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욱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무난하고 건전하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5쪽에 보면 말이지요.

회의수당이 1,024만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수당은 1,024만원이라면 거의 한 120일 분이 넘고 130일 가까운 그렇게 불참한 우리 의원이 계셨는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 이세호의원님께서 장기간 불참 때문에?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44쪽에 가면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이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계상을 해서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의회사무처 도서구입비가 연간 500만원 정도면 어때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회사무처 도서구입비가 연간 500만원이라면 이게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또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책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이 약간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1개 동에 도서실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도서구입비는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도서같은 것은 우리 도서관에 제대로 다 진열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서구입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제때제때 구입해 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역시 필요한 그런 도서는 제때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이 모자라다면 익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께서도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지금 16개 시·도의 도서 보유현황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보유 현황이 제일 적어요.

그것도 큰 차이로 적더라고요.

제주도나 이런 울산보다도 상당히, 물론 보유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필요한 만큼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사무처장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무처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불용액이 한 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2001회계연도 예산 전체에.

5.9%하고.

○金載京 委員 그래서 1억 4,277만 5,000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우리 지난 번 칸막이공사 때 왜 이 예산을 좀 집행을 안 했나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陳東圭 委員 여러분들의 항상 수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임헌성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라든지 자료실의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제4대 의회에서는 공부하는 의원상이랄까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상이랄까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만강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다같이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립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한 명이 없다라는 것은요, 시의회에 거기에 적어도 사서직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조정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없는 자원을 빼서라도 그 자리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모든 중심은 의회에 공부하는 의회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도서실에 정식직원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사서직 가진 사람들이 요즈음 많습니다, 도서관학과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청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떤 기관보다는 학교의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즈음 각 대학도 보면 총장실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제일 아름답게 커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자료실이라든지 이것이 좀더 깨끗하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또 일반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자료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자료실에 책 구입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문이 잠겨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키를 누구한테 따 달라! 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적어도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사서직을 가진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의수당이 나왔는데요, 이건 전국 광역시가 똑같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1년도에 참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2002년도에 앞으로도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잘 건전하게 쓰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강홍자위원님.

○姜弘子 委員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委員長 金榮寬 강위원님 마이크 좀 앞에 대주세요.

○姜弘子 委員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반보상비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잔액이 1,554만원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442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럼 4대에서는…….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도는 잘 발전시키고 추진결과 성과가 미미하거나 또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젊으신 우리 처장님께서 정말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저희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하 저희 19명의 의원들도 열심히 지금 연구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일 수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세입·세출을 상임위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예산을 봤을 때 1.7%의 불용액은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좀 그래도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의회사무처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210만원, 포상금 424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포상금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어떠한 성격의 포상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포상금 여기서 424만원이 이게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외부에 주는 포상금이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303 포상금제도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의장님이 대외기관에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포상제도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대외,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어떠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어떤 포상금이 아닌 대외에, 그것이란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어떠한 포상금이라든지는 인센티브같은 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제도라고 그래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금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성과금제도가 없나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301-10 기타보상금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용도고, 포상금제도는 우리 의장님이 대외기관에서 요청했을 때 상품이라든지 어떠한 포상제도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은 전혀 없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성과금제도가 있기는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일부 있다, 그 항목이 어느 항목이지요?

제가 좀…….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가 그게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고 이렇게 좀 따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과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저는 이 금액이 포상금제도가 어떠한 타 집행부처럼 그런 성과금제도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딴 데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런 포상금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고 의회사무처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를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중에서 의정활동비의 불용액이 9.3%로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건 아까 서두에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좀 얘기해서 알겠는데 일반운영비중 회의록발간 개선등 뭐 예산절감 분야에서 1,468만원을 절감해서 총 집행금액 불용액이 2,66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이게 얼마전에 우리 사무처에서 준 것을 받아봤는데 이게 의장 연설문을 이걸 꼭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많이 예산을 절감하셨는데요 발간같은데, 제가 도서관에 가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 방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어떠한 분량이 있겠지만 보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물론 충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셔서 여러 의원이나 대외기관에도 물량을 먼저 좀 측정하고 그런 게 하나의 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딴 데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01-10에 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잖아요?

부상금이 아니라 보상금.

○陳東圭 委員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陳東圭 委員 210만원이면 200만원 썼네요?

○陳東圭 委員 이게 보상금인데 어떻게 시상품으로 줘요?

○陳東圭 委員 그것은 포상금에 서야 되잖아요?

그것은 포상금에 서야 되고, 이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95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뭣을 연구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예컨대.

제3대, 2001년도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대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950만원을 작년에 집행이 됐고 그게 가장 주요한.

○陳東圭 委員 그것은 밑에 전산개발비 따로 있거든요.

○陳東圭 委員 1,000만원에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거기에 202-04 목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외빈초청여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陳東圭 委員 43쪽이요.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04비(202-04)를 주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여비, 그야말로 좀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04비하고 합해서 그런 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43쪽에 202에 여비가 8,014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614만원, 국외여비가 2,800만원 돼 있거든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그러니까 외빈초청이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우리가 8,000만원인가 돼 있지요, 202에?

○陳東圭 委員 그럼 이때 여비는 우리 의원들까지 합친 겁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만?

○陳東圭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