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2일자로 부임한 교육청 이종서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시와 교육청의 결산안과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현장방문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그 동안 4번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시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의정업무를 연찬하시는 데도 각별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위로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8일 대기환경보존법시행령 등 3개 법령의 개정공포로 산업단지 내의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을 4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하고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경영 전문과 공인회계사로 하며, 공사의 임직원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는 등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 능력있는 경영전문인을 임명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경영평가가 현재 행정자치부장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평가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평가 체계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고 공기업의 예산편성 보고시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과 멸실 등을 방지하고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중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200m,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토록 하는 등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개정 공포된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속하에 과학교육에 대한 기본계획과 과학교육발전종합계획 등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제11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청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둔산근린공원 중 일부를 제척하여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둔산근린공원과 연구시설이 상호 성격이 상이하며, 공원 내 설치된 기존시설 등으로 공원면적이 잠식된 현실에서 또 다시 연구시설이 건립된다면 차후 유사한 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휴식공간의 유지 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며 둔산근린공원과 상호교환하기로 한 국유 재산의 대상지도 확정되지 못 한 상황에서 공원을 축소시키는 것 또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둔산근린공원의 변경결정에 반대하며 천연기념물연구시설은 도심외곽지역 등 다른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유성구 추목동 일원의 자운대 내 군사시설 용지에 육군본부에서 국군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체육단련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결산안의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3%가 증가한 1조 8,453억 8,539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5.3% 증가한 1조 8,752억 1,49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3%가 증가한 1조 4,719억 6,905만원으로 잉여금이 4,032억 4,592만원 발생하여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개선되어져 시의 각종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에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채무부담행위 및 결손처분액의 증가와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액의 대부분이 예비비 지출 목적과 부합된 폭설피해에 따른 긴급복구 및 한해예방 긴급대책비로 집행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안의 예산현액은 8,600억 3,562만원으로 전년도 6,829억 8,220만원보다 25.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8,747억 3,615만원, 세출결산액은 6,998억 9,717만원으로 이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집중투자하고 매년 발생해 오던 지방교육채를 미발행하는 등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시킨 결산안이라고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의 운영 미흡, 지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행정은 예산으로부터 시작되고 결산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틀간 전체 특위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인만큼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던 결과임을 명심하시어 차후에도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명절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주위에 불우한 이웃과 함께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