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해오던 대전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난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따라서 이를 관리할 IT전문기관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정보통신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성장거점 가능지역인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소프트타운으로 지정하여 타운활성화사업에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IT·BT 등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대덕밸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14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2000년 1월 최종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그리고 바이오벤처타운 등 3개 사업이 선정돼서 금년부터 5년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방침이 1차년도인 금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 나갈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1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지자체에 국비예산을 배정하되, 2차년도인 내년부터는 재단법인에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각 사업별로 독립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의 주요 기능은 지역의 전략적 산업인 첨단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기관간의 조정·통제 및 연구개발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산학연의 협력체제를 통합시키고 이와 관련된 각종 시설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대덕밸리가 우리 나라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흥재단이 관리할 시설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해 이관받아 대덕대학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전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지역산업진흥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덕밸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바이오벤처타운 등 3개 사업 및 첨단문화산업단지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진흥재단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첨단산업과 관련되는 각종 국내외 정보의 제공, 지역첨단산업에 대한 기획·조정, 첨단산업과 관련되는 연구의 수행과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시장이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8개항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진흥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진흥재단은 지역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시장이 출연기관으로서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지난 2002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을 금년도에 하면 앞으로 2006년까지 한 10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본적으로 재단 운영할 재원을 마련하고 또 아울러 지금 우선 금년도에 재단설립이 되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이관을 해서 이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나 바이오벤처타운 등 여섯 개 사업을 같이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재단설립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중에, 저희가 이달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타운 지정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에 7개를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4개를 지정을 했고 이달중에 3개를 지정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도 오늘중으로 제안서를 확정시켜서 내일 제출하고 오는 10월 17, 18일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정보통신부에서 금년중에 25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재단의 재단설립의 자본금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여기와 매칭되는 저희 시비를 25억원 정도를 재단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원 정도의 재단기금이 달성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50억원을 우리 타 구라든지 이런 관내 기업이라든지 또 금융기관에 나머지 50억원을 2006년까지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초기단계의 운영비를 한 2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지원센터를 우선 주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금목표가 내년도 돼야 저희 시비 25억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분간, 한 저희들이 2005년 정도 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전에는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시비보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그 기본 기금을 출연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것을 지금 한 7억 1,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비라든지 장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7억 1,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수입이라든지 장비사용료, 용역 등 기타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저희들 예상이 한 내년도에는 7억 2,8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내년도의 수입을 한 6억 1,400만원 정도로 봐서 내년도에는 한 1억 1,4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보고, 그것이 2004년도에 가면 17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 17억 1,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정해서 한 2,100만원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05년도에는 18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19억 1,5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봐서 4,300만원의 흑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006년도에는 흑자규모가 한 6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일부 RF지원센터에서 임대장비사용료 수입이 있고, 2006년도에 가면 로봇산업센터나 BT벤처센터 등에서 그런 수입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 빠르면 2005년도에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전체 10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면서 우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한 70억원 정도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이나 관련기업 단체 등에서 한 10억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전자통신연구원이든 대덕밸리 내에 있는 연구소 벤처기업중에서 한 5억원 정도 그리고 기타 5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지금 질의를 주신 기타 5억원의 경우에는 이 통합재단법인이 설립이 돼서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시설들이 준공이 돼서 처리가 되면 그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활용을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유도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고, 지역 금융기관에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 은행으로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재단에 출연을 할 의향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재단설립은 조금 다른 재단설립,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재단설립과 좀 다른 면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재단은 앞서 제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재단을 설립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6가지 사업을 관장해서 하도록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만 정부에 서 자치단체 쪽으로 주지 않고 그것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 민간조직에다 줘 가지고 처음 그 각종 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설립하는 초기에서부터 민간의 효율을 집어넣자 하는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원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칭과 또 지역이 같이 참여하는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나 지역은행이나 참여를 하도록 촉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우선 넣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옳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세원배분의 구조하에서는 국고보조가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자꾸 비율을 줄여 나가면서 일반 재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 넣도록 하고 그것이 빌미가 사실은 지방교부세를 13.27%에서 15%로 올리는데서부터, 한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보조금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음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지적도 옳으시다고 볼 수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은 정통부에서 25억을 주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라!" 그러면 우리 그것 "못하겠다." "70%를 줘라!" 이럴 수 물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저희가 이 소프트타운을 지정받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때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에 1차적으로 네 군데 지정된 데가 부산, 광주, 춘천, 인천인데 저희가 이런 말하자면 기본적인 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때 탈락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금년 이달중에 아까 말씀드린 3개소를 지정할 것인데 지금 무려 한 10개 자치단체 이상이 지금 신청을 하면 내일 마감할 것으로 봅니다.

그곳 중에서 세 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정통부하고 소프트타운 진흥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여건 때문에 그랬고 저희들이 지금 곽위원님께서 이런 지방기업이나 은행권에서나 해놓은 계획들이 제대로 출연이 안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틀을 짜고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일부 이러 이렇게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할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어려운 데는 빼놓고 50억이나 70억 가지고 재단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해놓고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재원이 더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프트타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프트타운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IT쪽의 산업들이 상당히 벤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저희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산업이나 향토산업들도 지금 그것을 산업기술을 고도화시켜서 벤처화 하지 않으면 지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들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개별적인 기업이나 연구소나 조직들은 이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심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묶어 가지고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소프트웨어산업의 인프라를 갖춰져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소프트타운으로 지정을 하고 그 소프트타운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소프트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통신부의 기본방침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인프라가 저희만치 못한데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지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대전같이 인프라가 그동안 많이 갖춰져 있는 데는 하지 말라! 우리를 달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구심점을 만들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전에서는 대덕연구단지에다 정부에서 30년 쏟아부은 기술을 산업화시키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우리 쪽을 해 줘라! 이것이 저희 대전시하고 정부하고 논쟁하는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IT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엮고 또 타산업에 연결시켜주고 활용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후발지역보다도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소프트타운 지정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을 사실은 정통부나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요즈음 자치단체에 줘 가지고는 이것을 말하자면 민간의 효율을 제대로 낼 수 없다 해서 처음 출발부터 이러한 법인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맡기자, 이래 가지고 소프트타운뿐만 아니라 각종 BT산업이나 CT나 이런 쪽에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법인에서 묶어서 하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시도가 이런 재단법인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설립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필요한 데에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정하고 정부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자치단체 재원을 가지고 매칭펀드를 하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인프라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할 그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다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소프트타운 하나만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만드는 것이라면 소프트타운 지금 대덕대학에 위탁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같이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요지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5억 준 데는 정통부인데 이 법인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세 가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통부에서 소프트타운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느 한 단위사업 같으면 지금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같이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대로 정통부는 정통부대로 자기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법인을 만들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몇 차례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당초에.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대전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3개 4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 안 맞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각 부처를 하면서 우리는 통합법인으로 만들겠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한 9월달쯤인가 부처에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런 얘기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할텐데 그것들이 혹시 통합법인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대로 그 분야에 쓰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로 하고 이 통합법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는 자기 부처의 입장뿐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 정통부는 정통부의 입장이고 그것은 우선 보면 편리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각 부처에서 받아서 추진해야 할 자치단체의 입장은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각 시·도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그것을 통합법인을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러한 이사회나 재단을 운영할 조직체를 만들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관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제기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립하면서 바로 재단 이사장, 물론 민간조직을 운영하자고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만 이것 지금 2005년 내지 2006년까지는 재단 이사장을 행정부시장이 겸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것이 재단법인 초기단계에 경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새로 이사장을 선임을 하는 관계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즉,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참여하는데서, 예를 들어서 출연하는 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정관에 다 포함시켜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그 지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중앙정부하고 이런 매칭펀드가 있을 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상향조정해서 대부분을 출연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더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저희 기타 출연금 5억이나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출연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출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직무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절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럴 경우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중앙정부와 협의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특히 우리 첨단진흥재단은 여러 가지 지금 최첨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채용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하다가 그 조직을 법인으로 만드는, 관리공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라는 측면에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의 문제는 그런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공채하지 않고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분명히 저희가, 물론 추계입니다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법인이 설립되면 금년하고 내년은 소프트타운만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RF지원센터나 바이오벤처타운이나 이것들이 2004년, 2005년 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나 장비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2004년, 5년, 6년에 수입원이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고 실제가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운영경비 등 기타에서 2002년도에 2억 3,000이 내년도에 1억 9,500으로 잡은 것은 지금 소프트지원센터를 정통부에서 이관받을 때 운영비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그 협약에 의해서 지원받은 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운영비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도 지출항목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으로서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 쪽에서 출연하는 것이 자꾸 염려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출연을 하면서 특히 지금 그것이 안될 때,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보통신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더 출연을 촉구하는 것으로 아까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기금목표 달성을 2006년까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기타 20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여기 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좌우간 직접 돈을 못 내놓더라도 출연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큰 기업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면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는 발전이 돼서 지역사회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큰 기업은 그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외국같이 도네이션(donation)을 한다든지, 출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년, 6년도 가면은 지금 소프트지원센터에서 커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때 그런 쪽에서 출연을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지금 특히 지하철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지금 현재 저희 재정부서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특히 지금 정통부의 25억은 일단 저희들이 먼저 금년도에 받습니다.

금년도에 받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에 25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25억 출연을 못하면 정부지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하시는 말씀이신데 일단 지금 체계는 우리가 25억 정통부로부터 금년도에 먼저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이 25억 출연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정이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저희 시가 해야 할 사업에 25억 출연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염려하시도록 만든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사전 협의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요즘 와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또 이제 저희가 공단관리업무는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환경국과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히 대기오염 쪽에서 냄새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3·4공단에 입주해 있는 개별기업들의 어떤 법정 허용치를 따지면 다 맞습니다, 그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합쳐질 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별기업에 대한 그러한 악취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조사하도록 오늘 환경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군다나 테크노밸리 조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