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내용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현액은 2,855억 6,700만원으로서 이중 82.6%인 2,359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56억 6,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1.4%인 39억 7,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예산현액 732억 6,300만원 중 76.1%인 557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2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인 11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월액 162억 9,400만원 중 명시이월은 145억 9,700만원으로써 수산물냉동창고 증축비 34억 3,700만원은 당초 계획한 냉동창고 외에 경매장 건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바이오벤처타운 건립비 64억 4,200만원, 첨단문화산업단지설계비 2억 9,000만원, 대덕밸리 정보교류센터 건립비 12억 3,000만원, 대덕밸리 상설테크노마트센터 건립비 21억 4,900만원,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 건립비 10억 300만원,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용역비 4,600만원은 국비가 하반기에 지원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으며, 사고이월 16억 9,700만원은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16억 6,800만원, 오정도매시장 내 건물도색 2,900만원으로서 편입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1억 7,200만원 중 주요내역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시설 비 집행잔액 2억 8,400만원과 대전시민천문대건립 및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설치비 집행잔액 1억 7,100만원 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예산현액 1,560억 6,400만원 중 80.2%인 1,252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83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인 24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83억 1,3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154억 3,200만원으로써 갑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25억 5,300만원, 옥천길 확장공사 15억 9,200만원, 석봉가도교확장공사 30억원, 계룡육교확장공사 15억 200만원 등 13건은 중앙부처협의지연 및 편입토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역전지하상가 개보수비 18억 3,100만원은 입주 상인과의 공사시기 협의조정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88억 8,100만원으로써 갑천하도 1·2공구 정비공사 61억 7,400만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 7억 8,900만원 등 6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가오선 확장공사 1억 400만원, 경부고속도로 폐도접속도로 설치공사 2억 3,800만원 등 10건이 공사시기 미도래로, 서부외곽도로 개설공사 7억 1,3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40억원은 동서관통도로건설공사로써 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4억 7,500만원의 주요내역은 하천관련 시설비 6억 8,200만원과 도로관련시설비 6억 1,1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은 예산현액 358억 3,000만원 중 97.1%인 348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06%인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9억 8,4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7억 8,900만원으로써 이는 도시기본계획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용역비 5억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2억 8,900만원 등이 건교부 계획수립지연 및 외자조달의 장기간 시일소요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 1억 9,500만원 중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비 5,400만원은 건설교통부의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 지연으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4,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불용액 2,500만원은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예산현액 75억 3,400만원 중 95.3%인 71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외삼동 국방과학연구소 도로굴착보수공사 시설비 6,9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3.7%인 2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3,900만원, 재료비 집행잔액 7,000만원, 도로 및 교량보수공사 집행 잔액 6,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현액 100억원은 도시철도사업 시부담금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28억 7,500만원중 99.3%인 28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0.7%인 1,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4,612억 1,100만원 중 51.6%인 2,380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61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3%인 570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의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45억 1,400만원중 74.3%인 33억 5,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11억 5,40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등 25.7%인 11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00억 1,000만원 중 29.9%인 89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대덕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99억 2,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제4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비 69억 8,600만원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되었고, 제4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이자 1,700만원과 예비비 40억 4,500만원 등 13.7%인 41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821억 8,400만원중 37.4%인 307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43억 200만원과 예비비 4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30억 9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8억 300만원으로써 봉명·장대지구 환지측량과 감정평가에 의한 확정처분 시기 미도래로 11억 3,000만원, 봉명·장대지구 지장물보상협의 지연으로 5억원 등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2억 600만원은 봉명·장대지구 토지지구 신호등 설치 1억 3,600만원과 교통안전표지판설치공사 7,000만원 등이며, 불용액 484억 300만원 중 예비비로 유보한 예산액 44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불용액은 43억 200만원이며 예비비는 차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환지청산금,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른 유보금액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07억 4,800만원중 57.6%인 177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08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7.1%인 22억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08억 1,400만원중 명시이월액 9억 4,100만원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 시설비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미완료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98억 7,300만원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비 4,800만원과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공사시설비 87억 9,600만원 등으로써 용역기간의 이월 및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2억 1,400만원은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1,100만원, 예비비 15억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137억 5,400만원중 56.4%인 1,771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 1,354억 2,200만원이 공기연장에 따라 재차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8억 6,500만원 등 0.3%인 11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5억 5,900만원으로써 이중 4억 9,000만원은 지출되었으며, 6,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액 4억 9,000만원의 내역은 폭설피해에 따른 긴급복구지원비 3건에 5,200만원, 한해예방을 위한 용수개발비 1억 400만원,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실비보상금 1,300만원 등이며, 불용액 6,900만원은 시내버스파업의 조기 종결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2001년도세입·세출상임위원회별내역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4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1년도산업건설위원회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하신 10억 7,600만원의 대전농산물물류센터 출자금은 저희가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산물 판매와 시민들에게 안가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협과 저희 시가 같이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 대전농산물, 지금 안영동에 있습니다만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사업비가 424억원인데 이중에서 75억 5,000만원을 출자하는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 출자분 10억 7,6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회사를 마련하고 지금 전체 금액은 일부 국고보조나 지역 단위농협의 출자로 인해서 전체 지분의 저희가 당초에는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운영비 출자는 시에는 않기 때문에 31.6%의 출자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건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하고는 다른 의미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것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출자한 것은 별도 출자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맡고 해서 출자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꼭 공유재산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예산서하고 사항설명서하고 부속서류하고 좀 과목상의 차이가 있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당초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과학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만드는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2001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추진되는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의 단지조성사업에 포함돼서 앞으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4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관해서 같이 통합처리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그 사업 전반적인 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월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99년도부터 당초에 현대전자가 입주하는 것으로 대행개발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IMF사태 이후의 현대전자와 엘지전자의 합병문제로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달에 현대전자와 대행개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 저희 시와 한화와 산업은행과의 제3섹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2001년 3월 30일자로 특수목적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추진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2001년 11월달에 실질적으로 보상업무와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2년이 지연된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위로 2년 동안 추진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역서 272쪽에 5,200만원 불용,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산물포장화 우대품목 출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대품목대상인 무·배추 등의 반입 시기가 12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은 노은도매시장이 7월 20일경에 개장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여기에 출하사업을 하는 쪽하고 이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부 줄여서라도 일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차질이 와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20만원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 이제 무와 배추·마늘을 포장해서 출하하도록 했습니다만 첫째 하나는 노은시장의 개장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7월 20일경에 개장되었고 그래서 줄여서 일부 폼목만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출하자 생산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잘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 사업은 지난 해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동물원 쪽에 이 대전상품플라자를 건립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이제 우선 하나는 지금 현재 대전동물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일부 관련되는 판매시설을 민간업자한테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가 일부 거기에 출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한 기업과의 그러한 협의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물론 동물원을 와서 그쪽에 오는 손님한테 알려 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우리 과학공원 쪽이 현재까지는 관람객이나 이런 수로 봐서는 많기 때문에 과학공원 쪽으로 하고 부지문제 때문에 결국은 과학공원으로 결정해서,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장 당초사업계획을 검토를 할적에 적지를 유성으로 본 것입니다.

관광객한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매촉진 위해서는 그렇게 봤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사실 10억을 저희가 얻어왔습니다만 유성 쪽에 이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유성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심지어는 유성구 관내에 있는 호텔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까지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가 안될뿐더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원의 민간자본유치 해서 추진하는 건물 내에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당초에 동물원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저희가 동물원이냐, 유성이냐? 또 엑스포과학공원이냐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쪽에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부지문제 해결 때문에 결국 부지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으로 갔었고 그것도 엑스포과학공원이 나름대로 지금 동물원이나 유성만큼의 그러한 비교해서 서로 우위를 다툴 수 있지만 상당히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현재 대전관광안내소가 같이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활용가치가 충분하겠다, 이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물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 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다가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방법 때문에 저희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유성이라든지 사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어서 한 네댓 가지 대안 동물원이냐, 유성이냐, 원도심이냐, 과학공원이냐 이렇게 네댓 가지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확정되었지, 사실은 동물원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 가지 장소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자매도시인 캘거리 시와 서로 공무원을 교환 근무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공무원 1명을 캘거리 시에 파견하기로 했었는데 2001년도 10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캘거리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임기가 되어서.

그래서 신임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캘거리 시 측에서 시장님한테 이 공무원 교류사업의 보고라든가 자매결연사업 이러한 관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 하나를 3월달에 저희가 파견을 했는데 6개월이니까 이달 말쯤 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효과는 서로 자매도시간에 공무원을 파견함으로써 상대 도시에 어떤 선진행정, 문화라든가 행정기법을 벤치마킹하고 또 그 지역에 자매도시인 그 지역에 우리 시의 자매도시 활동이랄까 사업추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선진행정기법을 상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할 여지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의 단기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경험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미흡할 뿐더러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파견을 해도 거기에 보충을 못해 줍니다, 직원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 인사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충분한 기간 1년이나 2년 정도의 별도정원이 확보되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파견을 함으로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여지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사례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갔다오면 거기에서 몇 가지 파견할 때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해주고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국제협력과 직원이 한 2년전에 파견했다 온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도시에서 어떤 해외 통상업무라든가 또 일반행정의 어떤 선진기법을 배우면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저희가 연수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자료실에 비치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면보다도 사실상 저희 자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 스스로 공무원 정원을 한 사람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별도정원을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을 파견하고 그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사업은 추진은 해야 되겠고, 어려우니까 대부분 지금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그것을 별도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1년, 2년 단위로 해야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자매도시 결연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결연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었지 그것을 실질적인 우리 도시의 물론 서로 호혜의 원칙에서 양 도시가 똑같이 이익을 보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그 동안의 추진 사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 자매도시 쪽에 이러한 지금 지적하신 지역상품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진기지로 삼는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로 공무원을 교류해 가지고 상호 선진기법을 벤치마킹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는 우리 자매도시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에 저희 상품전을 열어 가지고, 물론 그것은 러시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수교 10주년의 정부사업과 연계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보내겠다 해서 상품전시회를 하고 좋은 성과도 거둔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해 5월에는 역시 미국 캘거리나 시애틀이나 이런 쪽에 가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는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봉명·장대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의 부지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특별히 그것을 저희가 유성구청장한테 그 유성구 관내에 어떤 말하자면 민간합작으로 부지를 댈 수 있으면 대도록 해서 하고 운영권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이익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모색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사를 못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특히 지금 현안으로 속칭 러브호텔입니다만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도 유성이 나름대로 관광특구고 그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제과학국 쪽에서도 그런 관광특구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산서상에 보면 국제부담금이 주로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대도시연합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연회비로 한 790만원을 회비를 냈고 또 하나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연회비가 연간 1,500불로 해서 거기에 한 199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680만원은 지금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 참가등록비로 지출한 겁니다.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아태도시 시장회의라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 권역 내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해왔는데 작년 5월달에 개최를 해서 거기 회의 참가하는 등록비고 하나는 아태지역도시정보화회의에 참가한 회비로 해서 한 81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 국제기구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거기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 일반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별히 세계과학도시연합은 당초에 저희 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죽 해서 '98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2개 나라 17개 도시가 가입을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과학기술도시라는 그런 도시들이 가입이 됐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제 한 3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는 37개 도시와 1개 산업단지가 가입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두 번 총회를 갖고 그 사이에 두 번 기술교환시장을 열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를 과학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이런 기업들이 이런 회원도시와의 연계를 해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봐서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고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기구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회비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WTA 같은 경우는 그 동안 국제협력과에서 일부 팀에서 같이 운영하고 이랬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저희 자치단체나 과학기술부로부터 출연도 받지만 회원의 회비를 징수해 가지고 또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국제협력무대에 나가도 자신 있게 자기 의지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행자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무국요원을 별도로 할애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급 하나, 직원들 3명 해서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WTA는 별도의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국제기구라든가 국제통상 쪽에서도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해당 기업에서, 우리 국내는 물론 해외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의 배경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는 방침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상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지금 송위원님께서 관광특구 유성과 대덕연구단지나 대덕지역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기본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2000년 9월달에 대덕밸리를 선포하면서 대덕밸리의 공간적 범위를 연구단지와 과학산업단지와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있는 이 일대와 아울러서 지금 유성지역을 대덕지역 마스터플랜의 공간적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관광, 휴양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전상품플라자 건립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우선은 유성시내 지역에 관광호텔이 있고 이런 쪽의 부지를 물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연구단지나 이런 유성하고 제일 인접돼서 관광객들이 같이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걸 따진 것이 동물원하고 과학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원보다는 과학공원 내에 설치한 것은 더욱 유성관광특구하고는 조금 더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성 시내에 있는 부지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하고 지금 인근 우리 대덕밸리의 중심지에 있는 과학공원에 위치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밸리를 육성시켜나가는 그 시책 내용에는 지금 지적하신 유성을 관광휴양도시로 연구단지를 배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말씀으로 보고 저희들도 연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4,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데 대한 사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전체예산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잔액이 남았고, 업무추진비가 한 28만원 정도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28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주로 각 세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체가 지금 4,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인건비는 결원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결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가서 남은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 저희 전체 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는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사업소로 운영을 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결원이 있어서 그 결원에 대한 보수가 나가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4억 7,000.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여기 전체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예를 들면 5회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이든지 대덕밸리 1주년 기념행사 또 대전무역전시관에 벤처국방마트를 개최하는데 5,000만원 지원이 된다든지, 특히 대전시 기능경기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한 1억 2,000을 하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45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5회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대전·충남·북이 공동으로 매년 윤번으로 3개 시·도를 돌면서 판매기획전을 여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보조해준 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에서 6,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저희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지방예선대회, 전국결선대회를 합니다만 거기에 1억 2,000을 지원을 했는데 1억 1,559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한 459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건 남은 겁니다.

사업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들은 매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는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노총사업비를 지금 근로자의 날 행사 등 해서 한 1억을 지원했는데 996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61만 4,000원이 남아서 그것은 저희가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조금은 대부분 매년 같은 사업을 동일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보조단체에서 사업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안되는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집행된 내용은 다른 점이 없고 다만 일부 절감된 내용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여기서 여덟 건이 통합이 돼 가지고 4억 7,000중에 한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사업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청과경매장외 여덟 동의 건물도색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섰는데 이중에서 일부 내부에 있는 도색이 영업에 지장이 있고 필요없다고 해서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일시 중지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실업대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04억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실업대책비는 저희가 '97년 말 IMF 관리체제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정부에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집행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그 지역 내에 공익적인 사업을 실업자들한테 취로를 시켜서 임금을 살포하고 공공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을 추진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면 사랑의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또 산림가꾸기 이런 특정한 사업을 민간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그쪽에 위탁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직접 중앙부처에서 특히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일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 시의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그 사업비에서 일부 집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는 재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임금살포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결국은 어떤 공공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또 만들거나 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재료를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거의 임금살포 쪽으로 나가다가 정부에서 지침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최근에 한 2∼3십 퍼센트의 재료비는 거기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공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금살포하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이 사업 자체는 정부에서 정부 전체의 공공근로사업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각 시·도의 실업률이라든지 실업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정부예산에 각각 시나 구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각 구로 하여금 저희가 보통 3개월씩 해서 매년 4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그 시행 전월에 실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 해서 신청을 하면, 요즘은 그게 좀 경쟁률이 적습니다만 당초에는 신청한 자의 한 50%밖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우선순위 정한데 의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4단계 모집을 어제부터인가 모집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청자의 한 거의 90% 정도가 취업을 하는 정도로 상당히 실업자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증가액은 저희가 매년 저희 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원금 확보를 위해서 출연을 합니다.

그 액수가 2001년도에 269억 8,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액이 430억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저희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래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목표액을 1,800억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차입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800억 정도는 시비에서 출연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27억 정도를 출연했지요.

그래 가지고 전체 따지면 금년 7월말까지 조성액이 한 1,69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527억, 차입금이 808억, 여기에서 운용해서 이자 나오는 것이 한 354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 해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못 쓰게 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분기별로 4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2000년보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던 것을 1년에 4번 신청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 자체도 1월달에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1/4분기에 신청이 안되면 결국 2/4분기 4월달에 신청을 해도 6월말에 나갑니다, 분기별로 해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싹 없애 가지고 수시신청을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거의 1주일 정도에 한 번씩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추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제도가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수시로 융자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2001년도에 비해서도 금년에는 배 정도가 융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기업들한테 적기에 공급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도 결산인데 2001년도도 2000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보다는 2000년도는 그런 문제 다음에 자금 공급이 일부 원활하지 못 했던 점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제도를 바꿔서 말하자면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1년에 4번으로 작년에 했던 것인데요, 그것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 부분들을 해소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반기 분기가 없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보통 1주일 내에 그것을 은행에 추천해 줘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가 지난 해에 예비비를 4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해 1월 7일날 상당히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폭설이 와 가지고 특히 그때 비닐하우스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상당히 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관정이라든가 이런 소형 양수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두 차례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축정분야에서 폭설피해로 인해서 2월달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월 7일날 폭설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2월 23일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1회 추경 편성전에 저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전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지출하면 그 예비비 지출한 것으로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시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예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어떤 재해대책사업비로 돈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예산편성할 시기가 안되면 그것을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제도를 우선 집행을 하고 그것을 바로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되면 그대로 예비비지출이 끝나고 다시 예산으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회계 연도에 의회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81쪽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가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충남대하고 다른 기관 두 개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기술개발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588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로 부착되어 있는 벽보를 제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과학기술부하고 저희 시하고 해 가지고 발주를 해놓았는데 그 사업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서 '싹쓸이'라는 벽보제거용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용품이 나와서 바로 이 사업은 중지시키고 그 사업비를 회수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그것이 지금 저희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정체성 있는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금년에 3회째 했습니다만 지난 해 2001년도에 축제를 하고서 저희 그것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축제에 대한 심사평가랄까요,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았고 문광부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우리 도시의 과학축제로 발전시키면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연결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 집계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개최기간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늦장마로 인해서 10일 동안 했습니다만 한 8일 정도가 비가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집계숫자와 버금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우리 시 지역의 특화된 축제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지금 2억원만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9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6억 내지 7억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2억 주고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는데 주로 수입은 입장료수입이 되겠고요, 부스에서 그 안에서 일부 식음료 판매라든지 안 그러면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런 과학공작기계를 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수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입장료수입 그 다음에 식음료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사이언스 페스티벌 자체 가지고는 크게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장료나 주차료와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과학공원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것은 200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도에 조금 동절기에 늦어져 가지고 그 부분 보류했다가 다시 완공을 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오정농수산물시장이 50톤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오정시장에서 나오는 양은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문제는 처리용량 자체보다도 수분함량을 줄이는데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분함량보다 더 적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 정도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2004년부터 수분함량을 줄여야 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의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것을 퇴비화하든지 사료화하는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특히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처리장에 매립을 못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관련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런 퇴비화나 다른 방향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오정동 쓰레기 수분함량을 축소하는 시설보완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부터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냉동창고는 이미 저렇게 되어서 못 합니다만 이 냉동창고를 신축을 하면 기존 있던 냉동창고를 철거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하고 저온저장시설을 하도록 국비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만 그 현 냉동창고를 헐고 저온저장고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지하화 아니면 지상화든 주차장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출자에 의한 권리에 대해서도 일단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안영동농산물센터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 재산 총괄부서인 지적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거듭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오전 질의 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못 드린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2001년 1월 7일날 폭설로 인해서 저희 시설, 그러니까 재배시설이지요.

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가 55㏊, 인삼재배시설이 15㏊, 버섯재배소가 37개소, 이런 정도의 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 당시 피해 조사를 해서 그 피해된 시설에 대한 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농림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게 자금을 받고 또 필요한 시비부담을 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상당히 타재난복구비보다 저렴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인데.

이때 연동비닐하우스의 복구비가 전체 복구비 중에서 25%를 국고로 주고 또 10%를 저희 시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55%를 융자로 해주면서 10%를 주민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금액은 35%이고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65% 인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이 피해면적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놓은 다음에 이것은 다른 자금같이 미리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복구를 해 가지고 복구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실은 그 농업시설의 재해복구 기준에 맞는 규격에 맞게 비닐하우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에 맞게 하려고 국비부담이나 시비지원 부담이 있는 외에 융자나 농민부담을 합쳐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그렇게 시설을 않고 그 규격에 미달되게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달에 폭설이 왔을 때 규격대로 한 것은 피해가 없었는데 그것이 규격대로 안 해서 피해가 있었다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규격대로 복구를 한 것만 예산을 지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이 농가 시설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설 하우스를.

그런데 토지주들이 자기 부담분이 생기니까 그것을 다시 복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복구율이 비닐하우스가 62.4%를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래서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이러한 농업시설이 전국 복구율이 47.4%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집행이 다 안되었는데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그러한 농업재해 시설에 대한 복구기준과 또 지원 기준이 앞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연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약 25억여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보면 여기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3억 8,500만원 정도가 또 있고요.

거기 또 순수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고 과년도 미수금이 11억 4,658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세능력이라든가 무재산, 소송계류중인 사항이 약 9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증과정과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받는데, 그 세입부분에 있어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찾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우리가 첨단교통모델도시, 지능형 교통도시는 ITS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0년 7월달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교통부가 제안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제출받은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한 결과 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중소도시에는 전주, 관광도시는 제주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2001년 10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 동절기가 닥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002년 금년도 5월 31일까지 부득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설계된 금액이 총 484억이 되겠습니다.

484억이라고 하는 돈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입찰차액이, 상당한 입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그 입찰차액을 첨단교통모델도시의 각 기능들을 한 단계 업(up)하는데 쓰여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동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한 95%에 가까운 그런 공정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각 6개 분야 14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정을 봐서는 앞으로 내년도 1월달에 개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IT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그 표준화나 통신기준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당초에 LG와 ETRI와 KT 3개 업체가 그런 통신기준에 관한 문제를 개발하다가, 상당한 진행을 하다가 LG가 ETRI와 분리돼서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LG와 ETRI의, LG는 미래ITS, 하이게인텔레콤 뭐 해서 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접고 다른 자기들의 컨소시엄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주문생산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하나 컨소시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ETRI는 LG와 컨소시엄을 이뤘던 그 업체들하고 연속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만든 그 표준을 가지고 그 동안 그 사업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 LG가 개발한 단말기나 노변기지국에 대해서 타사 제품과 호환성이 있으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도로사업을 관리하는 사업관리단인 교통개발연구원과 그것을 자문하는,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문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술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의 이 지역에 있는 ETRI의 기술진, 박사들 두 사람 또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를 한 적도 있고 그 후에 다시 그게 또 심상치 않다고 하는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계의 전문가와 모든 기술부분에 있는 참여한 공동개발한 참여한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여튼 진지한 회의결과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어쨌든 ETRI의 얘기는 또 카이스트에 관계된 박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엘지는 분명히 거기에 관련해서 자기 ETRI가 표준화된 내용, 통신기준의 모든 부분을 준수했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LG보고 공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사항에 대해서 또 빨리 지킬 것을 그것이 9월달까지 완전히 통신표준이라든가 연동화문제 이런 것이 검증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금 강력한 촉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법관리기관이 있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또 촉구를 해서 하여튼 이 ITS사업이 부진하지 않고 우리 시민에게 편리함을 꼭 갖다줄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진할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한 그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를 해왔고 또 금년에도 그런 요구를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제도는 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벌점을 부여한다든지 차량운행을 정지한다든지 그런 가산금에 대한 부과기준이 없고, 법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자동차가 어떤 대·폐차되는 제한시까지 정상적으로 건실한 성실한 납세자는 징세요구서를 받으면 잘 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폐차될 때까지 그것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벌점제도를 부과하고 또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얼마 동안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 그러한 벌점을 부여해서 차량 운행정지하는 상태까지 가야만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수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을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태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와 통합고지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깊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세수를 담당하는 세정과 나름대로의 상당한 설득력 있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동차세도 상당한 체납돼 있는 상태인데 이 과태료 수입부분까지 거기다 통합고지를 하면 전체적인 어떤 룰을, 틀을 깨게 되면 이것 역시 더 체납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회의를 통해서 간다든가 하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현재까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직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우선 여객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다든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내용…….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전용차로를…….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현재 여기서는 순수하게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것만 과태료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전용차로위반.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전용차로에 대한 부분만 여기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③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과태료가 이 전용차로 단속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주차위반이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주차위반 불법주정차 수입은 구청장 세입으로 다 들어가지요 그 수입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세입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순수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법상 뒷받침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여러 가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문제는 저희가 자동차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8월말 현재 약 45만대에 육박하는, 1년에 한 4만대 정도가 늘어나는 현재 교통수요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위반차량도 그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과태료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통합고지 할 수 있는 법규는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데 문제는 버스, 우리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고지를, 납세고지서 두 번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일 그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매일 통보를 하면 이쪽 우리 세무부서에서 과연 그런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거리로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돈은 걷지 못했지만 언젠가 대·폐차되는 그런 날이 오면 대·폐차를 한다든가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제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돈 안낼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미수납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수납을 해야 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대·폐차를 한다든가 주소이전한다든가 못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데 그것은 법상 즉시 무슨 운행을 하는 벌점이 30점 이상 뭐 40점 이상.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글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이쪽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다시 또 말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문제는 그 위반 과태료 부과되는 차량이 매월 압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자동차세와 그 어떤 문제만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쪽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아닙니다.

문제는 1년에 자동차세는 두 번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글쎄 그런 부분에…….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도 우리 건설교통국도 저쪽 세정파트도 기술적으로 과연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건지를.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자동차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 지방세고 과태료는 그냥 과태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방세나 국세는 금융재산 모든 게 조회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그 어떤 개인에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만드는 것도 법의 테두리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술적인 부분을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교통사고?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교통안전관계.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김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TV영상 캠페인 광고비 해 가지고 2개사에다가 1개사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에 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망사고가 2만 7, 8천명 가까운 수준이고 건수로는 수십만 건에 가까운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돌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교통사고로 대전지역의 경우 2,158억원 정도의 간접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확한 유인물로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엄청난 가족들간의 불행 또는 사인과 사인과의 불행, 하여튼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전조등을 켜 가지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결산서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아직 자료 안 찾았습니다, 308쪽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자료 찾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이것은 우리 시에 해병전우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난구조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일련의 전기료를 보조해 주고 있고요.

통신비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지금 한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반에 11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아닙니다.

대전광역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해병전우회는 아닌데 이것이 그 동안 군대 있으면서 재난재해와 관련된 그런 특수 특기병 출신인데요, 그런 특기병 출신으로서 기술과 장비를 다룬다든가 그런 어떤 자격이 인정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생조직으로 출발을 해서 자기들은 사무실만 하나 주면 전화요금이니 모든 것을 다 자체적으로 걷어서 분담을 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적지 않은 전기요금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더 큰 지역적으로 공익에 기여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수난구조본부에 우리, 이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에만 전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적으로 다른 부분에 뜻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조직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19소방본부에서 재난구조대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여기는 특기병 출신들의 자원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 의견 110명 전원이 우리는 소방본부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존중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이월사업비 말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주로 저희 명시이월 사업비는 1년 이내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 추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 명시이월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도로과하고 저희 하천의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여기 주로 도로과 예산이 주를 이룹니다만 주로 어려운 것이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협의보상,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이런 것이 상식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서 어떤 도로 가운데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면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정도 시간이 소비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한 건 때문에 지연되는 그 사유로 인해서 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해야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를 정리하는 단계가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하천 부분도 주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 역시 이런 어떤 사업이 한 3월달쯤 책정되었다든가 하면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농작물이 재배되는 기간은 피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뭐 농작물이 수확되는 10월달에 한다든가 그때 또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명시이월되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이 부분은 제가 보상대상자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맞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311쪽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결산서입니까, 내역서 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내역서.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상에서 넘어진다든가 그래서 어떤 부상을 입는다든가 상당히 재해 쪽에 보험회사에서 판단하는 정도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는 삼성생명보험과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이런 돈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1건이 있어 가지고 1건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가 한 번 갑자기 오후에 3시인가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삽재고개가 한 번 슬라이딩 된 것이 있어요.

삽재고개가 슬라이딩 된 적이 있는데 자동차가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순간에 슬라이딩 된 흙이 뒷 범버를 치는 바람에 그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어떤 내용인데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중에서 일어난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보상을 하고 완공된 도로시설 그런 어떤 재해상황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버스가 몇 대, 택시가 몇 대, 화물자동차가 몇 대, 전세버스가 몇 대, 전부 그런 통계에 의해서 어떤 평균치에 의해서 이런 유류보조금을 설정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와 화물택시가 이같은 유류영수증을 받아와야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주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것이 보면 법인택시라든가 특히 화물, 화물은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넣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영수증을 분실한다든지 또 없어졌다든지 어떤 근거를 제시 못 하면 보조금 못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히 화물계에서 근거 가지고 오지 못하는 돈이,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6억입니다.

특히 화물업계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또 법인택시도 그 유류분에 해서 어떤 정확한 정산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전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근거적인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충 예상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가하천을 비롯해서 지방1급 하천까지 그 동안, 그러니까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국가하천일 경우는 국비가 3분의 2, 지방하천의 경우 3분의 1을 지방이 부담하는 그런 분담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비를 우리가 한 15억 정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국비로 부담하고 남은 약 6억 5,900만원 정도가 지방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지출돼 가지고 지방비가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아닙니다.

하도정비사업비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맞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조금전에 말씀드린…….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보상을 그러니까 신청을 지방비에서 그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국적으로 지적도면 전산화해 가지고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중앙서부터 외자유치하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구입시기가 그 기한 내에 구입을 못해 가지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면 전산화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증명발급을 하는데.

그것이 전산화가 완료되면 번지만 누르면 직접 전산장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증명이 발급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98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체는, 작업 자체는 지적공사하고 공동으로 시켜 가지고 완료를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장비 사 가지고 각 구에서 증명발급할 때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장비구입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외산이, 국산은 작용을 못해 가지고 외제장비가 대부분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고보조가 50% 지원받은 겁니다.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데 그것이 전산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다 해놓고 장비가 없어서 증명발급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혹시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큰 전체적인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월달에 구입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비비 불용액은 여기 우선 시설비에서 불용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 36억 900만원인데 여기서 기반시설공사비 이월액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급공사비가 감액이 된 것이 18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한 데서 감액된 것, 여러 군데 문화원 신축이라든가 장대지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제일 큰 게 봉명지구하고 장대지구 시설비에서 감된 게 18억인데 이게 왜 감이 이렇게 많이 됐나하면 사실은 이게 최종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변경이 12월달 가서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삭감을 못한 원인이 되겠고, 감된 원인은 사실은 봉명·장대지구가, 장대지구는 좀 덜한데 봉명지구같은 데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조경시설하는데 파고라같은 것이 계획숫자보다 저희들의 판단에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파고라같은 것을 일부 깎아서 그 사업비 확보측면에서 깎은 사항이 주로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급자재를 아스팔트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인데 2002년도에 많이 오를 것으로 가상해서 관급자재를 미리 좀 여유있게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관급자재가 오르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한 10억이 또 관급자재하고 인건비 인상, 인건비가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거 무슨 부분이냐 하면 안전관리비 같은 것, 퇴직금 공제회비 같은 것이 정산을, 안전관리비는 설계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실제 쓴대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비에서 한 28억 4,600만원이 감되고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먼저도 업무보고 시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은 당초에 '9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93년, '94년도에 온천지구 확대, 관광특구 이렇게 다 된 지역인 다음에 구획정리를 시행하면서 '98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나 우리 나라 어디를 보나 온천지구, 상업지구, 관광특구를 숙박업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속칭 러브호텔이라는 이런 문제가 전혀 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단,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도 지금 둔산지구같은 데는 주거지역하고 경계해서 100m 이내 되는 지역만 제한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을 시키는 건데, 그 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대부분 몇 백미터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그때는 고려를 하지 않았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유성구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의견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은 숙박업소를 전체 다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완공까지 해놓고요.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유성구 먼저 전임, 전임이라고 현재 구청장의 입장에서 불허가를 하다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유성구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혹시 또는 자체적으로라도 혹시 숙박업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용역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아마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용역을 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범위니까, 혹시 그 용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공정하게 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해서 토지소유자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겠지요, 구청에서 한다면.

그런데 구태여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봉명지구 아니라도 그 맞은 쪽에 리베라호텔 맞은편이라든가 또 유성관광호텔 뒤쪽 이런 데는 상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역하고 상당히 인접된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선 유성구가 앞으로 2020년까지 관광특구 또는 온천지구로서 발전을 해 가지고 숙박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얼마가 수량이 필요하고 얼마가 앞으로 대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다 산출이 되는 용역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시에다 무슨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발주도 않고 의회 예산통과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35쪽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 자료가 아마 10월달쯤 이렇게 넘겨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정확한 불용액 처리를 못하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에 대비해서 남은 여기 203은 450만원 선 데서 158만원이 불용이 되고 또 그 밑에 시책추진비는 180만원에서 150 몇 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10월달에 올릴 때라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뭘 추진을 정확한 사업 부기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그 당시 10월달이라도 이런 사항은 예측이 된 사항인데 이렇게 감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은 과적차량 단속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하천감시 등에서 저희가 30명을 배정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기본적인 봉급과 급식,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면 바로 후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달씩 어떻게 한달 보름씩 충원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다보니까 그런 데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인원이 절대적인 부족인 반면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조적인 업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사무실에서 잔무처리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대표해서 그룹별로 조당 해서 한 사람씩 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업무 뒷받침 총괄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다 현업부서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극히 일부분, 몇 사람씩 보조업무를 부분적으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현업업무에 종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재료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용에 대한 염화칼슘 구입비라든가 또 도로 아스콘 생산을 위한 아스콘재료 등이 주로입니다만 지난해에 아스콘구입이 생산이 저희가 자체 직영 사업장에서 소량 생산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또한 5개 구청에서 소규모 아스콘이 공장에서 구입이 안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생산원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아스콘 생산이 대체적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파손이 적은 게 아니고 수로원들이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작업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한 따라서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을 저지난해에 폭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는 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지난해에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중국서 오면 달려 가지고 인천 가서 직접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얻어다 이렇게 설해대책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좀 많이 구입하려고 여유 있게 해놨는데 상대적으로 눈이 좀 덜 와 가지고 그때그때 구입이 좀 덜 해 가지고 남은 예산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감액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은 10월달에 자료를 내는데요, 11월, 12월달에 눈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여유가 있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감액을 못하고 그해를 넘기다보니까 불용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채가 400억 포함해서 1,436억원이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도시시철도 지원에 관한 기준에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승인할 때 당시 2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공채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한 공채 발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3,400억 정도가 도시철도 공채비용으로 매출될 그런 계획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50%에서 80%까지 상향 지원요구한 사항은 그 동안 수십번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특별조치가 없는 한은 사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으로 할 수 있게끔 대구 지하철본부장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같이 요청을 했고요.

광주 지하철본부한테는 민주당 쪽에 같이 어차피 3대 도시가 지하철 사업비에 대한 부담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서 같이 대선공약으로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했고요, 그 때문에 민자유치 2,845억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비로 인정되는 공문을 엊그저께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지방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비 상향지원 되는 것은 계속해서 타도시와 연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부채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요금에 대해서는 우선 외국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보면 일본 같은 데에는 우리 나라보다 한 5배 이상 비쌉니다, 지하철 승차요금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쪽 구라파 쪽에는 3배 이상 더 비싼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한국 실정은 정서상 그 만큼 요금을 한꺼번에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지하철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채산성보다는 어떤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복리후생비 중에서는 그것이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비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가를 갈 날짜가 많이 늘어나면 많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연가를 적게 가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지장이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통상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이 작년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을 다 못하고 70여 만원 그렇게 남은 것이 집행을 다 못한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