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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본회의(2002.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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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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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5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本會議

1.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ㆍ 간부인사(대전광역시교육청)

1.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인숙의원외6인발의)

3.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관의원외5인발의)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안중기, 임헌성)선임의건


(10시 11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관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그리고 의견청취의건 두 건 등 모두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01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열두 건의 안건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송인숙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결산안 심사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영관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ㆍ 간부인사(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13분)

○議長 李殷奎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취임한 교육청 손부일 교육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손부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정성을 다해서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에 이어 정례회가 바로 개최됨에 따라 의정업무 연찬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정례회는 결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안심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인숙의원외6인발의)

(10시 16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진항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운영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01회계년도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과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성재수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임헌성의원님, 조신형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정진항의원님, 송인숙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관의원외5인발의)

(10시 20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중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호남고속철도 중부권 분기노선 선정과 관련한 제2차 중간용역 결과 대전분기노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등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어 용역조사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촉구하고 대전 분기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건설계획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장래를 내다보면서 광역교통의 기본 틀 안에서 실질적인 교통수요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삼남의 관문이자 정부대전청사, 3군부와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엑스포과학공원, 유성온천 등 행정, 과학, 군사, 문화 및 관광기능을 두루 갖춘 국제 도시이자 국가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제2 행정수도로서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수요, 사업성, 경제성, 효율성, 타지역과의 연계 및 환승성, 지역개발효과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대전분기노선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5일 건설교통국 후원 아래 교통개발연구원 및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2차 중간연구 결과 1차 보고서와 다르게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이 조사 및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전구간 신설 건설한 한 가지 대안만 가지고 사전조사 평가 및 사업비를 산정함으로써 대전분기노선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사업추진 과정 및 평가에 대한 형평성을 촉구하고 150만 시민과 단체 등이 모두 하나되어 대전분기의 필연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전 분기노선 관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대전분기노선이 관철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용갑의원님, 김재경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조신형의원님, 황진산의원님, 심현영의원님, 정진항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 26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안중기, 임헌성)선임의건

(10시 27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중기의원님과 임헌성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임헌성조신형황진산송재용
진동규심현영정진항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심준홍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김정수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영식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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