커먼 매연을 상당히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합니다만, 사실 저희 행정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일정 장소를 홍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오시면 무료로 점검도 해주고 개선하는 방안도 지도를 하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를 관리하는 환경국의 입장에서 봐서 자동차 배출 가스가 아주 적어지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 성과는 역시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환경신문고라고 해 가지고 통신원들한테 1년에, 지금 900여 명의 통신원이 있습니다만 대개 버스 아니면 택시 운전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카드를 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엽서를 통해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환경신문고라는 제도를 전화를 통해서 신고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아직은 쓰레기 불법투기 분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도면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산동을 가려면 고개 하나 넘으면 공터가 있고 합니다.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뿌리공원이 보이거든요.

그쪽 침산동 가는 도로와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길이가 한 150m됩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거지요.

그래서 폭은 한 2m, 지상과의 높이가 한 20m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동물원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침 중앙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8억이 왔어요.

그래서 8억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시비와 구비 합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게 중구에서도 일정 비율 부담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국비가 8억, 구비가 2억 7,2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퍼센트로 보면 전체사업비의 20%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20% 시가 부담하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이게 구름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물론 수입이 있다면 뿌리공원에 수입이 있는데, 뿌리공원이 지금 아직 입장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있다면 거기 매점에서 사람들이 뭐 사먹고 남는 그게 지금, 제가 중구에 있던 경험을 살려보면 연간 한 1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중구에서.

그런데 그것을 시로 가져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지금까지는 안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공원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마 중구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행정은 저희들로서 지금 가장 당면한 큰 과제로 알고 이런저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오래된 음식문화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번 주민들의 어떤 인식을 같이 하는 홍보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CD를 한 500장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500만원을 위원님들께 심의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연출료가 한 150만원, 촬영료가 한 90만원, 편집료가 한 280만원, 녹음 이렇게 죽 나옵니다만, 이것을 이런 경비를 들여서 홍보했을 경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 같으면 한 번 보신 모든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내놓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것이 기본적인 저희 행정의 목표이고 또 이게 최소화한 다음에 그것은 또 분리수거를 해서 최대한 자원화하는 쪽으로 시책의 방향을 잡고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예산, 아마도 VTR 필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VTR 필름을 제작할 경우에 지금의 CD 제작비보다는 경비가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하여튼 이 내용을 편집해서 일부 CD로도 해보고 또 일부는 VTR로, 여기 지금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CD 제작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융통성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찾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문산 사정공원 야외예식장이 한 10년 전에, 지금 정확히 '92년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때만 해도 야외예식장이 많이 성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별로 활용들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명칭은 야외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낡다보니까 계제에 한번 고쳐서 오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야외예식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오가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마 근래에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여기 지금 야외예식장 부식 목재라고 했지만 이것은 기왕에 있는 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썩었다는 표현이고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인조석이라든지 인조목이라든지 좋은 재질을 사용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교부금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교부금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13.57%인가 그것은 일반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이고 이것은 소위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시·도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장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업을 주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세입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10억 7,200만원, 예.

○環境局長 全義秀 일반교부금 말씀이군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교부금의 경우는 법정 비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그 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은 중앙에서 50% 줄 때도 있고 70% 줄 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60%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를 국비가 부담하고 시비가 20%, 구비가 20%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3억 4,400만원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우리 시비가 2억 7,200.

○環境局長 全義秀 나머지는 구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중구청에서도 강력히 시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 사실 뿌리공원 같은 경우 일요일날 가보면 아주 발디딜 틈이 없이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잘 아시다시피 뿌리공원이 성씨 공원이 되어 가지고 전국의 많은 문중에서도 사실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름다리가 연결되면 그리고 우리가 안내를 제대로 한다면 동물원 쪽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군데 오는 관광객들이 양쪽을 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좋은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과연 얼마가 이용할지에 대한 그런 실질조사는 안해봤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중구와 협의해서 한번 예측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지금 사진 보여주신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동물원을 만들고 산림욕장을 만들면서 양쪽 산간에 연계를 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동물원과 산림욕장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아직 동물원 내에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시민들의 이용도가 사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環境局長 全義秀 세입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각 구에서 공원하고 시설녹지를 관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점용을 해 주게 되는데 지금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에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것 사실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못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전력의 전신주나 한국통신에서 통신기둥 또 아니면 열공급, 가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가스공급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은 주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행자부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로 책정되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인건비가 인상분의 주된 원인이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전부 내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냐, 적당하냐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당 공사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출되는 요목대로 쓰고 그러고 나서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면 다시 정산 부분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것은 그 이듬해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준 돈을 예치하면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저희들이 회수를 받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일단 저희들이 실무 검토는 1억 5,000 되면 기본 내지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거기를 전부 새로 손질하는 데 한 40억을 추계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억으로 봤을 때 설계용역비는 3.75%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수치가 1억 5,000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대금을 다 납부하고 7월달에 소유권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는 촉구공문도 냈고요, 저희 과에서 그분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8월말까지 자진해서 비워주겠다, 그 대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시에 바라는 것이 거기 임창봉 씨라고 하는 분이 원래 조성하신 분인데, 노인이십니다.

그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 자식들 도리로서 체면이 아니다, 아들되는 분들 나갈 데가 없습니다, 막상, 다 재산을 이렇게 경매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하여튼 어디든지 나가겠다.

나가는데 당분간만이라도 자기 부모님들이 거기 어디에서 컨테이너 박스라도 놓고 기거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면 일정 기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거기 계시게 하면서 시내에다 자기들이 거처를 마련하면 모셔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기계라든지 설비 혹시라도 경매에서 누락된 것, 시가 인수받아서 계속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인수를 받아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 측은…….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배경을 말씀드리다보니 길어졌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 지금 그분들이 손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조치로다가 정규직 산림직 한 사람을 거기 배치를 하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계상을 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임시직을 몇 사람 써서 가서 청소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정규직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 지휘 하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현재 정규직 한 명이 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아, 사업대행 절차를 말씀하시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사업대행 절차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게 위탁시키는 게 좋겠다고 저희 자체판단이 서면 도시개발공사와 업무위탁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으면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사업은 어떻게 운영한다.' 그런 협약체결을 하고 그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283쪽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284쪽입니까?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역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시에 설치되어있는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받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3.75%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3.75로 승인을 받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받은 내용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만 그 퍼센트는 제가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것은 한번 제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태산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시차원에서 종합적인 시민휴양공간으로서의 마스터플랜을 의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내용별로 죽 내용을 뽑아보니까 일단 공사를 새로 하는데 40억이 들겠다, 이런 추정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설계가 나와봐야 진짜로 얼마인지 나오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위원님 나중에 어차피 이 사업이 착수가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가는 쪽에 만인산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계제가 닿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가 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합니다.

아까 동물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먹는 물이 부족해 가지고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쪽 금산가시다 보면 마을이 끝나는 쪽, 거기가 하소동이라고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상수도관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만인산학습원까지 물이 가는데 이게 지대가 높다보니까 가압시설이 있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로 내려고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이거 일반회계도 좀 부담을 해줘야지, 왜 우리 회계보고 다 부담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 부분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전체공사는 상수도본부에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전체사업비가 9억인가 들어가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자기들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부하기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라.

왜냐 하면 이 시설이 일반회계시설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상수도가 관리하는 학습원 같으면 물론 100% 자기들이 부담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시에서도 3억을 내놔라 그래서 그리로 저희들이 3억을 전출을 시키게 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목상동 말씀이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증설과 관련해서 지난해 여름에 목상동 주민들 한 2,500여 명이 연서로다가 저희 시에 진정을 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아파트 지역에 공급을 해준다든지 저희가 총 투자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주민기금사업비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지금 동양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 결과에 따라서 동양환경 이전 문제를 검토한다든지 또 대규모 복지센터를 대덕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일련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열공급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고 또 주민지원사업도 금년에 전액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소각로 증설공사 진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년에 6억, 나머지는 내년에 계상을 해서 주민들이 소각로로 인한 어떤 불편해소라고 할까, 민원해소라고 할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금고동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기금이 조성이 돼서 아까 기금심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금을 사용한 주민들의 어떤 희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목상동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가구가 저희들이 작년에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영향평가 권내에 있는 가구로 따지면 아직 자료가 지금…….

영향평가 구역 내에 있는 가구에 대한 숫자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전체 2,340여 명의 주민이 아파트 포함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목상동 지역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2,403세대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이 돈은 각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사업 관련해서 12억, 더 이상은 안 줍니다, 12억.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번하고 내년까지 합쳐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은 금고동 매립지 마냥 기금 조성되는 거, 그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 소각로 말씀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 거기는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소장이 시청에서 행정직 하던 사람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아닙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소각로 모임이요?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은 도시공사…….

○環境局長 全義秀 인사 기회가 있을 때 기술직 자원이 있으면 기술직 자원이 배치되도록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땅한 자원이 아마 몇 년이 가면 몰라도 아직은 좀 자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소장으로서의 자원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4억 9,300만원이 여기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비라고만 한 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그 사업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또 매립장 또 재활용센터, 이 세 군데 사업장에서 1년 동안에 남은 것인데요.

대체로 보면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만 2,500만원 또 후생복리비라든지 소모품 구입비에서 약 한 2억 그리고 공사비, 입찰차액이 한 1억, 이런 사업들이 남은 사업비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필요하시면 2001년도 정산분 4억 9,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이게 심위원님, 여기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이 재정지출하는 것이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심위원님 말씀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작년 초에 발족을 하면서 저희 시와 대행계약을 했고요.

이 사업비의 경우는 매년 협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6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 1,583만 9,000원, 후생복리비가 360만원, 예비비 83만 4,000원, 기타가 630만원.

이런 부득이한 소위 얘기해서 법정경비적 성격을 가진 부분에 대한 인상이고요, 또 밑에 3,000만원은 위생처리장이 지금 오정동에 있습니다만 천변 고속화 도로를 하면서 우리 위생처리장 일부 담장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헐린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고, 일단.

보상을 받으면서 헐린 부분은 또 담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공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천변 고속화 도로하면서 헐려 가지고.

○環境局長 全義秀 받고, 세입이 있습니다, 앞에.

세입이 있어서, 그것은 받아서 담장을 헐린 상태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3,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수익금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당초예산에 아마 있을 겁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거기 있는 것이 연간 4,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지출이 한 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롤러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롤러스케이트협회에다가 관리권을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일단 위탁을 하면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협약내용하고 연간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각 노인정마다 컴퓨터를 사서 보급하지는 않고요.

그간에 주로 큰 경로당 같은 데는 구입해서 줬지만 아직 못 준 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중고컴퓨터 수집을 해 가지고 나눠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웬만한 경로당에는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컴퓨터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컴퓨터만 나눠주고서 저희들이 가만 있으면 그 컴퓨터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