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의 달이자 시월 상달을 맞이하여 의정 업무수행과 지역 내에서의 각종 행사참석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다섯 번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시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의정업무를 연수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도 알차고 충실한 의회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시정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9년 자치구제의 실시에 따라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자치구의 상호 간의 재원조정과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1996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지방재정 수요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중 "공무원 표준정원"을 현실성 있게 조례로 책정된 "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법령용어에 맞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의 개정으로 학업성적의 종합석차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녀가 보육시설 입소 후 1개월 중 15일 미만을 보육하고 퇴소한 때에는 보육료를 환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경우 본 조례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절차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하여 부칙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자구 또는 조문 개정에 한정하여야 하나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및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전략 첨단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대덕밸리고주파부품지원센터, 바이오벤처타운 등의 사업과 대전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관리할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의 육성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진흥재단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진흥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의 정관변경 시 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을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폐회에 이어 내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의원연찬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연찬회를 통하여 정례회에 대비한 의정지식을 함양하시고 의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시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