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푸르던 실록이 때 이른 찬바람과 함께 어느덧 높고 맑은 하늘 아래 오색단풍으로 물들여져 주변 곳곳마다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대전광역시월드컵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신형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2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4 실 2 국 1 본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한 대전도시개발공사등 4개의 출자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월드컵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월드컵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엑스포가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하는 어떤 대상업체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과연 그것을 한 1,500억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다시 엑스포처럼 그런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축구경기장이 약 한, 그 관리가 70% 정도 되나요, 모든 것이?

○朴龍甲 委員 전체 관리 중에서 관리비율이 관리비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것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행정재산.

○朴龍甲 委員 그러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럼 사실 이 40%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 40%가 예를 들어 수영장 또는 헬스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연간 우리가 그것을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朴龍甲 委員 예, 직영을 했을 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그것이 직영을 했을 때 이 40%,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직영을 했을 때 연간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위탁을 했을 때 이것이 나온 다음에 "아! 이건 위탁을 결정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간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수탁 받는 업체는 20억이라는, 물론 거기에 어떤,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하고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과연 40% 가지고 20억이라는 그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만 자기도 수지타산이 맞을텐데…….

○朴龍甲 委員 13억 정도요?

○朴龍甲 委員 분할위탁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인데 엑스포가 좀 공간이 있다보니까 대전시도 그렇고 각 과에서 거기에 진짜 여기에 조금 쪼개서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해서 서로 땅따먹기 식으로 말이야, 속된 말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월드컵경기구장도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니까 자동차등록대행업소가 일단 임시 거기 와서 사무실을 쓰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어느 업체가 수탁을 받든지 간에 사실은 자동차등록업체가 거기 들어온다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외 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항상 체육시설 또는 자동차등록 이것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특화거리니 뭐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체육시설의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아마 자동차부속상이니 이것이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체육시설이 과연 또 수탁 받는 사람은, 수탁자는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 과연 내가 조금 손해가 또는 이익이 되든지 간에 그런 것을 보고서 수탁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는지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내년에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지요?

○朴龍甲 委員 거기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죽 있던데 이것도 사실 안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시의원, 학계 전문가, 변호사, 축구관계자,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해서 죽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학계전문가들이 꼭 들어가는데 비율이 항상 높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골고루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계 전문가도 있지만 축구 관련, 좀 다른 쪽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진 이런 사람들도 참가가 되어야 될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것을 경영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선정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사전에 월드컵경기장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주변 여건에 대한 조성이 사실 월드컵경기의 한 경기, 두 세 경기 치르려고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월드컵경기장이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건축 당시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대전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사후에 주변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레저문화라든지 모든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사후에 영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수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우리가 고민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 주체를 지금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지금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으니까, 또 아마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도 검토를 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나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내내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벗어나지 못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1년의 운영비를 우리가 절감도 하고 또 좀 더 전문적인 그러한 업체에다가 효율적으로 위탁을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한 그러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월드컵경기를 성공리에 수행한 부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장입니다, 전용축구장이에요.

이것이 다른 경기장, 한밭운동장처럼 종합경기장이 아니고 결국은 축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용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시민대토론회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축구와 관련된 그러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내용을, 안을 낸 분들도 다소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업체 선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전에 시티즌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모색을 해본 적은 있나요?

○金榮寬 委員 지금, 전용구장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월드컵경기장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티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월드컵경기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체제나 준비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시티즌의 구단주가 계룡건설이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예, 거의 구단주라고 봐야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국은 계룡건설에서 구단주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 후의 사용방안에 종합스포츠타운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월드컵 이후에 사용방안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 중의 하나가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하고 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나면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또 교통이라든지 모든 연계성 또 주변의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다변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매장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좀 변화를 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스포츠시설 말고 대형할인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게임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도 용역에 있었나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월드컵기획단인가요, 관리사무소인가요.

○金榮寬 委員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물론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인데 우리 시청에서 원래 근무하던 분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 분은 없고…….

○金榮寬 委員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한시정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6개월 이후에 잘 되면 좋습니다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12월 31일이 넘어가면 19명에 대한 정원이 우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연장을 해서 6개월 승인이 나면 6개월 기간에 19명에 대한 정원이 살아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19명의 정원이 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문제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분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경기장 활용 및 관리 방법이 현재로 봐서는 시에서 세금을 아껴야 되고 시설관리를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말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그 동안 월드컵을 훌륭히 치루어 내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이나 강낙규 기획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후활용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안까지 왔는데 일단은 요즘 추세는 기업이나 또 이런 공공기관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이나 임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용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위탁을 함으로써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황폐화가 더 심각해졌다, 대기업이 맡았으면 오히려 나을텐데 중소기업이 맡다 보니까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대정부 노력도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발전이 되지 않은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체가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은 항상 어떠한 기업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손실을 많이 보게 되면 중도에 하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체를 맡으려면 대기업에서 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한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화와 협의한 내용은 있는가요?

○趙信衡 委員 전국적으로 10개의 월드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월드컵경기장 모두가 아마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30대 기업에게 안내홍보를 하고 참여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 대기업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대전을 연고로 가지고 있는 한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시에서 어떤 메리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서 대기업에서 맡아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관리사무소가 1년 연장이 되는데 일괄 임대가 안 될 경우에 연장을 하는데, 임대가 안 될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활용 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서 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민간기법이라든지 경영마인드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도 되는데 그렇다면 일괄임대가 안 된다면 사업소를 유지를 하되 부분임대를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를테면 아까 그 2단계에서 나온 내용처럼 그런 방안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趙信衡 委員 결국은 일괄임대가 안 되면 부분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趙信衡 委員 그런 대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지요, 그 일대가?

○趙信衡 委員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 동안 얘기가 되어왔던 주차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부분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일괄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심의위원 문제는 강낙규 기획단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기업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이 경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 참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위탁을 잘해서 사후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월드컵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