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제4대 시의회 출범 이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TS시스템 운영 관리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20명에서 46명을 증원하여 2,66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821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834명으로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48명에서 33명을 증원하여 781명으로 하되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중 집행기관에 증원되는 정원 1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번 증원되는 소방인력은 작년 3월 서울 홍재동과 부산 연산동에서의 화재 발생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소방력 확충계획에 의한 금년도 승인인력이며 소방인력 증원은 2001년에 26명, 금회 33명 향후 2년간 58명 추가증원 등 총 117명이 확충될 계획이며 의무소방원도 2004년까지 101명을 모집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ITS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시공업체와 합동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시정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ITS와 관련해서 인원을 신청했는데 사실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전주와 제주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저희 시가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시는 한시인력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정규적인 조직으로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일단은 그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사실 말대로 하면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2005년까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개설이 되면 지속적인 항구 인력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2005년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 전이라도 정규인력으로 한시인력이 아닌 것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신청은 조금 많이 했지요, 그것보다.

책임자도 4급으로 했고 그래서 21명을 신청했는데 사실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다소 현실에 필요한 인력보다는 또 삭감의 우려 등을 고려해서 다소 조금 많이 신청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 같고 또 일단은 시범사업이고 운영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증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해본 데가.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축소적으로 13명만을 승인해 줬고 추후 업무의 범위라든지 활동내용에 따라서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교통국장과 해당 과장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

양해하시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ITS 관련된 분야가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매끄럽게 잘 추진이 되고 또 연말까지 연동과 모든 관련된 사항을 전부 시험을 거쳐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에 있어서 또 시스템운영면에 있어서 관리와 시스템 분야를 한데로 묶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 별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인력이 적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현재는 일단은 LG측에서 나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박용갑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ITS라고 하는 부분이 지능형 교통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GPS방식이나 위성추적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비콘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말기와, 현재 GPS방식에는 단말기와 위성간의 연결이 되는 호환성이 있는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표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비콘방식 역시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DSRC방식은 우리가 참여 자체를 그 동안 '98년 이후부터 에트리와, 에트리는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 에트리와 LG전자와 KT 현재 한국통신 3개 회사가 표준을 정했습니다.

표준을 정해 가지고 그 동안 '99년도에, 우리가 표준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는 표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DSRC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통신 단거리통신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말기와 노변기지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말기는 차량에 장착하는 단말기가 되겠고 노변기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RSE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여집니다만 우리가 신호등에서 보시면 신호등 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하나의 돌출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변기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LG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목이 되고 DSRC방식에 의한, 아까 얘기한 에트리나 KT나 우리 LG가 단체표준을 만들었어요.

단체표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 정보통신부가 우리 국가 표준화 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LG가 시연회에 참여를 하는데 단말기 제조업체인 에트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술개발한, 그러니까 그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LG전자가 같이 기술개발을 하다가 LG전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사실은.

LG전자가 떨어져 나갔는데, 단말기를 LG전자에서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지난번 전자통신연구원 주관으로 우리 시에서 시연회를 할 때, 5월달에 할 때 에트리에서 주관한 제품이 H사, M사, A사 3개 사가 단말기 상용화 되는 제품 시연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연회에 우리 LG가 "대전시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전에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짧은 공기의 심각성 때문에 사실은 참여를 하지 못 했다." 이런 변명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인가요, LG전자,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리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저희 ITS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전부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동안 우리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DSRC방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LG전자가 개발한 것이 검증이 안 되었다.' 단 에트리가 개발한 것이 검증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에트리와 LG전자는 DSRC방식을 같이 표준화 작업을 했고 다만 그 ETC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단말기 차량에다 부착하는 장치 중에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그 장치를 에트리가 그러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미 제정된 표준화, 그런데 표준화 자체는 LG나 에트리나 전부 같이 했기 때문에 다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TC가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뭐냐면 무료검증 그러니까 요금징수자동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독자개발을 했고 LG에서는 또 BIS 시내버스 관리 또 ATIS 이것은 교통정보시스템 이 두 부분을 자기들이 또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LG에서는.

그런데 이미 LG나 에트리나 단체표준을 정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LG전자에서 만든 단말기도 이미 표준화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검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그러니까 LG전자에서는 에트리보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기술력이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너희들한테, 에트리한테 자존심 상하는, 훨씬 좋은 기술력을 노출시키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8월말까지 표준화된 문제를 에트리로 하여금 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공증할 수 있는 기관은, 검인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공적인 기관은 에트리밖에 없기 때문에 에트리한테 8월말까지 단체표준화에 대한 검증을 받고 9월말까지는 호환성에 대한 부분까지 더 검증을 받아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호환성이라는 문제는 이미 통신표준이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상용서비스 기준인데 서비스를 더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냐하는 하나의 가치예요, 서비스 가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상당히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데 서비스 가치를 상용화하는 부분이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통신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그 호환성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9월말까지 완전히 단체표준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10월달에 완전히 이것이 검증을 받으면 언론에 공개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사회 전문가 모시고 모든 분들을 모셔서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시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동안 경쟁했던 업체들이 마치 LG가 개발한 것은 그것이 안 된 것처럼 역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시민들과 모든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자신, 언론인들이 그런 혼란성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완전히 검색을 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10월달에 공개적으로 시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번에 또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국교통개발연구원과 문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감독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이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자기들하고도 같이 그것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단체표준화된 문제, 호환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며칠 전에 미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피해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화재피해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재산 피해가 얼마가 났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원인은 저희들이 소방서 별로 화재진압대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전적인 전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안 되면 방화나 실화에 어떤 형법상의 문제점하고 게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원인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나 시의 경찰에서 규명이 안 되면 국과수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재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하는 인원에 화재조사팀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본에도 화재조사 연수도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중앙소방학교에 화재전담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 분야 쪽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기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화재신고가 되면 전화번호하고 주소정보만 저희들이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출동부대 편성이나 그 다음에 자체 기록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작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가 되면 신고부터 시작해서 출동, 나중에 화재증명까지 한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동 1420번지 시청 옆 어디' 이렇게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DB화 작업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청이면 시청 건물에 대한 정보까지 내부적인 정보 수용인원 그 다음에 10층에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화재 난 장소에 대한 위험성까지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화재출동도 지금까지는 차량이 운전수 임의대로 도로를 선정을 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ITS,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에서, 그것과 연계를 시키면 어디가 적체가 되고 어디가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원활한 장소로 저희들이 화재출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 양상에 따라서 건물 화재냐 아니면 위험물 화재냐, 가스 화재냐에 따라서 화재진압부대 편성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소방대상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화재 현장에 가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재 현장 상황을 실시간대로 화상으로 종합상황실에다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모든 것을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재가 되더라도.

그래서 모든 지휘라든지 이런 것이 영상이나 그 다음에 정보화에 의한 각종 자료에 의해서 작전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지금 흔히들 문제를 삼고 있는 화재출동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뭐 30분이 늦었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제가 대구 소방본부장을 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장을 할 때에 그 시설 잘 되어 가지고 한 10년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각종 수해까지 전부다 그 상황실에서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부산, 부산은 현재 180억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간 정도 한 50% 정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각 시·도에도 지금 저희보다는 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보니까 우리 대전이 전자시정에 제일 앞선다고 하는데 저희 소방 쪽에 와보니까 뒤떨어져서 하게 되었는데 추경에 또 하게 된 것은 사실 이 정보화사업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예산 전체적인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각 시·도로 나누어주면 몇 억씩밖에 못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먼저 돈을 한꺼번에 몰아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보화는 한꺼번에 해야지 중간에 조금하고 뭐 한 10년을 끈다든가 하면 앞에 한 것은 다시 어떤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 되고 버전 자체가 구형태로 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어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는 이것을 항구인력으로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제주하고 전주하고 저희 시만 시범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시인력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리 라는 것은 명약관하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시인력으로 해주면서 2005년까지 운영해보고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티오의 변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5년까지는 해주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해가면서 앞으로 예견되지만 저희도 이것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정말 적절한 정수의 인력인지도 확실한 장담은 못 합니다, 주어진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서 또 더 늘려서 다시 조정되기 전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를 거쳐서 계속 해야될 사업이고 하니까 정규인력화시켜 달라고 한 번 논의를 또 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없습니다만 한시인력도 또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능업무로 갈 때는 한시인력으로 두기에는 좀 적절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잘 보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공감합니다.

아마 또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 경찰에 지원하는 인력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추후 그것과 연계된 검토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이 ITS업무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소방력 기준이 있는데 현원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소방인력을 증강해 나갈 계획에 있고 금년에 늘어난 것도 그 계획의 일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급별 티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체적인 총원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사, 소방교 정원은 원래는 직급별 정원보다는 총괄 정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 하위직 말하자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의해서 소방사에서는 7년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승진을 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승진이라 그래서 하게 되고 소방교에서 소방장도 장기근속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대한 정원의 불균형 관계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금 우리 현재 대전시 소방의 기준상으로는 이것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1,022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지방직하고 국가직 포함해서 749명이 있고 작년도에 26명을 보강했습니다마는 올해 34명을 하게 되면 내년도 33명, 2004년도에 25명해서 2004년까지 소방공무원을 117명을 충원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까 조찬호 기획관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홍재동 화재시에 소방관이 순직이 6명이 되었고 부산에서 1명이 순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소방의 인력을 확충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당시에 평가하기는 9,000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때의 계획은 소방공무원이 5,000명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이 4,000명 했 었는데 의무소방원을 설치하는 법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1,000명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3,00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까지 8,000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까지 117명 소방관이 보강이 되고 또 부족인력에 대한 의무소방원 101명이 2004년까지 101명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2004년 이후에도 소방력 기준에는 한 55명 정도가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인 어떤 우리 시의 사정을 봐서 보강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화재진압에 대한 어떤 역점과 원인규명에 역점을 두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장님!

한 마디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6일자로 과장들의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시면 저희 제안설명 전에 바뀐 과장들을 제가 한 번 소개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7월 26일자로 과장급 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행자위 소관에 바뀐 과장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연풍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을 하다가 행자위 소관인 정보화담당관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연풍 인사)

다음은 이은노 투자재정담당관입니다.

청소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투자재정담당관이 되었습니다.

(투자재정담당관 이은노 인사)

다음은 서명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승진되어서 첫 보직으로 서울사무소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서명길 인사)

다음은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세정과장으로 옮긴 송광섭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송광섭 인사)

다음은 이승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승식 인사)

다음은 김갑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갑순 인사)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6,90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662억 8,400만원의 15.3%인 2,24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333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93억 2,100만원의 19.4%인 1,84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채적립기금 50억원, 대덕밸리 EC기반구축 2억 9,1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157억 2,100만원, 자치구교부금 671억 8,90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 5,0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8건에 48억 1,1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 2억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창고 신축 5억 5,500만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야채 경매시장 지붕 개량 등 5 억 9,600만원,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100억원,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 신축 5억원, 롤러장 건립 9억원, 서구 관저보건지소 건립 지원 5억 500만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25억 7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지원 5억 8,500만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11억 4,000만원, 신일동 2호기 소각시설 설치 31억 6,900만원, 동물원 연계 구름다리 설치 10억 7,200만원, 동물원 조성 출자금 57억원,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 지원 15억원, 3대하천 하도준설 13억 9,300만원, 동부순환도로 확장 10억원, 가오선 확장 10억원, 계룡육교 확장 16억원, 벌곡길 확장 15억원, 산업용재유통단지 진입로개설 12억원, 동서로에서 어덕마을 간 도로개설 26억 9,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4,100만원,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 11억 8,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57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69억 6,300만원의 7.8%인 40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15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 21억원, 미급수지역 급수공급사업 8억 4,200만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47억 6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1억 3,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 2,800만원, 지하철 1호선 건설 101억 2,500만원, 도시철도공채상환금 23억 2,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1조 1,333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93억 2,100만원의 19.4%인 1,84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252억 8,300만원, 세외수입이 409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87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73억 5,2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5,942억 9,0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09억 8,071만원의 23.5%인 1,133억 9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952억 3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83억 9,977만원의 28.1%인 868억 3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출연금 2억 1,0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157억 2,100만원, 자치구교부금 671억 8,900만원, 대덕밸리 EC기반구축 전산개발비 2억 9,100만원, 감채기금 50억원 등 868억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1억 1,6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200만원의 5.1%인 5,4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및 일용인부임 1,900만원, 주요 시정홍보 및 언론매체 자료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200만원 등 5,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9,9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691만원의 6.8% 인 1,2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및 자체종합 감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등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37억 6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6,191만원의 10.8%인 13억 4,4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5억원, 건강보험부담금 2억 2,300만원, 공무원재해급여지급금 1억 5,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원 등 총 13억 4,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27억 9,4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4억 7,071만원의 11.2%인 63억 2,3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세 징수교부금 27억 4,200만원, 보험금 및 상여금 부족분 등 인건비 14억 7,800만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등 후생복리비 3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8,500만원, 민방위 관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1,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1억 5,100만원 등 총 63억 2,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34억 1,0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6억 5,992만원의 21.4%인 147억 5,0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특화 우수상품 개발지원 4,000만원, 자원봉사자운영 실비보상금 3,000만원, 월드컵 홍보물 설치비 1억원, 월드컵경기장관리소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1억 9,5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고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100억원,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회 보조금 8억 5,000만원, 롤러장 건립비 9억원,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 신축비 5억원, 한밭운동장 시설보수 및 인라인하키장 설치비 5억 9,000만원, 월드컵기념관 설치 용품 구입비 3억 5,000만원, 한밭도서관 강당 음향시설 장비교체 및 증설비 1억 6,000만원 등 총 147억 5,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60억 1,9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억 5,229만원의 12.3%인 39억 6,7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직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등 인건비 16억 3,9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억 8,000만원,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시설비 11억 8,200만원, 순직 소방공무원 지원사업비 1억 2,100만원 등 총 39억 6,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8억 4,0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8,717만원의 2.9%인 5,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900만원 기타 재산피해액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선 수입 부분에서는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적립금 이월금액의 반영과 시비 출연금으로 감채적립기금 53억원, 여성발전 복지기금 5,0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기금 1억원 등 총 5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부분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5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대덕밸리 관련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른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총괄 예산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지는데 일반회계가 1,840억 규모가 늘었고 특별회계가 404억 규모가 늘었습니다.

지방세가 1,253억이 늘었고 중앙 지원이 178억원, 순세계잉여금 302억원이 추가로 늘은 것이 커다란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일반적으로 하수도사업의 이월금이 61억이 있었고 지역개발기금도 융자금의 상환수입이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자금도 이월금과 전입금이 각각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평소보다 예기치 않게 컸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는 280억원으로 봤습니다만 결산해 본 결과 587억원이라는 큰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추경의 규모가 2,245억원이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책정할 때에는 1개 년도만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의 3년 간의 각종 데이터를 놓고 심층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건 또 국내외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9·11 테러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테러사건이 나고서 정부의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될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래서 사실 세수 전망을 극히 불투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낮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외로 작년 하반기 10월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그 일예로 작년도의 4/4분기 중에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건수에 있어서는 25% 가 늘어났고 면적에 있어서는 63.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또 금년 1/4분기 중에 토지거래를 보면 건수는 46.5%가 늘어나고 면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100.6% 이렇게 급격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이것이 그렇게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올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특별소비세 인하.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런 흐름을 타고 나온 것이 아니고 특별나게 일시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할 때에는 사실 불특정하게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안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과거의 데이터에다가 돌발변수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예측의 한계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징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징수는 저희가 상반기 작년도 7월하고 금년도 7월 동기를 대비해 볼 때 저희가 2% 정도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고 타시·도 전체를 대비해 봐도 우리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1위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 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상당히 저희가 높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 방음벽 설치공사가 1,500만원 또 한밭도서관에 공중전화박스 설치공사가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적절치 못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몇 개 중에서 보면 대개 입찰차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차액이라 하더라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 편성시에 좀 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못된 것입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운용 수익이 연 5.5%가 현재 상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내용을 자세히 보고 받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 높은 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는 금액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쪽 주머니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고 대개가 이런 정도의 비율인데 감채기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하철 관련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일부를 활용해서 일정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채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감채기금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빌려오는 돈을 사주는 ABS를 발행하는 방법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기금을 다른 채무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도 신중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의견이 각각 다른 것은 지하철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면 결국 저희 부담인데 그 부분의 일정 수익율을 확정해 놓고 그것을 저희 감채기금으로 확보를 해놓으면 다른 쪽의 돈을 빌려서 지하철에 대한 부담을 갚아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있어서 현재 심층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채기금 당초에 설립할 때의 취지는 저희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시민들과 의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는 재원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나중에 어려운 재정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립해 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20%.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지는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채기금 적립을 위한 근거를 만들 때에 내부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100억 미만에서 10%, 100억 이상에서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강제부분은 아니고 어떤 기금이든지 하도 많기 때

문에 정해진 대로 다 넣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 예산 형편상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법정기금이나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하는 재해·재난기금과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는데 22종에 이르는 기금을 당초의 의도대로 다 넣기에는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라 다소 목표보다 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 적립목표가 132억 9,9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07억 4,9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미적립 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못 했는데요, '목표보다 적립실적이 적지 않은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목표액에 도달을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기금목표를 그대로 다 넣기가 어렵다는 것을 재정형편상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하수도특별회계가 금년에 68억을 조기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 특별히 목표달성도가 계수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달성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채무별 금리상황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발전연구원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정발전의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현재까지도 보면 시에서 기본과제를 부여받고 기본과제를 추진하고 또 외부의 용역을 수탁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기본과제로 받은 것이 금년도에 13건이나 되고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충남도청 이전시에 대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적, 향토, 재산 조사 발굴이라든지 등등해서 13건을 각 실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위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고 있지요, 금년 과제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술용역 같은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학술용역적 성격을 가진 것은 큰 비용이 안 나가고 기술용역적 성격을 가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데 아직 우리 연구원이 그런 것을 할 인력과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임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시면서 답변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금액적인 사항만 가지고 볼 수 없다는 전제를 이미 하셨습니다.

사실 장기적인 어떤 노하우들이 쌓여서 그 기관이 기능을 확충하게 되는데 저희 발전연구원이 생긴지가 불과 1년 좀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따지기는 어렵고 실제로 또 어떤 장점이 있냐하면 우리 발전연구원은 시와 연계돼서 늘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인원도 지금 현재 결원이 4명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도 좀 보강해나가야 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원이 아마 4명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목표는 크게 정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는 별로 많이 넣지를 못 했어요.

그것이 저희 어려움인데 원래 목표는 한 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을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같이 해야 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에서 지원될 예산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딱 정해 놓고 현행 국비가 내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사전사용하게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아마 월드컵도 있고 해 가지고 몇 가지 바쁜 일이 있는데 예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일이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조금이 이제 늘 걱정을 듣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실링이 8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줄여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억을 가지고 운영하느라고 애써 왔었는데 금년은 또 더 줄여서 5억만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월드컵이라는 것이 저희가 16강에다가 8강에다 4강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을 길거리 응원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었습니다 금년에, 길거리 응원대.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사고 또 주민들,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응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일시적으로 그런 장비들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도 높아져서 월드컵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느라고 예정보다 예정치 않았던 보조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는 입장에서 추경에 부득이 일부를 더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억을 더 증액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이것을 제도를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금년부터는 실·국장 책임제라고 늘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 안 맞아서 실·국별로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일정한 포션을 나누어 줬습니다, 실·국별로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국장 책임하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요긴하게 또 효용도 크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책임하에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부분이나 어느 국에도 통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일부 기획관리실에 풀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일부 개별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단위가 작아 가지고 배정하지 못하는 실·국이 있습니다.

공보실이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부 실과에서는 거의 보조금 쓰는 사례가 많지를 않아서 그 실링을 떼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경제국, 자치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환경국, 건설국 이런 부분에는 별도의 실링을 주어서 자체 심사에서 결정하여서 쓰도록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단체의 수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단체의 성격도 다양하고 단체에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일일이 총괄 관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해당국장이 하는 일 중에는 이렇게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 아니면 다른 국비재원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계성이 기획관리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무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에도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다른 지원사업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문화체육국장이 제일 잘 합니다.

그래서 해당국장이 업무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실·국에 나누어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한 수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국에서 정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지원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은 추가로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협의한 대로 다 주지는 못 하지요, 다 주지는 못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더 달라고 하지요, 전부다.

그렇지만 그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저희가 통상 작년까지만 해도 6억 가지고 썼고 금년에는 우리가 5억이었는데 월드컵이라는 특수변수 때문에 이어지지 못 했지만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도 6억 한도 내에서 맞추어 보려고 요구가 들어온 것에서 다 들어주지는 못 했고 일부는 정리를 하고, 막바지에 연말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풀적인 성격의 풀 보조금을 다시 또 지원해주는 이런 일사적인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들어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문체국이 그때 많이 나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당겨 쓴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월드컵이라는 특수 수요가 생기니까 임의보조단체가 어떻게 뭐 나누어주는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대개 정액보조단체가 그렇게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갈 때도 한 번에 안 주고 나누어서 이렇게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하반기 때 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월드컵이라는 특수사항 때문에 그것을 돌려 가지고 월드컵 길거리응원대회를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양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후반기에 예정된 일들이.

어떤 한 단체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발생 안 했으니까 우선 급한 불을 끈다고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먼저 썼던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게,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1억을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아마 월드컵이 없었으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릴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EC기반구축사업의 주최는 시이고요.

이것도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간에 또 벤처기업과 소비자 간에 할 수 있는 장을 또 열어주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시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나중에는 별도의 어떤 운영체계를 검토해야 됩니다.

대덕밸리 지금 포털사이트도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한 업체들이 와서 봐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운영할 때에 그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위탁의 부분을 한 번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것은 아마 공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뿐이지 어떤 회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같이 흐르게 됩니다.

과학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중소기업 쪽에 정보도 있고 또 연구실 쪽의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민간을 통해서 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주관을 서서 그런 장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업데이트 한다 든지 몇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전문적인 업체를 찾아서 운영위탁시킬 계획인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안정화시킨 상태 이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 대덕밸리 포털사이트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서 일단 사이트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전자상거래의 기반까지 구축하는데 이것도 제안을 통해 가지고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한국전산원에서 금액을 대고 반은 시비를 댑니다.

그래서 이 기반까지 맞추어주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운영이나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시가 직접 타기가 상당히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만 관리를 해놓고 이제 민간에 이것을 운영을 위탁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럴 때 가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서 민간이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구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주관사업이라서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산내 대별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특성에 맞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시범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국가에서 50%를 대주고 25%는 시비, 25%는 구비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의 혜택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농촌마을이나 어떤 특성을 가진 마을들이 자꾸 정보화를 시켜서 소득을 향상할 수 있고 정보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기정신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사안은 정돈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시장님께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해 주는 그런 정보화사업들을 좀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너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한 지역을 행자부에서 지정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도 관리대상이라고 보고 한약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대개 농촌형의 시범마을들을 선정합니다.

농촌이 이제 정보화시대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정보화 격차가 많이 나니까 농촌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도 이런 부분을 쓰는데 도시에서의 어떤 형태를 찾기는 지정되기가 조금은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많이 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587억이 총 됐는데 이것이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이 198억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양여금 미송금한 금은 좀 줄었습니다.

또 예비불용액이 156억이고 기타가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불용액 같은 부분들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찰차액이나 불용액, 이런 부분들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정은 이미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정비례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회계에서 50억하고 특별회계 3억 해서 53억…….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 기정예산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기정예산 15억.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아시면서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기준대로 다하면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감채기금이라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준에는 희망적으로 높게 정해 놓았는데 현실이 거기에 다 따라 가지 못 하고 다 목표치만큼 넣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또 기금을 설정할 경우에는 어떤 이익단체라든지 또 업무의 목적에 따라서 기금의 규모와 연도를 정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연도별 목표제를 또 안 정해 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도 읽어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해당 기자분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22종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예산과 동일하게 사업별 내역을 첨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데 단지 신문에서 지정한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융자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융자대상자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세부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을 성격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서 아마 기자분이 그런 것들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나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얼마 얼마 규모로 융자를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심사를 의회에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아마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그 보도내용 아주 말씀 나온 김에 계제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기금이 참 너무 많아도 걱정입니다.

사실 전국적인 광역시 평균으로 볼 때 저희가 그 광역시 평균보다도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27개의 어떤 기금을 줄여 가지고 5개로 통·폐합 해서 현재 22개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다른 시·도보다는 한 3∼4개 정도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의 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또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여 나가야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해서 기금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다 노출이 안 되고 가끔은 동일한 석상에서 안 봐지니까 일반 예산사업으로도 가끔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례들이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신문에서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내실 있게 감독을 해 가지고 기금사업할 것은 기금으로 하고 예산해야 할 것은 예산에 따로 해야지 이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일반회계도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융자대상자 같은 것을 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오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 사업목적을 가진 어떤 일에 대해서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그것이 어떤 이자 증식의 이런 부분으로 된 부분이 있고 또 중복성이 있는 업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고요, 또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존치한 이후에 사장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기금과 관련된 업무가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자리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이제 수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 기준이 각각 달라 가지고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89년에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 형편하고 지금 우리 자치구의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지난번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계속 다루어지지 못 하고 유보되었어요, 그래서 자동폐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한 번 위원님들이 새로 또 오셨기 때문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관련 조례를 상정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조정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를 보면 대개는 기준수요를 산정해 놓고 또 수입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일정한 율을 곱해 가지고 재원 줄 돈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수요로 보고 어떤 것을 소요로 보는가 하는 산정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들을 이제는 다 정리해 놓고 조례를 넣어 놓고 따질 때 서로 이제 구별로, 출신 위원님들의 구별로 유리한 것을 넣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을 의회에 상정하게 될텐데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금년에는 원활하고 적절한 산정기준치가 마련되도록 도와 주시고요, 통상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목표액의 68%를 줍니다.

박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데 저희 시가 최고는 아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인건비를 주지 못 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마 지방세 가지고 못 주는 자치단체가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자체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세외수입까지 넣으면 인건비는 충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89년도에 설정되었던 것이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넣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못 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님들간 우리 출신 구에 유리한 지수를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의견이 다 다릅니다.

농촌 구가 있고 도시 구가 있고 또 뭐 자동차세를 넣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넣자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했거든요.

특정항목을 우선 보면 항목과 단위비용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의원선거비, 구행정비, 사회복지비 등 해서 24개 항목이나 되고 측정단위는 인구수, 가구수, 생활보호대상자수 등 13 항목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잘 연구를 하다 보면 구청별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어떤 변수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달라고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에 와서 각 구 간의 의견들을 의원님들 간에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노력을 할 때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또 그것을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기준치를 확정하도록 금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2/4분기 때에도 검사를 해 가지고 258개소 중에서 약 한 170개소가 식수로적합하다 그리고 나머지 80여 개소는 생활용수로 가능하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항목은 약 한 48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분기별로 체킹을 하고 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못 쓰는 급수시설 불량으로 나온 것 2개소를 금년에 폐공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2/4분기 결과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부에서 한 것 258개소 중에서 34개소가 정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안에 가면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해놨습니다, 2/4분기에 그래서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258개소에서 약 한 170여 개소가 식수로 직접 쓸 수 있도록 해서, 공개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로 직접 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식수로는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전시에 말하자면 쓸 수 있는 비상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시정홍보물 시내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노후가 되었거나 수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용도 교체하고요, 지금 내용에 맞는 내용물도 교체할 것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퇴색되거나 한 부분은 손도 볼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5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어디 시내 지역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내용물 교체할 것도 있고 시내에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퇴색되거나 그러한 부분 보완수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용은 저희가 시정 구호도 담을 데는 담아주고 또 시의 시정 홍보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대전지역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크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큰 철탑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지요, 그 내용도 하고 그 옆에 들어간 구호 같은 것이 안 맞는 것,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바꾸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 뜻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에 보면 기구가 다시 변동을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집기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것이 갑자기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버스 관련해서 기획단도 설치가 되고 또 구도심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또 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집기 이런 것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노후된 집기류 그런 것들은 일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준 부분이 금년도에 쓰고 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7,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고쳐서 쓰지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건강관리실 운동기구는 기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다시 구입을 해서 거기 체력단련실에다 넣은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앞으로는 저희가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했으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 뜻은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먼저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이 일부 전환되고 하다보니까 동의 인력이 줄어 가지고 동 행정 업무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센터 기능발휘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 2, 30명씩 풀로 선임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 동에 하루에 두 분씩만 우리가 점심값 5,000원, 점심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민원봉사 대행도 하시고 자치센터 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동별로 76개 동에 두 분씩 따져서 5,000원씩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동에서 해야지요, 일반 동민이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 30명은 풀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동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 2, 30분 위촉을 해서 그중에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민원행정을 도와준다거나 자치센터에서, 그중에는 또 다양한 기능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테니까 또 뭐하신 분들은 자치센터의 회원제로 하는 이런 데 강사로 해주실 수가 있을 테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시범으로 두 분씩으로 해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번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과제수행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티오가 있었는데 결원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티오가 늘어났기도 했고 있던 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결원이 생겼는데 조만간 채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구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현재 8명입니다.

○大田發展硏究員長 韓連東 대전발전연구원장이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4일날 대전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연구원 6명하고 행정요원 4명하고 10명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원래 연구원 기초를 다지고, 업무실적도 문제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연구원을 확보해야 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과제 그러니까 시의 기본과제 5건하고 일부 수탁과제 한 서너 건 해서 8건 정도를 작년에 처리를 했고요, 금년에 2억 1,000만원 예산편성된 내용은 금년도에 원래 당초예산에 기본과제 13건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 자료는 다 올라갔고 우리는 기본과제 선정이 늦게되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넣자고 해서 금회 2회 추경에 나머지를 넣게된 것입니다.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기본과제 비용이고 나머지, 그 동안 여섯 사람 중에서 작년 11월달에 두 사람은 저희가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 인원은 외부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시의 연구원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우리 내용에 맞추어서 여덟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네 사람은 시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우리도 연구원이 새로 생겼지만 전국에 경쟁력 있는 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아직 채용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 성립이 되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한다고 해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절차를 하면 11월달이나 12월달부터 되기 때문에 네 사람 채용할 비용하고 또 그 동안 우리가 인건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상승이 되었어야 되는 데 상승된 부분 일부를 보충을 못 했습니다.

등등해서 저희가 2억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신규 인력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연구원이 부족한 돈 또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주면 어떠한 결과가 되면 우리는 시에서 용역수탁을 받으면 30%는 자체 예산을 떼어놓고 70%를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30%는 다음 번에 예산을 시에서 그만큼 덜 줘도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지면 여러 가지 구색이 갖추어지고 연구원들이 확보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발주하는 것은 지금은 준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갖다가 준다고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준다고 해도 못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최소한도 12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최소한도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연구원 숫자라든가 자질을, 구색을 갖추어 놓고 연구원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그래 금년도까지는 기초 다지는 해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초를 다지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과를 자꾸 물으시는데 지금은 성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大田發展硏究員長 韓連東 그 안에 일부 한 2개월분 포함이 된 것입니다.

○大田發展硏究員長 韓連東 예.

○大田發展硏究員長 韓連東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0억이 아니고요, 임의단체보조금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액으로 쓸 수 있는 가능액이 8억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예산 성립해 놓은 것이 6억이었고 금년에는 5억을 가지고 더 줄여서 알뜰하게 쓸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월드컵이라는 특수 수요 때문에 길거리응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후반기에 써야 될 예정된 보조금을 미리 당겨 쓰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8억은 세울 수가 있지만 저희가 8억을 안 세웠습니다, 6억을 세웠습니다.

6억 쓰다가 금년에 이것도 줄여서 5억만 세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조금 줄여나가는 추세로 하자 그래서 5억 세웠는데 뜻하지 않은 길거리응원 수요가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선 후반기에 쓸 돈을 미리 주다보니까 후반기에 예정된 임의단체보조금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포함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필요한 사단법인 설립하는 문제는 해당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대개는 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지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체적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애를 많이 썼어요,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도와주셔서 애를 많이 써 가지고 금년도에 받아온 국가 지원예산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보다 30 몇 퍼센트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걸고 들어가는 것이 광주와 비교해 가지고 '광주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하고 직언을 붙여 가지고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섹터들을 찾아 가지고 교부세 산정하는 정책부서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 행정공무원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끼리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총체적인 지역의 역량을 모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중앙예산이 좀더 많이 오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실무자로서 걱정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참 많이 얻어왔어요, 대전시 생긴 이래 제일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전년도 대비 성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또 더 큰 노력을 해야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만족을 하실 텐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옛날에는 광주의 3분의 1정도 수준이 되다가, 반 정도의 수준이 되다가 이번에는 격차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부서, 행자부장관이 오시든지 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페이퍼로 만들고 그래프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드린 결과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입 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 이것을 차등을 둬서 하기 때문에 수요와 수입의 부분에 팩터들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반영을 시켜서 제도적으로 우리 시가 많이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기준보면 아주 세부적인 것이 많거든요.

일예로 제 기억에는 광주에서는 어떤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무슨 교통에 대한 행정수요를 따지는데 교통공무원 수, 관련공무원 수 이런 것을 따지면 거기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저희는 '자동차 수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유리한 팩터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그것을 반영시켜서 산정되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주민과 정치권과 합심해서 또 정치적인 의지를 모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책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위원님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