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방재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찬 건설방재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찬 건설방재과장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으로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교통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우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감사자료 93쪽 같이 봐 주세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委員長 金載京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하천정비계획이 지난 '91년부터 시작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동안 투자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黃珍山 委員 앞으로 2008년까지 더 투자될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黃珍山 委員 제가 알기로는 '91년부터 2008년까지 2,49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시청 앞 게시판에 보면 '대전천에도 새가 날아와요'라는 대형 포스터가 걸려있는 것 보셨지요?

○黃珍山 委員 그것이 그동안의 실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대전시의 비전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천의 BOD,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91년도에는 50.1ppm이고 현재는 8.7ppm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천의 급수별 피피엠이 1급수부터 5급수까지 몇 피피엠인지 또 대전 3대 하천은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셔서는 안되잖아요?

하천관리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4.0 이하면 거의 지금 썩은 물 수준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전천의 수질목표가 궁극적으로 지금 몇 피피엠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말이지요, 대전시에서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부서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집중 추궁하겠습니다만 지금 잘못된 정책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대 하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 하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천의 유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黃珍山 委員 잘 아시겠지만 보고자료에 의하면 '대전천을 흐르는 물이 크게 줄어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친수기능이 사라졌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지금 대전천이 물이 줄어서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개울이 된 이런 상황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이 없는데 수질이 좀 개선됐다고 고기가 살고 철새가 날아들고 시청 앞의 그림처럼 어린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하천의 기능이 된다고 보시나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의회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때마다 무슨 '검토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하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충분히 좀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대전시 하천행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었지요?

○黃珍山 委員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제가 알기로는 21세기 하천관리, 선진국의 하천관리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黃珍山 委員 이날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연생태하천, 이 자연적 생태하천은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하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대전시의 하천행정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하천으로서의 정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난방지용 정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추상적으로만 하면 안되겠고, 잘 아시겠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12년 동안 대전시가 기울인 노력이 지금 고작 강을 개울로 전락시켰느냐고 제가 묻는다면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하면은 이런 일이 올거라고 예감을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08년까지 총사업비가 2,499억원이 투자돼서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黃珍山 委員 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입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꾸자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黃珍山 委員 그것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한 지금 대전시의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도심과 함께 이 대전천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시민정서에 많은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진정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黃珍山 委員 그동안 몇 차례 개최되었고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근 2년간에, 하천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黃珍山 委員 언제언제 열렸습니까?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하천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환경국 물관리과에서는 지금 담당하는 게 하수처리하고 수질개선을 하고 있지요?

○黃珍山 委員 건설교통국 방재과에서는 하천정비사업하고 골재채취사업을 맡고 있지요?

○黃珍山 委員 기본계획만 합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대전시의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를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이런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게 더 타당하다고 지금 보세요?

○黃珍山 委員 우리 대전을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가 지방정부입니다.

○黃珍山 委員 이런 것이 잘못 주었다고 그러면 정책을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시장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왜 지금 부서를 통합해서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아시고,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쟁점사항과 앞으로 하천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각오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다음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에 대한 하천점용료 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얼마를 징수하고 미징수 체납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黃珍山 委員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예, 감사자료 182쪽과 183쪽에 보면 미징수 체납액이 홍명상가 55억 6,400만원, 중앙데파트 8억 4,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黃珍山 委員 감사자료 3쪽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에 대한 하천점용료 징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黃珍山 委員 조치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黃珍山 委員 이것을 지난번에 이 지역에 책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 체납액을 감면시켜주면 다 완납하겠다고 시하고 약속을 한번 했었잖아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그래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지금 완료라고 나와 있는 것은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黃珍山 委員 아니, 그런데 받은 사항이 아닌데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黃珍山 委員 체납액을 줄였으면 추진중이라든가 미결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여기다가 완료라고 동그라미를 쳐서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했어요?

○黃珍山 委員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 안하고 제출하냐고요?

○黃珍山 委員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잘못된 부분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혼돈을 가져오게 이것 되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黃珍山 委員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다른 때는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어물어물 감사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140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앉아서 밤잠 안자고 며칠씩 밤새워 가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보고를 낸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다음 업무보고 8쪽.

감사자료 83쪽,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재해관리를 첨단과학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515개소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재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黃珍山 委員 대전지역 가도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보았습니까?

해 보았다면 몇 군데가 지금 위험한 곳으로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도로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건설방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재해관리를 첨단과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515개소, 시설물 131개, 건축물 1,884군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재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역 가도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안전진단결과 위험한 곳이 몇 군데로 나와 있는지요?

○黃珍山 委員 지금 대전지역에 17개 가도교가 있지요?

17개 가도교가 지금 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거나 교통사고 또는 교통체증을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 17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특히 인동 가도교라든가 삼성 가도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왕복차선도로 가운데 안쪽에 있는 2차선의 도로 폭이, 교각 폭이 갑자기 좁아져서 차량들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삼성 가도교도 마찬가지고.

○黃珍山 委員 교량이나 터널 같은 시설물은 재난관리법에 따릅니까?

아니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관리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두 가지 다 적용해서.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교량, 터널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준공도서를 CD화해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黃珍山 委員 지금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시는 대상 시설물 관리를 이 법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 보세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보존중인 대전시 시설물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현황에 보면 400여 개의 대상시설물 중에서 16건만 지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黃珍山 委員 2002년 9월 24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건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2만 5,000개 주요시설물 가운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 베이스에 우리 대전시에 지금 한 400여 개 되는 것이 데이터 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黃珍山 委員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곳에 좀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만년교라든가 대덕대교 이런 대덕터널 이런 데에서 안전관리자료가 안전관리공단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黃珍山 委員 안 되어 있지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안전관리공단에 협의한 결과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전혀 데이터 베이스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이런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특별법이 그전에 개별법에 대해서는 우선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黃珍山 委員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방재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도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고 우리 황위원님께서 부탁하신 통계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업무보고 35쪽 그리고 감사자료 83쪽.

현재 대전광역시에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구조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재해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건설방재과에 있지요?

○黃珍山 委員 민방위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민방공통제소, 민방위과에 있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ITS 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경찰청 교통관제센터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고 또한 지금 도로에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대전광역시의 교통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신도심인 둔산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이루어질 그런 상황에 있고 또한 업무를 보러오는 시민을 비롯한 둔산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을, 주차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금 불보듯 뻔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공감하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많은 상황실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전시에 150만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24시간 지켜주기 위해서 다원화된 각종 상황실을 통합하고 각종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재해신고 접수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관제소에서 관측해서 해당되는 곳으로 전부 지금 업무를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런 첨단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많은 인력을 감축시킬 수가 있고 또한 빠른시간 속에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실이 운영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특히나 지금 국장이 공석중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책임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도로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지금 현재 하천변에 깔려있는 도로를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금 서울에서도 청계천 때려부수고 새로 옛날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결국은 향후 언젠가는, 우리가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의 교각이라든가, 약 30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러한 하천의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하천에 하상도로를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변도로를 계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차량의 빠른 유입을 통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것은 곧 우리 시민들이 유류비를 절감해서 막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시에서 철거를 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오전에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 관련된 답변하실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건립할 때 우리 시하고 그쪽하고 무슨 협약서 같은 것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따 정회시간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주 내용이 말하자면 무슨 기간이라든가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 건물을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든가 이런 협약 있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협약서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협약서가요?

○宋在容 委員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몇 년도에 건립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협약서의 어떤 내용 같은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그런 관리를 이렇게 했다는 게 상당히 한심스럽고요,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그 협약서를 보관한 것은 없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쪽 역 앞의 지하상가 그게 지난번에 기부채납해서 시로 귀속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게 몇 년에 했지요, 그 기부채납 기간이?

○宋在容 委員 1974년에 이것이, 그러니까 1974년 12월 그때가 준공입니까?

○宋在容 委員 1988년도하고 1993년도 그 당시에 이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 협약서가 없다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까지 왜 준비가 안됐나요 아직?

다른 부서들은 오후에 준비가 다 돼서 지금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보충질의 심준홍위원님께서 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오전에 황진산위원님하고 지금 송재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3대 하천 하천관리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고 많은 질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고 내용도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전 3대 하천, 특히 대전천의 수량이 적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류에다 댐을 건설한다는 얘기도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문제로 삼아서 반대입장을 하기 때문에 댐을 설치하지 못하는 내용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또 2안으로서 하수처리수를 이용하자는 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대신 하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연구해보신 것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 게 있나?

○沈俊洪 委員 혹시 상류지역에 지금 농경지가, 물론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농경지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농촌에서도 벼농사를 짓고 해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많이 되고 또 포기하는 또 고령화시대에 농장을 경영하는 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농지를 그러니까 농사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논농사를 많이 가상된 얘기입니다만 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그에 따른 농지전용을 해서라도 물을 농사짓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하면 논을 이왕 어차피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지 못할 정도라면 일정량의 물을 가둬 가지고 그 용수를 대전시에서 사용하는, 하천에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해봐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는 댐을 만든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이 미치니까 못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나 논이라든가 수답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어떤 집단적으로 같은 동네에서 논을 일괄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자체가 농사하고 직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수량을 확보하는 저수지가 됐든 적은 규모의 논이 됐든 일정량의 논, 대개 대전시의 물 1톤당 얼마 정도 갑니까?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어떤 그 많은 농가들이 그것을 물을 저수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그만한 금액을 산출해 준다고 하면 논농사 못지 않은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반면에 그 물이 항상 대전 하천으로 흐를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沈俊洪 委員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이런 나대지나 이런 데 습지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물을 사먹고 물을 소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지금 물이 없으면 복개가 어렵잖아요, 어차피 대전천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상류지역에 그런 물 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해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좋은 양질의 물이 항상 대전천을 흐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게 뭐 어떤 꼭 특수작물이 아니더라도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우리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아까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어떤 측면에서 마지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행정구역이 그때 당시에 대전시하고 충청남도하고 행정구역이 있던 사항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그것을 대전시에서 서류를 찾느냐 이거예요, 충청남도에 가서 찾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런 내용에서 볼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갑니다.

충청남도의회라든가 충청남도에 가서 자료를 찾다보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沈俊洪 委員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상대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한 가지만 더, 거기에 판결문이라든가 소송자료 그것도 좀 자료 좀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판결문과 소송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기왕에 건설방재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할 게 있어요.

게릴라성 호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郭秀泉 委員 그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상당 피해가 금년도 여름에도 많이 났는데, 게릴라성 호우를 보면서 '우리 대전천이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천뿐이 아니라 하상도로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든지 둔치에 시설물이 들어앉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 밑에, 중앙데파트 밑에를 보게 되면 교각도 많이 들어서 있고 또 하상에서 도로부분까지 높이가 70㎝부터 1m까지 높아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부분 유수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태풍피해를 막고 게릴라성 호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환경의 오염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생각해본 것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실기를 하면 큰 일을 당해요.

○郭秀泉 委員 대전천 하상 하폭이 많은 비가 올 때 넓은 게 아니에요.

좁은 데다가 하상도로가 없으면 나부터 우선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당장을 시내 도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상도로를 철거하면서 크나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전제로 한 그런 대전천정비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점점 그 하상도로 뭐 어떤 주차장시설 이런 것 해 가지고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구조물이, 그런데 이게 당장 내년이라도 크나큰 재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방재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대책이나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검토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단계적인 게 아니라 지금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한다니까.

○郭秀泉 委員 계획이 안서 있다고?

○郭秀泉 委員 준비하고 있다?

늦은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내가 방재과장한테 주문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무슨 호텔인가 모르겠어, 엠퍼럴호텔인가, 하여튼 동양관광호텔인가 그 앞에 지금도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문화관광호텔 앞에, 전에 내가 그 컨테이너박스가 하상에 있다가 만약의 경우에 어떤 호우가 내려 가지고 큰물이 내려갈 때 떠내려가서 교각을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철저하게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郭秀泉 委員 됐어요, 그것은 그것을 왜 못 치우고 있나 그것을 얘기해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선 컨테이너박스 자체를 하상에다 입지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이 자체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사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상시 거기다 놓고 쓸 수 있도록, 거의 건축물이나 마찬가지 행위를 하상에 할 수 있도록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거 책임져야 할 일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을 거기다 설치하도록 해줬는데 그게 무슨 기간이 필요하냐고?

지금 당장 의회에서 문제가 됐으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즉시 철거하든지 이동하면 되지 그게 무슨 거기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그런 나름대로 건물형태인 컨테이너박스를 그쪽에다 일정기간을 약속사항을 줘가면서까지 거기다가 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냐고?

나는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적을 했으면 빨리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을 안한 것도 아니고.

그것 책임질 사람 나한테 명단 가지고 오십시오.

일단 그 문제 가지고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든 차상급자든 해당 국장이든 책임질 사람을 나한테 명단을 내주세요.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지적한 지가 상당기간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청 공무원이건 시청 공무원이건 책임을 져야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하상도로 때문에 다리의 상판하고 거리가 우리가 가보면 우리 키가 닿을 정도까지 좁혀진 곳도 있어요, 소하천에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약간 둔치부분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바꿔서 쓰다보니까 물의 양이 흐를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다리 밑으로 못 흐르니까 양쪽 둑으로 해서 상판 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 대전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전시의 곳곳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郭秀泉 委員 당장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돼도 기본적으로 하천이 가진 기능을 그 스스로가 지금 막고 있다니까.

○郭秀泉 委員 이러다가 만약의 경우에 큰비가 와서 어떤 동네가 일부 쓸려나가고 해야 그때부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달려들텐데, 행정은 예방행정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방재는 더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방재업무를 보는 해당 과장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전천 하상도로를 걷어내겠다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전천 하상도로를 존 치하면 크나큰 재해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걷어냅시다" 하고 달려들어야 돼 시장한테, 그렇지 않고 시장이 인사권자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있고 그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재해업무 같으면 달려들어야 돼요.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하고, 위에서 의회가 소리지르면 하는 척하다 말고, 뭐가 돼요, 될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이번만 면피하고 지나가면 또 몇 년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답답한 게,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의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으로서 끝나고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 허둥지둥대요.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방송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수반하기 전에 그런 시설물을 하려고 할 때 방재업무를 맡은 방재과에서는 달려들어서 못하게 가로막아야 돼요.

같은 건설교통국에서 도로를 추진하는 도로과에서 그런 발상을 하고 나오면 달려들어서 싸워야 돼요.

얼마나 모순이냐고 지금 현재 모순이, 얼마나 모순이냐고, 도로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리로 도로를 끌고가려고 그러고 방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거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이것을 판단할 때 방재과에서 안된다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더 늘어났지요?

○郭秀泉 委員 작년도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郭秀泉 委員 그것이 아니라 하천의 구조물 시설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모든 것이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점점점 조금 야금야금 자꾸 늘어나고 있다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큰일난다고요, 언젠가 한번 큰일난다니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가 질타를 하면 물론 그렇게 알 거예요, 아마 건설방재과장도.

"의원이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할지도 몰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시민의 재산이 어떤 큰 폭우로 해 가지고 둑이 넘쳐 가지고 유실되고 크나큰 손해가 가면 보상 좀 달라고 아우성치는 시민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앉았고 조금 덜 주려고 난리가 나고 그 책임 다 져야되는 거거든요.

그 업무를 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 컨테이너박스 하나 치우는 것을 해를 넘기고 있으니, 만약의 경우에 컨테이너박스가 떠내려가서 교각과 교각 사이를 막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잡동사니가 걸려서 물이 넘쳤다, 누가 책임져요?

수해현장을 돌아보면 정말 견고하게 놓은 다리들이 다 잘려나가 버렸어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깊숙이 박았던 교각들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컨테이너박스 하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적당히 넘어가면서 시간만 보내자, 시간만 보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도 지금 매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위험 요인을 부풀려 가고 있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적당히 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몇 마디 얘기해 가지고서 고성을 지르다가 끝나고 나면 감사 끝났으니까 하고 덮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된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 번 들어본 소리예요, 여러 번 들어본 소리라고.

안되잖아요, 그것이.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만약에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본 위원이 답변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직을 걸고 달려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하지, 만약에 민간기업 같으면 그 사람은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본 위원이 부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제는 백년 빈도 오늘 했지만 하천관리 같은 것이 200년 빈도도 안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강릉지방이 하루에 900㎜ 정도에 단 시간 내에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연재해가 우리한테 엄청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엄청난 재해를 안겨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주 더 완벽하게 또 어떠한 완벽한 설계 밑에서 좀더 보다 폭넓게 제방도 또 넓게 이렇게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재해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이번 여름에 루사 태풍피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

강원도지방, 영동지방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다니까,

이것은 폭격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싹 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리가 전부 잘려 나갔어요, 다.

이런 것을 보면 겁이 덜컥 나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야금야금 구청은 구청대로 시는 시대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구조물을 하천에다가 막 늘려놓고 있어요, 늘려놓고 있어.

이 문제는 방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께서 하여튼 앞으로 건설국장 나와서 그 자리에 앉겠지만 여하튼 간에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요구하고 해서 빨리빨리 제거할 것 제거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도로과에 아무리 지금 현재 교통에서 난리가 나고 도로가 없어 난리가 나더라도 방재과장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안되면 의회에다가 얘기하고, 그래야만 올바로 된 방재업무가 돼요.

○郭秀泉 委員 예,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천이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평소에는 물이 하나도 없다가 우기가 되면, 장마가 지면 한 15분이나 20분 내에 넘쳐나 가지고 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천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스라엘의 와디를 연상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10년 동안 대전에 큰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본 위원장도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그 대전천에 이스라엘의 와디와 너무나 연관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갑자기 장마가 진다든지 대전천이 비가 많이 오면 단 시일 내에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업무에 제일 고생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건의나 자료요청은 적극 검토하시고 그리고 과감히 시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위원님 우리 건설방재과장에 속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宋在容 委員 자전거도로는 어디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들어가 주세요.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에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전거로 교통수단이 되겠군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가 인도 중앙에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대체적으로?

○宋在容 委員 예, 저쪽 하천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동안 과장께서 파악된 자료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기에 하상 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시민들 이용이 어디를 많이 합니까?

○宋在容 委員 많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자전거도로는 글쎄요, 과장께서는 그것이 교통 편의상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대개 시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시민의 건강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자꾸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의회나 시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마 왔다갔다 하면서 한 사람도 보기가 힘들어요, 며칠에 한두 명 볼 정도로, 즉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예산은 투입시켜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만들어놓고 시민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이용을 안하니까 그게 바로 사장되고 낭비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것이 자전거도로를 시민 건강과 연계해서 확충을 하되 본 위원이 시민들에게 여론을 더 들어보면 말이지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면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하천 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것이 저쪽에 수통골 같은 데 보면 요즈음 평일에도 엄청난 시민이 거기를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무슨 옛날로 말하면 여기가 5일장 뭐 장 서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시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여론을 들어보면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갑천 쪽으로 해서 지금 3대 하천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해주면 이쪽 동구 쪽에서도 수통골 등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쉬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불과 자전거 타고 천천히 그냥 운동 삼아서 가도 1시간 내외면 대전시 어느 곳에 거주하는 분이라도 가능하답니다, 이게.

그쪽하고 또 계속 올라가면 가수원 교량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구봉산 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전거도로를 시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제가 답변은 알아들었고요, 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뭐냐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시민이 그것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과장 답변속에는 뭐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테니까 시민이 따라와라.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어떤 교통 편의상으로 개설한다고 처음에 목적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바로 그것도 뭐냐하면 3대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서 바로 간선도로로 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면 교량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량으로 어떻게 간선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끌고 올라가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하상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완벽하게 해주면 이것을 이용하면서 간선도로에서 교통수단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하여간 국내에서 그런 제방이라든가 하천 쪽을 이용해 가지고 하상을 이용해서 서울 같은 데 말이지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 데도 한번 가서, 한번 출장을 가서라도 견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어떤 시설물 이런 것하고 될 수 있으면 그쪽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줄 것을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지금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 27쪽하고 또 48쪽,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이 양쪽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27쪽에 보면 사업비가 6억 1,400만원이지요?

○沈俊洪 委員 총 사업비로서?

○沈俊洪 委員 또 48쪽에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도 사업 시행한 내용이 미비한 점에 대한 그 분야가 48쪽에 지금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충하는 내용으로?

○沈俊洪 委員 아까 송재용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그 자전거도로의 개념이 실용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에 보더라도 대상은 한 1,300명 대상을 해서 했지만 자전거를 보유한 가정이 40.4%입니다.

대부분 1가정에 한두 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또 보유한 시민 중에서 36%가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도로의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을 내비춰서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 주겠다는 사업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비로서 책정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예, 답변을 참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에 감상적이거나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교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출퇴근 많이 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해주고 또 보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문제를 갖다가 국고지원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적합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일례에 보면 일본의 얘기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굳이 시멘트로 포장이 되고 어떤 그런 것 아니고 좀더 환경 친화적인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한다든가, 목재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치에 적합한 그러한 설계가 꾸며져 가지고 나가는 우리는 보면 획일적입니다, 전부.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더 심도있는 분석과 자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委員長 金載京 교통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2호선부터 5호선은 경철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맞지요?

○安重起 委員 2000년 12월에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했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신교통수단 용역보고서 한 사례가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이때 용역과업지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이 책자 갖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이 책자가 IMF 이후에 지하철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경철화하기로 했던 용역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지요?

○安重起 委員 이 안에 보면 경철 도입이 부적합하다고 이 용역안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에서 언론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경철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지요?

○安重起 委員 가령 지금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현재 경철화로 긍정적인 용역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용역안은 부정적인 안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이때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용역안에 보면은 충분히 이 용역안에서도 경철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심증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논의가 많이 돼 있고 실제는 경철이 우리 2호선에는 맞지 않다, 이런 전제의 용역안이 결과가 나와 있는 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지금 재정문제를 가지고 경철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용역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로 가는 거냐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그 판단에 정하기 이전에 이 용역의 중복성에 의해 가지고 한쪽 용역이 전혀 백지화된다고 그러면 그 낭비된 용역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지요?

○安重起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용역을 추진했을 때 교통정책과하고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 결과가 재용역을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건가요?

○安重起 委員 이게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안도 체계적으로 상당히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자체 처음에 용역발주내용상에 보면 1997년도 IMF사태로 인해서 도시철도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경철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의 의도를 포함시켜놓은 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합의점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안 된다, 경철 도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용역이 현재는 지하철건설본부라는, 교통정책과가 아닌 부서에서 이 발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용역이 경철 도입이 타당하다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것은 백지라는 얘기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낭비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사전에 재용역을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던 내용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은 이 자리에 위원장님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보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중 신교통수단용역추진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신문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별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의 지연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시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 용역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갑자기 오시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용역했던 용역안에 대해서 현재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철로 2호선부터 5호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용역한 내용은 경철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랬을 때 현재,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재발주용역한 경철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에 타당성으로 나온다면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용역한 이 사례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때 이 용역비 낭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본부장님 출석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견해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경철로 용역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노선이 엑스자 순환선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순환선이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엑스자 노선일 경우에는 경철 도입도 무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이 내용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도시철도계획노선, 이 노선에 대한 경량전철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2호선이 가장 타당한 노선으로 분석되었으나 경량전철노선으로 결정하기에는 노선연장이 길고, 30.47㎞입니다.

'경유노선의 도로협소 및 지장물 등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철도에 적합한 선형으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경량전철노선으로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단언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순환선이 아니고 엑스자형으로 하고 있군요 경철도입은?

○安重起 委員 현재로서는 그러면 경철 도입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경철 도입이 시책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상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비춰서 볼 때는 계속 경철만을 고집하고 있지 노선변경이나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 보도내용,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철이 안되는 유선형의 방향, 이 선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 안에는 나와 있어요, 현재 노선에서 경철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용역이 다시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는 관점은 여기도 이 용역 초기에 보면 IMF 이후에 재정문제로 인해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저렴한 첨단교통수단으로 경량전철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입하는 추세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것까지 여기서는 용역을 줬었거든요.

이 내용에 의하면 노선의 완전한 변화나 이것이 아니고 현행 기본계획수립안에서는 경철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안에는.

○安重起 委員 213쪽에 보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량전철 도입에 적합한 노선대안을 다음과 같은 노선선정기준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선대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해서 그 이면에 노선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들 중에서 제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교통용역, 교통수요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20년 정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는 도시철도, 신교통법 이런 것은 사실은 백년대계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년 후의 대전의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대단위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보고서에서 저희들이 못마땅한 것은 20년 기준으로 해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경철이냐 지하철이냐는 여러 가지 노선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실제 향후 100년, 200년을 보고 해야될 사업의 주체를,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도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느낀 것은 20년 기준으로밖에 적용을 안해놨어요.

가령 2021년 기준이 최상책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은, 이번에 나가는 용역은 노선의 변경도 충분히 감안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던 김에 간단하게 몇 가지 ITS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安重起 委員 ITS 문제, 뭐 워낙 저희들하고 밀접하게 위원님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ITS 문제 지난번에 3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미흡했던 부분이 나왔지요?

○安重起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환 지금 보강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安重起 委員 단말기와 기지국이 호환성이 있으려면 타사 제품도 서로 호환성 검토를 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준공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면 준공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ITS 문제만큼은 앞으로 대전이 이 ITS에 또 엄청난 재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문제들을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그런 어떤 한 회사에 특정 회사에 독과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타사 제품과도 호환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계속 연동시험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ITS 관련해 가지고 특허 출원이 상당부분 지역업체들이 많이 해 있다는 부분도 사실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대전이 ITS로 인해서 부대사업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되거든요.

먼저 했기 때문에 생기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도보다는 대전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드리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전에서 ITS 관련 벤처특허가 상당부분 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볼 때 대전이 ITS의 앞으로 추가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호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ITS 문제 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같은 질의이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대·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한국까르푸 유성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교통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도면을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20쪽 바로 전장이네요?

종합개선안도 사전검토 반영한 대안1, 2001년도 10월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쪽수가 계속 연결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따로 있네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룡로 그러니까 만년교에서 유성가는 방향으로 해서 까르푸 쪽으로 대로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대로가 보면 앞으로 서남부생활권 개발하는 그 지역, 원신흥동 그쪽 지역에서 지금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육교에서 유성 가는 방향으로 대로가 있지?

○宋在容 委員 그리고 까르푸 쪽에서 저쪽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도 또 계획도로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 도로가, 이 광로가 지금 한밭대로 쪽에서 현재 차단이 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이 도로는 도로로서는 기능을 상실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지금 현재 까르푸 앞에 한밭대로를 보고 그 직전에 보면 현재 도로가 한밭대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지금 1차선밖에 현재 안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차선 중에서 이것이 6차선으로 오다가 한쪽 차선이 3개 차선인데 1개 차선은 지금 교량 아래로 가게 되었고요.

○宋在容 委員 예, 그리고 1개 차선만 지금 한밭대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쪽 계룡스파텔 그쪽 도로 거기 지리를 잘 아시나요, 그쪽에?

○宋在容 委員 즉 말하자면 계룡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봉명지구 그쪽으로 나 있는 것을 보면 거기 도로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현재 있는 계획도로가 아니라 현재 이미 개설된 도로지요?

○宋在容 委員 그 도로가 있고 그 계룡스파텔 뒤편에 도로가 또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있고 그 도로가 말하자면 충대정문 쪽으로 가는 광로하고 같이 간선도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대 쪽으로 가는 유성4가, 유성파출소 4가에서 충대 쪽으로 가는 광로하고 이쪽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남부생활권 개발지역 그쪽하고 연계해서 까르푸 옆으로 해 가지고 엑스포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그 양쪽에 주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간선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4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더더군다나 지금 계룡스파텔 있는 쪽에는 아마 도로폭이 한 25m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까르푸 옆에 쪽에 보면 이쪽 충대정문 쪽에 광로하고 까르푸 쪽하고 광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20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간선도로에서 주도로 빠져나오고 주도로가 지금 차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1개 차선을 한밭대로 쪽으로 추가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추가할 수 있는 도로가.

보세요, 맨 아래쪽에 보면 도로가 말하자면 1개 차선은 이것이 한밭대로에 교량 밑으로 하나 빠지는 도로 하나 빠져 나와있지요?

그 다음 번의 도로는 1차선이 한밭대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저쪽 유성구청 쪽에서 한밭대로 갑천대교 밑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도로가 이 직선 도로하고 같이 만나게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다음 차선을 보면 그 다음 차선은 완전히 까르푸 쪽으로 회전하도록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유성구 구민들이 여기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오히려 도로를 차단시킨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보세요, 운전자가 운전할 때 이쪽에는 복잡하니까 큰 도로가 광로를 뚫어놓고도 이쪽은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우회해서 가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또 어느 누구든 운전할 때 보면 간선도로에서 큰 도로가 나오면 광로를 빠져나가 가지고 광로를 이용하려고 하지 좁은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간에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어디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다 도로를 어느 정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 교통의 흐름 자체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성구민들은 지금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면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양쪽 광로가 있고 간선도로가 있는데 한쪽 광로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차단시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15쪽요?

○宋在容 委員 바로 이 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평면교차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을 해놓고 그 도로를 이용 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장대·봉명지구에서 오는 물량을 현재 소화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이 까르푸 쪽에 면적을 크게 떼어 가지고 말이지요, 워낙 토지가격이 많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토지를 체비지를 구입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여기에다가 까르푸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계획 자체부터 모든 것을 짜맞추기를 했다, 그런 의혹을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주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즉 말하자면 이용자한테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차단시켜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어렵게 말이지요, 도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앞으로 이쪽에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불보듯 자명한 일 아닙니까, 교통체증이 여기 일어난다는 자체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로의 원래 목적대로 다시 환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예.

○宋在容 委員 도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요?

그쪽에 관련된 분을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자료가 없나요, 평가를 한 자료?

○宋在容 委員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있다면서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심의에 관련된 분을 증인신청 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委員長 金載京 신청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예, 해서.

○委員長 金載京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날로.

○宋在容 委員 왜 그러느냐면, 즉 말하자면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한 내용대로 시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까르푸를 위해서 그 틀이 그쪽으로 맞췄다 그것이지요.

지금 한밭대로에서 까르푸 쪽으로 진입한 도로도 보십시오.

여기는 도로 3차선인데 진입하는 도로는 1차선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안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분을 증인 신청하는 것을 철회하고요, 이것을 안을 올릴 때 시 공무원 관련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증인신청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안한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준비를 지금 안 했나요?

어떻게 감사를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감사자료 12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나큰 문제가 돼서 결국은 단속이 잘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 공무원을 상당히 늘렸어요, 맞지요?

○郭秀泉 委員 늘렸는데, 2001년도 늘리기 전 상황과 2002년 인원을 더 늘리고 난 후에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것 왜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는 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흐르는 대로 오다가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게 또 언제 들어보던 그 소리네요.

○郭秀泉 委員 여기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한 500건 돼요.

단속건수가 500건 되는데, 지금 43명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43명이면 50명이라고 치고, 이 사람이 열 대씩 하면 500대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야, 단속할 의지가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연봉으로 쳐 가지고 못 받아도 3,000만원 이상씩 받을 거예요.

○郭秀泉 委員 1,500만원도 한 달 계산하면 다 100만원씩 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100 한 20만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40명이면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약 5,000만원을 하루에 쓰고 있어요.

맞지요?

43명이니까.

○郭秀泉 委員 한 달에, 한 달에 한 5,000만원씩 쓰고 있고, 매일 계산하면 약 170만원씩?

○郭秀泉 委員 아니, 이 43명만 가지고도 하루에 한 200여 만원씩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한 500대 정도 불법주정차를 위반한 사실만 적발한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단속한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수치라고 이게, 43명이 한 개 노선만 서 있어도 하루에 내가 볼 때는 차를 타고 나가보면 일렬로 죽 세워놨어요 양쪽에다, 이면도로에 약 4차선 도로에 양쪽에 다 막아놓고 나면 가운데 두 개 노선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 43명을 한 군데 갖다놔도 하루에 몇 천 건 잡을 수 있어.

이것은 단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구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야 이것?

나는 오늘 책임 다 물으려고 감사에 나온 사람이야.

아니,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루에 43명이면 50명이라고 잡고, 여하튼 나머지 인원 1,580명이 전혀 일 안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야?

○郭秀泉 委員 그러면 50명이 한 개 노선만 맡아도 하루에 500건이 뭐야 500건이?

○郭秀泉 委員 13.8이니 이런 것 하지말고, 대략 계산했을 때, 내가 지금 전자계산기 두드린 것 아니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여기 자료만 보면 다 나와요.

○郭秀泉 委員 설명 한번 들어보자고.

○郭秀泉 委員 그래서 못했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자리에 그 번호가 계속 있는 데가 양쪽 줄을 세워 가지고 거리 곳곳에 즐비한데, 아니 그런 데 왜 가서 시비붙을 놈하고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전연 그런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뒷길에다가 죽 세워서 24시간은 몰라도 한 열댓 시간씩 세워놨는데 왜 그런 데는 안가고 시비붙는 데만 가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거 그런 변명 하지 말아요, 그런 변명 하면 안돼요 이제는.

○郭秀泉 委員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한 50여 명 앉았다고 칩시다.

과연 우리 남과장이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郭秀泉 委員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길에 나가보면 운전자 자체가 없는 차량들이 하루종일 서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거기는 단속을 안하고 시비거는 곳에만 서 있느냐고 사람들이 가서?

○郭秀泉 委員 대전시에 하루에 움직이는 차량이 얼마로 계산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40만대를 넘고 있나요?

○郭秀泉 委員 외지차량하고, 하여튼 엄청난 차량이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평소에 다녀보면 그냥 서 있어 다, 하루종일 서 있어, 어디 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에 가 단속을 하느냐고?

이 1,580명의 일반직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전담요원도 4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기에 하루에 500건이냐고?

○郭秀泉 委員 그리고 견인차도 적자가 났다고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어요 내가, 적자가 났다고.

그런데 나는 왜 그게 적자가 나는지 그것도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는 늘비하게 깔렸는데 왜 견인차가 적자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지요, 견인차가 적자가 나면 안되지요.

견인차가 적자가 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견인을 해간 후에 받는 수수료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견인차 정책을 도입하면서 하루에 몇 대 이상 절대 끌어가지 말라고한 그 자체가 큰 모순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정책을 다루고 있는 시의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원타령만 하고 앉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독려해서 활용할 생각도 못하고, 결국은 주정차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럼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문제도 다 도출돼 있고 부족한 인원을 이렇게 한번 채워보자고 했고, 채웠고, 그러고나서도 안돼.

나머지 일반직 공무원들 다 빼고라도 43명이 하루에 한 사람이 열 대 정도밖에 단속을 못했다고 그러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郭秀泉 委員 그럼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 길에 서 있는 차량을 얼마 정도 된다고 통계를 잡고 있어요, 하루에?

상시, 상시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얼마나 된다고 통계를 잡고 있냐고요?

○郭秀泉 委員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불법주정차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야,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것 나라도 망쳐 어떤 도시를 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 망치고 있어요.

지적을 하면 바로 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우리 도로 다 뺏기고 있어,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만든 도로를 다 뺏기고 있다고.

이 주정차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해결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우선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엄청나.

지금 시민들이 조금 있으면 일반버스 1,000원 된다고 걱정들 막 하고 앉았어.

공무원들은 앉아서 체증현상으로 인해서 버스가 제대로 자기 수지개선이 안된다고 그러면 요금 올려주는 것으로 끝내.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지금 자기가 버는 소득은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한 집에 가족에 네 명 있으면 보통 하루에 왔다갔다만 하는 게 아니야 한 번 바꿔 타기 때문에 네 번이야 네 번 보통.

그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교통요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나와, 기름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 원유가 나날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헛태우는 기름값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빠지니까 기름 다 태우고 앉았어 기름, 이것 다 알았으면 좀 의지를 가지고 조금은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정말 세워놓으면 난리나는구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단속요원이 적으니까 이 길을 일제히 43명이 길 하나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정체되어 있고 대중교통 이런 버스가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는 부분을 아주 며칠씩 집중감시를 해라 이거야 집중감시, 그래서 뭔가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좀 트여놓고 아니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면도로 가서 한번 싹 단속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있는 차들을 한번 그 지역만 한번 혼을 내고, 오늘 세웠다 또 벌과금 과태료 물리고 또 다음날 또 물리고, 저녁 때 또 물리고, 선진도시는 가면 3분 이상 정차해 있지를 못해요.

3분 이상 되면 또 쫓아가서 또 떼어버려, 또 하나 세우고 있으면 또 3분 넘으면 또 떼요.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도입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땠으니까 봐줘야지요.

"오늘 한번 땠는데 봐주십시오!" 하면 그냥 봐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차를 세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차 있어 지금 이 주정차 문제가.

보행권찾기 뭐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인도에 차 올려놓은 것 지금 보통이에요.

인도에서 지금 통행이 안돼 보행자가, 그래 가지고 내려와서 차도로 돌아서 인도를 통과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불법 무질서한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가 나와야지, 점점 가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봉급 받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한번도 반납했다 소리 못 들어봤고, 다 받아가고.

따지고 보면 이것 직무유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 다 아는 얘기예요.

내가 이 자료를 보고서 화가 난 거야 화가 났어.

한 1,500명, 1,600명을 사람을 붙여줬더니 똑같이 해놓은 거야.

○郭秀泉 委員 버스를 타고 생업현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요금이 올라서 울어요.

가족들이 울고 있다니까, 그 버스비 대느라고 여자가 가지 못할 곳도 가서 지금 돈벌고 있어.

이런 것만 잘 소통을 업무만 제대로 했으면, 물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도 좀 무리한 얘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업무를 첫 번부터 계속 다 잡아왔으면, 사회 분위기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버스요금을 계속해서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이것 큰일난 거예요, 거기다가 상시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요금도 계속 올려주고 있어, '택시요금은 비싸져야 한다.' 그게 어느 논법이냐고 그게?

대중교통이 아직까지 완성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택시요금을 왜 올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택시를 끌고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요즘은 수입 좋습니다" 그런다고, 좀 체증이 있어서 문제지, 요금을 많이 올려줬으니까 좋대요.

"왜 제복 안 입었습니까?" 하니까 "귀찮아서 안 입었습니다." 버스운전자 "왜 안 입었어요?" 귀찮아서 못 입는대요.

"단속 누가 안해요?" "누가 단속을 해요?"

지금 전혀 행정부재예요, 부재 완전히, 부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제복 입힌 지 얼마 됐어요?

그것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고?

이 보고서 이거 만들고 있느냐고!

○郭秀泉 委員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만약에 나라 운영하는 자리에 간다면, 갈 수도 없겠지만, 정말로 이런 단속도 모든 기업에다 떠넘기겠어 기업에다가.

이렇게 안해요.

다 데이터로 다 나와요, 인원 붙여주면 붙여준만큼 하나를 붙이면 10대씩 하던 사람이 15대로 늘어나요.

이런 효율이 나와요, 기업은.

이건 뭐 타성에 젖어 가지고 적당히 하잖아요 지금 적당히.

공공근로가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 10시에 시작을 해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이런대요, 하루에 2만원, 3만원 받는데 시간당 1만원 계산해서 두 시간만 일하면 된대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다 이게.

공공근로 차출돼 온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근무시간을 통털어서 2만원이고 3만원이고 주면 그것을 1만원씩 계산해서 두 시간만 하고 만대요.

그것을 단속을 하면 혼이 난대요.

단속하는 공무원부터 혼이 난대요, 혼이 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거야, 아까 남과장 말마따나 그 주민들 나와서 멱살잡이 하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단속 못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럼 누가 하냐고 이걸, 이걸 누가 하냐고?

가혹하지만 이걸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나는 이것 이렇기 때문에 이 실적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하냐고?

이게 기업 같으면 당장 책임자 바꿔요.

이런 피해를 나도 여기 계신 공무원 또 우리 지금 시민 여러분이 다 같이 손해보고 앉아 있어요.

다 같이 손해보고 있고 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도덕성이 결여돼 있어 가지고 남의 차고지 앞에 차 다 세우고, 버스승강장에다 다 세우고 앉았고, 본 위원이 청솔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거기 버스베이에다 죽 하루종일 대놓고 있어요 하루종일.

그러면 버스가 와서 길 가운데 서서 사람 타고 내리고 가, 여기는 딱 서 있고, 단속하는 경찰관 와서 지나가고 나면 또 갖다 딱 세워버려 바로.

이것은 뭐냐, 이것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냐, 이제는 이게 막 벌금으로 말이야, 내가 조그마한 사업을 해보니까 세금으로 얻어맞으니까 그건 견딜 수가 없어, 벌금으로 해야지, 잠시잠시 한번 떼서 3만원, 4만원 이거 과중한 벌금을 먹이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3만원 물으면 되는데, 2만원 물으면 되지 그까짓 것.

큰일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백년하청이야, 떠들면 뭐해 목만 아프지 이건, 방안이 나오지를 않아, 법은 다 있어 법은.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또 끝나면 끝나는 거야, 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똑같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 해결 안되면 가면 갈수록 수입이 적은 서민들이 1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가 원유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에서 내년도 경기도 지금 아주 불투명하고 수출부문에도 먹구름이 지금 잔뜩 끼었어요.

제2의 IMF가 온다고들 난리가 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일부 계층을 떠나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정신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위기를 모르는 우리가 지금 큰일난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내용들이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알면서 왜 저러는가 이런 원망도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할 사항은 못되고 이런 문제점을 도출했을 때 담당하는 과장들, 국장들 뭐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것을 해결주체가 돼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도무지 풀어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내일 보면 또 그대로예요.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 이제는 다리 위에 전에 내가 뭐라고 할 때는 1차선으로 세워놨던 주정차 차량들이 지금 조금 넓은 다리는 2차선으로 다 세워놨어요, 두 겹으로.

그런 건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가,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그래요,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직을 걸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을 걸고.

아니면 나 이것 못하겠으니까 직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든가 뭐가 있어야 한다 이거야, 직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보고 화가 안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 한 육백명을 붙여줬는데 똑 같아?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동료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죽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5쪽,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전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黃珍山 委員 주차장 주차의 면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이 63.4%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약 16만대의 자동차가 주차장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실정이고 무단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주거밀집지역, 다시 말해서 다가구세대가 밀집돼 있는 현재 갈마, 월평, 노은, 봉명 이런 지구에 저녁에 주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럼 지난 7월에 대전시 소방본부가 소방차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지금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소방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곳이 130군데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면 화재진압을 하지 못해서 많은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것을 주민의 탓으로 돌리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인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黃珍山 委員 이것은 주민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黃珍山 委員 자꾸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대전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차요금 500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어제 집중추궁한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다시 내리라고.

본 위원이 오늘 상이군경회로부터 갖은 협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죽인다, 살린다." 말이야.

500원을 올리든 1,000원을 올리든 본 위원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대전시민들의 물가대책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심각하게 어제 이 문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 보좌관한테도 협박이 오고, 주차요금을 왜 내리라고 했느냐고 협박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차요금 내리라고 했다고 본 위원이 잘못했다면 나를 죽이라 이거요.

오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이 안계셔 가지고 참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이것을 안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감사준비 하느라고 지금 두 달 준비하고 열흘 이상 밤을 꼬박 새우면서 확보했어요.

왜 준비를 했느냐?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전부 말이야, 아까 우리 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130개 지역을 가칭 소방관리대상지역으로 하고 주민과 소방본부와 대전시가 서로 할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일방도로라든가 가변차선제도를 빠른시일 안에 확대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서울에서는 주차장 공사비의 약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는 지금 약 50%를 지원하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주택지역에 보면 한 블록당 18세대에서 28세대의 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면 4거리 기준으로 해서 70에서 80호가 그쪽에 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미흡하니까 지금 안되고 있으면 다른 정책으로 공터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건설해서 관리를 지역의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에 위임을 하면 많은 돈도 안 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다른 곳에 주차시설을, 공영주차시설을 강구하면 된다고 지금 누차례 얘기를 했어요.

"돈 없다, 돈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좀 다뤄서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장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대충 묻는 거예요.

○黃珍山 委員 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6쪽에 참조에 보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관련된 사업이니까 조금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러시지요.

○黃珍山 委員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건수로 약 14만 4,000건, 견인이 약 2만 9,00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100% 단속은 할 수 없겠지요.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10월말 기준으로 14만 4,000대로 작년 동기 대비 4,000대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견인실적 단속 건수도 20%인 2만 9,000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찰이 있다, 자꾸 "마찰, 마찰" 하시는데 그 마찰 각오 안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미징수된 것이 약 143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이 불법주차 과태료징수율이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5년간 평균 징수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이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대전시에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특히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는 무슨 손도 안대고 코나 풀려고 앉아 있고 시민들하고 건축주에게만 강요를 하고 단속은 하나도 안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21일자 대전매일 신문에 보면 오죽하면 '대전시 주차대책 포기했는가?'라는 신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약 1,100평 일반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 매각된 공영주차장부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黃珍山 委員 우리 과장님 이상한 답변하시는데 주차장부지를 주차장 현재 1,100평을 여기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1,100평 일반에게 매각한 것이 이것이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건물은 못 짓나요, 거기다가?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다고요, 지금.

여기 오페라웨딩이 그런 케이스지요?

○黃珍山 委員 여기 샤크존 그런 케이스지요?

○黃珍山 委員 지금 오페라웨딩 뒷길에 보면 불법주차가 지금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하루종일.

가 보셨지요?

○黃珍山 委員 주차장 이용해요, 안 해요.

○黃珍山 委員 돈을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부지를 뻔히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매각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봉명지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각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좋다 이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봉명지구의 주차장부지를 팔았다 이거요.

팔아서 주차장부지 팔은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했다, 거기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대지구는 총사업비보다 약 40억원이 흑자가 생겼어요, 개발하면서.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40억원이 남았어요, 장대지구 총사업비를 개발하면서.

이 자료를 전혀 안 보시는가본대 약 6필지, 지금 주차장부지가 장대지구에 6필지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팔은 금액이 매각금액이 15억이에요.

15억 그러면 이 사업비 40억을 가지고 6필지를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건설계획을 전혀 없이 이것을 판 이유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를 팔아먹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黃珍山 委員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이 오페라웨딩 같은 것 예를 들면, 대전시민이 거기가 주차장부지로 있는 줄 아는 분이 한 1%도 안될 거예요, 1%도.

주차장부지는 주차만 할 수 있는 조치를 시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 이것 큰일납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단속요원들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주차장 면도 안 만들어놓고 주차단속하면 어느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허심탄회하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테고 회의 때 시장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안 쓰면 대전시내 사업 아무 것도 못해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내년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내년에 주차장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이것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5억원.

○黃珍山 委員 누구한테 건의했는데 5억밖에 못 줬나요?

○黃珍山 委員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黃珍山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예.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본 위원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으자 회기 때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결국 실무 부서에 있는 분들만 제가 괴롭히는 꼴이 됐어요.

나도 심정이 지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실무자들에게 추궁하는 이 가슴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문제만큼은 향후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의원배지를 달고 있는 한, 분명하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4년 동안 집중 추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우리 대전시에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요?

○黃珍山 委員 사실이지요?

○黃珍山 委員 소방본부가 소방차 출입이 어렵다고 판단된 주거밀집지역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소방차 출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차대책을 세우겠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요.

1년에 교통혼잡비로 약 18조원이나 낭비되고 있는데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주범인 간선도로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총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따가 IT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ITS가 가동되더라도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도시기능의 개선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그저 주차 그 자체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 소방본부가 경고한 130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전시의 조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법이 규정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셋째 도심간선도로상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께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감사는 150만 시민의 대표들에게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주무 관계 과장들께서 불성실한 태도로 또 준비자료 없이 감사에 임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또 울분을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제대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통계라든지 모든 관계되는 사항들은 숙지하셔서 위원들께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중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문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별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의 지연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시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예산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 및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오늘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밤늦도록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를 드리면서, 아까 제가 주차장 확보 및 재원조달에 관한 질의를 하던 도중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내년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 내년도 예산이 5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을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집행부의 안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몇 퍼센트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내년도 도시계획세 세입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럼 그 금액의 10%면 약 25억 넘네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에 5억만 특별회계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왜 그렇게 됐습니까?

○黃珍山 委員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오시기 전에 남과장께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께도 건의를 했고 부시장께도 건의를 했고 또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에게 주차장재원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시의 교통흐름과 주차장확보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발생돼 있고 앞으로 심각한 주차문제가 예상되는데,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현대사회에서 도시행정을 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됩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인식하고 계시면 지금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10%를 특별회계로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식적으로 넣어서, 예비비 이런 부분을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례를 들어서 봉명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1,100평에 달하는 공영주차장부지를 일반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의 재원조달이 어렵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했다, 지난 임시회 때 도시주택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명지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장대지구는 총사업비보다 40억원이 남았어요 공사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부지를 일반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서 관리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黃珍山 委員 노력만 하시겠다고 하시지 말고요 확답을 내놓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확답을 해주시고,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0%를 미달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실테고, 최근 5년 동안 이 도시계획세를 주차장비용으로 계산한 게 얼마인지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黃珍山 委員 실장께서 지금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黃珍山 委員 그럼 우리 실장께서도 현재 이 주차장의 특별회계의 재원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시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차장용지마저 매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의지만 갖고 이 주차문제팀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지킨 것을 지킨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오늘 감사만 모면하면 되는 것인지.

○黃珍山 委員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할게요.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얘기를 참고로 해서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각한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혹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재원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언제 확보해줄 건지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 안 해주시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시민대표인 의회에 천명해 주시기를 제가 끝으로 바라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아니,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넣기로 돼 있으면 그것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黃珍山 委員 지금 시에서 다른 사업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송재용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삼천동 부근에 낮에 가보시면 알지만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黃珍山 委員 그럼 하나만 제가 또 답변을 듣고.

○黃珍山 委員 그럼 끝으로 제가, 도시행정에서 주차문제는 심각하다는 걸 우리 실장께서…….

○黃珍山 委員 난제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재정투자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노력하겠다는 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어려움이 있는 것 알지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행정에 가장 심각한 게 교통정책입니다.

○黃珍山 委員 교통정책의 가장 심각한 것은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도시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주차문제에 대한 재원을 투입해 달라는 얘기예요.

○黃珍山 委員 꼭 지켜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좀 뒷받침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연간 4만대씩 새로운 차가 지금 대전시내에 늘어나고 있어요, 4만대.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약 25대분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1면당 2,0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4만대 신규차량이 나오는데 5억을 세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다만 신경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이해는 하지만, 4만대가 나가는데 25대분의 신규 주차장 이것만 개설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런 부분은.

○郭秀泉 委員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郭秀泉 委員 단순계산을 5억 가지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하면 현재 대전시내에 굴러다니고 있는 차가 45만대가 있어요 기존의 차량이.

그리고 연간 4만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45만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주차장은 생각지 않고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정차 위반 문제가 지금 심각해 가지고 주정차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현재, 누누이 전시간에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사회적인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당국에서까지, 종합행정을 다루는데 기획관리실장 정도 하면은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한 3위 정도 가는 서열입니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이미 심각한 정도는 넘어섰고 공무원들은 전혀 긴장도가 보이지 않고 있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산당국에서 전연 아무리 건의를 해도 다른 돈이 바쁘니까 이건 안된다 이거예요.

이건 안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지금 사회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런 심각성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각자 부처이기주의라든지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앓고 있는 병은 너 혼자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이분들이 이것을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론 심각성을 알고 있겠지요.

쓸 돈이 많으니까, 없는 재원에, 그렇지만 이것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치면 제1위야 1위, 제1위라고요.

이 시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1위야, 한 면 확보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5억 정도 그것 뭐 구에서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구에 얼마 안됩니다.

45만대 어디 세울 곳이 없어요.

누누이 차고지증명제를 빨리 도입을 해서 민간부문에 전부 좀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길거리에 차가 서 있어, 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전부 길거리에 차가 서 있어요, 상당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운행하는데 10시간 중에서 1시간을 서 있었다고 해봐요 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날 또 거기서 1분이라도 보태져, 계속 길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에 언젠가는 딱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된다는 얘기야, 이런 등식이 나와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나는 서서히 진행될 줄 알았는데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45만대 무려 10%가 연간 늘어난 대수야, 기하급수로 빨라지고 있어요.

이것 심각하다는 얘기야, 이 심각한 것을 의회가 소리를 내면은 집행부가 알아듣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없어,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 없어요.

주무과장들도 막연한 거야, 소리를 지르는데, 인식은 같이 하는데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재원마련 자체부터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것 조금 기금 마련한 돈에서 10% 떼어 가지고 한다 이런 것 이제는 안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월드컵경기장 짓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시청사를 짓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뭔가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재원 염출 방법도.

그래서 그런 인식을 달리하지 않고는 해결방안이 안 나온다 이게,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기획관리실장이 대전시청 통털어서 시장님 다음으로 예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달라, 조금 전에 주문했지만, 재원 염출 방법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

아무리 지방정부 지침이 있고 우리의 어떤 방안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크게 병들어가는 이 부분을 치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주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개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담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 질의하십시오.

○黃珍山 委員 교통관리과장 나오세요

○委員長 金載京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여러 가지로 국장이 안 계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 등 불법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차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黃珍山 委員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요?

○黃珍山 委員 20억이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연간 주차장사용료로 우리 대전시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黃珍山 委員 9억이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라고 그랬고 주차장사용료로 들어오는 돈이 9억 하면 29억입니다.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다른 재원을 포함해서 2003년도 주차장 사업비로 약 23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黃珍山 委員 구비 포함해서요?

○黃珍山 委員 구비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지요, 못 걷어들이지요?

주차료, 과태료를 아까도 지적했지만.

○黃珍山 委員 지금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구비 포함해서 약 2002년도에 한42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월평지역에 경마장부근에 지금 주차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지요?

○黃珍山 委員 샀습니까, 물색하는 중입니까?

○黃珍山 委員 돈을 지불했어요?

○黃珍山 委員 계약을 하려고요?

○黃珍山 委員 타협하고 있어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선화동 쪽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짓고 있습니까, 선화동은?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월평지역 경마장 부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류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마장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거기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서구 지역에 주차장이, 저도 서구 지역구 출신입니다만 서구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심각한 원도심활성화대책 이런 곳에 이런 돈들이 우선적으로 투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원이 확보될 때는 우선적으로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시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낙후된 지역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시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나 실무 공무원들이 이러한 주차장관련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도저히 공영주차장건설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러한 사업추진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재직하는 동안에 불법주차만은 좀 내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차장유료화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安重起 委員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백화점에 셔틀버스가 없어지고나서요, 실제 교통마비상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백화점도 아무리 경영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면 좀더 감소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내집 주차장을 갖는 시민에게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같은 방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집 주차장 소유자들에 한해 가지고 스티커나 어떤 특정 부착물을 제작해서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무료라든가 하는 인센티브 적용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방법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오히려 방법이, 저희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가령 자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자꾸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화시키는 문제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시민계몽운동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언젠가 한 번 시민단체하고 토론할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 100m를 걸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편리한 쪽에 주차를 하려고만 하고 있지 실제 재래시장 상인들 저희 지역구에 재래시장이 많아서요, 상인들한테도 제가 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차량부터 멀리 치워야만 소비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다, 지금 소비자들의 성향이 걸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보유 대수가 많다보니까 실제 백화점 주위에 가보면 몇 십분씩 걸어서 들어감으로 해서도 차를 가지고 가려고만 하지 놓고 가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강력하게 좀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든지 주차요금을 유료화를 한다면 하나의 그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중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령 주차비가 1만원 나온다면 5,000원 들어가는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시가 꼭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주차장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대안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주차단속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실제 주차단속을 통해 가지고 견인이나 이런 차량이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보면 외국의 선례를 보면 자물통을 채우는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차료 징수 이후에 자물통을 열어주는 좀 빠른 방법의 회수율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불법주차와 주차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의 답변 내용을 듣다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이 과연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아스럽습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어디 주차단속 하다 보면 주민들의 실랑이 때문에 주차단속하기가 어렵다 혹여나 그럴 수는 있겠지요,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서 바로 유기 아닙니까?

엄연히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이 있으면 그분의 주업무는 주차단속인데 그 자체를 본인이 그러니까 이것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랑이를 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것이 직무유기지요.

○宋在容 委員 실적 말씀하시는데 아마 금년 초 한 3월경쯤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진잠동, 원내동입니다.

불과 1시간 사이에 제가 몇 대나 불법주차단속 했는지 셌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하도 아우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

거기는 어떠한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불법주차를 해서 크게 방해를 느낀 지역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데인데 거기를 아마 1시간도 안 걸리는데 37대를 단속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꼭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저해하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과 무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2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오고 노선별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그 노선별 단속을 하는데 노선을 우리 시에서 정해줍니까?

○宋在容 委員 예, 그러면 구에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쪽을 단속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제가 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의 흐름에 별로 무관한 지역에 그 노선에다가 단속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또 불법주차가 성행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을 단속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주목적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식으로 불법주차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불법주차 단속할 때 아마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누누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말은 무성했는데 결과는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마디 말보다 행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불법주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교통이 정체되다 보니까 그 차량의 연비가 엄청난 연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예를 들어서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것을 20분, 30분 그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연비가 가중되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은 돈'이라는 지금 현재 사회의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낭비요인도 초래가 되고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시민은 시민대로 또 우리 시는 시대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즉,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현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업계에다 가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런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 수지타산이 예를 들어서 한 노선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시간 걸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지요.

지금 현재 적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조해주고 상당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째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불법주차다, 그래서 불법주차만큼은 우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불법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135쪽 좀 한번 봐주세요.

135쪽 하단에 보면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 불법주차 단속원 위촉 및 단속실적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 보면 단속원 위촉 현황이 2001년 12월 7일날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하고 소방본부하고 또 자치구에서 1,574명인데요, 하단에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단속원하고 자치구에도 말하자면 단속원 위촉된 분들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러면 아래 하단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이분들의 불법주차 단속한 실적이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한번 동구를 보세요.

동구는 단속원이 위촉된 분이 124명인데 단속 건수는 122건이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옆에 중구를 보세요, 중구는 176명 단속인원에 단속건수는 3,255건이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를 비교하면 지금 그 답변이 과연 자료에 의한 타당성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는 분들이네요, 업무적으로.

○宋在容 委員 공무원을 단속원으로 위촉하고서 그분들이 단속한 성과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인센티브나 뭐를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개인별로도 그런 100만원 얼마씩 준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 지금 대전시에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차량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확보를 계속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내가 차를 가지고 도심에 나가는 것보다 주차를 해놓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을 때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시에서 그런 환경이나 교통수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강력하게 불법주차 단속을 시켜 가지고 우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대중교통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에 외곽지역 있지 않습니까?

외곽지역에 토지를 자연녹지든 생산녹지든, 아마 생산녹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린벨트 지역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토지가격이 싸고 또 도로가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을 거기를 한번 임대를 해서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서 공영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그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뭡니까, 승강장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차를 파킹을 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토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봐 가지고 그것이 한 1년 정도 해보면 과연 1년이고 2년이고 해보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한다면 이 도심 쪽으로 차량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시민이 최소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그것도 자가운전 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차난이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대안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의 견해 어떠신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교통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동료위원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들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다음 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 우리 교통관리과장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이것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거짓 약속에 대한 위증에 대한 처별을 각오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꼭 좀 관철해주시고 정말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어디 교통관리과입니까?

○黃珍山 委員 교통정책과장.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시내버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첫째는 시내버스 인터넷민원 관련된 부분, 시내버스노선조정에 대한 부분, 버스업계 경영에 대한 부분, 시내버스무료환승체계 그리고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시내버스요금을 평균 14%를 인상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인상이냐, 짜증난다." 이미연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40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탈 수가 있었고 버스 안은 콩나물시루와 같았다." 이경임이라고 하는 시민이 올린 글이고 "버스요금을 올렸다고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대전시는 버스업계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액을 공개하라." 장동건이라고 하는 시민이 올린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아예 없애버려라, 730번, 826번 타려고 1시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명순이라고 하는 시민이 인터넷이 이렇게 글을올렸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시내버스정책에 대해 질책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언론에서는 민원 1호로 된 시민의 발이라고 연일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겨울바람은 계속 불어대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한겨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내버스 시간준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대전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대전시내 버스노선 현황을 보면 지금 107개 노선에 967대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黃珍山 委員 글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런 추세로 보면, 이것을 토대로 보면 버스 9.04대당 1개의 노선입니다, 이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黃珍山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 대구시에 보면 버스 19.32대당 1개 노선, 인천은 23.92대당 1개 노선, 광주시는 11.11대당 1개 노선 지금 이렇게 타시·도는 나와 있어요, 분석이.

그러면 타시·도에 대해서 노선수가 좀 많다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8월 10일자 중도일보에 보면 "대전버스업계가 서로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고 또 대전시도 서비스개선을 위해 우수업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서비스 경쟁이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버스업계에 2001년도에는 약 30억 8,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했지요?

○黃珍山 委員 금년에는 61억 2,000만원.

○黃珍山 委員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전시에 버스회사가 14개지요?

○黃珍山 委員 14개가 지난 '79년 이후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지되어 오면서 이 버스업계를 보면 어떠한 자기 친인척들이 버스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버스업계가 자구책 노력을 하지를 않고 계속 자기네들이 적자보전만 해달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제가 누 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린 사항을 보면 이러한 버스회사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시에서도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버스회사를 통폐합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답변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수준 높은 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방대한 많은 버스회사를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시내버스 중앙차로제는 서울에 천호대로의 신당 로터리에서 구의 네거리 사이 4㎞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 버스차로제가 실시가 되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이러한 대기장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중앙차로제도가 성공을 하면 현재의 버스수송능력에 비해서 수송분담률이 3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ITS라든가 교통혼잡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현안이 되어 있는 도로파손 이런 여러 가지 부실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대로 서 계세요..

어차피 시내버스 문제예요.

우선 시민들은 요금이 오르고 나니까 뭐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되는데 시내버스공동배차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이래 가지고 각 회사가 그 노선에 차를 하루에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번호 달고서 왔다갔다하면 하루에 수입금 나누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결여되어 있어 전부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28년 동안 했지요?

○郭秀泉 委員 30년 가까이 했지요, 그러면 이 공동배차제 그 자체는 이제는 버려야 할 그런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선별 입찰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 흑자가 나는 노선 또 적자요인이 있는 노선, 적자요인이 있으면 보완도 해주고 예를 들어 끼워서 노선입찰제를 한다든지 해서 회사를 통폐합하는 것은 이미 전제된 얘기이고 그 전제가 되어야 돼요, 회사통폐합 해야 됩니다.

2개면 2개, 3개면 3개 통폐합해서 노선입찰제로 해 가지고 잘 되는 노선과 못 되는 노선을 끼워놓고 입찰을 주어서 거기에 계속 감시해 가면서 우리가 시내버스서비스라든지 모든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인터넷에 뜨는 것이 제시간 안 지켜 줘.

본 위원도 기다려보면 15분 간격으로 오게 한 것이 한 번 빠지면 30분이야, 그래서 중간에 체증현상 일어나고 뭐 공사현장에 걸렸다, 해 가지고 40분, 50분 와 그러면 오면서 버스운전기사들이 하는 소리가 "왜 늦었느냐?" 그러면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단번에.

왜 "짜증난다." 이거야, 한 사람 싣고 전노선을 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짜증나고 지하철 파헤쳐 가지고 전부 막히고 뭐 데모대 때문에 막히고 죽을 지경인 거야, 이 사람들도.

그런데 자기네 자체에 어떤 정시성 운운하면서 역전에는 몇 분에 도착, 몇 번 버스는.

인동에는 몇 번 몇 분에 도착해 놓았는데 거기 감시를 자체감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적당히 봐주고 눈 감아 주고 또 거기서 뜨는 사람 있대.

그러면 당하는 것은 시민만 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공동배차제니까 어떤 시민이 어느 버스에 시비를 걸 수도 없어.

그리고 별로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 둘 빼먹는 것은 보통이야.

그리고 단번 "나는 정시에 왔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단번에 싸우자고 덤벼들어.

지금 항의에 대한 규제방안이 전부 폐지되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달려들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면서 시민을 초기에 제압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막 돼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당하고 있는 거야, 다.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통폐합은 전제되어야 되고 이제 공동배차제만은 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 제도만 버리자.

그래서 하여튼 시내버스가 경영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감독기관에서 자꾸 회계장부 같은 것도 수시로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투명한 행정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전부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경쟁을 유도하고 또 투명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적자가 만성적으로 나는 노선 물론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시 공용버스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커버를 해 나가면서 분석을 해보면 민간버스회사가 늘 우려되는 것을 우리 시영버스 운영하면서 거기서 경영분석을 통해 가지고 규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바꾸어야 돼요, 뭔가는 바꿔야 돼요.

○郭秀泉 委員 예, 얘기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공동배차는 시내버스 회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냉혹하게.

공동배차를 하는 바람에 시민은 불편했지만 14개 회사는 살아있는 거야.

만약의 경우에 개별노선화 해서 이것을 입찰제로 해서 경쟁을 붙였으면 많은 버스회사 무너졌어요, 질은 향상됐고.

공산주의가 왜 망한지 아세요?

모든 것이 국영이야, 다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회사가 살아남기 제일 좋은 방법이 공동배차제예요.

좀더 서비스개선을 해서 더 신속하게 가고 정시를 지키고 운행을 하고 운전자가 밝은 모습으로 시민을 상대하고 버스를 뭔가 청결하게 하고 냉난방을 해서 그 버스를 같은 노선 비슷하게 달려가면 그 몇 번 버스를 선호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버스회사를 위해서 있는 제도야, 이 제도는요.

음악을 틀어줘도 그만 안 틀어줘도 그만이야, 안내방송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공동버스배차제라는 것은.

경쟁을 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야, 이 버스회사가.

안 그래요?

○郭秀泉 委員 나는 여기가 하여튼 시장경제원리라든지 사회주의 경제를 이긴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 이런 것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얘기예요.

무섭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요.

얼마나 무섭게 경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경제를 뛰어 넘어 이기고 그 이상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 안 시키면 안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서비스 개선 같은 것이 안되고 아니면 우리가 가 가지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영버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공영버스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어떤 개인 시내버스업자들한테 위기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 부분을 메워주면서까지 개선의 여지는 하나도 없고, 실제 버스 타려고 기다려봐요, 얼마나 어려운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막차 지켜달라고 했는데 막차도 안 지키고 적당히 왔다가 주정차 죽 해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휙 가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안 타보면 몰라요, 타봐야 알지.

타보게 되면 시내버스 횡포가 어떤지 단번에 알아요.

웬만한 정류장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냥 통과해버리고 만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 그것 놓치면 1,000원 미만으로 갈 수 있는 집을 1만원, 1만 5,000원을 들여서 집을 가요.

찾아보지를 않아요, 정류장에 어두컴컴한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 가서 타보면 시내버스 성질만 나요, 고맙기는 고사하고.

정말로 어떤 오기로 기다린다니까 한번 기다려보다가 20분을 넘었어, 10분 간격으로 온다는 버스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오겠지.

택시가 몇 대가 막지나가 타려다가도 이것 언제 오나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40분, 50분 걸리는 거야.

○郭秀泉 委員 오기로 타고나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 그나마 택시 탈 돈이 없는 사람은 약이 오르겠느냐고.

그것을 지금 그것을 다 당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변화가 와야 돼.

지금 우리가 노선을 바로 편다는 둥 셔틀버스 운행해서 무료운행한다는 둥 무슨 바뀌기는 바뀌는 것 같은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 바뀌고 있어, 절대 안 바뀌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절대 사고가 안 바뀌어.

그리고 시민하고 웬만하면 싸워, 그리고 화나면 가면서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아.

무섭게 중앙선 넘어서 막 달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개판이로구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야.

돈이 없어 타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꾸짖으면 단번 "아, 그러면 자가용 타고 다녀요, 왜 시내버스 타요." 망신을 줘버려.

그래요, 자꾸 하니까 목만 따갑네.

개선이 안되니까 목만 더 따갑고 대안은 아무리 내놓아도 이행이 되지를 않고 물론 대안이 내놓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행이 안되겠지.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는 무지하게 많이 도출되고 있고 그것에 시민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교량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로과장은 발언대에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차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감사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졸고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졸지 마시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성의를 다해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서 이것을…….

○委員長 金載京 송위원님 이것을 잠깐 정회한 다음에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9분 감사중지)

(21시 29분 계속감사)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까르푸 유성점 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략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즉, 간선도로에서 광로로 차량이 많이 유입되게 되는데 과연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한밭대로 까르푸 있는 지역에서 하천 건너에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까르푸 쪽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도로를 평면교차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한밭대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맞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버브릿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나야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교통체증이 여기서 상당히 체증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도면 좀 잠깐 봐주세요.

자료에 보시면 까르푸하고 그쪽 광로 쪽하고 20m 도로가 접해져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20m 도로에서 이쪽 자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거기 월평초등학교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삼거리 신호체계.

거기가 8번입니다, 8번.

8번 표시되어 있는 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까르푸 쪽 20m 도로하고 이쪽 8번 월평초등학교 그쪽하고 교량을 가설해 가지고 연결시키면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천변고속화도로 하고 갑천대교 그쪽하고는 앞으로 거기가 평면교차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천변고속화도로하고 문제 있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천변고속화도로 하고 어떠한 상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천변고속화도로가 제방에서 어떻게 하천 쪽으로 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도시주택국에 제가 질의했을 때 거기서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교량가설문제는 이렇게 핑퐁을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요, 하여간 원론적으로 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천변고속화도로 하고 만약에 어떠한 상충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삼거리에 신호체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러니까 천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 삼거리 교통신호등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 하여간 과장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또 제가 도시주택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도시교통난해소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