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며 오색으로 무르익어 가는 자연과 접촉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풍요롭고 넉넉함으로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4/4분기를 맞아 집행기관에서는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세심한 점검과 추진으로 알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시를 위해 사업장 및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찬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능력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데 일예로 동구의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23.8%인데 제4조 재정교부금 재원이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68로 되어 있는데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광주시와 같이 70%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기왕이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문제도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 전역에 균형있게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특정지역, 신도시에 집중 투자됨에 따라 신도심권은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행정수요가 적은 반면 구도심의 기반시설은 노후화 되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에 따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구도심권의 낙후지역 기반시설의 보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재정보정 항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동구에서만 한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 동구가 사실 원뿌리 아니겠습니까?

동구에서 중구, 서구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동구가 낙후된 지역이다.

우리가 '92년도만 하더라도 32만 명의 인구가 올해 2002년도에는 24만으로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둔산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는 실정에 있고 동구는 구 전체 예산의 35%가 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세수는 즐어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또 용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이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가 정말로 우리 동구 구민들이 전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써 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실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움직일 계획이 없다고 동민들한테 전달을 해도 되겠네요?

○朴文昌 委員 정말 동구가 너무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정재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잖아, 자립도가 23%선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자립도가 30% 이상 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그 동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를 성안하기까지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4조와 8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4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68로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100분의 68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 문제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6조3항에 보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10%에 해당이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각 구별 특별교부금 교부할 예산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아직 20여 억 남은 것은 앞으로…….

○朴龍甲 委員 수요별로…….

○朴龍甲 委員 측정단위, 측정세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행자부 권고안도 보게 되면 측정단위 세목에 있어서 공무원 수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도 현정원과 표준정원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표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표준정원으로 하라고 하는 권고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공무원 수로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우리는 현정원이 사실 지금 각 구청에 보면 현정원이 그러니까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현정원으로 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 공무원들이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데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는 서로…….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면적이 있지요, 도로면적에 보면 개설된 면적만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미개설된 도로도 아마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가요?

○朴龍甲 委員 어차피 앞으로 관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면적들이 구도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朴龍甲 委員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 대해서는 그 후에.

○朴龍甲 委員 그리고 교육비 및 문화비 있지요,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것을 산정시키면 어떨까 하고요.

○朴龍甲 委員 아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관리예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朴龍甲 委員 보면 행정구역 면적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행정구역 면적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라든지 그린벨트지역, 연구단지, 공업단지 이런 면적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에서 학교라든지 학생수도 사실 교육부에서 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런 면적들도 지방자치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산정하는데 측정단위로 되어 있다면.

○朴龍甲 委員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朴龍甲 委員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사실 관리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곳까지 단위비용에 계산이 된다면?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도심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말로만 거창하게 구도심 활성화 구호만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구도심 활성화 비용이라든지 물론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쪽에 어떤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朴龍甲 委員 글쎄,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데는 좀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특히 동구나 중구에 이런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했을 때 지금 현 조례와 조례개정 했을 때와의 편차,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기 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가산정을 한 번 해볼 수는 없었나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2004년인데.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사실 격무에 바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조례와 신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제시가 되어야지 그러면 2004년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기 2002년 것 가지고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가산정을 해볼 수도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朴龍甲 委員 물론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구조례와 신조례에 어떤 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이냐, 공무원 현정원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셨고 표준정원은 몇 년마다 산정을 하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 재작년을 썼다면 3년 정도를 쓴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도 새로 행자부에서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3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정원으로 해야 한다는 박용갑위원에 공감을 하면서 왜 현정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일 자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단위로 구분을 하면 표준정원 보다는 현정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취지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현정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큰 편차는 없고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표준정원으로 하면 서구가 제일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인 서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인원이라는 것은 늘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정원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두 번째로 조례 제8조3항에 보면 '보정할 수 있다.'해 가지고 포괄적이고 방대하게 위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해줍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보정에 대한 규칙도 좀 봤는데 보정에 대한 방식 좀 알려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사례는 조정항목은 제가 받아 보았고 그러니까 행자부 권고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의 사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권고안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행자부 권고 안에 있는 것을 뺀 것도 있고 없는 것을 삽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그럼 특정한 수요 발생하는 구에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이해를 하겠고요, 지난 회기 때 시 업무나 국가 업무를 구 업무로 이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구에 업무를 이관한 것이 많을 텐데 업무이관 할 때 인력과 예산도 같이 지원해야 되지요?

○趙信衡 委員 예, 지원해 줘야지요.

그렇다면 업무이관을 시키면서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정항목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m이상 도로관리비의 경우에 지금 보정항목에 안 들어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것하고 좀 다르고 어느 구에 보니까 연간 한 5∼6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하고 공원이나 3대 하천 관리비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만 님비시설이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됐든 화장장이 됐든 이런 부분도 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말고.

그런데 혹시나 보정을 안 해주고 그냥 놔둔다면 서구 시민들이 '타자치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할 때 우리가 업무를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정항목에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각 구에서 실제로 보정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보정되었는 지도 모르고 있고 총액 기준으로만 알아듣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 뭐 20m 이상 도로관리비가 됐던 님비시설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정항목을 넣어주면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하지 않지만 보정은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지원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아까 특별수요가 발생하는, 특정수요가 발생하는 구별로 보정을 더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이해를 했고요, 했지만 단순히 각 구별로 비교할 때 재정수입이 적다고 해서 어떤 그쪽의 형편에 맞는 보정항목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그렇고 미개설도로 면적 얘기도 나왔고 비과세 면적 얘기도 나왔습니다, 비과세 면적은 사실은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면적이 많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정항목에 넣은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각 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확정하게 되면 상세내용을 자치단체에 알려주시나요?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을 들었다는 구청이 없던데요?

○趙信衡 委員 금액만 통보하십니까, 아니면 상세내용을 통보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이의신청 사례 좀 알려주시겠어요?

○趙信衡 委員 서구에서 한 번 이의를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로만 그것이 지나갔지 반영이 안 됐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기준수입액의 보정 부분이 죽 나오고 그 다음에 보정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안다는 구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공부를 덜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작업은 사전에 항목별 측정단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보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금액만 통보가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협의는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지방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양여금을 받는다든지…….

○趙信衡 委員 보조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구에서도 지방재정교부금 받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은 목숨을 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보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정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는 하지만 결과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노력은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

○趙信衡 委員 물론 노력도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내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은 제가 볼 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상명하복 문제도 있고 인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평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 쪽을 위한 보정을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런 수요가 있으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다시 재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구에서 그런 불평, 불만 요인들이 바로 공평하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문제는 별도로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용어상의 문제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별표1에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해서 나와 있고 측정항목 2, 사회개발비 '측정단위 중에 3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어떤 정식용어를, 정식으로 완전한 명칭을 사용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는 고쳐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실무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보정항목에 추가할 만한 것은 더 추가를 해주시고 형평에 맞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급적 중복은 피하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이 지금 현재 3%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시·도를 볼 때 징수교부금 3%를 하는 시·도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는 실제 징수를 하는 경비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징수교부금, 지금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세금이 많이 걷혀서 미수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해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바로 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징수하는 경비에도 못 미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이 거의 5% 정도는 가져야 징수하는 경비에 충당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징수교부금을 조금 상향할 그런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그래요, 우리 실장께서 '타시·도는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구에 있을 때 타시·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 번 받아 본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3%를 하는 데는 아마 시·도에서 3% 징수교부금 주는 데는 우리 대전시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분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시인가는 15%정도 주는 징수교부금이…….

○林憲成 委員 아니, 시.

이런 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알아보시고 징수교부금을 조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징수교부금 자체를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도 안 되게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조금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안 8조2항에 보면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1' 또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2로 하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단위비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타시·도랑 한 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타시·도가 거의 징수교부금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올려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올려서 조례개정을 할.

○林憲成 委員 물론 매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번잡성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조례개정 하는데 아주 번잡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단위비용 측정이 여기에 보면 측정항목별 단위, 측정단위나 측정단위 수치 이런 것은 여기 별표1이나 2에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위비용만은 거기에 의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각 구에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단위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조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례개정 하는데 번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조례개정 하는 것이 그렇게 번거로운 것인지 말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단위비용이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이 단위비용 만큼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로 둠으로써 단위비용 조례개정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옴으로 해서 단위비용이 변하는 그런 수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단위비용도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자는 그런 생각이 계신다라고 하면 말이지요, 단위비용을 예산항목 조정하기 전에 단위비용이 산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단위비용 산정방법도 조금 변동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사전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단위비용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관계 이것은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세금을 걷으라고 구에다 하면서 세금 걷는 비용도 안 되게 징수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 조례 뺀다는 그런 얘기를 삽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왜냐 하면 거의 징수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징수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돈을 교부금이라고 해서 산정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단위비용 뽑는데 이 단위비용 산출을 대전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단위비용.

예를 들어서 의원 경비가 의원 정수의 421만원이다 하는 단위비용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줍니까?

○金榮寬 委員 매년 산정을 합니까?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단위비용에 대한 산출은 조정교부금을 줄 때마다 단위비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金榮寬 委員 매년 해야 되지요?

지금 재원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대전시가 68%로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약 한 12.83 포인트가 높습니다.

또 광주는 대전보다도 2 포인트 높거든요, 서울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원 자체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에 비해서 우리는 등록·취득세의 재원 자체가 거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규모가 큰 데서 50% 주는 것하고 규모가 작은 데에서 68%를 주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꼭 퍼센트 비율로 따지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5조 되는 부산시에서 등록·취득세 부분에 대한 51%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 것하고 대전이 1조 한 5,000억 되는 예산에서 등록·취득세를 빼서 68% 주는 것에 대한 퍼센트 비율은 별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퍼센트를 높여서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퍼센트 비율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이것이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광역시로 된 데입니다.

여기도 70%로 상향 조정을 하려다가 결국은 자치구와 협의가 되어서 58%로 조정이 되고 말았어요.

○金榮寬 委員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울산 같은 데는 광역시로 바꾸면서 이전에 많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金榮寬 委員 68%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퍼센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金榮寬 委員 각 구야 70% 아니라 75%, 80% 주면 더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사실은 자치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단위비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부산, 대구, 울산은 규칙으로 정했고 인천과 광주는 아직 조례로 놔두었는데 이 부분이 조례로 개정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위임했어요, 인천, 광주도?

○金榮寬 委員 여기 참고자료 준 내용에 보면 아직 인천하고 광주는 조례가 그냥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모양이네요?

○金榮寬 委員 그래요?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부산, 대구하고 울산은 시세징수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항목에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와 인천은 제외를 시켰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만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구마다 어떤 형평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아까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원도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바로 시세징수교부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재정조례가 지금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으로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감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는데 시 징수교부금이 예전에 '8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는 재정수입액에 대한 보정을 시세징수교부금이 포함이 되어서, 수입액으로 포함이 되어서 했습니다.

간단한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그때 당시에 대전 시세의 징수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대전 중구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한 전체 퍼센트의 31.4%라고 하는 대단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때에는 지금같은 보정방법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대가 죽 변하면서 지금은 중구가 오히려 상대로 17%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원 부족액을 산출할 때 시세징수교부금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혜택, 기존의 손해를 봤던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세교부금에 대한 제도는 당분간은 보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 때에는 이 시세징수교부금이 수수료 성격이 강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수료 성격이 강합니다, 강하지만 '8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약 한 7, 8년 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특정지역이 시세징수금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와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상황이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되었을 때에 대한 보정이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시세징수교부금을 수입액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전에 빼지 왜 지금 빼느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金榮寬 委員 각 구에서 주장을 하는 비과세지역이라든지 행정구역면적 중에서 무엇을 빼달라 이런 문제, 또 뭐 그린벨트 면적을 좀 넣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진행해 오면서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그나마도 보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바꾼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기존 수입액에서 빼서 재원부족액을 산출하니까 재원부족액에 차이가 나온다 거기에 조정율을 곱해서 재정교부금을 주니까 이쪽에서는 '아, 이것을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각 광역시에 보면 그러한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시세징수교부금을 지금 넣고 있는 데가 있고 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도시가 발전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항상 오게 마련인데 이런 것은 중구와 동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원래 도시 형성할 때 기본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것도 다 뺏기고 결국은 이러한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초에서도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정해진 시세징수금에 대한 문제를 경상적 세외수입에 넣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따져서 우리 개정안과 권고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각자의 출신지역구의 입장을 대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 개정안이나 권고안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공감을 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현재 수요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안으로 가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에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정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세징수교부금이 들어가 줌으로써 당분간이라도 유지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것이 긴 기간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긴 기간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정도는 향후 한 3, 4년, 4, 5년이라도 그 이전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던 만큼에 대한 보정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잠깐 간담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칙에 2004년 조정교부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그 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부칙에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세징수교부금을 넣으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정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한 협의 결과 별표1의 측정단위 중에서 '공무원 표준정원'은 '공무원 정원 수'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로, 별표2의 측정단위 2. '공무원 표준정원'을 '공무원 정원'으로 그리고 산정기준 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자치구별 표준정원'을 '자치구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책정된 정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간담회,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제7조2항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세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키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중에 다른 타구 출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형평에 있어서 원안대로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발생되는 부분은 특정교부금 같은 제도로 특히 기존에 불이익을 당했던 지역에 대해서 특정교부금을 통해서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신중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용갑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개정된 것이 2002년 2월 4일이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조례개정이?

○朴龍甲 委員 그리고 혹시 산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이 되었는데 혹시 이 수수료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인가 예측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건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또 상위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 장학회의 구성에서 감사관은 왜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아, 삽입을 하셨다고요

그럼 조직개편회에 의해서 저기 되었나요, 그럼?

○朴文昌 委員 몇 년도에 변경된 것입니까, 그것이?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 9월 5일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타실·국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주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관련 법령등이 바뀌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관련 조례도 개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3대 의회 때도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세금 문제라든가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법정 문제로까지 비하될 일이니까 앞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는 별개지만 총무과가 직원들의 복무감독 부서인 만큼, 며칠 전에 보도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어 말씀드리니 뇌물 수수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복무단속은 감사관실이지만 복무감독 부서인 만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사실 중도일보에 보도가 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중에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 것은 장학금을 더 주기 위한 것인가요, 범위를 확대한 거지요?

○朴龍甲 委員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더라도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한테도.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보성장학회가 김보성 전 대전시장님이 아마 해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보성 전 시장님말고 기타 간부들은 계시나요, 장학금?

○朴龍甲 委員 전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기금 가지고 현재 그러면 2억 5,000까지 되어 있는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그럼 이자로 해서?

○朴龍甲 委員 연간 장학금 나가는 것이 보면 장학생들한테 100만원씩 나가지요?

○朴龍甲 委員 100만원씩 나가는데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朴龍甲 委員 이것이 장학생 선발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朴龍甲 委員 민간인은 한 명만 들어가야 되나요?

○朴龍甲 委員 민간인은 학교의 어떤 의견 반영은 안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나요?

○朴龍甲 委員 여기서 보면 대전대학교 김명한 교수가 민간인으로서 들어가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 전체니까 우리 시 교육위원회 교육을 담당하는 분 중에서 객관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朴龍甲 委員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