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수리계관리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8일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조례제정 근거규정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수리계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 주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수리계의 관리·운영이 실질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바뀌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업무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시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수리계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류지나 양수장 특히 대형 관정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5명 이상이 될 때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계를 조직하는 것을 구청에다가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양수장 같은 대형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보조를, 전기료 같은 것을 보조를 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전혀 변동이 없이 보조가 되고 다만 업무를 지금까지 구청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와 맞춰서 지금 법을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특별히 이 업무가 구청조례로 정해진다 해도 인력과 어떤 예산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자치구에서는 지금 구조례로 이미 의회에 제출했거나 이달이나 다음달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해주실 사항은 둔산근린공원의 일부를 제척하여 연구시설인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변경입안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동식물의 다양성 보존보호에 관한 국가차원의 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보호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둔산근린공원과 연계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2002년 5월 20일 신청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학생들의 천연기념물보호의식고취와 교육문화 수준 향상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도시계획 입안사항은 둔산근린공원 59만 2,480.6㎡ 중 33만 5,299.5㎡를 공원에서 삭제하여 연구시설로 결정하면서 건축용도를 연구시설과 그 부대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기재하고 건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교육연구시설동 등 연면적 3,633㎡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공유지재산관리계획은 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등가교환 방식으로 천연기념물연구센터 건립부지의 감정평가 금액 대비 우리 시 관내에 소유한 국유지와 교환 체결하는 것으로 둔산동에 소재한 해양경찰청 부지, 은행동에 소재한 구담배인삼공사 부지 등 7필지를 대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 부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같이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발전과 시민교육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사업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국장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선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개 항 중에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인 두 가지 사항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둔산근린공원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의 사업목적이 우리 둔산대공원에 수목원과 천연기념물보호센터와의 성격을 같이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저희 관내에 문화재연구소가 77억원을 들여서 전민동에 지금 건립 중에 있고 2003년도말에 완공이 됩니다.

또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가 역시 문지동에 27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관련 시설로 인해서 상승 효과를 고려할 때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둔산대공원수목원과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유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린공원을 지정한 면적하고 또 조성된 면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최하위라는 것은 지정된 상태에서 최하위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면적이 많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단 이제 보문산공원이나 이런 공원 자체가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그렇지 지정한 면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할 때 둔산대공원 부지 한 군데만 가지고 유치신청을 했지 다른 부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앞으로 추가되는 개발지역은 우리가 녹지를 14∼15%씩 거의 20 몇 퍼센트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합니다.

기왕에 조성된 시가지는 기왕에 결정된 면적에 의해서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조성된 시가지는 미개발지는 지금 둔산동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은 개발하면서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 둔산공원은 19만평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면서 수년차 계획으로 거기에다가 조성계획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도 일부 유치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공원이라는 건 근린공원도 그렇지만 도시자연공원까지, 체육공원까지 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통계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일 적게 나타났네요, 어디서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만은요.

자연공원까지 합치고 또 사실은 무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의 인구에 비해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을 6㎡를 둔다든가 이런 계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숫자가 그 비율로 해서 제일 적은가는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면요, 엑스포과학공원이 있고 중앙과학관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는 지질, 광물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약 한 330종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부지는 1만 600평이 소요되지만 실질적으로 건평은 1,100평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그물을 쳐서 방사장이 580평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공원에 부합되게, 층도 2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하고 그 건축면적은 최소화시켜 가지고 방사장이 580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과학공원이나 중앙과학관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7만평에 대한 수목원하고 이 사업이 천연기념물연구보호센터가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대전시민들이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최근에 천연기념물이 자꾸 멸실돼가고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국가방침이었어요.

문화재청이 대전에 소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에 50억원을 들여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건립을 하겠다, 그것을 인센티브를 충남이나 대전에 주겠다 그러한 얘기가 2001년도 8월달에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유치신청공문 접수한 뒤에 우리 대전에서는 어느 부지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가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뒤에 수목원하고 둔산대공원은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치신청한 뒤에 문화재청에서는 충남에서는 공주, 금산, 부여 이 세 군데가 접수가 돼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 7명이 대전, 금산, 공주, 부여 네 군데를 전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공주나 부여같은 데서 상당히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한다고 해서 금산을 다 방문하고 우리 대전에 왔을 때 설명을 드렸더니, 사실 문화재위원도 대전에 이렇게 중심지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둔산수목원 대공원에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전부 현지실사를 한 뒤에 그것을 바로 발표를 않고 자기네들끼리도 회합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대전에 이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전으로 유치결정을 했노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둔산수목원 대공원에 맞게, 공원부지에 맞게 그렇게 모든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문화재청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수목원 조성에 큰 악영향이 없이 거기에 부합되게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고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러한 관계를 전부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사실 그 공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목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넣어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평이 1,100평이라고 하지만 그물을 쳐서 방사장이 580평이고 나머지 연구시설하고 하는 것이 430평이고 또 표본 박제 전시실이 한 230평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옆에 평송수련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3층 건물에다 그게 한 3,300평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이 1,100평이라면 그건 3분의 1밖에 안되는 거고 또 방사장 580평을 빼고서 520평이라고 할 때는 한 5분의 1 정도 건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큰 나무를 심었을 때도 다 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공원을 잠식하고 다른 뭐로 한다 이렇게 판단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 내에도 화장실도 넣어줘야 하고 편의시설로 휴게실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겸해서 같이 천연기념물박제센터 전시장을 한다면 애들 보기도 좋고 시민의 교육의 장도 좋고 또는 방사장을 해 가지고 치료, 재활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공원에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글쎄요, 연구단지 내, 아까 황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지도 뭐 그런데, 그런 것 만들어놨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나 중앙과학관에는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거기에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또는 그것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이런 것을 검토했을 적에 최적의 안이 그 수목원하고 부합되는 시설이 아니냐 부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둔산수목원 부지를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이게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이 자꾸 줄어들고 멸실되고 그리고 또 재난, 부상당한 이런 것도 치료기능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유전자를 보관하는 이런 것이 그 센터가 한 80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전시, 교육, 홍보의 장, 박제장 이것이 230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식물원을 또 심을 수 있는 데가 한 40평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물망형 재활방사시설이 580평 해서 연구센터지만 그것을 유전자를 보관하면서 연구하는 기능도 하면서 관리, 전시, 교육의 장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그냥 연구센터로만 연구원들 일부만 가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 또 특히 대전시민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는, 그래도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 충남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의도에서 유치신청을 대전, 충남으로 보낸 것뿐이고 문화재청에서는 절대 그 자리를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첫해에 18명이 운영을 하겠다고, 연간 운영비만 하더라도 한 1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50억에 건립을 하고 연 한 10억원씩 해서 18명이 첫해 200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전부 완료가 2004년도 이후에 되면 아마 특별법인을 설립해서 위탁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인원이 18명은 준공해서 개장하고 나서 별도로 특별법인 만들어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대전수목원 조성하는데도 희귀식물원이라든지 또는 생태숲이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것을 지금 조성할 계획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50억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도 수목원 둔산대공원을 같이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한 거고, 또 충남에서도 금산이나 부여나 공주같은 데도 유치신청을 했지만 거기는 아직까지도 접근성이 모자라서 문화재위원들의 평가점수가 하향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건데, 둔산대공원에 전 17만평에 대해서 이것이 별개의 아주 동떨어진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둔산수목원 조성하는 목적에도 다 부합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희귀식물원을 만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천연기념물센터나 이런 전시기능 또는 박제기능까지도 다 해준다고 할 때는 같이 수목원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둔산대공원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보조답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 얘기가 간부회의 때 나왔었습니다.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아까 문체국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군데 지역이 논의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간부회의 때 나와 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관리하는 환경국장도 있었고 도시계획의 저도 있었고 문체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이런 간부회의였었는데, 이게 공원을 구태여, 사실은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에 못 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공원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유치를 하자, 단 공원으로 넣어놓으면 국유지나 이런 것 교환이 안됩니다.

땅을 희사하는 형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런데 연구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공원은 들어올 수가 없다, 단 이제 이런 목적, 박제해서 전시하고 이런 것은 공원기본계획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망정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지금 여기 평수가 나왔는데 3층에 사실 이 건축물만 따지면 150평이에요.

3층 규모로 연면적 따져보니까 조류 방사장 빼고 150평인데 그런 규모 그리고 이 주변에 처음에 펜스도 치고 어쩌고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뺀 모양인데, 이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국은 둔산공원에 대전시민이거나 외지에서 온 여러 관광객이거나 과학공원하고 연결돼서 수목원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도 상당한 관광객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대비가 되고, 특히 천연기념물보호센터라는 게 우리 나라 전체에서, 하여튼 중앙에서 운영을 하든 뭐하든 이런 특이한 뭔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에게도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할 거 아니냐, 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만평을 제척을 하다보니까 공원이 1만평이 다 없어진다는 관념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거부반응도 나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같은 것은 상당히 작게 아담하게 지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나무심고 다 해야 되거든요, 녹지로 보존이 돼야 돼요 1만평 중에서도 상당한 면적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여기, 제가 여기 이 앞에다 주차장 한 70대 분을 도면을 그려갖고 왔는데, 이 주차장도 물론 이런 연구, 사람들 지금 당장 여기 근무하는 요원의 최소한의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이 공원을 전체 관람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은 여기에 둘 것 없이 기왕에 공원계획에 포함된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같은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 건물모양같은 것도 상당히 공원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런, 나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 방사하는 것도 있고 또 박제해서 전시하는 것도 있고 이럴텐데 상당한 볼거리가 있을 것같아서 그럼 유치를 하자 해서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또 공원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용도지역을 할 수 없이 녹지지역으로 그냥 빼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국유지가 이게 가액으로 따져보니까 공시지가 한 70억 정도 돼요,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녹지로 빼내면 감정가격이 좀 틀려질 수도 있지요.

그럼 우리 또 재산 다른 데 교환해서 재산확보 측면도 상당히 공원목적을 상실 안해가면서 그런 좋은 재산형성하는 과정도 있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때 간부회의 때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체국에서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연구시설, 목적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중에 있지만 주변에 예술의 전당이 돼 있고 미술관이 돼 있고 평송수련원 해서 하나의 문화벨트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날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게 연계가 과학공원이 있고 엑스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앙과학관이라고 여기 있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관광자원으로 수목원과 연계를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또 거기를 지금 문화벨트로 형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기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미술관 분수에서 야외무대공연도 매주 토요일날 하고 그랬을 적에 저녁에 보면 지금도 접근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조성해서 완료해놓는다고 하면 아주 대전의 명소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시 시골, 아까 얘기한 공주나 부여, 금산같은 경우는 한 10만평씩 제공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심이고 공원이고 수목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의 3분의 1로 저희들이 응하지 않고 부지는 1만평으로, 1만 600평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평 들어가는 것은 한 500평도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상, 지하 1층 했을 때 아까 심국장 말마따나 극소수의 건축물만 하고 나머지는 공원과 똑같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수치적으로만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사실 문화재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매장문화재센터도 짓고 중앙문화재센터도 짓고 그래서 문화재청은 나름대로 우리 대전지역에 이 문화재청을 전반적으로 스퀴즌해 가지고 뭔가 하여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해서 상승효과를 크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대전에다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이 도심에 이렇게 귀중한 땅을 제공할테니까 지어달라, 상당히 우리가 유치하는데 진짜 참 발품 팔아 가지고 유치한 겁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요구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까 저희 그 전체 건평은 그런 관계고 거기에 두 개소에 주차면적이 70면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관람하고 수목원으로 오는 공원주차장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보호센터만 가지고 그 인근에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근무요원 주차장 때문에 하고 또는 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시장이라든지 방사장에 잠깐잠깐 왔을 때에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70대를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극소수의 인원만 근무인력의 주차확보만 확실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과.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전체적인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연기념물보호센터에 주차장 면적이 2개소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정밀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종합적으로 이제 설계라든지 나오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고 나면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의견 전부 제시되는 것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8만평 정도인데요, 17만 몇 천평인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세부적인 평수는 자료를 별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넓은 것이 좋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환해서 등기이전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이어서 자운대 운동장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유성구 추목동 산20-30번지 일원의 자운대 군사시설구역 안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육군본부 소유 토지의 군사시설구역으로써 토지의 형상은 지목상 대부분이 전, 답 등 농지이나 현재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릉지대이며, 부지가운데 일부가 약간의 경사면을 이루는 임야 20% 정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육군본부에서 군수사령부 대전 이전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군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을 통하여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골프장입니다.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부지면적 239,270㎡(72,379평)에 9홀 규모로 토지 이용계획은 코스용지 48%(116,190㎡), 녹지용지 44% (104,473㎡), 도로 및 기타 7%(16,040㎡), 건축용지 1%(2,56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0억 6,7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내 착공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따르는 주민 공람 결과 골프장 농약살포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반대 민원이 있었으나 수회에 걸쳐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2002년 9월 3일 육군본부 주관으로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 9개 사항 중 6개 사항에 대하여는 육군본부 측이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되었고, 나머지 3개 사항인 상수도 분담금지원, 골프장이용료 인하, 골프장 이용기회 부여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문제로써 관련 부서와 협의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어 추후 주민대표단과 공동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산림 및 농지 파괴와 농약살포에 따른 생태계 파괴, 토양 및 수질오염,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유로 현재 반대하고 있으나 환경성 검토결과 부지면적 239,270㎡ 중 5등급인 초원이 77%, 6등급인 조림지가 11%, 2등급인 경작지가 10%로 조사되었으며, 자연과의 친화성을 유지하도록 자연지형을 이용한 골프코스 조성으로 환경 파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는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2기, 수혈유구 2기가 발굴되었으나, 문화재청의 심사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및 석관묘 지역만 150㎡가 됩니다.

현장복원·보존하도록 심의되어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후 사업인가시 문화재가 적절히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 8월 28일날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현지에서 보셨듯이 지석묘하고 석관묘는 현장에 보존을 시키고 또 집터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던 데는 그것은 보존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지에다가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결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에서 의견서가 왔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뭐 아직 그런 구체적인 환경성 검토용역이라고 보고서에는 나왔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또 사업시행인가 이런 절차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나 그 밑에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피해가 안 가는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를 충분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지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밑에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환경, 공대위같은 데서는 환경적인 면을 많이 거론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 관계가 비싸다, 이런 문제 지금 계룡대 같은데 운영하는 거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었고 기왕에 있는 장소 자체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했고요, 주민들은 직접 자기네들 바로 밑에 주민들 해당사항 여러 가지 있지요.

여기에서 거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한 일고 여덟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이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는 중복이 되고 일부는 각자 자기 주장을 한 것도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조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무슨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거기 주민하고 9월 3일날 공개토론회마냥 이렇게 의견을 받고 군부대하고 이렇게 얘기된 사항이 농업용 관정시설 해달라, 자운대 입구 무궁화동산을 조성해다오, 또 시내버스가 승강장 부근에서 유턴을 하게 해다오, 골프장 농약살포관리인을 지역주민으로 고용을 해다오, 매점 및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부여해다오, 자운대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 다오, 또 자운대 34세대에 대한 상수도시설분담금 또는 시설을 해다오, 이것은 뭐 주민 요구사항보다 우리 시에서도 얘기되는 사항이지만 골프장 이용료를 좀 낮게 책정을 해다오, 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한 150억 이상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지에서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는 지역업체 비율을 상당히 낮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은 안 붙이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45% 지역공고 나갈 때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 하도록 강제규정을 둡니다.

이런 것을 이행을 해다오, 이런 조건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가벼운 것은 6가지 사항은 해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합의가 되었고 상수도 문제라든가 골프장 이용료 문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이런 것은 시하고 해당되고 또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앞으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치는 과정까지는 이런 제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상정을 시켜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나 또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는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때 이런 사항까지는 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시민들 관심도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순수한 도시계획 문제만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정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전에, 상정하기 전에 이런 제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같이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아까 긴급안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왕에 예산이 지금 150억 드는 예산인데 100억이 금년도 예산이 선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되고 안 되고,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이왕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서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는 지금 회기에 처리가 안되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안건을 올려서 지금 의회까지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군인부대 직접 담당하신 두 분들 나오셨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는데 조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는 부분하고는 좀 틀리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한테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협약까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말씀을 해보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 돼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참석하신 관계자 말씀에 의하면 아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저류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이 1만 1,500톤이랍니다.

그 저류하는 바닥을, 곽위원님께서는 벤토나이트방수라는 것을 지하철 때문에 훤히 알고 계신데, 그 바닥에다 그것을 깔고 밑으로 침투가 안 되게 한 다음에 집수된 물이, 농약을 섞은 물이 중화되어서 처리가 그 장소에서 되고 또 거기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물고기까지 넣어 가지고 물이 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한다고 이렇게 아까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밑으로 스며들지 않게 벤토나이트로 까는데, 단 골프장 전체에 대한 것은 그냥 표면에서 흘러내려서 집수하는 그런 역할이지 밑으로 일부 스며들 수 있는 영향은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골프장 자체에서는 비같은 것 올 때 흘러내리는 것 또 일부 침투가, 비오는데 일부는 흘러내리고 극소수는 침투가 될텐데 그 침투되는 부분까지는 처리가 지금 안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그 조건을 상수도 놔달라는 조건이 나온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군부대 입장에서는 상수도시설 분담금이 가구당 한 90 몇 만원씩 이렇게 먹히는데 그것 처리하기가, 회계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군부대에서 주변 주민들을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대체납부할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지하철공사,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을 때 지하철공사 30m까지 굴착을 하면 주변 특히 곽위원님 구역인 판암동같은 데 펌프로 해서 먹던 물을 다 고갈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설계에다, 저희들은 주변지역 급수대책이라고 해서 설계에다 그것을 다 넣어줬습니다, 청구업자 설계에다.

그래 가지고 그 청구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급수신청을 해서 시설분담금을 납입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정 회계처리가 어려우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런 것을 수용해서 처리한다면 돈이야 뭐 한 3,000만원 이쪽 저쪽인데, 150억 공사인데 거기다 넣어서 그것 처리를 못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꼭 해결이 돼야 될,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