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11월 22일 질의하지 못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연일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과학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금요일날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공업체하고 하도급 업체를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국장님.

○黃珍山 委員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시공업체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안 주고 직접한 것을 우리 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나요?

○黃珍山 委員 없어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후숙장 및 과일 보관창고 시설보완에 대해서 1억 6,400만원 거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黃珍山 委員 이것을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후숙장을 증축을 2층에 했잖아요?

○黃珍山 委員 2층에 증축한 후숙장이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이것을 계속공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후숙장하고 과일보관창고 2층에 지금 짓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黃珍山 委員 그 아래에 현재 대전청과에서 쓰고 있는 후숙장 있잖아요?

밑에 층은 뭡니까, 아래층 쓰는 것은?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후숙장 2층에 증축을 했는데 그 후숙장으로서의 기능을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 후숙장을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는 것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후숙장하고 지금 과일보관 창고에 시설보완이라고 이 사업명에 나와 있으면 2층에 증축할 때에 과일을 후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무슨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서 써 먹지도 못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예산을 또 받아 가지고 후숙장 내부에 그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애초에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기계장치를 같이 전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후숙장하고 과일보관 창고를 시설 보완한 이 자체가 애초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관리소장이 이 후숙장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전임시장에게 제가 알기로는 허위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봐도 도저히 지금 이해를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보완 공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오정농수산물시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나와있는 이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가요.

무려 2001년도에는 청과물동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7건, 2002년도에 5건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우선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상임위 전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의심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은 집단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보시면 도시가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인데 대덕구 오정동 472번지 일대 도시가스 공급 요청한 내용하고요, 서구 도마1동 29통 일대 도시가스 공급 요청한 그런 내용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동구 판암1동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있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2002년도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도 투자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이 검토되어 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도시주변에 단독주택의 경우 더더욱 형평성 논리를 제기하는 그런 사안이 발발되고 있어 자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문제점이 언제쯤이면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올 수 있나 그런 문제 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沈俊洪 委員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은 제2의 경쟁력 있는 도시가스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黃珍山 委員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郭秀泉 委員 공사부담금을 수용가에게 환원하라는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시설분담금?

○郭秀泉 委員 시설분담금도 타시·도에서는 먼저 선납을 받지 않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전의 충남도시가스공사만 그것을 독단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조치가 되었어요?

○郭秀泉 委員 확실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뭘 또 상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郭秀泉 委員 상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郭秀泉 委員 선납?

○郭秀泉 委員 예, 그것은 조치를 했고 공사분담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난 번 감사에서 제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오늘 오정동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관리소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자, 보세요.

지난 번 오정시장의 주차요금이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때 "적자금액이 월 1,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할 수 없이 지금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여기에 오정농수산물시장 주차장 현황에 보면 2001년 주차요금 징수현황이 5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黃珍山 委員 월 평균 주차요금이 4,500만원, 이런 4,500만원씩을 지금 받는데 월 평균 적자 금액이 1,800만원이 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2001년도에 30분까지 300원 2002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시간에 200원을 주차요금을 받았잖아요.

○黃珍山 委員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지금 월평균 주차요금이 2002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도 거의 3,800만원 돈인데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상이군경회에서 몇 명이 지금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黃珍山 委員 몇 명요?

○黃珍山 委員 18명 중에서 이분들이 한 달 임금이 얼마 나갑니까?

○黃珍山 委員 1,800만원.

○黃珍山 委員 그러면 1,800만원이 나가면 오정시장이 지금 적자가 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 500원으로 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금 부담을 이렇게 줘야 되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다른 곳 4군데 중에서는 주차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나요?

나와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에 비교를 해도 여러 가지 형평이 안 맞고 있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주차요금도 형평성에 맞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물가경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다른 곳에 서울 가락동에도 30분까지 무료고 그 다음부터 주차료를 받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리소장께서 우리 시에서 주차요금을 다시 인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黃珍山 委員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월드사이버게임즈2002 행사에서 45개국에서 선수 500여 명, 기자단 한 1,500명 선수가 왔고, 5억여 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계를 보는 등 성공적으로 월드사이버게임이 열렸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행사에 국내외의 게임관련 업체는 얼마나 참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이 행사가 열렸고 금년에는 대전에서 열렸는데 이 행사를 계속해서 대전이 유치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이러한 행사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뤘다, 이렇게 평가를 저 자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에서 이와 같은 행사가 열리게 된다면 월드사이버게임즈2002 행사와 세계적인 게임 시와 비교 검토를 해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런 행사가 개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우리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세계 3대 게임쇼가 열리는 것을 아시지요?

○黃珍山 委員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매년열리는 일렉트릭 엔터테인먼트가 게임쇼가 있고 영국 런던에서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유럽컴퓨터 트레이딩 쇼라고 있고 일본 시바에서 매년 가을에 열리는 도쿄 게임 쇼 이렇게 3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 3대 게임쇼로 보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으로 행사가 열리면 유명게임 관련업체가 약 100개 이상씩 지금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외국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행사가 세계적인 축제와 더불어서 비즈니스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영상게임등 이런 메카로 구성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업체들도 적극 참가를 더욱 더 검토하셔서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 우리 대전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시고 감사자료 122쪽에 보시면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 국비 250억, 시 과학공원 164억, 민자 100억 합계 514억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이중에서 국비내시가 약 18억 정도인데 나머지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대전첨단화 산업단지에 세계적인 영상 또 영화·게임산업 지금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국내 관련업계에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화·영상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대전에도 부산이나 이런 데 같이 영화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黃珍山 委員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대전에 이러한 단지가 없을 때는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는 도중에 필름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전에서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이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도 지금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대전에 둘 바에는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영화산업도 우리가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대전첨단문화산업단지를 대전과학공원 내에 조성하고 엑스포전시관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 때문에 과학공원 측과 갈등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는 과학공원과 첨단문화산업을 같은 단지에 두고 따로 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차제에 재단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과학공원노조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국장께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장도 우리가 공채를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연 이 과학공원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이 우리 전국민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전통기술하고 현대과학하고 조화라는 주제 속에서 전세계 108국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것을 치르었고 또 많은 사람이 1,400만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어요, 했는데 뭐 경제활성화, 시민의식함양 이러한 좋은 취지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기념재단으로 설립·운영하다가 지난 1998년 대전시로 이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공원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이런 신세로 지금 전락 되었어요,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이것이 사실 말만 지금 무성하게 전개되어 오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이양되고 난 후에 여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것이 딱 지금 이것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 그것 지원한 것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리고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시의 지원체제를 보면 공사예산편성사업계획 지도 감독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이런 것들은 경제과학국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서간에 혼선과 책임성 결여로 인해서 공원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제 차제에 이 과학공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공원활성화 등의 지원체계를 경제과학국으로 일원화 해서 체계적인 계획하에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을 우리가 채용을 했으면 책임을 물으세요.

이제는 이러한 모든 사업에, 본 위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의 사업을 자꾸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슨 임기만 기다리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임기 내에도 잘못된 것은 책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추징을 하고 추궁을 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애물단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시의 조직개편 시에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지원체제를 일원화를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청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경제과학국 소관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황진산위원께서 질의하신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조속히 활성화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보충질문?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적자요인이 그 휴관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沈俊洪 委員 여기에 따른 인건비도 만만치 않지요?

○沈俊洪 委員 지금 이 엑스포과학공원 초창기의 인원 그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140여 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매일 같이 근무를 해서 어떤 근무를 하는 과정에 인원을,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냥 전체 다 인원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필요없는 인원들이 출근만 해서 퇴근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필요없는 업무에 연연해서 그냥 책상만 지키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 많은 인원이 우리 시에서,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점을 엄격히 분석하고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바로 해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상시 그냥 출근만 했다가 퇴근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 남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감사를 조기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감사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재래시장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앙시장을 놓고 볼 때 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지, 왜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말씀을 참 잘 하시네, 그런데 대형 매장이 우리 대전시 인구비래 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초과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일찌감치 제도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실기를 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 부분 인정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없지요?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무슨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규제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 요건이 충족된 사람들이 대형매장을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떤 편법적인 행정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예, 없지요.

○郭秀泉 委員 결국은 우리가 사후약방문 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떤 재래시장 영향평가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그런 용어도 없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심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유동자금들이 여기에 원래 돌고 있던 돈들이 역외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미리 예측 못했던 사항들 아니에요?

그랬던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대형유통매장이 계속 들어오면 그것은 더 심화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완전히 편법이지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우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법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지요.

○郭秀泉 委員 못 막지요,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막을 수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뭐 인구 몇 명당 어떤 제한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郭秀泉 委員 그런 것도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요즈음에 모든 추세가 대형매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 측면에서 본 위원이 따져보면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그 물량, 얼마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이 어떤 시장경제에 미치는 것도 크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앙시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서울에 남대문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보지요?

○郭秀泉 委員 동대문시장도 재래시장으로 보지요?

○郭秀泉 委員 서울에 경동시장도 재래시장으로 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서울에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을 비교분석한 적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사람들 리모델링할 적에는 어떤 법규를 초월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모지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건물에도 건물을 뭐 유리창만 바꾸고 창문만 바꾸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고 거기는 왜 되느냐면 손님이 가고 싶은 곳이에요, 손님이 가고 싶은 곳이라고.

우선 옷 하나만 해도 남대문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있어요.

또 거기에 분명히 음식점들이 노점형태로 해 가지고 전부 구석구석 다 들어서 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중앙시장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재래시장이.

예를 들면 배추 한 개에 2,000원, 3,000원 하면 다른 곳에서 아까 대형 할인매장 엊그저께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형할인매장에서 이벤트품목으로 정해 가지고 막 1,000원 미만으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요즈음 특히 행정적으로 정치인들도 많이 씁니다만 원스톱서비스 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구입을 해요, 싼 가격으로.

○郭秀泉 委員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다 사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무슨 특색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전혀 없어요.

배추나 무를 싸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파는 곳의 경우 역전 육교옆에 역전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분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이 무슨 특성이 있어야 가지요.

옷을 직접 제조한 사람이 가져나와서 파는 어떤 특이한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매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적에는.

유성의 재래시장도, 5일만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도 노은농수산물시장, 안영동시장 생긴 이후에 유성재래시장 그 자체 그러니까 5일장 이것마저도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제는 어떤 상품의 경쟁력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어떤 볼거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볼거리 위주로 재래시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단 얘기에요.

먹을 것 위주로 볼거리 위주로, 그러니까 5일장 향수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을 어거지로 끌어들이려 해도 안 와요, 물건이 싼 것도 아니고 특이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와요 이제.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있다든지 불거리가 있어서 간다면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쪽에 역전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육교로 접근하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다가 지하통로를 개설해서라도 쉽게 물건과 물건사이에 빨리 저쪽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리어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 육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郭秀泉 委員 지하통로를 개설해서 사람도 다니고 물건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거기가 상업지구인데 주상복합형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상복합형태로 해 가지고 상당부분의 인구가 거기에 살면서 그 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는 중앙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타 시장도 그런 식으로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뭔 특징이 있어야 되지 전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30억, 40억씩 우리가 여기 활성화 비용으로 대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 안 맞게 비가림 해줬다고 가나요, 안가요.

살 물건이 없는데?

위생적이지도 않고 싼 물건도 없고 거리도 멀고, 굳이 서민들 주차시설 없어도 그것만 조건이 좋으면 충분히 가요.

부산에 국제시장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먹을 거리가 같이 병행이 다 있어요.

한 골목은 상품, 한 골목은 전부 먹을 거리.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제국장이 본 위원 얘기가 틀린다든지 현실성이 없다든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말을 바꾸면 그래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금전에 원도심 했는데 지역적으로 그쪽 지역이 더 융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서구쪽과 유성구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이거든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크나큰 시장 개념으로 볼 때는 어려워진 시장을 좀더 살려줘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같은 것도 다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는데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을 고시를 바꾸어서 해 주게 되면 특혜 시비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마만치 손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그런 혜택, 시혜적인 혜택을 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특혜시비가 걸리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주거지역 바꾸어줘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특혜시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간에 잘 되던 시장들이 인구가 이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이 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동되어 가지고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정비차원에서라도 중앙시장 말고 여타 시장들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왜 남대문시장이 잘되고 동대문 시장이 잘 되고 있고 부산 국제시장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러한 방법이 여기는 도저히 대입시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시장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시비 지원 이런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있어도 우선 그 시장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구노력 90% 이상 없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자구 노력을 전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조금씩 조금씩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예산만 소진되는 것뿐이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사람도 안 오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재래시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접근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지역마다 여기는 과연, 이제는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될 사항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이것은 시장으로서는 전혀 존속될 수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자는 얘기에요.

이제는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이 즉시 지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하셔야 생산자들이 와서 바로 역전시장에 내려서 중앙시장으로 갖다가 물건을 떼어서 놓고 팔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에서 우리 엑스포공원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과 그쪽에 있는 우측에 중앙과학관 거기에도 학생들이 많이 그쪽에 와서 관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상으로 걸널 수가 없어요, 거의.

엑스포과학공원과 과학관과는 아주 분리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육교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지하보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계시켜서 좀더, 과학관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전혀 검토 안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역 앞에는 지하보도를 리어커나 이런 자그마한 차량들이 직접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시장을 예를 들었을 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에 신세계가 민자역사를 대전역에다가 신설을 하겠다고 한 것이 결국은 대전시 행정을 하는 분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래 가지고 동구가 안고 있는, 중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아픔이 심화되고 있는데 바로 지금 대전역에 그런 백화점 형태의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대전백화점이 영업을 할 적에만 해도 중앙시장이 상당 부분 대전백화점 손님 때문에 이익을 많이 봤고 또 판매실적도 높았어요.

그런데 백화점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되니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손님이 줄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따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득과 실을 따질 때는 대전역 주변에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대전 민자역사를 다시 한 번 추진해서라도 대형 백화점을 유치시키는 것은 그 지역의 그동안 어려웠던 상권같은 것을 형성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전백화점의 예를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전백화점이 어려워진 것은 우선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문제였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졌는데 하나 더 주문한다면 아까 지하통로도 중요하고 양쪽에 화물을 뗄 수 있는 예를 들면 큰 야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쉽게 접근하고 거기에서 상하차를 하고 또 상당시간 머물렀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전부 소부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도 없을뿐더러 우선 물류비용에서 굉장히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차를 세울 곳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연간 몇 억씩, 몇 십억씩 투입하는 것보다 어떤 용도가 폐기된다든지 좀 가격이 싸게 나온다든지 하는 건물들을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더 보내서 좀 넓은 면적을 양쪽에서 확보해주고 여기 말고 한민시장도 그렇고 재래시장이 그런 화물터미널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돈이고 돈으로 끝나는 얘기지만 접근방법만은 이제는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95% 이상 자구노력이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만 성적표를 매겨서 지원을 해야되지 막연하게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면 이 사람한테 가서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화물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화물차가 서서 물건을 상하차하고 상당시간 대기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거기 인동에 있는 특화거리도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물건을 뗄 곳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을 불러놓고 주정차 위반차량을 가차없이 단속하라고 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정차를 위반해서라도 물건을 떼어야 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논문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보다 보니까요, 서울에 우림시장이라는 곳이 상당히 모범사례로다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한 글이 있어서, 다른 논문에 게재된 내용이 아니고 이 논문에만 특별히 게재된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연합회 우림시장의 성공요인으로 담당공무원의 지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담당공무원들이 우림시장의 태생적인 한계로 빚어지는 도로 점용에 대한 조례까지 개정하고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 타기관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기인하면 상당 부분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래시장을 접근했을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모범사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관이 선도하고 민이 적극 협조하는 민관 성공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장활성화는 관이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 주차장, 가로등 등의 개선에 앞장서고 민이 소프웨어 부분인 경영, 마케팅, 판촉, 고객관리 등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통합적 발전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 내용에 보면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현재 서울시내는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151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통합콜센터운영구축시스템을 현재 구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도 2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콜센터를「e-비지니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타사례를 연구하시고 굳이 자체적인 용역도 중요하지만 선례화 되어 있는 모범사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논문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얼마전에는 저희 서구에서 발표된 사례를 볼 경우에는 서구에서 용역주었던 대전대 법학연구소인가에서 용역한 내용을 보면 가장 1순위가 주차장이고 2순위가 화장실 나머지 서비스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있게 뽑아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부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주차장 예산을 가지고 실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은 재래시장에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부서별로 하드화에 이루어지는 그런 선례도 좀 남겨봤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참고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저쪽 서구갑 지역에 박병석의원께서 수영장 문화시설 국비예산을 한 35억 정도를 확보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박의원께서는 지역구에 가까운 인구밀집도가 높은 쪽에다가 자꾸 선호를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장경제 논리상 그쪽 서구 가수원 쪽에는 현재 크레피아 수영장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괴정동 지역에도 현재 경성스포츠센터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을 우리 재래시장과 연관된 지역으로 유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스포츠문화센터 시설들도 그런 예산의 어떤 그 부서 이기주의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의원들의 의지를 설득하셔 가지고 그 지역도 어차피 박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뭔가 연관성을 지어줘야만이 매출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질의 끝났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끝났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경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대전에 부채를 갚아 나가기 위해서 수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비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의 부채가 약 8,120억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우리가 부채를 갚아 나가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아까도 우리 모두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전에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러한 사행성으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건립을 지금 적극 시에서도 검토하고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경륜장이 서울하고 창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산업이 추진되면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투자 규모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께서 우리 시의 가장 주무적인 입장에 계시고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적자도 보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지 분석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개장을 했을 경우에 연간 27%∼28% 증가를 한다고 보면 2006년 정도에는 약 얼마, 수익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약 100억 정도 보고 2010년도 정도 가보면 약 1,200억 정도의 연간수입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경륜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밑 로비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도 대전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타시·도로 갈 경우에는 우리 대전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어떠한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고 우리 대전시의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매출액을 우리가 10%만 잡아도 시세입이 연간 1,000억 정도씩 들어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자체 재원조달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민간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뭔가 우리 대전의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나노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국가적으로나 볼 때 이 나노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설치된 국가 나노팹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200억원을 포함해서 약 1,9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언론보도의 자료에 보면 대전, 충남, 전북 3개 시·도 대학이 나노 신소재연구연합을 결성하고 상호협력키로 했다고 이렇게 지금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카이스트와 정부 그리고 대전시 민간협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진행상황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국장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을 좀 해서 나노팹에 대한 것이 우리가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고 따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그동안 이틀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도록 싶은 사항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 해서 진정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같이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어제 22일 감사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최근 콜센터의 역할이 단순히 상품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들이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의 창구 역할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가져 오리만큼 이 콜센터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콜센터의 운영이 자칫 기업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드업계라든가 홈쇼핑, 보험업계에서도 콜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콜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2002년 11월 12일 이코노미 21이라는 책자에 콜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좀 보시고 그래서 콜센터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곧 여성의 고용인력창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콜센터유치전담반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 대전에 유치시킬 계획을 혹시 가진다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은 경제과학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질의 중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경륜장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1조 4,000억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원이 한 4,000억 정도의 수입을 현재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다만,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민자가, 우려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만원 이상의 티켓을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지금 창원에서도 한 개인이 한 2,000만원씩 경륜사업에 투자를 해서 부도를 맞고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이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지만 법적인 제도하에서 정말 5만원 이상의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는, 전국민이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사행성으로만 몰고가다보면 대전이 도박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현재 부채를 탕감하는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행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다보면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사행성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 113쪽.

○郭秀泉 委員 113쪽, 뭐 자료 안봐도 될 것같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들이 활동을 하는데 벤처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미흡한데, 물론 기술력이라든지 제품 질이 나가서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몇 개 업체만 국한돼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 바이어를 우리 나라로 불러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거든요.

○郭秀泉 委員 양질의 물건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접 찾아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벤처기업의 특성상 일단은 알리는데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부분이 좀 약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 발로 설 때까지는 우리 재정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많이 나가서 자기 물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33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참여한 회사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떤 취약한 부분을 메워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어떤 상품이 있더라도 결국은 알릴 수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외국 바이어하고 잘 연결이 돼 가지고 큰 실적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많은 부분이 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원, 재정적인 뒷받침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郭秀泉 委員 여기서 행사 한두 개를 안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러한 행사가 있을 적에 한두 사람 참여해 가지고 같이 절감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외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코트라에 우리 직원들 하나씩 넣어서 파견시키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해외 뉴욕같은 데다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나 대전이나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하나 나가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협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쉽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침 새벽에 한 세 시쯤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YTN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수출경제가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는데 구조적으로 미국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우려섞인 뉴스가 나왔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수출면에서 우리가 이웃인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가는데 벌써 1위국으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가깝고, 지형적으로 가깝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경제국에서 중국을 많이 알고 중국을 많이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떤 대비책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혹시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럴려면 중국통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국 차원에서는 이 지역에 중국 관련 학과들이 좀 있지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다 그런 걸 신설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것 중요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가지고 거기서 체험을 1년, 2년씩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고 하여튼 중국 관련 이런 중국통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 이거야 중국통을, 그래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그쪽으로 벌어먹으러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도 많이 들 공부를 해야 되겠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도 많이 양성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대학같은데 그런 학과들이 많이 신설돼서 중국통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꼭 우리 경제국에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아침 뉴스에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한다는 것은 너무 미미한 부분이고, 중앙정부가 대처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믿음을 주는 일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답답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 검토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 일본은 재정면이 우리보다 낫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질러 가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뒤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원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참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숫자가 재정여건만 되면은 많이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지방대학들이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학생 구하러 막 시골로 어디로 논바닥을 헤맬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대학들도 하루빨리, 중국에서는 지금 학교는 부족하고 인력은 넘쳐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전부 다 학생으로 여기로 선발해서 끌어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재정만 여건이 충분하면 중국학생을 여기서 공부시켜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국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대학들 지금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고 간 사람은 한국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다 활용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경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면 조언을 해서 지방대학들이 앞으로 닥쳐오는 학생수요 부족사태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감사자료 98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중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 벤처기업수가 433개 업체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수도권 일원 분당이나 이 일대에 벤처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전시에 남아 있을 벤처기업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대덕 벤처나 이런 연구기관과 상호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부족해 우수한 기반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개발기술의 산업화 등에 있어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부재라고 생각되는데 이 의견은 어떠신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좀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선결된 문제는 바로 바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건이나 요건을 만들으셔 가지고 긴급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 위쪽에 보시면 농업인후계자 육성기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무엇이고 분리운영해야 되는 사안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먼저 부탁드릴까요?

○沈俊洪 委員 그 용도는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쓰여지는 용도는?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타 시·도의 기금액하고 우리 대전광역시 지금 얘기한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하고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굉장히 우리 열악한 편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쪽 방향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촌에서는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농촌지역이 계속 더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대체농이라든가 특화작물재배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을 더 양성하고 또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고 기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저희 대전시 기금운용상황을 볼 때는.

○沈俊洪 委員 목표연도를 앞당겨서 기금을 확보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경제과학국 감사를 마감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3쪽에서 147쪽, 위탁기관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실무과장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기업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꼭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둔산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의 자녀 중 청소년을 위해서 회관이 건립됐다 그런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명칭 그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그러면 근로자한테 복지혜택을 준 것이 어떠어떠한 사안이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에 의하면, 둔산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실적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즉,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있고 이용실적 연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다섯 명이라면, 즉 1년에 400명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분이 아니라 내내 같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이지요?

그러니까 취미교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섯 명 이용을 한다면 그분들이 두 달을 할지, 세 달을 하든 6개월을 하든 1년 하든간에 내내 그분들로서 대체적으로 이것이 연인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인원이 수치상으로는 4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은 1∼2백명…….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즉 복지회관이 어떤 복지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미미하다 이겁니다.

예식장같은 경우도 아마 그 건물은, 지금 현재 건물이 준공된 지가 한, 이거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건물이?

○宋在容 委員 개관일이 '94년인 것 보니까 지금 8년 됐지요?

○宋在容 委員 건물도 새건물이고 위치도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건물 총면적이라 든가 부지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둔산동같은 경우에 부지 1,000평이면 그 평당가격하고 또 건물이 약 1,000평 정도 되는데요 .

그 전체적인 만약에 가격을 따진다면 시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평당 200만원씩을 본다 하더라도 1,000평이면 20억이고요.

그리고 부지가 1,000평이면 평당 한 300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30억입니다, 즉 50억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서 실적이 저조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즉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갖다가 그 자체에서 운영의 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뭘 해서 이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할 때의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나서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거?

○宋在容 委員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이 시설물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장의 건물이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예식장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선권을 준다면 근로자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게 끔 하겠지요.

즉 식당이라든가 부대시설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시설임대료가 1억 6,000입니다 1년에.

일부분이라도 개조를 해서 예식장같은 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저희가 경조사의 예식에 그 혼주한테 우리가 봉투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즉 혼주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혼주한테 이익이 가게끔, 혼주한테 보탬이 되게끔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식당에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식당같은 데는 보면은 아마 1인당 최소한도 한 1만 5,000원대 2만원 최하가, 비싼 것은 3만원대까지 하는데, 사실상 목적은 혼주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혼주한테 도움이 가는 것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꼭 예식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그런 것을 강구하시고요.

○宋在容 委員 한번 보세요, 지금 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둔산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화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개관한 지가 18년 정도 됐습니다, '84년도니까.

둔산동은 지금 8년 됐습니다.

그런데 8년된 건물에 시설유지보수비가 2,777만 3,000원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화동같은 경우에는 3,167만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게?

○宋在容 委員 글쎄, 아닌데 밑에 보면 시설개보수현황 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719만 3,000원이 나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예, 둔산동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액수를 제한 나머지는 어느 비용입니까?

그것 한번 확인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집행된 액수가 시설개보수로 해 가지고 719만 3,000원이 현재 집행이 됐지요?

○宋在容 委員 위에 보면 시설유지보수비가 2,777만 3,000원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지하는데 보수가 들어갔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이 아래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일단 상계시키면 약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2,000만원 정도가 구체적으로 대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대화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화동은 말이지요, 오래된 건물이면서 건물면적도 이것보다 배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요?

2,358평이에요, 여기는 1,000평이 안되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宋在容 委員 7,953만 7,000원, 일반운영비.

○宋在容 委員 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제세공과금이면 대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 세금이 무슨 세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일반운영비가 4,662만 1,000원입니다.

건물도 배 이상 크고 직원도 많고, 지금 둔산동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작은데도, 2분의 1도 안되는데도 거의 배 차이가 한 8,000만원 정도 지금 나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소리 들어보면 전혀 확인 안한 것입니다, 이게.

그것 시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감독도 할 수 있어, 감사도 하지요?

○宋在容 委員 '눈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눈가리고 아웅', 담당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면적이나 모든 것을 비교할 때 많은 데, 좋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 실을 정도 되면 이것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요?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안 돼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사람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됐다 이겁니다.

이것 뭐 감사 하나마나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복지회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근로자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딱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고요.

또한 그 임대료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해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시하고 전혀 협의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싸게도 줄 수 있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임대가 다른 건물에 비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게 이것이 임대가 나가야지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잠깐만이요.

이 문제는 과장이 답변하세요.

일단 시하고 어떤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협의같은 것은 합니까 안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임대료가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문제를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혜택이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특히 말이지요, 이 관공서 관련된 쪽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하여간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그 지적한 사항만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다음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은동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지금까지 되어 왔고요, 그런데 지금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또 자료에 보면 대전농산물유통센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래시장활성화 문제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대전시민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소비를 가구당 월 50만원 한다면 그것을 100만원 이렇게 늘리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그 시장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것인데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거기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청과물 같은 경우에 경매하면 경락가격을 적어놓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경락가격 적어놓은 용지가 어떤 무슨 관리사무소 소장 직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놓으면 안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용지는 어느 누구든간에 만들어서 얼마든지 붙일 수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즉 거기를 이용하는 대전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 좀 하여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경락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면 대개 그건 얼마에 팝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경락가가 1만원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원을 이익을 남기든 1,000원을 남기든, 2,000원을 남기든 3,000원을 남기든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경락대금이 1만원이라면 거기다 얼마를 붙여도 관계가 없냐 이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20%, 30%, 40%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가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도매시장이라 하면 우리가 마진을 어떻게 보냐면,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마 도매시장 하면 한 5% 대 선의 마진을 보는 것을 도매라고 합니다.

지금 소매도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같은 소매상도 마진을 10% 이상 붙이면 그집에 이용을 안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하면 최하 10% 이상 현재 마진을 붙이고 있습니다, 노은동 도매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5,600원에 경락받은 걸 갖다가 9,000원에 팔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도매시장입니까, 이게?

제가 중매인 몇 번까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 목적은 뭡니까?

생산자가 이익보고 소비자가 이익보고 유통질서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고 말입니다 그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불성실한 상행위를 하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인의 이익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누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노은동 농수산물 그 주변에도 어제, 엊그제, 오늘 계속 질의했습니다만 주변에도 노은동 도매시장 안 갑니다.

안가고 오정동으로 가는데, 오정동으로 가면 시간적인 낭비가 되지요 또 차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렇지요?

가중시키고, 이게 그 한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질 때 상당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건립해놨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왜 갑니까?

도매로 파니까, 싸게 파니까 가는 겁니다.

그것 왜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 가면 사과가 없습니까? 배가 없습니까? 배추가 없습니까?

거기 찾는 이유는 좀 싸게 구입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중매인 몇 번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않지만 철저한 그런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일반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 것하고 둔산동 근로자복지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둔산동근로자복지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0억 정도가 투자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가 투자된 것 같아요.

땅값도 그게 5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예식장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늘 안타까워요.

좋은 지적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

그런 공공건물에 있는 예식장들이 활용이 되면 혼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첫째 이익을 보는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좀더 등급이 낮은 그런 신랑 신부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할 사항들입니다.

나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복지관도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아주 지금 예식장을 1, 2, 3등급 정도 치면 2등급 이하, 2등급 정도 되는 데, 3등급 정도 되는 데가 그 예식장에 오는 하객들한테 식대를 1만 9,000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2만원, 3만원, 요즘에 수입이 없는 사람도 한 3만원 넣고 가거든요.

이게 거의가 예식장에 돈을 다 몽땅 혼주가 뺐기는 결과가 오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 예식장을 벗어나서 교회같은 데서 하게 되면 한 6,000원, 7,000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그런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서민들의 경제에 크나큰 플러스요인이 되니까 나는 이것을 어떤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시민한테 인식을 좀 제고시키고 그렇게 그런 데서 결혼을 해도 훨씬 더 잘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회적인 편견을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하나 더 있다고, 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쪽에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또는 보관창고 또 관정, 농업용수개발 그리고 보면 무슨 비닐하우스 할 때 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보조를 해준, 보조사업을 해준 그 지역에 무슨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누가 받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보조금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국비도 있습니다만 내내 어쨌든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보조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보조를 해준 것을 갖다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때 그 당사자가 받는다, 그게 옳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투자를 한 쪽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만약에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돼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촉구를 한다든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다 투자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한만큼의 소득되는 것이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된다면 투자된 것만큼은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보조가 50% 보조도 있고 60% 보조도 있고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고 어떤 것은 100% 다 보조요, 이것 뭐 농업용수개발같은 것은 100%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아마 농산물집하장이나 보관창고도 거의 100%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집하장이라든가 보관창고 무슨 농업용수개발 이런 것도 보면 이건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수같은 경우는 수리계인가 조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는 개인이 받아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개인한테 준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보상을 노리고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상을 노리고서 이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남부생활권 개발 우선 당면한 것이 그것도 있지요 또 대정유통단지 도로개설 지금 그 문제도 보면 거기에 보조로 지원해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논리가 일반 시민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宋在容 委員 지금 질의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宋在容 委員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대개 앞으로 개발이 예견되는 지역은 지양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없어도 우리가 도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계획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없던 계획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대개 대도로변에 대부분이 현재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예를 들어서 농민이 보상을 받더라도 그것을 받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받더라도 그 시설물을 다른 데 또 그 면적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그냥 보상받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하여간 뭐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보상을 하여간 어떻게 해서도 자기 돈 안 들이고 그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해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10년 되든 20년 되든 이것 보상받을 때는 이게 내돈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이 문제는 한 5∼6년 전에도 제가 구에 있을 때 질의했던 사안인데 이게 안됩니다, 안됐는데 하여간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대책이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