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0쪽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신축비 해서 5억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신축의 경우 전국의 경기장을 보유한 시·도 현황은 어떠하며 유성구에 장소를 선정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체협에다 부탁을 해서 유성에다 정했다는 말씀이지요?

○朴文昌委員 그러면 5개 구청에서 유성구청만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朴文昌委員 그러면 5개 구청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까?

○朴文昌委員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朴文昌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5개 구청에 공문을 띄웠다고 했었는데 5개 구청에서는 받아본 사실도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朴文昌委員 먼젓번에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염홍철 시장께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해 나간다는 공약도 있고한데 사실 유성지구에다 게이트볼경기장을 생체협에서 일괄해서 문체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노인 인구도 보면 동구하고 중구하고 인구를 비교하더라도 동구하고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요.

그런데 근린시설도 어쨌든 동구에서도 그만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유성만 자꾸 발전을 시키고 낙후된 지역은 낙후된 대로 이렇게 내버려두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그러면 유성은 지금 인구가 18만 정도밖에 안 되고 노인도 9,154명이에요, 2001년도.

그러면 동구나 이런 데는 보면 1,800, 중구가 1,900 인구에 비례해서는 동구와 중구가 많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유성구로 정했는지 생체협 회장하고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아니,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하신 말씀이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개 구청에 띄었다는 사실이 지금 근거가 안 나타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답할 뿐이고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실한 것을 확실히 짚어보고 먼젓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5개 구청에 전부 공문을 띄었더니 유성구청에서만 회신이 와서 거기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구청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朴文昌委員 사무처에다 확실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朴文昌委員 동구도 사실 모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봉급도 잘 못 받아가는 실정인데 그런 게이트볼경기장부터라도 동구나 중구에 신축을 해서 그래도 유성구나 또 둔산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같이 우리 낙후된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하셔야지 유성구 같은 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고 관광특구로 그 면모를 발휘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일 모체가 동구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동구에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朴文昌委員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서구나 유성구에 사시는 의원들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 동구나 중구의 낙후된 지역을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65쪽 사항별설명서, 기타직 보수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7% 이상 금액으로 1억 이상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예, 그렇지요.

○朴文昌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사유가 타도시의 지급 실태하고 어떠한지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왕에 이런 것을 지급하려면 제1회 추경예산이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국악인들을 위해서 빨리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암사적공원에 연못이 700만원 준설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고 사장시킨 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제가 거기를 아침마다 등산을 한 시간 반 코스로 합니다.

매일 주민들을 접하고 또 약수를 뜨러오는 분들 모든 분을 접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연못 옆에다 좋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장소도 해놓고 했는데 너무나 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지경인데 예산까지 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킨 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文昌委員 그런데 지금 연못이 썩어가는 상태로 있는데 왜 준설사업을 안 하고 그것을.

○朴文昌委員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완공을 한 것이 아니예요, 손 도 안 댔습니다.

제가 거기를 매일 올라다니는데 공사한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朴文昌委員 완료를 했는데, 했으면 그 물 자체가 냄새가 나고 이런 지경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등산을 다니고 약수 뜨러다니고 하는 분들이 천 여 명 이상 다니는 데예요, 거기가.

그리고 잔디를 잘 심어놨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는 잔디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잔디 다 죽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위에처럼 잔디를 안 밟고 다니게끔 시설을 해달라는 주문도 동민들한테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적공원에 연못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또 물도 역시 한번 봐 가지고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기왕이면 우암사적공원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동구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데예요, 거기가.

○朴文昌委員 산세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줘서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면 사전사용분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국비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입니다만 사전사용을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사전사용을 꼭 해야 될 월드컵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도서자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 사전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委員 물론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사전사용을 했겠습니다만 가급적 사전사용을 전체 국비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사전사용을 지양해 주시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委員 그리고 예산서 139쪽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풀로 사용할 수 있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월드컵 대비해서 거리응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예산을 월드컵 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면 우리 문화체육국이 월드컵에는 제일 많이 기여를 했다 또 월드컵 거의 주관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2,7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지출한 풀성 예산으로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林憲成委員 4,400만원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했는데?

○林憲成委員 4/4분기에 그 정도 있어야 쓰겠다?

그래서 2,700만원만?

○林憲成委員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이 월드컵 때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월드컵의 주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국에서 제일 많이 썼을 것이다, 임의단체보조금을.

그러면 제일 많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타국보다 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林憲成委員 그래서 그랬다 이 얘기지요.

또 그 밑에 보면 오다시와 미술교류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미술교류전을 할 계획이신지?

○林憲成委員 오다시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인구가 약 한 3만 6,000 정도 되는 우리로 말하는 동 정도 되는 시란 말이에요.

○林憲成委員 그런데 거기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27명 그렇게 많습니까, 작가들이?

○林憲成委員 거기에, 미술작가가?

○林憲成委員 본 위원은 아주 오다시라는 도시가 우리 동 정도 조그마한 도시인데 미술교류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林憲成委員 예,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서 149쪽에 보시면 우리 팀 및 우수선수 육성해서 5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예산 요구했는데 어때요, 우수선수 발굴을 하려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이나 적어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야 되고 또 기 7억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다 5억을 더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은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이것은 이미 우수선수 발굴이라는 이런 명제가 붙었다면 본예산에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미 예상이 되었던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예산에 5억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지금 이것 예산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9월달로 넘어가는데 언제 이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언제 훈련을 시켜서, 예?

○林憲成委員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은 2회 추경에는 올라가서는 안 될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林憲成委員 그런데 중점을 더 두시고.

지금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롤러스케이트장 여기에 대해서 9억이 편성되어서 올라 왔는데 어때요, 이것을 꼭 엑스포과학공원에다가 9억을 들여서 롤러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林憲成委員 어때요, 여기 엑스포과학공원 내 말고 지금 한밭체육관이 있는 거기 롤러스케이트장이 기존에 있다면서, 롤러장이.

○林憲成委員 아니, 거기다가 한밭체육관 그 옆에 국제규격이 나올 만한 그런 장소는 없어요?

○林憲成委員 이런 시설을 과학공원내보다는 꼭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타지역에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또 혹여 지금 대전시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월평공원 내에다가 진짜 산을 깎아 가지고 싸이클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거의 매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 달에 반 정도는 거기를 아침마다 가는데, 또 가끔 가보는데 진짜 사이클경기장은 만들어 놓고 거의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데 꼭 국제규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 없다 그래서 어떤 체전같은 것을 한다든가 어떤 경기를 할 때 타지역에서 하면 되는 것을, 싸이클경기장이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의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이 롤러스케이트장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만들 필요 없어요.

꼭 우리 대전에서 롤러스케이트 경기를 유치 안 해서 안 될 일도 없고 또 기 경기를 한다면 논산에 있다면서요, 타시·도에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이클경기장을 보고 진짜 롤러스케이트장 역시도 그런 롤러장이 된다면 이것은 진짜 안 하니만 못 한 거예요.

○林憲成委員 또 엑스포공원 내에도 설치를 하면 입장료 내야될 것 아니예요, 들어갈 때.

○林憲成委員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가면 지금 문을 다른 데로 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문을 다른 데로 낸다 그러면 또 롤러스케이트장 별도로 뭐라 그래요, 담을 쳐야 될 것이고.

○林憲成委員 아니, 휀스로 치지만 담 정도로 쳐야 될 것이고 그런 또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다시 또 롤러스케이트장 들어가는 입장료를 또 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거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그 경비 때문에도, 입장료 때문에도 자연스럽게 입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서 엑스포과학공원 내보다는 다른 데가 어떠냐 기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싸이클경기장에 대해서 얘기도 우리 수자원개발공사에도 싸이클 대표선수도 있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좀 잘못 된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그것 1년에 30일도 안 되는 이런 일수를 사용한다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해서 그런 것은 이웃 도시하고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우리 김국장님 한테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목록사업화라고 있지요?

○朴龍甲委員 문화재청원 2001년도 3월 28일날 법률 제6443호로 문화재법을 개정하게 됨으로써 근대건축물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지금 대전시 내의 문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청 또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그 다음에 조흥은행 대전지점 이것 3개입니까?

○朴龍甲委員 3개지요?

○朴龍甲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지금 있나요?

○朴龍甲委員 8월 23일이요.

○朴龍甲委員 도지사 관사.

○朴龍甲委員 예, 문화재 보호는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해야 할 그런 문화시민으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문화재 지정구역은 반경 500m이내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지요.

○朴龍甲委員 대지는 200m, 건축물은 500m 이렇게 되는데 문화재 지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1㎞가 되겠지요.

○朴龍甲委員 건축물 같은 경우는.

○朴龍甲委員 그렇지요, 외곽경계로 부터.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대전시 또는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근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 또한 대전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전시민들 또 이해당사자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예를 들면 도지사 공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실 건축물들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어떻게 좀 돈을 모아서 여기에 건물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문화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요.

○朴龍甲委員 그래서 거기서 여기는 어떻게 지어라, 이런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시민들, 이해당사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좀 한 번 말씀을.

○朴龍甲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朴龍甲委員 그런데 우리 광역시 측에서는 문화재청하고 그런 어떤 정보교환이 됩니까?

○朴龍甲委員 사실 지금 44개의 예비목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朴龍甲委員 지금 기 지정이 된 문화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문화재 지정하기 전에 사실 어떤 설명이나 공청회 그 인근지역 주민들 또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이런 문화재가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좀 성격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대전 시민들이면 용두동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사전에 설명이나 공청회를 해서 '아 이것이 무슨 소리냐, 여기에 문화재 지정이 되게 되면 내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한다.' 이런 것이 두려워서 사전설명을 안 하고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무슨 관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4개 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되어 있는데…….

○朴龍甲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심사하실 것이지요?

○朴龍甲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에서도 문화재 지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龍甲委員 어느 것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물론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들, 시민들 어떤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다시 한 번…….

○朴龍甲委員 그렇습니다.

○朴龍甲委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종합예술의전당 아마 대전시민들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901억원이지요?

○朴龍甲委員 국비 195원하고 시비 701억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난번 22일날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셨던 그 기 투자 금액과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 투자 금액과 이것이 틀립니다.

예산서에는 720억 정도인데 여긴 690억이 투자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3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144쪽에 보시면 예산서 나올 것입니다.

○朴龍甲委員 자료 만들어 주신 것은 690억 8,100만원입니다.

○朴龍甲委員 글쎄, 이런 문제는 이 예산서하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3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龍甲委員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있지요.

○朴龍甲委員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 종합예술의전당 건립을 하는데 5억이 왔어요, 중앙에서 온 것입니까?

○朴龍甲委員 청사정비기금은 무엇입니까?

여기 79억이 되어 있는데요.

○朴龍甲委員 이것은 어떤 돈이지요?

○朴龍甲委員 신축할 때 중앙에서?

○朴龍甲委員 예, 이것도 이제 예술의전당으로 투입이 된 것이고요.

○朴龍甲委員 아닙니까?

○朴龍甲委員 아니, 지금 이 종합예술의전당에 청사기금이 79억이 들어와 있어요.

○朴龍甲委員 예, 1999년도에 36억하고 2001년도에 38억하고.

○朴龍甲委員 예, 시비 속에.

○朴龍甲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

아, 시비 속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지요.

○朴龍甲委員 예, 특별교부세도 95억을 받았는데요.

우리 문예진흥기금이 있지요.

○朴龍甲委員 55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진흥기금 이 사업목적은 문예진흥기금인데…….

○朴龍甲委員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朴龍甲委員 중앙의 문예진흥기금하고 지역에.

○朴龍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96년 3월부터 해서 지금 7년이지요, 이것이 원래 언제 준공할 예정이었나요?

○朴龍甲委員 이 사업기간이 길므로써 상당히 어떤 사업비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朴龍甲委員 지금 2002년도에 국비 50억이 왔습니까?

○朴龍甲委員 왔습니까?

○朴龍甲委員 그러면 70억이 내년도에, 70억을 딸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 잡아놓은 것입니까?

○朴龍甲委員 특별교부세도 20억이 아직 안 왔지요?

○朴龍甲委員 왔습니까?

○朴龍甲委員 20억이 왔으면 이런 것이 자꾸 수치가 틀리는데 20억이 왔으면 115억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朴龍甲委員 예?

○朴龍甲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委員 그리고 공연시설은 아마 공연장의 생명이 음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음향과 조명인데 특히 음향시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음향시설을 할 것인지 또 음향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업체와 타지역 업체와의 어떤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국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朴龍甲委員 제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기업보호육성책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가능한 몇 퍼세트 이상 그 지역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의 물품을 똑같은 물품인데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서울에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내 지역의 상품을 소비를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龍甲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이런 문제는 실무자들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7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사업비를 보면 시상금과 참가단체지원금의 이것 뭐 사실 수치가 잘 맞지가 않는데 이런 문제는 보세요, 최우수상 두 팀해서 5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답은 500만원이야,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이것은 모르겠고 적어도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외부로, 이것은 뭐 사실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보니까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자들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여기 참가단체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20개 팀 이런 것도 보면 한참 계산을 했어요.

○朴龍甲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롤러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롤러스케이트라고 하는 것이 굳이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문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롤러를 타는 층이 물론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호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지금 과학공원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쪽에 타당성을 우선 준 것으로 이렇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고 싶고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행사와 공연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그런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이러한 국제규격의 롤러스케이트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과학과 체육시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서로 이질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질감이 있는 문제인데 과연 과학공원 내에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체육시설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를 하기 위한 체육시설은 대개 체육단지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 서울도 저희 체육단지 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시설을 여기 저기에다 남발을 해놓으면 아까 임헌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싸이클경기장 같은 꼴이 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를 체육단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그 체육단지 내에서 체육에 대한 모든 경기 또 모든 시설운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지 못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공원과 체육시설은 서로 맞지 않다, 물론 필요성은 상당히 느낍니다, 당연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그러한 타당성과 접근성의 문제점을 대전시가 직시하지 못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지금 또 서문 옆 주차장 부지에 이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은 상당히 더 많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차장 부지를 우선 급하다고 해서 롤러스케트이장을 만드는 부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한밭운동장에 롤러장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라인하키장 설치공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도 롤러장과 인라인하키장과 엑스게임장을 같이 동시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한밭운동장에서 보고한 내용을 봐도 기존 롤러장을 다목적화 하겠다 그래서 롤러장과 인라인하키장, 농구장을 병행해서 활용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라인하키장은 국제규격으로 30m에서 60m로 건립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규격을 맞추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문제는 체육시설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金榮寬委員 롤러장을 건립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롤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롤러장이 들어서야 될 부지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접근성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공원과 체육시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 엑스포과학공원이 국제경기를 치르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롤러스케이트장 문제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서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서 지난번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있었던 유머페스티벌을 잘 알고 계십니까?

○金榮寬委員 2000년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중구 은행동, 대흥동 일원에서 으능정이거리와 문화예술의거리를 통 털어서 대전유머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 때에 많은 언론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유머페스티벌을 지켜봤는 데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4일간 참여를 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즐기기도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1회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중구가 도심공동화를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 청소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와서 즐기고 그나마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역시 으능정이거리하고 문화예술의거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유머페스티벌은 국내에서도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유머페스티벌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전을 상징하는 페스티벌로 자리 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를 좀 거론코자 합니다.

우리가 광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광주 비엔날레를 많이 떠올리게 되고 경주 같으면 문화엑스포 뭐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대전 그러면 무슨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별로 나타낼 것이 없어요.

또 행사 자체도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향후 2회, 3회, 4회, 5회 약 한 10회 정도 가서 범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러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인적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충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을 배출해 냈어요.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범국민적인 그러한 유머페스티벌을 벌일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의 많은 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판토마임하는 팀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상을 한 약간 우스운 모양을 한 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단 그때 당시에 아쉬웠던 점은 이것이 대전시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중구청이 마치 행사 주최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역의 활성화 내지는 대전을 상징시키는 페스티벌로 가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金榮寬委員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 문제는 상당히 대전시민들이 건강한 웃음을 웃음으로 인해서 시민이 건강하고, 대전이 건강하고 또 여기보면 캐치프레이즈가 '대전이 웃으면 한국이 웃는다', 아주 상당히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었어요.

그러한 문제를 월드컵 기간 행사 내에 한번 했었으면 하는 아주 좋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내년 정도에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옛 구청사 자리가 다해서 지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만 공연장 같은 것도 설치하기가 가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으능정이거리에서도 소규모별로 테마별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에 주요 장소는 옛 구청사 자리 같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이것이 범시민적으로 또 나가서는 한국적인 페스티벌로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한밭도서관에 174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강당 음향시설 장비교체 및 증설인데 지금 강당 음향시설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金榮寬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행사도 합니까?

○金榮寬委員 음향시설 장비교체 및 증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밭운동장 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다목적 체육관 앞에 벤치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 이번 공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도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문화체육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분야인데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이해는 합니다만 늦게나마 추진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재 본부장님 생각에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관리시스템에 종합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스템적인 측면입니다.

○趙信衡委員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趙信衡委員 우리 대전은 그렇게 재해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번 수해도 그렇고 재난이 상당히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난관리가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요?

○趙信衡委員 그래서 119로 재난신고가 통합은 되어 있는데 재난과 소방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재난관리본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긴급구조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ITS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개발들이 될 때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리고 구조정보시스템 개발을 할 때 참고적으로 이런 경우는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업그레이드를 항상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간 자체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유지보수 기간을 많이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또 컨소시엄을 맺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趙信衡委員 그 업체 선정할 때 컨소시엄을 대개 맺게 되는데 지역업체는 반드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하여튼 소방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계속 질의가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기념관 설치의 건이 있습니다.

159쪽에 있는데 월드컵기념관의 존속기간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존속기간은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趙信衡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에도 엑스포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관들은 대개 보면 2∼3년이 지나면 시설도 노후가 되고 또 찾는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 대전 홍보관을 사용한다는 계획도 있지요?

○趙信衡委員 예, 몇 평인가요?

○趙信衡委員 이 100평을 그냥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趙信衡委員 사후 활용계획 측면에서 보면 이 기념관 자체도 축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委員 타시·도 에서는 5개 시·도에서 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건축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기념관을 재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한밭운동장을 개보수하면, 한 300억 정도면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개보수를 해서 월드컵을 치렀다면 훨씬 대전시에 실익이 있다고 하는 형편에 홍보 관을 새로 건축한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념관 설치도 홍보관 자체 그 정도 시설에다가 전시를 하는 계획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이제 마지막으로 박문창위원님이나 김영관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신 내용이지만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롤러장 건립에 관련된 것인데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현재 리컨스트럭션 계획이라 해서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이런 계획?

○趙信衡委員 그런데 사실 이 리컨스트럭션 계획에는 청소년 체육시설로 롤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전시관이라든지 또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조차도 관람객을 이끌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상단지를 전국의 시·도에 만든다는 문광부에서의 지원 그런 계획하에 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계획에 의하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세워 놓은 리컨스트럭션 계획하고 문화단지 계획하고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롤러장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엑스포과학공원을 가지고 한 쪽에서는 체육청소년시설도 한 번 해보겠다, 또 한 쪽에서는 영화단지도 한 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공원이 대전시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교육의 장으로 거듭 나고 또 우리 청소년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자꾸만 공원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대전시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말 대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전시에서 어떠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시설공단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입장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그 직원들이나 임원진들은 공원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대전시에서는 다른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식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롤러장 같은 경우도 실은 엑스포과학공원의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 맞는 자리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공원을 가보아도 입구 바로 주변에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예산이 기왕에 있으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의 관련 팀장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자리 배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공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러장 자체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시설로.

그렇지만 어떤 대전시의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 보면 동구나 중구, 대덕구 이런 쪽에 배치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금번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 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 롤러장의 경우에는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서 입구 위치 외의 다른 장소로 재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부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질서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