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0月 9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1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2.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사항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과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委員長 沈鉉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운영계획은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경유 관철을 위한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으로 앞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세부적인 활동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중기 부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노선결정은 국가 백년대계와 교통수요 및 건설비 등 경제성은 물론 환경 및 문화재 보존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대전경유가 타당함에도 행정편의나 정치적 고려 등으로 대전 경유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중앙정부 및 각계에 전달하여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경유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제118회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운영은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 관철을 위한 대책 마련과 현지답사 및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우리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상황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 회기별 집회일에 당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위 운영과 추진사항을 협의토록 하며 경부고속철도 시험운행구간과 천안-공주-오송 등 경쟁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 등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기관 및 용역승인기관을 방문하여 대전 경유의 타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경유가 타당하다는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등 범시민적 차원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에 특위위원이 적극 참여하여 대전 경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밖에 호남고속철도의 대전 경유를 위하여 노력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를 반드시 대전으로 통과하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 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당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향후 유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변경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당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추진사항 청취는 당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집행기관과의 상견례와 더불어 본 사안의 추진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당위원회의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 사안에 대하여는 충청권 3개 시·도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므로 주도면밀한 활동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당위원회 설치를 즈음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동사안의 추진이 부진하다는 질책과 더불어 분발을 촉구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 위원들께서 알기 쉽게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건설에 대한 추진경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앙에 가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했습니다만 또 추가로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자문위원을 10명을 위촉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또 추경에 2,000만원이라는 자문위원 수당을 또 계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우선 지역 전문가들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중앙에 지금 위원들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학회에 관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최대한도로 영입을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오려고 안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중앙에 있는 유명한, 저명한 교수들을 7명 정도, 전문가를 7명 정도 위촉을 더 추가로 곧 하게 됩니다.
지금 교섭중입니다만 곧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 11월 달에 공청회가 건교부 개최하에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물론 가시게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 전문가들 다 해 가지고 같이 가서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공청회를 해서 우선 안은 12월까지 작성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입니다만 그 동안도 이것이 작년말까지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지방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서 세미나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자 해 가지고, 중앙의 방침이 상반기중에 확정을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아직 연초에 가서 시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저명한 교수들도 또 참관자들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세미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을 마련을 해서 SOC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가 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우리 대응하는 것이 대전분기 유치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획단의 자문을 다시 받고 더 추가로 받아 가지고 대전분기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중앙정부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서울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또 150만 대전시민 및 사회단체 등과도 긴밀히 연대해서 대전분기 노선이 정부안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해서 강력하게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는 표로 우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서부터 연장 ㎞ 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도면에 보시면 우선 천안분기했을 때에는 공주를 거쳐 가지고 익산으로 가는 안, 오송을 분기했을 때에는 계룡산 북측으로 해서 천안분기안과 접속시키는 방안, 또 우리 대전시는 대둔산 북측으로 해 가지고 익산으로 가는 방안, 지금 도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여기 시 자문위원에 전문가가 17명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鄭震恒 委員 이 전문가는 교수외에 또 어느 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우리가 10명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수들로 해서.
물론 꼭 교수들만은 아니고 사회단체도 할 수 있고 또 용역회사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이런 기술자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10명 구성된 것은 구태여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그 동안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건설에 대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신 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국회에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다소 호남선고속철도가 대전을 통과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에서 어차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정부에서도 아예 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타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향후 추진일정 계획 및 절차에 보면 어떤 국회의원님들을 잘 활용한 대전으로 건설되는 것을, 그런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활용할만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서면상으로 설명드릴 때에는 안 했습니다만 그 동안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나름대로 마련한 이런 자료를 우리 지역 국회위원님들한테 다 드렸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다시 나오는 대로 계속 자료같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며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인 것 분명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 국회의원들께서 확신을 갖지 않으시면 정부를 대응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하세요.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충북에서는 오송 경유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기점을 천안이나 오송에서 하자는 그 주요 요점은 뭐지요, 그쪽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충남의 입장에서 천안을 분기해 달라는 것은 이것이 천안에서 분기해서 공주를 거쳐 오면 아마 공주에 역사가 하나 건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입장에서는 공주에 고속철도 역사가 생긴다는 이런 것은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지역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적으로는.
오송은 이제 오송 분기로 한다면 오송에 역사가 생기지요.
거기에서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거기에서 바이오단지나 충북으로 고속철도를 타고 와서 오송에서 내리면 환승체계가 충북 각 지역으로 환승이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 호남고속철도도 사실 국가 산업인데 어떤 경제성이라는 것도 그쪽 지역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을텐데 그리고 이 지금 50년 후에 포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부고속전철을 공유할 경우에 50년 후에 포화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 이것 조사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우리하고 충북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충북도 50년 정도 주장을 하고 우리는 한 40년 정도, 여기 표현은 50년으로 더 길게 잡았습니다만 한 40년 정도 가서는 포화가 될 것이다는 예측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북하고 우리 시하고는 공동적인 입장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충북하고 충남하고 같이 공동 우리 대전을 맞서서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충북이 아니라 전라남·북도 하고 같이 충북하고 하고 이것은 한참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들이 충북 오송분기를 처음에는 같이 동조를 했었어요, 수년전에는.
왜냐하면 오송분기하고 대전에 역사가 들어서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포 정도 그 역사가 들어서면 우리 대전권이 가까우니까 괜찮을 것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중간에 한 2년전에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오송에서 분기한다고 대전에 정차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차하는 역사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도 명기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전 독자적으로 우리가 대전에 분기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충북은 전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충남하고는 아무 상관이, 왜냐하면 경부선 공유하는 것 자체도 충북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우리도 아까 지난 8월인가 우리 시장님하고 사회단체하고 가서 건교부 임인택 장관한테 가서 "무슨 신설하는 것을 지금부터 발표를 하고 따지느냐,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분도 인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포화될 시점 가서 신설, 신설이 아니라 명칭이 신선이더라고요.
신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같이 했었어요.
그 경부선에 대한 사용 문제는 충북하고 우리하고 같고 충북은 자꾸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1차 보고에서는 사실은 경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2차보고서에 이제 전구간을 신선 건설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1차와 2차 연구한 단체가 다르지요?
1차는 어디에서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통학회요.
○朴龍甲 委員 교통학회에서 1, 2차 다 같이 했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교통개발원에서 이것이 당초에 교통개발원에서 용역을 이제 건교부에서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용역을, 과업을 줬는데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충북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자꾸 천안분기하는 것으로 용역방향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또 다시 주면 안 된다, 물론 그쪽에 수임은 시켰지만 우리 다른 기관에 줘라,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래서 교통학회로 그것도 상당히 논란 끝에 교통학회로 준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교통학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노터치 하다시피 하고 교통학회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는 모르지요.
다시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다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호남하고 충남하고 공동건의를 지금 천안분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리 대전이나 오송 분기안이 불리한 입장에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朴龍甲 委員 지금 뭐 요전에 조신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교육갔을 때 각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다 만나고 이런 설명을 사실 간담회식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우리 대전이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늦게 출발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늦게 출발했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하고 오송분기를 같이 주장을 하다가 2년전까지, 그러다가 저도 가만히 외부 교수들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괜히 오송 분기해 가지고, 정차하는 게 목적이지 분기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대전에 정차가 안됐을 때는 괜히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전 분기를 주장을 해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건 조금 늦게 시작했다는 의원님들의 시각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보니까 대전분기 세미나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건교부에서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남이고 충북이고 대전이고 또는 전북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는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청회고 또는 세미나고 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어떤, 물론 자문위원들도 다시 재 위촉을 해서 하시겠지만 총망라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황진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그동안 호남고속철도대전분기노선의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대전의 분기가 건설이 왜 타당한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건설돼야 할 것이고 또 대덕연구단지, 자운대, 3군본부 정부청사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특위가 구성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박용갑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북의 경우에는 오송에 역사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민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적극적인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가두서명이라든가 공청회,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까지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중앙에 가서 계속 같이 우리 시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건의도 하고 추진도 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같이 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에 대한 동참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자는 좋은 말씀이고요.
우선은 시민들이, 시민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가두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뒷받침을 해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조성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특위가 구성된 위원님들의 역량이 상당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의회 차원에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박용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익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며 대전 경유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차이가 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체적인 시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더 걸리는 시간, 대전을 분기했을 때 돌아가는 시간은 연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6㎞ 천안에서 익산까지, 또 우리 대전을 거치면 132.2㎞가 되는데 아마 시간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2분에서 6분으로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을…….
○朴龍甲 委員 2분에서 6분이요?
천안에서 익산까지와의 시간과 대전 경유했을 때 시간이 그 정도밖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차이가 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시간으로 봐서는 27분 이렇게 돼 있네요.
천안에서 익산까지.
○朴龍甲 委員 익산까지 27분 더 걸린다는 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7분, 예 27분.
○朴龍甲 委員 27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27분 걸린다 이 얘기지요 천안에서 익산까지.
○朴龍甲 委員 익산까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리고 우리 대전으로 경유를 하면은 6분 정도, 5분 내지 6분 정도 해가지고 30분 내지 34분 이렇게 그 정도 걸린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럼 천안에서 오송 거쳐서 익산으로 왔을 때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시간이 한 1∼2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朴龍甲 委員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게 천안-익산이고 그 다음에 오송-익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거리가 제일 가까운 데지요.
○朴龍甲 委員 세 번째가 대전, 뭐 불과 몇 분 차라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남 저쪽에서도 지금 우리 대전은 군시설 잔뜩 있고, 군부대 있고 또 연구단지, 정부청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전에 올 기회도 많고 또 호남에서 고속전철을 이용을 해서 경상도 쪽으로 간다면은 대전에서 환승이 돼야 제일 가까운 거리다 저희들 주장은 또 이런 것이 있고요.
○朴龍甲 委員 만약에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호남선고속철도가 대전 분기점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 호남선철도 이 문제와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 분기하는 노선이 호남선 현 노선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되고요, 이건 이 도면의 제일 뒤를 보시면 다시 익산까지 시설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과 병행해서 현재 철도, 일반 철도로 이용되고 있는 호남선에 대해서 다시 별개로 그것을 공유해서 활용을 할 수 있나 유무등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朴龍甲 委員 어쨌든간에 사실 분기점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 호남선철도도 어떤 영향을 받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럼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게 국장님 저희가 볼 때는 경제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게 건설비에 대한 경제성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경제성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다 나왔다시피 건설비에 대한 건 다 나와 있어요.
대전, 경부고속전철 공유했을 때는 대전으로 하는 게 9,440억원이 절감이 된다, 그리고 운영면에서는 금액적으로 환산은 안됐지만 활용하는 인구가 사람이 1일 대전에서 분기하는 것이 천안이나 이런 데보다 2만명 이상 승하차를 한다 2010년까지 가서라도, 뭐 2010년에 호남선이 개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미지수지만 2010년에 가서도 1일 2만명 이상이 우리 대전에서 더 탄다 이런 결론이 우리가 산출한 게 아니고 교통학회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분기를 위해서 대전의 단독적인 행위보다는 충북이나 이런 지역적인 연대성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역적인 연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은 오송을 끝까지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뭐 대전에 분기하면 같이 하자 하면 지금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송 분기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연대해서 하기는 상당히 문제고 각자의 독자안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이게 중앙정부나 어떤 지역이기주의 적인 형태보다도 저희가 볼 때는 호남선고속철도가 경유하는 광주라든가 목포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는 방식도 상당히 타당성이 더 많이 검토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부나 집행부서에 가서 분기에 대한 노선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통과했을 때 생기는 아랫지역도 사실은 홍보의 한 방법이기도 할 거다, 그런데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근접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지역주의적인 문제로 볼 때는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중요하지만 수혜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광주지역에 이런 데 가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측에도 사실은 대전분기에 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홍보하는 방법으로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중앙건의라든가 행동을 지금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꼭 행정관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상공계통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이 이행이 되든 안 되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鉉榮 조신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점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진산위원님이나 안중기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의견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죽 보면 총론적으로는 상당히 대전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공감을 하지만 각론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역 국회의원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요, 그러한 설득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노력은 해왔지만, 특정한 단체, 한두 개 단체만 적극적이었지 그 외의 단체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진경위에서도 보다시피 이전에는 한 단체만이 참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의 연대중에서도 오송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주든 오송이든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통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송의 경우에도 오송을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역사가 세워진 것은 대전을 통과시킨다는 그러한 협의를 하면 또한 우리가 그 지역과 연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증액하지 않았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네 가지 사례를 보면 역시 총론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지만 각론적으로는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을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향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과 또 시의회의 특위에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연합을 해서 더 철저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역관계니 뭐 특정단체는 그 특정단체가 아닙니다.
백 몇 개의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그때 같이 행동을 한 거고요,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의원님들이 좀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 또 말씀한 바와 같이 상당히 대전분기안이 먼젓번까지 어느 기간까지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런 표현도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상당히 그러한 것이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분명히 더 틀려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용역관계는 사실 충북 용역을 했습니다, 충북 오송 분기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봐도 특별한 게 없고 사실은 중앙에서 한 용역을 갖다가 반론적인 사항 거기에서 더 플러스, 좀 반론적이라기보다 거기에서 부합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에만 이렇게 작용을 해 가지고 한 것뿐인데 구태여 우리 시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된 인원 가지고도 그러한 자료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본 위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호남고속전철 문제는 호남하고 연계를 우리가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남과 호남은 연계를 하는데 그 타당성을 우리 대전이 좀더 유리하다는 것을 호남과 연계를 늦게 해서 시기를 놓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말씀대로 대전이 그렇게 호남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고 그러면 그 호남사람들을 진작에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같이 연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호남과 충남이 연계하는데 우리는 실기를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호남쪽에 가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 생각은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사항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우리가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를 관철시켜야 하는 사명감에 대하여는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반드시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出席委員 |
| 심현영안중기박용갑조신형 |
| 황진산정진항 |
| ○不參委員 |
| 김재경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