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공포된 날이 2001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시·도별 과학교육심의위원회조례를 끝마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타도에 비교해서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대전이 과학의 메카라고 하며 또 타도에 비해서 과학이 앞서 가는 도시라고 그랬는데 인사이동 하나 사유 가지고 이렇게 지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옛말에 「게으른 사람은 석양에 바쁘다」고 그랬는데 바쁘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교육국장님이시지요?

○沈鉉榮 委員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본 위원한테는 충분한 답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는 인사이동 관계로 그렇다고 말씀이 계셨고 지금은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는 이중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타도에서도 하고 상위법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제일 빨리 설치안 통과가 된 타시·도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沈鉉榮 委員 언제쯤, 그게?

○沈鉉榮 委員 1월 1일자로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늦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부산광역시에 1월 1일날 통과된 거기는 기대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동안에 수치상으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정도 오늘 넘어가고요, 또 시행착오 같은 게 나타난 것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또 그냥 넘어가시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타도는 한 15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9명 가지고 어떻게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적은 숫자로 할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다른 타시·도를 보면 15명 정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9명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시기도 늦었고 또 9명의 구성원을 갖고 제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상당히 실무에 접근해 가지고 말이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시지 말고 모든 것을 접근해 가지고 제대로 가시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보니까 아까도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은 잘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흡족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대전은 과학의 메카라고 늘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인 대회도 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다른 데보다 풍부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새로 부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 정말 접근해 가지고 타시·도보다 앞서 가는 또 우리 대전의 과학도시를 살려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심현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심의회 설치는 본 위원도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포가 9월 28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과학교육진흥법이 2001년 3월 28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몰라도 아까.

○鄭震恒 委員 시행령을 공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9월 28일?

○鄭震恒 委員 제가 공포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런데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이 공포된 지가 무려 1년 6개월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조례 개정 이유가 뭐냐하면 "과학교육에 대한 기본계획과 과학교육발전 종합계획 등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과학기술도시라는 명성이 어느 도시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이 조례가 제정이 늦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 제정이 있을 경우에 정확한 업무 연찬으로 인사이동이 있어도 요새는 팀제가 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ISO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늦게 제출될 경우 조례나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업무의 책임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심의회에, 같은 얘기지만 9명이라는 게 본 위원도 타시·도를 봤는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9명의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7명이거든요, 물론 다 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11명 이렇게 늘릴 수도, 물론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 효과의 묘를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말씀 한번 주시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니까 우리 심현영위원님과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타시·도 위원 수는 15명 정도 되는데 과학의 도시인 우리 대전은 여기에 대해서 왜 9명밖에 안 되는가, 특히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에 있어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때늦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도시보다는 특히 우리 대전은 특성상 과학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지인 도시인데 또 그리고 대덕밸리가 있고 그런 도시인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은 과학교육심의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과학교육심의회가 설치돼서 잘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및 교육발전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를 잘 설치하여 정말로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안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에서 보니까 2000회계 연도에 200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서 2001년도에도 완료하지 못 하고 또 재이월한 사업이 대전둔원고 신축 공사비등 14건에 52억 5,35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학교신축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학교 신축을 제외한 교원편의시설, 91쪽에 보시면 교원편의시설 예산이 8,658만원 또 학생탈의실 설치, 같은 91쪽입니다, 2,370만 8,000원, 이 편의시설 공사는 소규모 시설공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시설은 1년 공기로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편의시설은 되도록 기한 내에 완공을 해서 교직원이나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또 만약에 이렇게 지원된다면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자료 중에서 불용액 내용에서 184억 1,667만 9,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5억 5,430만 8,000원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3억 2,014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전부가 48억 7,44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건수와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내용을 제가 검토해봤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철저한 계획성과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변경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 사유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철저하게 그 예산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일단은 예산을 세웠으면 적기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계획변경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예산 현액은 8,600억 3,500만원인데 결산액이 8,747억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39쪽 밑의 계에 보면, 그 차액이 147억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것 같으면 23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2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21억원 정도가 또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7억원이라는 차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 현액과 결산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세입·세출을 세우는 데에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것을 예산을 미리 전혀 모르고 이렇게 예산결산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세출을 다 세우시고 합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예산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언뜻 생각하면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요?

1년 예산을 그렇게도 못 세우시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예, 알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전년도 예산을 왜 또 그 다음 해에 반영 안 시키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해 당년도에 교부금이 나왔다면 몰라도 그 전년도 것도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째 안 세우셨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으시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차액으로 남겨두시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또 교부금이 나와서 있었다면 그 많은 것을 전년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무슨 대처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차액으로 남겨놓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답변 좀 더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교부금이라는 것도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금도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교부금을 받으셨을 텐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여기서 교부금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서요?

전년도에 남은 금액은 얼마고 금년도에 교부금 받아서 남은 금액은 얼마고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요, 이 147억원이라는 돈이 전년도에도 남았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전년도까지 안 쓰시고 그냥 차액을 남겨두셨느냐 그 말씀이지요.

○宋寅淑 委員 다 쓰고?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부속서류에서요, 3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컴퓨터실 설치 거기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인데 결산액도 딱 2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잔잔한 실험기구 같은 거 구입이 아니고 컴퓨터기기 구입인데 예산, 결산이 딱 맞는다는 것도 굉장히 납득이 잘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서부교육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요, 말씀하시지 말고 메모를 하셔 가지고 보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서부교육청에 총무국장님이요?

○委員長 陳東圭 총무국장이십니까?

○委員長 陳東圭 학무국장님, 예.

○委員長 陳東圭 학무국장님,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예산이 서 있어도 그것은 어떤 학교한테 다?

○宋寅淑 委員 예, 할당을 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모두 학교에서 지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원칙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것을 모든 책임은 일단은 학교 측에다 주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을 잘못 써서 무슨 질책하기 전에 이것을 '컴퓨터설치' 하고서 이것이 금액이 딱딱 맞으니까 누구든지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중에서 42쪽.

42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는 아닌데 불용액이 '급식지원대상학생 중식지원'해서 62만 9,000원이 발생했고요.

또 같은 책자입니다, 45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가 3억 9,969만원이 불용액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친 액이 급식지원학생하고 여기 다 합쳐서 3억 9,000만원이라면 이게 큰 예산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번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학비지원도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도 3억 9,970만원 불용 산출됐다면 대상자 선정에 어떤 차질이 없었는지, 어떻게 많은 돈이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나라가 IMF도 겪고 그랬어도 외모로 볼 적에는 상당히 다 잘 사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멀지 않은 이 둔산지구에도 주변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처한 학생들도 많고 또 소외계층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왕 예산을 잡으셨으면 그 사람들한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줬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다 가슴 뿌듯하고 훈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연시라든가 또 명절이라든가 등등 많은 조사를 하셨으면 이 많은 액수는 안 남기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배분을 하셨으면 어떤가 이것은 답변하시는 게 제가 아닌 어느 위원이 들으셨다든가 일반 시민이 들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분개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신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년 동안에 급상승해서 이렇게 수준이 그 사람들이 좋아졌나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상당히 여성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내지는 대전 곳곳의 소외계층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수준이 마이너스 10이었다가 갑자기 플러스 10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다면 굉장히 저는, 이 많은 돈이 남은 것은 좋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좋지만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학구만 해도 둔산동 쪽에 어떤 아파트에서 오면 그 반에 자기 자녀를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녀를 아무리 이뻐해도 이 세상에 내보내면 누구하고 접촉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구하고든지 접촉하고 어떤 세상에 가서 다 시달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외계층이 있는 자녀나 그 사람들을 더 우리가 훈훈한 감정을 가지고 다독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그만큼 더 나쁜 일이 없어지겠지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게 적은 액수라고 요즘에는 하도 단위가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이니까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돕는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렇게 절대로 남겨놓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끝나버리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나중에 또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부교육청의 학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전부 다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돈을 다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당연히 해야지요.

○委員長 陳東圭 다음에 거기 제일 처음에 어떤 시공을 한다든지 발주를 할 때도 전문가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각 중·고등학교에 행정실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그래도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토목직이라든지 무슨 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만이 예산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 거기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컨대 행정에서도 구청에서 각 동으로 넘겨주면 동장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각 교장선생님이 재량으로 하지만 관리 감독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심는다는 것은 다 지급을 했지만, 혜택은 다 돌아갔지만 그래도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예산이 많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과 결산은 우리 민간이전 같으면 비등하게 맞춰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고 돈은 많이 세워 놓고 나중에 쓸모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가장 근접거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돈은 집행을 안 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할당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점을 명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여기 보면 학생 자퇴라든지 수업료 불납 결손이 있는데 학생 자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통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이것을 학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계수는 여러 번 봐도 "이상"보다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계수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집행이 언밸런스가 되어서 불용액이 아마 다른 기관보다 더 교육청 산하가 많은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다른 여건보다 교육행정이 더 어렵습니까?

왜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게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과 집행이 제대로 맞지 않다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왜냐 하면 다른 수요보다는 교육 수요는 건물을,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또 관리 측면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예측은 가능한 게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을 보면 그냥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沈鉉榮 委員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비가 한 14억쯤 되나요?

367쪽 보니까 '이런 평생교육비가 1억원이 남았다.' 이런 것은 변동사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평생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질이 온다든가 어떤 여건의 변화가 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출 내용도 보면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375쪽에 보면 사회교육시설 지원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운영 이런 등등에 나가고 1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도, 적은 것을 봐서도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심현영 동료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불용액이 좀 많은데, 367쪽에 평생교육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67쪽, 375쪽에 사회교육시설 지원은 시설이니까 못 쓴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그것은 18만원인가 되고 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운영 같으면 거기에 사서직이라든지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쓸 수가 있었는데 왜 못 썼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심현영위원님, 혹시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으시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陳東圭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沈鉉榮 委員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委員長 陳東圭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국장님이 아직 전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을 이해하고, 이게 큰 것은 아닌데…….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안 나오셨어요?

도서관장님이신가요?

○委員長 陳東圭 시립도서관하고요?

○沈鉉榮 委員 시립도서관하고.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평생교육 예산을 한 14억 세웠는데 불용액이 한 1억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가 크게 온 것도 아닌데 적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큰 것은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은 것 하나도, 이것은 큰 변동 사항이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절감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불용액이 "절감해서 남았습니다." 이유야 다 타당하지요.

이유야 타당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고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펑펑 쓴다고 하는, 후반기에 대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집행도 많다고 하는 얘기가 더러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그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절감해서 우리들의, 국민들의 혈세가 정말 어디에서 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오전에도 답변 들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충족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고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있어서 사회교육시설 지원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잘 썼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이었을 경우는 요즘 사서직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도서 구입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썼으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 예산이 너무 세워졌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 동료위원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을 심사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체계가 대전시와 상당히 다름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결산 체계가.

서로 별개의 중앙 부처의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지방화 시대에 이런 부분마저 통일을 기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간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육부의 별도 결산지침이 있는지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부의 별도의 지침에 의존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도 보다시피 교육청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물론 저 자신 자체도 이 결산서를 봤을 때 무척 당황했습니다.

지금 시 결산서와 다르고 그런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데서 차질을 많이 빚고 현재 우리 관계 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혼선을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568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18쪽까지는 실질적으로 총괄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18쪽까지는 넘겨봤을 때 아무 내용 없는 개괄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총괄.

그 다음 19쪽부터 354까지는 관별 개요 설명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개요 설명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앞 부분의 개요 설명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나, 물론 교육청도 그렇겠지만 업무개선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개선이라고 해서 많이 관계 공무원들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산서 자체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틀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시청 결산서하고 시교육청 결산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시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혹시, 물론 거기서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교육부에 개선사업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투자시책사업으로 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 및 정보화 교육지원, 그 다음에 경제 사정 곤란자 자녀에 대한 중식 지원 이렇게 등등 주요시책사업으로 시 교육청의 시책사업으로 나왔는데 오전에 지출결산서에 보면 26쪽을 보시면 증액교부금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금이 67억 2,3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교부금이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여기 결산 부속서류 45쪽에 보면, 오전에 얘기한 것, 45쪽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액이 110억 5,81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3억 9,969만원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지원에서 이 110억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鄭震恒 委員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렇지요, 전체적인 금액이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2001년도 한 해의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26쪽 67억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 학비지원이 몇 년부터 됐습니까?

학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1년도 결산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100억 6,580여 만원 됐거든요.

저한테 저번에 자료를 준 것에는 2001년도 10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저한테 제출한 거거든요, 자료를?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물론 이게 맞겠지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린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제가 보면 유치원 자료가 아까 봤더니, 유치원 자녀가 지금 46쪽, 49쪽 보면 서부교육청 유치원 저소득 자녀가 7,000만원 잡혀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동부교육청이 49쪽에 300만원 잡혀있고.

안 맞아요, 액수가.

금액이 안 맞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46쪽 위에 서부교육청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7,000만원, 지출액이지요, 불용액이 아니라.

○鄭震恒 委員 합해서?

○鄭震恒 委員 맞습니까, 그게?

○鄭震恒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부가 유치원 지원액으로 1억 5,000만원이잖아요, 불용액이 300.

○鄭震恒 委員 서부가 7,200 중에서 불용액이 990.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기한데, 4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금액이 유치원 1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서부가 7,020 얼마지요.

그렇지요, 지출액이?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불용액이 49쪽, 쓰고 남은 것이 동부가 1억 5,000 중에서 300, 서부가 50쪽에 991만 9,320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부속서류의 45쪽에 보면 쓰고 남은 3억 9,969만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

○鄭震恒 委員 예, 한번 맞춰보시고 저도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저기에서 찾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하고, 하나 또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 보시면 불용액이 5건입니다, 그렇지요, 100% 불용액이?

결산검사의견서.

○鄭震恒 委員 16쪽.

○鄭震恒 委員 100% 불용액이 5건 맞습니까?

100% 불용액 된 게 여기 지금 5건 나와 있는데, 미집행 발생 5건이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 외에는 불용액 100% 된 게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심사 참고자료 불용액 50% 이상 내역에 보십시오.

여기에는 100% 불용액이 18건이거든요?

이것과 이것의 100% 불용액이 그러면 틀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자료에는 지금 1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심사 참고자료에?

○鄭震恒 委員 지금 18건 중에 지적사항이 5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 지적사항이 된 것만 5건이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16쪽에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게 실제로 3,493만원이거든요?

실제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세워놓고서 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 받기 싫어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쓰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행정에 부지런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鄭震恒 委員 예, 실질적으로 조금만 행정에서 부지런하다면 정리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정리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을 할 경우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교육청 소관 예산도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 의회에 이렇게 냈거든요?

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은 말하기 전에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규모나 범위가 대전시보다 훨씬 적은데도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청에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별것은 아니지만 행정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鄭震恒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어떠한 것보다 좀 앞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항간에는 교육이 앞서야 되는데 뒤진다는 얘기도 듣고, 뒤떨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그럴 때 타행정보다는 교육이 우선 앞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부분이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례 답습에 벗어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교부금은 이게 지금 남으면 이월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조정해준다는 것은 남았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았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을 하고서 교부금이 10억인데 5억을 쓰고 5억이 남았다 했을 경우에 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鄭震恒 委員 아, 다음 연도에?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507쪽에 비래초등학교 2001년도에 추경은 받아놨습니다마는 전체가 이월액으로 남아있데요.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진척하고 있는 겁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게 한 2004년도에 가서는 개교가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학교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지역인데요, 가양공원 쪽하고 터미널 쪽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많은 이해를 합니까, 지금도 어떤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거기가 입지선정이 된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부지 확정하는데 그렇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문제점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매봉초등학교 교실 신축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509쪽 매봉초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언제쯤이나 완료가 됩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로 완료를 해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19쪽하고 25쪽을 한번 보시면요.

19쪽 15번에 북한체험연수는 그 경비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한 34만 6,000원 꼴이 들었거든요, 연수비가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같은 북한체험연수가 여기는 1인당 한 51만 8,0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북한체험연수인데 어째 이렇게 연수비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연수 장소가 똑같이 금강산이란 말이에요.

19쪽에는 79명이 돈 액수를 쓴 것하고 그 다음에 25쪽에는 28명이 쓴 액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한 연수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宋寅淑 委員 초등교사, 예.

○宋寅淑 委員 일반직이라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宋寅淑 委員 교육청 내 교원 외에 행정직 직원들?

○宋寅淑 委員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배 정도는 되잖아요, 이게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34만 6,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초등교사하고 일반직 직원, 행정 부문의 직원하고 너무 연수비가 차이 나잖아요?

이것을 시의원인 제가 봤으니 참 다행이지, 만약에 초등교원이라든가 비교급을 볼 적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이거 나가고 또 나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여기 연수비 나가는 것하고 플러스가 또 나간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액수됩니까?

○委員長 陳東圭 교육국장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어떠한 시기라든지, 몇 박 몇 일인가 계산 아닙니까, 계산?

그러니까 누구는 4박 5일이면 4박 5일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국고보조금 같으면 계산액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뒤에서 답변을 보조하시는 분이 확실히 해야지, 아마 생각에는 몇 박 몇 일이던가 또 그러면 시기 있잖아요, 시기?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한 다음에 이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초등교사는 몇 박 몇 일에 얼마고, 직원은 몇 박 몇 일에 얼마고, 그러면 행정직원 그분들은 따로 나오는 돈이 없고 초등교사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출내역을 사실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사실은 속기에도 아무 기록도 없고 저 혼자 아는 거예요, 그쳐요.

저 혼자 아는 것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기다릴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까요?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지침사항, 문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9쪽 22번 보면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비'해서 1억 1,3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2001년도 예산이.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동부, 서부 다 나눠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그렇지요?

하나로 합해서 전체적인, 그렇지요?

초, 중, 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비라는 것은 어떠한 특혜활동이 아닌 학교 임의 자체에서 어떠한 운동부를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금입니까, 그러면 활동비입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자체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시에서?

○鄭震恒 委員 국고와 자체 합해서 20억?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금액이?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동부, 서부, 고등학교.

이것은 체육 고등학교 뺀 일반 학교에서의 수영이라든지 사격하고 탁구니 양궁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나가는 금액.

그러면 지금 이런 금액을 실질적으로 한 20억 가지고서 지원해 줄 경우에 우리가 '98년도인가 언제부터 학교마다 특기생 육성하는 그런 게 아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있을 때 그런 제도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운동부 있는 데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코치비도 같이 계산이 되고 있나요, 코치비는 별도인가요?

○鄭震恒 委員 별도로지요?

제가 죽 결산서를 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이 학교운동 어디 동부, 서부에 준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지 체육을 전담으로 하는 체육고등학교나 그런 데는 별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것은 순수한 학교 자체 내에 육성하는 종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어떠한 하나의 종목에 대한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체육에 관한 종목을 탁구면 탁구, 육상이면 육상, 양궁이면 양궁, 수영이면 수영 학교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 재정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지원되는 금액이 교육예산에서 동부와 서부교육청으로 가면 거기서 계정이 나누어지냐 이거지요, 그 계정이?

○鄭震恒 委員 아, 별도로 여기서 합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아까 송인숙위원 질의에 답변이 준비됐나요?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이해가 되시나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주실 수 없다니까 어떡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답변에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다른 장소가 아니고 북한 금강산은 너무나 똑같은 일정이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니까 어떡합니까?

이 시간 내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서류상으로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아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비수기냐, 성수기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금강산관광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초등교사들은 학교 자체에서 얼마나 그 비용 부담이 여기 더 가중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볼 적에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초등교사들이 만약에 본다면 사기 떨어져서 아이들한테 교육상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동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다소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 운용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본간이 되는 교육재정 운용에 만전을 다해주시고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회계 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