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는「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잘 규정된 것인가요?

7조 조항 말씀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제3조 규정에는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추가적으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安重起 委員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목원대부지에 문제 생긴 도로문제가 이것 때문에 파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 증설비용문제 지금 언론에 보도나왔던 자료가 한번 있던데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001년도에 4,646만 6,000원, 2002년도에 4,020만 6,000원이 정산하지 않고 세입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를 이쪽 저쪽 자료를 본 결과는 이 도로복구공사비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7조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칙을 소급적용해 가지고 금년분이라도 정산할 대책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본부장님 질의한 김에 언론보도 내용 몇 가지 같이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 8월 30일자에 중도일보에 '지역건설업체 살린다.' 해 가지고 관급 공동도급비율확대 문제가 거론됐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현재, 그런데도 실제는 지역하도급률이 지난해에는 29% 에 국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전년도 40%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지역 전문건설업체하고 요즘에 시장께서도 시민대 토론회 방식으로 전문건설업체하고도 대화의 창구를 공동으로 열어놓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하도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좀더 더 지역업체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02년 8월 21일자 '도심 일부교량 안전 이상'이라는 제하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에 분명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고 염려의 보도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관련부서와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동구 매봉교 등 4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용역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덕구 목상교, 뭐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 같아요, 1991년도 완공이고.

서구 도마육교 또 '92년도에 세워진 유성구 온천교 이 부분에 대한 하자이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이 가령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해놓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그 시급하다고는 나타나 있으나 '교체에 필요한 25억 예산을 올해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수비용으로 연간 한 5억 정도는 늘 존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보도입니다.

대전일보 보도자료인데 '공사 조기발주 뒤탈우려'라는 타이틀로 현재 나와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주는 20∼30건씩해도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사태를 현재 유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괄 발주를 내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는 너무 과대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면 공사의 공기나 발주를 어떤 단계적인 차원에서 해서 지역업체들이 흡수할 수 있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신 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에 과연 1년 중에 상반기 발주가 연간공사의 7, 8% 가량이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하여튼 지역경기가 사실은, 건설업경기가 지역경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지역업체의 이런 도급이라든가 하도급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그리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완결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지요?

○黃珍山 委員 무엇이 완결되었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2001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90% 이상 낙찰률은 담합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에 보면 신탄진 과선교 용역설계가 1억원이고 낙찰가가 9,000만원으로 낙찰률이 90%입니다,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유등천 좌안1교는 설계가가 3,278만원이고 낙찰가는 2,950만원으로 낙찰률이 이것도 90%예요?

○黃珍山 委員 둘다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담합의혹이 없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黃珍山 委員 3개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감사자료 17쪽을 한번 펴 보세요.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5개 사업의 설계가 총 금액이, 위에 5개 사업이 있지요?

○黃珍山 委員 신성교외 2개교, 유등교외 1개교, 홍도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신탄진 과선교, 유등천 좌안1교 해 가지고 5개가 있지요?

○黃珍山 委員 이 용역발주 금액이 설계가가 3억 4,700만원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예산액이 3억 4,700이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 5개 사업을 총 낙찰된 금액이 3억 3,852만 4,000원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해본 결과에는 3억 3,852만 4,000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여기에 17쪽에 보면 신탄진 과선교 안전진단은 1억에서 9,000만원에 90%에 낙찰이 되었고, 유등천 좌안1교 안전진단에 대해서 3,278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9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나머지 신성교외 2개교 안전진단 이것은 지금 설계가가 얼마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빼면 되는데 각각 이것이 하나의 설계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여기에 대한 설계가가 나와 있을 것이고 유등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설계가가 나와 있을 것이고, 유등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설계가가 있을테고 지금 나머지 두 개는 설계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밑에 것은?

신탄진 과선교하고 유등천 좌안1교 설계가는 있는데 3개는 설계가를 모르니까요.

○委員長 金載京 신탄진 과선교입니다.

○黃珍山 委員 예, 신탄진 과선교는 설계가가 1억이고 유등천 좌안1교 안전진단은 설계가가 3,278만원이잖아요?

○黃珍山 委員 나머지 3개는 얼마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집행액인데요?

○黃珍山 委員 그것은 낙찰가고요.

○黃珍山 委員 전문위원님 그것 좀 적어보세요.

설계가를 얘기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것이 다 합치면 얼마예요?

○黃珍山 委員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5개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黃珍山 委員 자, 들어보세요.

○黃珍山 委員 17쪽에 나와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설계가가 3억 4,700만원 틀림없이 맞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3억 4,700에서 1억 3,278만원을 밑에는 설계가가 나와 있으니까 빼면 나머지 위에 3개가 2억 1,422만원이에요,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옆에 있는 3개에 대한 낙찰가가 3개를 합치면 2억 1,902만 4,000원입니다.

낙찰가가 설계가보다 더 많아요, 이 계산에 의한다면.

○黃珍山 委員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예산액이 3억 4,700만원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3억 4,700만원 아녀요.

○黃珍山 委員 집행액이라는 것은 이것이 낙찰가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낙찰가지요?

○黃珍山 委員 이 사업을 다 합치면 3억 4,700이라면서요, 이 감사자료?

감사자료를 지금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黃珍山 委員 이 자료가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우리 본부장.

○黃珍山 委員 이것 보시고 저하고 같이 하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잘못했네요, 계산이 안나와.

○黃珍山 委員 이것이 지금 3억 4,700만원 아닙니까, 설계가가.

○黃珍山 委員 낙찰가가 3억 3,852만 4,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黃珍山 委員 하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黃珍山 委員 감사가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이 감사지 무슨 뭐 이것 자료낸 대로 그냥 산건위원들이 대충대충 이것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여기를 두 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했고 지금 이 자료가 넘어온 날부터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밤을 새워 가면서 전부 본 위원이 계산을 일일이 한 거예요.

○黃珍山 委員 건설교통국 감사 때도 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지금 이대로 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얘기예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이것이 3억 8,000이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黃珍山 委員 예.

○黃珍山 委員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할 때 이 자료를 다시 다루기로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할테니까요.

○委員長 金載京 예산액이 3억 3,852만 4,000원이 맞는데.

○委員長 金載京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더해도.

예를 들어서 5,069만 4,000원 더하기 6,243만 더하기 1억 590만원 더하기 9,000만원 더하기 2,950만원 더해 보세요.

○委員長 金載京 안 나오지요?

○黃珍山 委員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시는가 보네요.

자,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감사자료 15쪽 봐주세요, 15쪽에서 19쪽까지.

감사자료 15쪽에서 19쪽을 보시면 용역사업 건수가 총 27건 맞지요?

○黃珍山 委員 이중에 낙찰률이 90% 이상 되는 것이 모두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黃珍山 委員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역사업건수 총 27건 중에서 낙찰률 90% 이상 되는 것이 11건이나 되고 낙찰가격이 1억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모두 수의계약 대상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고액낙찰이 27건 중에서 11건 41%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좋은 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말이지요.

이 17쪽을 보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사항이 말이지요, 다 이것이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면서 지난 작년 감사 때도 90% 이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말이지요.

용역의뢰처가 묘하게도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회사명칭을 얘기를 안 하겠지만 A라는 회사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B라는 회사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A라는 회사가 용역을 하고 B라는 회사가 또 용역을 하고 사이좋게 어떻게 나눠먹었나 몰라요.

이런 일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黃珍山 委員 아까 이것을 수주할 수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다면서요.

○黃珍山 委員 글쎄 안전진단.

○黃珍山 委員 아니 17쪽을 얘기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지금.

17쪽이라고.

○黃珍山 委員 입찰을 보는데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입찰, 여기에서 입찰 안보고 지금 세상에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외부에서 보기에 잘못하면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黃珍山 委員 자꾸 이상하게 답변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15쪽에서 19쪽까지 27개 용역사업 중에서 업체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업체에 편중된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한 업체가 27건 중 5건 계약해서 점유율이 19%나 되는데 다른 업체를 보면 2건을 수주한 데가 6개 업체, 1건을 수주한 업체가 14업체, 공동도급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5건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19%를 점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黃珍山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쪽을 봐 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둔산대공원 조성공사 거기 나와 있지요?

○黃珍山 委員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계룡휴게소에서 삽재고개 도로공사 그 계약방법이 실적제한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2개 공사만.

○黃珍山 委員 실적제한으로 묶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 실적제한이 말이지요.

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모 종합건설회사 여기에서 실적제한으로 이것을 땄단 말이에요, 86%에.

○黃珍山 委員 예, 86%에 땄는데 이것이 사실 전국이라고 이렇게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입찰이라는 것이.

그런데 실적제한으로 묶으면 사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극소수밖에 안돼요, 그리고…….

○黃珍山 委員 많이 있어야 11군데나 10군데밖에 더 있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지금 이 둔산대공원 조성공사를 한 이 회사가 대전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묘하게도 거의 45% 정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전임시장 임기 때.

이것이 묘한 일이라고 안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조경공사를 해놓은 것을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설계대로야 공사를 했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두 사업에 대한 당시의 입찰공고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우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감사자료 47쪽에 보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변경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를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당초 설계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요구했던 사항같은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분들이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는 과정을 꼭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그쪽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자기 담당부서 공무원이나 또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체계를 연구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렇다고 볼 때도 우리 많은 죽 십수년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물론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분들이 충분히 그것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다소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거기에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 담당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한번 강구할 필요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할 시에 몇 퍼센트 이상인 공사금액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승인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沈俊洪 委員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하면 벌써 그 자체부터 부정적인 측면을 보거든요.

○沈俊洪 委員 이것을 의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뭐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沈俊洪 委員 모든 사업이 균등하게 갖춰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제 다소라도 그런 의혹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의회 승인을 받는 관계, 어느 금액 이상이면 몇 퍼센트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의회에서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분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沈俊洪 委員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깊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된다면 가능한한 그런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추가 질의 좀 하지요.

설계금액 자체가 공사금액의 일정액을 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예를 들어서 5% 공사라고 가정한다면 1,000억 공사면 50억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어떤 면죄부를 그런 쪽에서 아마 얻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그 자체를 전부 의혹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공사를 직접하는 분들은 설계변경이 뭐 그렇게 의혹의 대상이 되느냐 하겠지만 감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보는 이유는 그것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건설업체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첫 번째는 조금 적자가 날 정도로 받았다가도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흑자로 전환한다고 해요,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주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간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요.

일정한 금액을 넘게되면 의회 쪽에 협의를 구한다든지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도화 해 버리면 오히려 더 간편할 것 아니냐는 얘기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감사 때 감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5% 정도 이상은 설계변경 전체금액 5%를 넘게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지 의회에 사전 의견을 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어려움이 있지요, 어러움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짚으면 어떤 과다경쟁을 하는데 집행부 쪽에 있는 건설관리본부면 건설관리본부 쪽하고 연이 닿은 건설회사들은 결국은 아주 저가낙찰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전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에 비해서 몇 퍼센트 넘게되면 그것은 의회에 알린다든지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어떤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지적을 해도 의회가 같이 나서 가지고 우리가 다 그것은 보고받은 사실이니까 그것은 "적·부합 절차에 따라서 설계변경 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했다." 하면 오히려 더 편할텐데요.

그리고 그런 업자를 봐주기 식 설계변경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습니다.

사회구조가 건설관리본부장이라고 해서 전 사업장을 다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부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계수상으로 딱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그럴 적에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밝은 행정이 이뤄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전체금액에서 얼마를 규정짓는 것은 건설관리본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작은 부분만은 좀 제외시키더라도 일정금액을 넘는다, 상식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적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앞으로 서로간에 의회는 의회대로 어떤 사전의 의구심을 아주 없애버리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편안할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17쪽 계산 틀린 것은 수정해서 자료를 좀 새로 내줬으면 좋겠네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신다고요?

정회를 하신 다음에.

○郭秀泉 委員 정회하시고 하지요, 그러면.

○委員長 金載京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다 주문한 사항인데요.

소규모 임대주택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1개 지구는 3억 6,500만원이고 15가구에.

○郭秀泉 委員 한 지역은 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정도 금액이면 이것이 건축비용만 이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270만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평당가격이.

○郭秀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주문할 적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을 못 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요.

○郭秀泉 委員 이렇게 소규모 임대주택을 첫번부터 못 짓게 했지만 지을 바에는 호텔개념으로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없는 사람이니까, 불을 못 땔 적에 살 수 있도록.

지금 임대주택들을 지은 것을 보면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지금까지 사고를 바꿔달라 이랬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불을 못 때도 살도록 해줘라! 그리고 4층 이상 짓게되면 무조건 3층도 승강기를 놔주라고 했어요.

왜 승강기를 놔주냐, 거의 없는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평당가 27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서 물어서 여기 회의록에 다 남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강기가 부착되고 바람이 완전히 막히고 추워도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호화스런 얘기는 쓰시지 말고,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의 집을 마련한 다고 이것이 첫 번에 쪽방조례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을 지으면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집은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관은 좀 보기가 뭐해도 좋으니까 아주 바람막이가 확실하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연료비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충족이 안될 것이니까 아예 불을 못 때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라고 그랬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승강기는 모두 병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무슨 돈 많은 사람이 1층 2층 놓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사를 응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면 거의 그 앞에서는 대답을 잘해, 뒤에 가서는 이런 짓을 한다고요.

이런 집에다가 사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아무 데나 살고 있는데 그집 다 헐어 가지고 그 금방 사 가지고 해주기는 해준다고 명분은 세웠는데 이것 완전히 페인트칠하는 거예요, 페인트칠.

요즈음 우리 속된 말로, 페인트칠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이거 참 이런 것을 보고 아주 개탄스러워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들이댈 거예요, 도시주택국에다가.

공사도 중단시켜야 되겠어 이 문제는,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기왕에 시혜를 베푼다고 하면 이렇게 베풀어도 되나, 그냥 적당히 집만 으리으리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바람도 솔솔 들어오지요, 이런 집은.

그 설계내용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내 주시고,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복층창이면 어떻게 복층창인지 페어글래스를 썻는지 이런 것도 다 볼테니까.

○郭秀泉 委員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이제 건설관리본부가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많아요.

전에는 사고이월이 많다가 요즈음은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한번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조목조목 따져보자고요.

예산배정이 언제쯤 됩니까, 몇 월달쯤 됩니까?

○郭秀泉 委員 배정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배정이 되고나면 1차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이 몇 개월 걸립니까?

○郭秀泉 委員 용역발주 하면 그것이 얼마 걸립니까?

○郭秀泉 委員 6개월, 그러면 잡고.

그러면 2월달에 받아 가지고 서류에 과업지시서 만드는데 20일 걸리고 그리고 6개월 걸리면 2월 달에 받았으면 3월달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9월달이 되네요.

○郭秀泉 委員 예, 9월달에 되네요.

그러면 입찰공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설계심의가 또 얼마 걸려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날짜에 넣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6개월 후에 심의를 받는 것이 1주일이고 그 다음에.

○郭秀泉 委員 입찰공고는 얼마나 걸려요?

○郭秀泉 委員 40일, 그러면 10월 한 15일쯤 되네요?

○郭秀泉 委員 10월 15일쯤 되고, 10월 중순이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자, 이러니 이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구먼, 이것을 보니까.

막 수해를 입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수해가 났다고 치면 금년도에 예산을 주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항상 불만이 뭐냐하면 수해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예산을 만들어 주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수해가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해, 항상.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거야 10월 중순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물론 수해를 당하는 그 시점에서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은 오해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것이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줬는데 공사는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장되는 것이지요, 계속.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도 사업을 하려면 2001년도 예산심의할 때 2002년도 예산을 세워 주잖아요, 이것을 절차를 밟다보니까 10월 중순이 되는 것 아니냐고.

○郭秀泉 委員 이것이 참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바꿔야 되겠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 것을 줘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답습행위가 이뤄질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은 내년도 초반부터 시작이 되지만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을…….

○郭秀泉 委員 또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1년 동안 거의.

그리고 또 내년도 말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 갈 것 아닙니까, 전부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는 얘기예요, 실무부서에서 볼 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돈 금쪽같은 예산을 놓고 결국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짧게는 한 7개월이나 길게는 10개월 정도씩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 지금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선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거지요, 예산 확정되기 전에.

○郭秀泉 委員 묘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러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건 더 이상 단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간단한 공사 위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그러면 타시·도도 이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사장, 예를 들면 예산을 주고나서부터 한 1년씩 제 노릇을 못하고 다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많을수록 항상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문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니 기가 막힌 노릇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늦어도 3, 4개월 이내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길게는 10개월씩 간다고 그러는 건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동절기사업 중단하고 하면 언제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꼭 동절기에 걸려드는 거야 이게 가서, 맞잖아요?

이런, 10월 중순쯤에서 결정된다면 동절기의 사업을 계약하고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계산하니까 나오네.

○郭秀泉 委員 관리본부장께 꼭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개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지역발전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16시 01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