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審査된 案件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부교육감께서 오늘 인사발령이 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손부일 교육국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1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대전시민의 복지향상과 교육발전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대전교육이 많이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그 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했던 각종 사업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재원의 적기 확보와 추가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과 비법정전입금, 지원금 및 주민부담금 유치노력을 경주하고 수업료 및 예금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에 두고, 세출 부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투자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정보화 교육 지원,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에 대한 중식 지원,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학생정보화 교육 강화, 실업계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학교 및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열린교육강화, 정부의 7·20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개편 관련 시설 확충,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지원 확대, 학교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표준교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회계연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8,747억 3,615만 8,000원, 세출 결산액은 6,998억 9,717만 8,00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748억 3,898만원인 바, 동 차인 잔액은 2002회계연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768억 8,096만원, 사고이월비가 648억 4,080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331억 1,721만 7,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은 예산 현액 8,600억 3,56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47억 6,175만 8,000원입니다.
이중 8,747억 3,615만 8,000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1.7%,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67.9%인 5,941억 2,249만 7,000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15.8%인 1,378억 7,782만 9,000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6.3%인 1,427억 3,5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액 8,082억 5,89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17억 7,669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600억 3,562만 1,000원 중 81.4%인 6,998억 9,717만 8,000원을 집행하므로써 18.6%에 해당하는 1,601억 3,844만 3,000원의 미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사업비가 3억 1,393만원, 본청 사업비가 5,346억 9,807만 8,000원, 동부교육청이 773억 9,177만 9,000원, 서부교육청이 828억 5,581만 7,000원, 교육지원기관이 46억 3,757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2,527억 7,492만 9,000원, 물건비가 766억 6,197만 2,000원, 경상이전비가 2,279억 3,124만 7,000원, 자본지출경비가 1,423억 848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2억 2,05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목양초 신설 설계비등 61건에 768억 8,096만원, 사고이월액은 두리초 신설 설계비등 78건에 648억 4,0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202억 6,463만 1,000원에서 30억 9,340만 8,000원이 증가하고 1,414만 3,000원이 감소한 233억 4,389만 6,0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817억 2,200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다만 이자로 47억 3,21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7,815억 1,471만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7,702억 2,653만원, 잡종재산이 112억 8,818만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 물품은 1만 1,803점에 565억 8,230만 8,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1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8일에서 25일까지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8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개선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대전광역시교육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대전광역시교육청)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宋寅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및 내역, 예산의 이체, 채권 및 채무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끝으로 종합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 현황에 다섯 가지 부분이 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이 발생됐는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미집행된 5개 사업은 주로 교원연수 사업비입니다.
교원연수가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이 있고 자체에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당초 인원보다 중앙 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자체 계획이 변경돼서 인원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사유가 일부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원수가 감소됐다는 것은 연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혹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사업 중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양성 연수가 2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학술정보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 자체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액 2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큰 액수인 학교보안 서버비가 예산현액은 6억 3,7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예산이 연수비용이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 다음에 교직과정 운영연수가 있었습니다,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청회 발표 사례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 외국어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최할 대회였습니다만 동 대회가 교육부의 방침이 변경이 돼서 대회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1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체험학습장 현판 제작비로써 대덕밸리 내 대전학생체험학습장 현판 제작을 계획했었으나 연구단 측에서 현판 제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현판 제작을 취소함으로써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문화회관 게시판 제작비 400만원이 게시판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학교정보화 시범학교 운영비 800만원도 시범학교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영어발표한마당대회등 3건의 대회도 1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1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는 등 이 외에 몇 개의 사업들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산검사의견서 16쪽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설명한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중에서 5개만 별도로 뽑아서, 이 결산검사에서는 연수에 관한 사항 5개만 나열하고 지적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5개 사업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개 사업하고 사업 건수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5건 나타난 것은 주로 교원연수 사업에 대한 미집행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불용액이 이 자료에 보면 3,4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불용액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불용액을 감액 조치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때는 저희들도 정리추경의 단계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이라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더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리추경 때 너무 소규모 사업을 전액 감액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번잡하고 복잡한 사례가 예상이 돼서 소규모 사업의 불용액은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액 집행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이런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리고 17쪽입니다.
예산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해 가지고 그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민원 등과.
이런 것을 공사계약 전에, 말하자면 설계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에게 설명회를 가지면 차후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저희 교육청에서 공사를 집행할 때는 그런 절차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부터는 학부모로 구성된 명예감독관도 위촉을 해놓고 있고 공사 시작 전에 학교장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해서 현실적으로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설계과정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일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일들이 또는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일은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을 중점을 두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하여튼 모든 예산의 흐름은 눈에 보일수록 좋습니다.
투명해서 좋은데, 이런 사업도 오픈시켜 가지고 말이지요, 학교, 학부모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살면은 아마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야기라든가 어떤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고 앞으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됐는데요, 지금 결산부속서류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9쪽이나 18쪽을 보니까 대상 인원하고 그 연수를 한 인원하고는 거의 대상 인원에 대해서 다 연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사업추진 실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예산상에 계상된 대상인원을 표기하고 실제 집행인원을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산에 나타난 그 금액에 대한 대상인원과 실제 연수한 인원을 기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인원과 연수인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남는 결과가 초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서식을 작성할 때도 예산상의 계상인원과 또는 실제 집행한 인원과 아울러서 구분해서 표기를 하고 불용액이 남는 사유도 그 난에 부기해서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상의 예상인원하고 사실적으로 연수를 하기 위한 대상인원이 이게 별 차이가, 말하자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몇 명 정도를 연수에 계상할 것인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객관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일단 예산부터 많이 부풀려놓고 그 내에서 쓰고 싶은 데 쓰고 남는 것은 그냥 불용 처리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 자체를 보고 느낀 것은 일단 예산부터 부풀려서 세워 놓고 그렇게 하고서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의 연수계획은 내년도 연수계획이 8월 중에 수요조사, 예비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수계획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세워질 때에는 이 연수를 꼭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연수인원도 수요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인원도 정하고요 또 필요한 연수의 종별도 정하는데 그 연수 중에는 우리 교육연수원 자체에서 연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타시·도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연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위탁하려고 했던 연수기관이 전국에서 모이는 연수인원을 모아서 실시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정했던 인원만큼 모아지지 않으면 그 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부득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연수가 이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만 자율 연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율 연수는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직무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조사할 때는 그 직무 연수를 하겠다고 설문에 응했다가 실제 다른 사정이 생겨서 연수를 포기한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더 유념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보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이 약 3,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700, 지금 말하자면 이것도 50%,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약 30%가 발생이 되고 정보과학기술과 같은 경우에도 30%, 동부교육청 쪽의 중등교육과는 50%,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도 약 50% 즉, 말하자면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사실과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에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셔야지,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예,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여기 부속서류에는 장·관·항 또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이 나와 있어서 알기가 쉬운데 이 원 결산서에서 보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시청 결산서 같은 것은 장·관·항 표시 잘 되어있고 또 예산현액, 전년도 예산액, 불용액이 나와서 찾기가 쉬운데 지금 이것을 검토해보면서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 결산서를 시청과 맞춰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점은 이 결산서는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이런 서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같은 서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청과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고 또는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불편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작년도에 중앙에 개선방안으로 건의도 했고 또 교육정보화시스템이 전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결산서 서식도 아울러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다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까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교육행정이나 또 일반행정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결산서 만든 게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건의를 통해서라도 통일이 될 수 있게 결산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여기 결산서 157쪽에 보면 고등학교 겸임교사 활용제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출 안 한 불용액이.
또 실제 지출액을 보면 지출액은 불용액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아마 예산액은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2,000여 만원 좀 넘게 2,1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겸임교사 활용 불용액이 1,500만원 넘게 남았고 지출액은 580만원밖에 지출 안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겸임교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우리 선생님이 원래 소속된 학교가 있고요 또 다른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원래 소속된 학교에 출근했다가 다시 지원한 학교로 근무시간 중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 여비를 지급하고요, 아침에 출근을 원래 소속학교로 하지 않고 지원하는 학교로 아예 출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본직학교에 출근했다가 지원하는 학교로 가도록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겸임교사를 발령하다 보면 그 시간표를 짤 적에 지원하는 학교시간표를 몰아서 요일로 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직학교에 출근했다가 지원학교로 가는 경우보다는 직접 지원학교로 해당 요일에 출근해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林憲成 委員 겸임교사로 활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활용은 했는데 그것을 조금 본 학교로 보내서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林憲成 委員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敎育局長 孫富一 뭐 그렇게…….
○林憲成 委員 예산 편성할 때 그쪽으로 편성을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林憲成 委員 그리고 또 부속서류를 봐주십시오.
부속서류 28쪽에 보면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아마 이 인터넷 통신비는 굉장히 각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지원비 같은데 좀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지금 말씀 있으신 바와 같이 이 통신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세워진 그 이후에 2000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한국통신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인터넷 통신비 인하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상당히 인터넷 통신비가 인하가 됐어요, 예를 들면 23학급 이하는 퍼브넷이라고 해 가지고 그 수치를 보니까 512KB 같은데 종전에 우리가 예산세울 당시에는 37만 8,140원 했는데 이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3만 6,780원으로 인하가 됐고요.
또 24학급 이상인 큰 학교에서는 2MB 기본요금 중에서 20%를 할인해 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통신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각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거의 100% 다 해준 게 돼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45쪽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도 110억에서 106억을 집행하고 약 4억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주원인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소득층 자녀가 한 10% 정도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0%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101억 외에 자체 예산 9억을 더 투자해서 많은 인원을 학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저소득층 자녀가 실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저소득층 자녀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또한 4/4분기 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지난해보다 많이 해서 사실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그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지원했고 또 신청을 한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남은 액수를 더 좀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의문이 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돈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1인당 소득은 얼마고, 전체 재산은 얼마고, 의료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러한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많이 남은 액수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집행은 어렵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10%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교육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상치,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IMF도 지났고 했는데 늘 것으로 가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인원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늘 것으로 계산하고 편성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별로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소득층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 거기에는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IMF도 지나고 또 소득이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전년대비로 해야지 전년보다 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 편성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못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에 조금 더 미래예측을 잘 했더라면 이런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다소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회에서 못 짚었던 내용을 하나만 참고로 질의 하겠습니다.
불용액 50% 이상 심사참고자료에 보니까 민간경상이전비 교원복지대여 사업에서 초등,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사업으로 교원의 전세자금 및 경조사비를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상인원보다 신청자가 적게 발생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선생님의 복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불용액 된 게 이것은 사실 무이자고 복지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시책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쉽게 융자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지원사업의 이용을 안 하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는 무이자란 말이에요, 이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써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요?
왜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은 빌려도 이자를 줘야된단 말이에요, 요새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안 해도 가장 싼 것이 6%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이자인데도 안 사용해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주로 융자내용이 전세자금 2,000만원하고 결혼자금 1,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할 수도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액수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 문제도 있고 본인들이 많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의 융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도상의 미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성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자금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7,875만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7,875만원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많은 인원에 전세자금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몇 사람한테나 해당이 될 것이며 그나마 이용하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뭔가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려운 선생님들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복지 차원으로 생각하면 7,800만원 이런 액수가 몇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이런 관계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맞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한 효과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자금 2,000만원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일부를 자부담하고 일부 부족한 경우에 융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왕에 복지대여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책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 뭐 시범적으로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많은 인원 중에 7,8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대해서 실질적인, 전세자금 2,000만원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결산안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의결 협의를 생략하고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국장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고견과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므로 집행 과정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되었거나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다시 불용처리 되고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며 상임위와 당특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완벽하게 개선 보완하고 문제점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出席委員 |
| 송인숙임헌성정진항조신형 |
| 성재수송재용안중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교육국장 | 손부일 |
| 기획관리국장 | 전덕생 |
| 교육정책담당관 | 윤춘영 |
| 공보감사담당관 | 임용재 |
| 초등교육과장 | 구자한 |
| 중등교육과장 | 조일남 |
| 정보과학기술과장 | 김정식 |
| 평생교육체육과장 | 최학현 |
| 총무과장 | 천영집 |
| 행정지원과장 | 최영달 |
| 재정지원과장 | 윤문학 |
| 시설과장 | 조찬묵 |
| 동부교육청교육장 | 송희옥 |
| 학무국장 | 이상훈 |
| 관리국장 | 김태호 |
| 서부교육청교육장 | 이지완 |
| 학무국장 | 윤성웅 |
| 관리국장 | 이상영 |
| 대전교육연수원장 | 김건부 |
|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 안병곤 |
|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 이영기 |
| 한밭교육박물관장 | 김병기 |
|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장 | 지윤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