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2000년 9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ITS센터 운영인력 13명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력으로 증원 승인된 사항과 2001년도 서울 홍재동과 부산 연산동의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를 계기로 중앙의 소방력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 소방인력의 연도별 확충계획에 의해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26명에 이어 금년도 33명의 증원을 정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동물원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 결산 결과에 의거 출자금액을 변경하고 추가 소요사업비를 시에서 출자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출자계획안 300억원보다 18억 5,439만 3,000원을 증액한 318억 5,439만 3,000원을 출자하여 동물원 운영 적자해소와 주차장 확보 등 이용객 편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3%인 2,245억 3,900만원이 증가한 1조 6,908억 2,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333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5,574억 4,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중앙재원등으로 세수 확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시 재정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 추진 자문기획단 심의수당 2,016만원을 증액한 후 4,484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관사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관사를 매각한 후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설치하자는 의견등 여러 가지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나 기존 시설의 재활용과 시민공원 기능을 살리면서 향후 지역별 균형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확답받고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엑스포과학공원 내 설치할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은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복룡공원 대규모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등 각종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대흥동 공영주차장 방수시설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9,447만 6,000원을 삭감처리한 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일부 증액한 사항으로, 이는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沈鉉榮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수행이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현 시장 관사에 영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하였으나 의원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본인의 의견은 관철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 갈마동의 관사를 시장님께서 복지시설로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훌륭하고 겸허한 시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시장 관사를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숭고한 뜻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 시장 관사는 시중가 가격 약 20억원이 상회한다고 합니다.

또 복지시설 전환을 위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많은 재원이 요구됩니다.

단지 48명의 유아복지시설에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투자효율성면에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 시장 관사 주변이 영아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시장 관사가 위치한 갈마동은 누가 보아도 서민층이 사는 동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전시행정의 복지시설인지 저와 더불어 수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이 더해 갑니다.

아울러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건물은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상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안자의 상징성 때문입니까?

또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시설자들이 영아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 관사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현 관사에 인접한 동네만 영아시설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영아시설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또 이 기피현상의 한 방편으로 현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면 왜 시장 관사 주변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시설에 집중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을 분산하면 기피현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과 영아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관사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 더 많은 영아들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 건물을 유지하는 차원의 전시행정 효과와 제창한 분의 상징성을 위하여 이번만의 통과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번 시장 관사에 유아보육시설을 설치 못 하는 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종합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시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방안과 현 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영세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창자의 큰 뜻을 기리는 것은 물론 더욱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소신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입니다.

비록 다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소수의 깨어있는 의사를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150만 시민이 위임한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