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가 첨단과학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시정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사업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내년도 사업에 발전적으로 보완시켜서 우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과학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용역비는 금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이 8월 27일에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회계처리가 밟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후에 집행이 되지요, 그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립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집행은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고 잔금 전부 다 집행이 되려면 납품된 이후까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는 8월 27일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경우는 지금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납품을 받고 일괄 일시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대부분이 연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라든지 자료사항 활동비니 이것이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이것을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납품하고 말하자면 그 전체를 정산해서 일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하면 계약해 가지고 일부 회계상에 법적인 규정상에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10%, 20%를 착수금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중간단계에서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은 일시로 지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 연유는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이것이 용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를 하면 그런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그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용역이 있고 또 학술용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컨벤션센터에는 당초에는 이것이 '99년도에 우리가 대전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제4차 국토개발계획과 대전·충청권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99년도에 컨벤션센터의 기본구상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있는 국제전시구역에 8만 3,000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기본건립구상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시구역 전체를 활용하는 매머드급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비 5,000억을 포함해서 8,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과 대구, 제주가 이미 컨벤션센터를 착공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3개가 완료하는 때에 대전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서 미뤄오다가 결국은 중간에 광주가 여러 가지 기본절차 없이 그냥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들어가는 바람에 광주가 착수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나 정부 쪽에서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잉공급이다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다시 우리 시 지역에 수요에 맞는 컨벤션센터를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 용역에 따라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우리 회의시설과 전시시설 구분해서 우선 회의시설을 내년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게 중복된다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린 대로 8,500억 규모의 사업비나 규모로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지히 저희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5,000억원을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계속 대전광역시에 맞는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계획을 세우도록 정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부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우리 대전광역시 컨벤션 수요나 전망 그것도 특히 지금 현재 부산이나 제주나 대구가 컨벤션센터를 준공을 해서 활용하는 시점에서 또 광주나 고양이 시설하는 시점에서 우리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한 대로 적정규모와 적정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99년도에 한 용역도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지요, 그런 것이 전체 없고 처음 시작한다면 지금 6,000만원이나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닌데 그 기본계획 한, '99년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명칭에서 보면 똑같이 기본구상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 때문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부분 절차를 밟고 이제 국비가 반영이 되려면 이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투융자심사를 매년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제주, 대구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정부의 약속은 '99년, 2000년도에 저희 시 것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광주의 경우는, 물론 내부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만 예산이 그냥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마지막에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이러한 저희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시작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로서는 문광부나 행자부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비예산 지원의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국비 지원을 금년에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우선 저희 시에서, 정부에서는 대전시에서 꼭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선 시에서 시작하라! 이런 정도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넣었는데 지난 10월 30일인가요, 투융자심사에서 국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하고 접촉을 해서 내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시면 두 번째 했는데 기본적으로 '99년도에 한 것은 대전지역에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필요하느냐, 타당하느냐?

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뭐 제목이 기본계획이라고 했을지라도 '99년도에는 타당성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8,500억원 규모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멀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확장하기 위한 용역이다, 지금 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좌우간 컨벤션센터에 대한 용역은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요약해서 보시면 그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규모 가지고는 건립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이번 용역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은 8,500억 규모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 컨벤션 즉 회의시설, 전시시설 관련, 예를 들면 호텔, 그 지원 시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방법을 회의시설과 전시시설을 분리하면서 물론 컨벤션센터 회의시설 속에서도 법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시시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무역전시관이나 이런 전시를 위주로 한 시설은 저희들은 따로 하자, 그것은 우선 무역전시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컨벤션시설에 갖추어질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맞고 우리 시 지역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하자 해서 지금 저희 기본계획 확정을 시켜 놓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 줬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을 보시고 물론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싶은 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그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말에 4차 국토개발계획에 8,500억 규모를 넣어놓고 대구, 부산, 제주 끝나면 대전 해 주겠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하다가 그것이 이제 광주가 먼저 또 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회의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 구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전체 국비지원 사업비가 300억이 넘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전전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벤션센터면 컨벤션 설립에 대해서 신규로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것이 지금 '99년도에 수립한 용역을 가지고는 도저히 말하자면 전혀 반영할 수 없다 하는 쪽이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전전년도에 해주도록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자꾸 대구, 부산 지금 기존에 있는 공급시설 과잉 광주, 고양 문제 이것을 들고 나가서 사실은 저희가 단위사업의 국비지원이 300억이 안 되도록 회의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99년도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누가 추진 주체가 되어서 건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 주기 시작했고 그것을 금년 2월달에 준 이유는 매년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하는 것이 8월말까지인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하는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금년 2월달에 발주를 해서 8월달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금년 10월달에 승인을 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9년부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전부터 사실은 뭐 엑스포 개최하고 '94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그런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정부지원의 문제에서 지역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문제, 저희 대전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지금 컨벤션 수요는 서울, 부산 다음은 저희 시가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때 발주를 안 하면 지금 8월에, 6개월 해 가지고서 8월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투융자사업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맡는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방선거를 비켜 가지고 나중에 발주했으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금년 예산확보 못했는데, 국비에 확보 못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투융자심사도 올라가서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 아니면 국비를 2004년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2004년도 예산이 결국은 2003년 5월 31일까지 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뒤로 미뤄졌으면 그 조차도 안 되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기가 촉박하게 그렇게 발주를 해서 금년 행자부 심의를 맡았고 이것을 토대로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정 부득이 하면 후년 국비에 확보를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지, 그것이 늦어졌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우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기본설계비를 우선 지방비로 확보해서 설계를 해 가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런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 혹시 오해 되시는 부분이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예산 세우기 전에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날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아까 사업비 지출한 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는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지금 예를 들어주신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 문제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초부터 지하차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관련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번 연구용역 조사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9년도에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에 8,500억원 규모는 지금 컨벤션인 회의시설, 전시시설 또 전시구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관해서 호텔이라든지 일부 업무지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매머드규모의 컨벤션센터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계획에는 컨벤션센터 즉 회의시설 중에는 지금 한 2,000석 규모의 메인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도 진행중입니다만 감사원에서 컨벤션센터의 전국적인 공급과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어진 컨벤션센터시설하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중인 데하고 지금 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은 2,000석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좀 과잉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하고 앞으로 장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석 규모의 시설과 이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 수감과정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계획이 나중에 다시 더 늘려짓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 그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 지원시설들은 즉 민간이 하는 시설들은 그대로 뭐 거기 전체 구역이 지금 현재 상태에 도시계획상에 국제전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컨벤션센터라는 데다 전부 통합해서 잡아놓은 계획이 '99년도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컨벤션 회의시설하고 또 전시관도 같이 지려니까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무역전시관을 쓰면서 나중에 지금 중부 국제무역전시장을 별도로 건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지금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면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련시설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염려하신 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도록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의 물가인상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저희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을 따지는 인상지수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품목을 고정적으로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값이 얼마 올라갔거나 버스비가 인상이 되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개별적인 물가를 보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물가하고 저희들이 발표하는 물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금년도 3% 목표하고 특히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저희 억제를 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 공공요금 쪽에서 그것을 억제하고 규모로서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10월달에 버스요금까지 인상이 되고 해서 물가상승 압력은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는 특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시나 구에서 승인 내지 신고를 받는 이런 물가는 더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억제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크게 인상될 요지가 없다고 봐서 3%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연시쯤이 되면 또 물가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지금 둔산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매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추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매매가격 80%에서 9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이 개별적인 이렇게 말하자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인상되는 품목의 물가를 가지고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 통계청하고 정부에서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품목을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통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계청이나 정부에 개선을 요구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처리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저희도 생활물가로 보면,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로 보면 더 크게 물가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제가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 정책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경기가 금년 상반기에 어찌보면 예상치보다도 더 말하자면 하락이 되고 상승되었다고 이런 보도도 있었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요인이 물론 그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내수진작에 의한 경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계빚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선순환이 안되고 악순환 되는 이런 경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국제적인 그러한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경기 그런 체제로 보아 가지고 상당히 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더 어렵다는 진단들을 경제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매달 한 번씩 경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단한 것을 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소비 내수촉진 위주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선순환이 안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더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걱정해서 저희 서민 경제라든가 대전경제키우기 시책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오늘 언론에서도 보고된 것을 보면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치를 또 6% 정도로 보고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더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물가관리나 서민 보호하는 경제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현재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국민은행 콜센터를 대규모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지금 우선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노은1지구와 2지구 경계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로 저희가 CJ39쇼핑에 지금 콜센터 우리 지역거점 콜센터를 유치해서 지금 현재 대흥동 대림빌딩에 개소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저희 지역에서 했습니다만 처음에 하나은행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는 콜센터의 금년 이후에 신규로 채용되어서 운영되는 인력을 1,1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인 규모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으로 따지면 한 50개 기업이 유치된 이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 유치에 계획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 유치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수도권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대형쇼핑, 우리 사이버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도 주고 저희 지역의 비어 있는 건물을 임대 알선한다거나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콜센터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콜센터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부실업자들 특히 이제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을 못하는 여성인력들이 많은데 여성인력을 최대한 고용기회를 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까르푸의 본사는 불란서, 한국에는 지금 서울, 제가 알기로는 고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저희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런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의 대량입주로 인해서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재래시장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백화점하고 대형유통점하고 해서 1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몇 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광주에도 17개, 울산에 11개, 대구에 27개 이런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기존 슈퍼마켓 이런 소규모 점포에 영향을 주는 대형유통점은 입지를 억제하겠다,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등록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건축심의과정이나 지구지정하는 용도계획에서부터 조정을 해나가고 특히 영향평가를 하는 법률에 재래시장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지금 법률건의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이 들어서서 지금 말씀하신 자금 역외유출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까르푸나 이런 것처럼 매출로부터 일어나는 수입을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은행에 예치도 안 하면서 그냥 서울 본사로 가져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각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에서 수입되는 돈중에 대부분 한 70∼80%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이 그 물품대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대금으로 나가면 결국은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에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팔리는 물품을 전부 외지에서 갖다가 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소비자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외지로 나가는 이런 현상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산물 전체는 저희들이 계수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 특히 도시근교 우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대전지역경제를 염려하시는 옳으신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비롯한 생산제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실은, 물론 공정거래규정을 위반하거나 여러 가지 단속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팔린 것을 보면은 한 46억 정도가 팔리고 공산품이 136억 정도가 팔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 지역 농산물을 전담해서 팔아줄 수 있는 코너도 만들도록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대형마트하고 농산물직거래협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 결국은 대형유통점이나 이런 데서는 1년 연간 죽 공급하는 공급체계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는 생산량을 1년 동안 특정한 양을 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어렵다 해서 그것들을 계절적으로 나는 품목만이라도 판매를 해주도록 판매특설코너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대전 안영동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저희 시와 같이 농협과 같이 하면서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위농협조합을 주주로 합류를 시켜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만 아직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나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안영농산물유통센터의 판매부진은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18일날 개관해서 개관운영 초기에 여러 가지 처음 개관하는 데라 신설점포로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 주변에 도로라든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사실상 지금 일일 판매량이 1억 내외 되던 것을 지금 2억 5∼6천으로 9월달 현재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개장초기 때문에 당초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 유통센터와 그 동안 여러 가지 주주총회나 있을 때 저희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면 개장 3년차에 흑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유통센터가 도매기능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소매부분 즉 농협하나로마트의 운영체계인 소매부분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 유통센터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달리 생산자와 직접 소비자를 연결해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그것을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유통센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부분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초 이 유통센터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사실상 이 도매기능, 대량소비체에 대한 도매기능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반복드립니다만 안영유통센터가 금년 1월 18일날 설 전에 개장하기 위해서 우선 문을 열고 3월달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 6, 7개월 지났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유통시설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한 30% 이상을 출자한 유통센터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수지가 맞고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면서 한편은 또 우리 근교농업, 농촌의 생산물을 거기서 많이 팔도록 하는 두 가지가 저희 시에서 참여한 목표인데 그런 것들을 금년말 경영수지라든가 운영실태를 정밀히 분석을 해서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1,065톤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하면서 거기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886톤으로 한 것은 당초 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으면서 용역에서 활성화시점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단계를 2006년으로 봐 가지고 2006년도에 가면 그 목표치를 잡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한 400톤 미만으로 1일 거래량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은시장을 개장하고 지난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시점을 2004년으로 앞당겨서 하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노은시장도 지금 이제 1년 한 3, 4개월 됐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노은시장 전체가 아니고 임대료 문제는 일부 관련 상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의 기능인 경매를 하는 두 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거래물량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상가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건물임대, 저희 공유재산관리에 의한 건물임대를 하는데 그것이 경쟁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에서 관련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정한 가격보다 많게는 네 배 이상 경쟁입찰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매년 당해연도에 공시지가 인상되는 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모순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 관련 상가동은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상품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러면 그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을 특별히 거기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그 관련 상가동을 수산부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당초 노은농수산도매시장을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할적에 수산도매기능은 제외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분리가 돼서 지금 현재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농림부에서 전에 승인내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양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가장 노은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은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 작년 7월 20일날 개장을 하고 도로사정이, 특히 한밭대로 지하차도가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월드컵경기장 사이에 있는 도로개방을 요구를 했고 저희도 도로관리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럼 월드컵경기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월드컵 끝난 뒤에 검토를 하자고 얘기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밭대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크게 문제, 물론 거리는 일부 단축은 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과 또 하나는 거기 월드컵경기장 사이의 도로를 개방을 하게 되면 자체경비인력을 최소한 한 6명 정도를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단지조성은 마무리짓고, 이미 화물터미널은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분양받은 쪽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다 활성화되려면 건물 건축기간이 있고 그래서 2005∼2006년도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관련 도로를 그때까지, 2006년까지 다 도로도 확장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미분양용지 20%는 우선 도소매용지 두 필지 1만 6,000평하고 주차장용지가 네 필지였는데 한 필지 한 300여 평 짜리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한 1,000평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용지 4,000평, 공동주택용지가 한 1만 7,000평 정도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용지는 계획대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거기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되면은 지을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임대아파트용지도 임대아파트 건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만 도소매용지 두 필지하고 주차장용지는 지금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종합유통단지는 그 특성상 물류의 흐름 중간에 저장되고 여기서 배분되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용지로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만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조기에 건축을 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런 지원속에는 지금 사실상 공사는 완료됐지만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준공전 건축승인제도를 통해서 이미 화물터미널은 건축을 했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준공전 사용승인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내년, 2003년, 2004년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물류들이 대전에 와서 집합이 되고 그것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현재 택배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체 중기투자계획에서 보면 1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민간부문까지 합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제일 많은 것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하는데 한 6,000∼7,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덕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대정동 종합유통단지나 또 각각의 기존 유통시설들이 저희 당초계획도 그렇고 지금도 특화시켜서 그 부분에 특화된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그렇게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당초 목적대로 특화해서 발전을 시켜나간다면 상호 상생할 수 있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쪽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봐서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전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지역 경제의 경제시책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만 용역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없는 전문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어떻게 시의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그런데 바로 용역의 목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한 용역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저희 국내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그것이 반드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역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 부분만을 볼 때는 그것이 옳다고 제시가 됐더라도 그것이 우리 행정 전체적인 시정의 틀속에서 맞춰져야 되고 그것이 효율과 능률을 가질 수 있으면서 또 시민들의 바람도 같이 투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대형프로젝트나 또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 생각은 공무원들이야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분야의 일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는 데는 저도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유통 관련하는 이런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각 분야별로 세부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우리 국가 물류를 다루고 있는 곳은 건설교통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합적인 물류기본계획이나 시책을 수립하는 곳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더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과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을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고 특히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이 물류라는 것이 전체 교통망과 연결이 되고 화물운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물류계획이나 물류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물운송업무를 다루고 있는 교통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분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을 담당하는 곳은 결국은 농림부의 농산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관련법이 별개로 있어서 그것을 우리 시에도 농정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맡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그것을 한데 묶는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 기능을 묶어서 어떤 물류유통과라든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개별적인 사업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면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물류를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우리 행정업무 기구 조직이 지금 현재 전혀 새로운 기능이 또는 통합해서 할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거나 새로 신설하지 못하고 기존 조직을 가지고 상계처리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현실적인 게 그렇고 고쳐져야 할 부분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오해했다면 죄송스럽고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함에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 연유를 제가 말씀드렸을 뿐이고,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의지만 갖고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인에서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법인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법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오정동도매시장은 경매장에서 새벽부터 경매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경매의 도매기능만 하는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를 한 물량을 도매로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그것을 저희들 시장의 용어로는 잔품이라고 합니다만 그 잔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매를 중도매인한테 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정시장같은 경우에 경매장하고 중도매인이 잔품처리를 하는 그소매행위를 하는 점포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매시장의 경매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오정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은시장이 생기기 전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은시장을 지으면서 안에 경매장의 넓은 공간하고 나중에 잔품처리를 하는 중도매인이 사용할 공간하고를 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해서 벽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를 시켰는데 그뒤에 개장을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면서 보니까 상행위라는 것이 어떤 제도나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경매한 경매장을 떠나서 벽이 돼 있는, 말하자면 점포로 돼있는 데 가서 잔품처리를 하려다보니까 영업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벽을 헐자, 그래서 사실상 그 건물 자체의 벽을 그냥 헐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방화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셔터로 방화벽의 기준을 소방법에 맞게 하면서 법인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자 하니까 허락을 해달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지 저희들이 결코 강요하거나 법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노은시장 뿐만 아니고 오정시장의 경우 또 타 시장의 경우도 임대를 받아서 쓰는 임대법인에서 영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법인에게 부담을 주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이법인에서 그런 지금 설명드린 영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전혀 안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시설을 하고서 시설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면으로 협약을 했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중도매인들이 저희 시청에 집단으로 와 가지고 요구한 사례까지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했고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미비점이 전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저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위원님 요구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은.

그런데 그것이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거나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그것이 경비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열어놓고 그 안의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사후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노은농수산물시장이나 경제과학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현장방문에서 지적하신 그전부터도 그것을 열어주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은 그런 경기장 위탁관리하는 문제와 병행해서 더 저희들 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꼭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지금 현재 용역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겁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까지 확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선 아까 8,500억 규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 용역하고는 다르고 '99년도에 한 것이고, 지금은 전부가 두 가지 즉 대전·충청권 컨벤션센터 즉 회의시설하고 국제전시장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두 개가 한 8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컨벤션센터를 먼저 착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보면 연간 한 900 내지 1,000회의 대소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중앙지기 때문에 일반 그러한 심지어는 어떤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의 그러한 회의도 대전에서 열리는데, 문제는 지금 한 500명만 초과해도 자유롭게 수용할 회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저희들이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용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회의수요나 이런 전망으로 봐서 서울, 부산, 제주 다음은 저희 대전이 회의의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금 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컨벤션사업은 연관효과가 상당이 큰 사업입니다.

일단 회의를 한 번 하면 이곳에 와서 먹고 쓰고 전부 해야되기 때문에 숙박업이라든지 일반 영업활동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런 효과가 좋다고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 특히 지금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요즘은 특히 대학도 저희가 종합대학이 열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련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 열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는,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06년도에 완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2∼3년 전부터 관련되는 세계의 유수한 회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지역의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되는 것을 가장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코엑스입니다.

그 이유는 대전에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회의나 전시가 대전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문화관광부나 행자부에 해서 이번에 투융자심사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컨벤션 시설을 충당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들이 연계해서 발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한 5,200명 규모의 회의가 열렸고, 누계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에는 3만 800명 정도로 지금 이 용역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만 852명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2006년에 완성한다고 보고 2007년도 예상을 3만 852명으로 용역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추정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바로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계획에서도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 회의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 나누면서 그 지역에 실제 저게 저희 시유지나 토지를 매입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제전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컨벤션센터는 가장 우리가 지금 최적의 건물로 지어놓고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전시시설이나 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을 단순히 짓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그것도 2,000석 규모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져서 너무 크지 않나 하는데 최소한 저희는 2,000석 규모는 돼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들은 혹여 저희들이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혹시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국예총만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라든지 종전의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산업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단위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그 정액보조단체에 사업비 지원한 것하고는 직접 충돌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11회째가 됩니다만 예총에 지급한 게 한 7∼8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급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총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 관련규정하고 따져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WTA대학총장회의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예산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TA 출연금이나 각 회원도시의 회비를 받아서 저희 WTA 사무국에서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대학총장회의는 우선은 지금 모든 WTA대학총장회의라고 했습니다만 충남대학교에서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 대학과 지역사회 개발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런 차원 때문에 회의를 한 것이고 거기 일부 저희 시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풀보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금년 3차총회가 12월 3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립니다만 그때 다시 이 대학총장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해 가지고 WTA의 산하에 있는 대학총장회의로 정례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례화돼 가지고 그것이 WTA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면 그 사업비에서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그래서 저희 경제과학국에 돼 있는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대개 이것이 예산부서에 포괄예산으로 서 있다가 금년도부터 각 국으로 배정을 해서 풀예산을 관리합니다만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을 말씀드린다면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로서 저희들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이 잘못된,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을 했는데 개선할 점이 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런 타시·도, 우리 나라의 타시·도 사례 또 타시·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나 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다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회 때 그 용역내용을 봐서 우리가 요구하거나 바라고 있는 대로 용역이 안됐을 경우에 저희 시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데서 보고회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줘 가지고 그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용역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일단 용역을 받으면 저희 해당 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에서 그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든지 현실성이 없다든지 하면 그 현실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취사선택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99년도에 용역했을 때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해당 부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99년도의 인구전망치가 부정확하지 않느냐, 2001년도에 165만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2001년도 165만을 추정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사실은 2010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10년에 우리 대전광역시 인구가 210만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 상위계획을 원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해놓은 인구추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 그 인구추계를 다시 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 용역을 수행한 용역이 당초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예산요구를 2억으로 낼 때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기본계획과 디자인 부분 즉 설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개념입니다만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선 이것이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정하고 하면 그때 실시설계나 이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내의 용역만을 하자 해서 그 예산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을 용역심의해서 정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의 말씀은 사실상 이런 용역심의가 재정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주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관련기관과 컨소시엄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한 것이 새로운 용역이 아니고 지금 '99년도 용역하고 대부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은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새로운 용역에 아니고 우리가 '99년에 해놓은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제시한 규모나 그 시설 여건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고 지금 추진 가능한 쪽으로 또 지금 추세에 맞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9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여기서 취사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사실은 이 용역비가 그냥 "아, 이 사업 얼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의 용역비를 산출하는 각 부문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산정을 해서 예산요구부서에서는 예산을 내게 되는 거고, 예산부서에서는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 계산으로 1,000만원이 나왔더라도 800만원에 하자 이래 가지고 감 조성되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 서 가지고 지금 실제 지급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고 한 100 얼마가 빠졌습니다만 그것도 당초에는 외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국 출장을 가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가지 않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다른 때 나간 외국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그 어떤 근거나 이런 것 없이 용역비를 산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99년도에 제대로 해서 그것 가지고 적용해서 추진했으면 이런 게 또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건변화 때문에 이번 용역이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용역으로 다시 수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용역 과업의 내용이 줄은 겁니다.

저희들이 2억을 요구낸 서류를 보면 알지만 디자인까지 해 가지고 전부 하는 것을 우선 건립 기본구상해서 기본계획 세울 용역만 받자 해서 그것만 그렇게 사업내용을 조정한 겁니다.

그냥 2억 들어간다고 우리가 요구를 냈는데 8,000만원 갖고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내용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요구낼 때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하고 디자인연구까지를 포함한 용역인데 그것을 빼고, 그 사업 뒷부분을 빼고 금액을 줄인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심의해 가지고 바로 11월, 12월에 예산편성해서 심의가 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제협력과에서 요구를 할 때는 이것을 기본설계 전까지의 상태로 가도록 디자인구상까지도 용역을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재정부서에서는 한꺼번에 그 돈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구상용역만 하고 나머지는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정부 투융자심사나 관련 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역시 그것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얘기대로 그냥 근거 없이 얼마 얼마 이렇게 세울 수가 없지요.

그것이 다 요율대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사업량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여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우선은 저희 시가 출연한 기금이 있고 시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인력을 가지고 주로 용역을 수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나중에 용역비를 받으면 그것을 대전발전연구원의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뿐만 아니고 대부분은 50% 범위 내에서는 그 진도에 따라서 사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저희도 아까 지적하신 그 페이지의 밑에 바이오벤처타운 첨단문화사업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은 그것은 한 번에 용역을 완료하고 한 번에 지급한 예가 되겠고요.

그 첨단문화사업단지 관계는 두 차례에 나눠서, 그러니까 착수금 받고 그 비율대로 받아 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계절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찾아가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은 전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전발전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용역기관에서 했더라도 그 용역기관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평상시 그 용역기관을 운용을 해나가는 예산으로 운용을 하고 이 사업을 해서 납품을 하고 일괄적으로 수입하면은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비를 이것을 먼저 찾아가면 이자가 더 생기니까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을 수행하고 나중에 용역 납품을 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외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을 가기로 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천 얼마인데 6,900 얼마를 지출했는데, 그것은 삭감했는데 사실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 낼 때 해외에 출장을 가서 자료수집을 하겠다 했는데 가지 않고 다른 기존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는 아마 실무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논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불을 하고 나눠서 분납지출을 해주고 한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미리 내주면 내주는 게 잘못입니다, 회계상.

이것은 용역비는 용역을 수행하고 납품을 한데 돈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기성고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주듯이 50%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청구를 않는데 이것을 미리 줘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금고에 있어야 할 시 돈을 먼저 주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물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달라고 그러는데도 시에서 지도감독 받는 데가 용역비를달라고 그러느냐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전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그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용역기관한테 용역수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뭐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계약을 하지요.

그것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줄 수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전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출장계획이 지금 집행이 안된 부분을 깎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필요한 것은 출장도 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해외 부분을 뺀 것이 아니고요, 해외에 예를 들면 해외 사례조사를 위해서 세 번을 간다고 했는데 두 번밖에 안가고 한 번을 안 갔다든지 그런 안 간 부분을 뺀 것이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 용역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짜깁기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관련된 상위계획이나 관련 기존문헌을 조사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구되는 용역을 수행하고 또 필요한 없는 자료는 발굴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어떤 자료에 예를 들면 어떤 용역을 하면서 도시기본 우리 시에 가장 근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더 차원을 높여서 국가의 어떤 국토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거기 있는 자료를 썼다고 그래서 "너 이 쓴 부분은 빼자" 이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용역, 물론 전체 용역사업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도 앞서 답변을 드렸지요.

용역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본용역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용역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려고 한 목적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려고 해서 2월달에 발주해서 8월달에 마쳐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10월달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의 용역과 이 용역이 대동소이하다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때 제기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행에 적합한 예를 들면 수요를 판단한다거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한다든가 하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 심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벅차고 또 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의 발주목표대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토대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는데 추진이 된다고 봐서 이 용역은 지금 전체 용역이 일부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그냥 줄이고 뭐 늘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전혀 제가 거짓말 한 건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6,9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6,900만원 이 지출한 내용대로 이 용역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지든 지출한 부분에서 지든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계획 용역은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나 예산확보나 안되기 때문에 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또 그것이 이렇게 지어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컨벤션센터가 연간 20% 내지 30%밖에 안되어 가지고 초기연도에 적자가 30억 난다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이 벌써 행자부에서도 이 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겠다 해서 승인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6,900만원의 용역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서 축소된, 지금 자꾸 축소됐다고 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다 호텔을 짓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필요하면 짓고 배제를 하고 특히 이제 또 지금 현재 우리 호텔업계나 이런 쪽을 맞추어가면서 컨벤션 회의시설만을 짓자 그랬는데 그 시설만을 보면 전시시설 따로 짓고 이렇게 따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부족한 규모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두 부분에 물론 비교검토를 하셔서 더 따져볼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 가지고는 국토 4차 계획에 집어넣기까지는 했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그 뒤로 실현이 안됐고 사실은 컨벤션센터의 이 사업이 그 컨벤션센터 운영하는 자체로서는 흑자를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되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어렵게 나가도 지금 힘이 드는데 다른 지역은 그냥 말 한마디로 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상공회의소가 주최가 돼서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지역의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 소관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역에서 모아줘야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현실속에서 컨벤션센터가 지금 광주보다 늦고 고양보다 늦지, 사실은 필요성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 대전이 어떤 면에서는 대구보다도 먼저 됐어야 되리라고 저는 소신껏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하고 여기하고 차이를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된 출장을 안간 부분을 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간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두 차례만 갔는데 그것을 세 차례 간 것으로 해 가지고 돈 지출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사실은 실무자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냥 다 주지 안 주느냐,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이것이 전부 맞지는, 이것은 그래도 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왜 8,500억 규모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줄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을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한 컨벤션센터 기본구상 내용이 적합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지 당초 '99년도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이것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제일 잘된 것이다, 이대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실제로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규모나 추진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으면 이것을 뜯어고치고 이것이 그럼 잘못된 용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줄였기 때문에 또 그냥 잘라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디자인전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예총에서 사실상 산업디자인전이 그러한 각종 디자인이나 또는 그런 예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거기에 말하자면 위탁을 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예총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금 이것이 벌써 11번째 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화시키기 위한 디자인으로 만들려면 예총보다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생각은 지금 이런 이 디자인이, 산업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 내에 디자인혁신센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에 지출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씀 지금 드린 대로, 예총에서 그러니까 꼭 어느 쪽에서 해야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여기서는 해서 되고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총에서도 그런 것을 주관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도 인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제는 전문적인 산업디자인 쪽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법적으로나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대상기관이 적절하냐 안 하냐 그것이 최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향후 추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부분이 당초 세계과학도시가 연합해서 상호 도시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것도 더 보완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회비납부현황은 제출해드린 감사자료 159쪽에 나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예를 들면 채플이라든지 더램 그리고 블란서의 릴르, 독일의 알스도르프, 방갈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곳이 그렇게 하고 중국에 대남이나, 대남은 납부가 됐고, 그렇고 2001년도 가입이 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1년도에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을 하고 일단 금년 제3차 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되는데 거기에서 2001년, 2002년 회비는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문제는 '98년도 창립 때 가입을 하고서 아직 가입회비나 연회비를 안낸 데가 있어서 이곳은 지금 금년 3차 총회 때 예를 들면 회원도시로서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자 아젠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변명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의 회비 납부율이 저희 WTA는 지금 통상 다른 도시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그것 낫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 안한 데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된 도시를 영입시키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 도시는 배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뭐 위원님도 그동안 과정을 잘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총회를 해서 개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도시의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유수한 세계과학도시를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해 오는 그것은 당초 창립총회 할 때에도 그렇고 그 뒤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것이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 했다고 싶고 그것이 회의를 통해서 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격년도로 총회 다음 연도에 열리는 테크노마트라고 그래서 기술교환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을 열므로써 우리 지역에 개발된 기술이나 첨단상품·제품들을 상호 교류를 하고 그것을 이전시키면서 종국적으로는 마케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런 회원도시나 자매도시들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A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는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더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보 네트웍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회원도시들이 정보공유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놓고 앞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학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창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저희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 지원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 과학도시로서의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 12개 도시 중에서 2001년도에 가입을 한 도시가 있거든요.

작년에 가입한 도시가 있는데 작년에 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을 결정을 하고 금년 12월달 총회에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되어 있는 도시들은 회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98년도에 가입을 하고서 가입비부터 안낸 도시가 있어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의사타진도 있고 그래서 금년 총회 때 한 4개 내지 6개 도시 정도를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이 문제 지적해 주신 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오오다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때는 이것이 '87년도 그러니까 광역시 되기 전에 결연했는데 이름이 같고 기초자치단체고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인구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시세로 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오사카나 그 다음에 우리하고 레벨이 같거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웁살라 도시는 이것이 원래는 '96년도에 WTA를 창립하면서 참여한 도시인데요, 웁살라 도시가.

WTA회원도시로 참여하면서 저희하고 결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이 웁살라가 그 규모는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만 예를 들어 웁살라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이 넘은 해부학교실이 보존될 정도로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특히 의과학 쪽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아주 정통이 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뿐만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라는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자매도시를 맺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회원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 맺게 된 이유가 1996년에 WTA를 결성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참석해서 '98년도에 총회를 할 때 최초 창립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자매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99년도에 자매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후년입니다만 4차 WTA총회를 거기에서 할 정도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학기술도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해주신 데가 저희가 9군데인데요, 2001년도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하고 아카뎀고르딕이라는 과학단지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인데 거기 인구도 저희보다 조금 더 많지요, 또 호주의 브리스번도 상당히 과학기술 쪽으로 전통이 있는 도시이고 그 브리스번 시만 한 90만명 정도 되는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아까 오오다라든지 예를 들어 헝가리의 수도라고 한 부다페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94년도에 했는데 인구는 한 200만명 됩니다만 지금 실질적인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리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쪽이 기계, 철강 이런 중공업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도시들이라고요.

그래서 활발한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 결연문제는 이제 더 크게 확대를 안합니다.

다만 일본 쪽에 한번 제대로 된 도시하고 결연을 하고 지금 프랑스에 프랑크푸르트나 지금 아프리카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프리토리아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6대륙에 거점을 만들면서 그 이후는 아프리카 쪽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거점을 삼으려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레벨하고 맞는 쪽으로 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자매도시 한 곳을 그냥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은 대부분 최근에는 보완되어 나가고 있다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독일.

프랑스는 릴르 시입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조례규정이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지금 규정을…….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집행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총…….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예총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죽 해왔고요, 제가 관련되는 행사하는 과정에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참석을 해 보면 물론 예술 관련되는 전체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단체이기는 하지만 디자인 관련해서도 예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명칭은 산업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지금 구분으로 나와있는 산업공예, 시각정보 이런 부분들이 예술 관련되는 교수님들이 관련되어서, 심사위원들이라든가 또 거기 직접 학생들 출품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니까 예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단체가 이 산업디자인전을 개최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동안 제가 기업지원과에 있으면서 한 4차례 정도 동일하게 행사를 해 왔는데요.

명칭 자체가 산업디자인전이고 또 저희 부서가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 순수예술적인 측면에서의 디자인 관련되는 그러한 행사성격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 때문에 기업지원디자인이라는 것이 올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보다 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전의 성격으로 변모를 시켜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성격의 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어딘가를 검토를 해서 적절한 단체를 통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남았기 때문에 시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는 저희 시비와 국비지원 또 과학공원 자체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 사업 규모는 한 9억 내외의 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을 보조를 합니다만.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그 사업비 지원비율대로 수익금을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우리 과학공원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과학공원 운영의 활성화나 또 시민들에게 과학과 관련된 어떤 마인드를 향상시킨다든가 기회 제공을 통해서 우리 시의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과학공원에서 개최한 후에 수익금을 저희 세입을 잡지 않고 그대로 과학공원 수입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과학공원이 100% 우리 시 출자 공사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혹여 그런 것들이 시세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면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바로 앞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는 9억 6,000∼7,000만원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한 2억 내외의 금액을 지원합니다만 현재의 수익을 봤으면 그것을 환수를 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한다는 조항이 7조 규정입니다.

지금 과학공원에 사실은 13억 얼마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업비 지출한 것이 9억 7,000만원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부분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회수하기에는 지금까지 과학공원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과학공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앞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만 그런 시비의 지원을 통해서 현재의 이익이 나서 그것이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합당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해 주신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은 사실상 저희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판촉을 벌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합동으로 해서 판촉의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당해 사업비에 비해서 행사기간 동안에 판매액수 또 그것도 원가를 제외한 수익의 액수로 비교를 해 본다면 그 사업비 자체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큰 이익을 못보고 있어서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사실은 그 단순하게 행사기간에 판매하는 금액만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 자체적으로 홍보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그러한 판촉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3개 시·도가 번갈아 가며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저희가 지난해 청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객의 분위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어서 3개 시·도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보다 많은 집객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되는 단순비교만 해서 볼 수는 없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수적으로 얼마나 나중에 판촉이 되는지는 지금 계수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보조되는 사업금액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당해연도 사업에 의해서 수출하는 것을 금방 노출이 안됩니다만 지금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달에 했고 또 지금 12월달에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실리콘밸리마케팅투자유치단 활동은 저희 시와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실제 제가 4월달에는 우리 12개 기업하고 갔습니다만 사전에 매치메이킹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60개사의 회사하고 상담을 했고 지금 개별적인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참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수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간 회사가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현지 코트라나 이런 데하고 잘 협력을 해 가지고 팔릴 수 있는 물건, 계속적으로 구매욕구가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기관계로 집객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금년에는 특히 과학공원에서 리컨스트럭션사업으로 추진한 바디월드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오픈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2억, 국비 6,000만원 그리고 과학공원에서 7억 해서 9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대회에 소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번 8월달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이언스 페스티벌 때는 애딘버러가 안 왔습니다.

2001년도하고 금년도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초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금년에는 그 애딘버러나 이런 데를 초청하지 않고 금년도에 사업추진한 총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왔기 때문에 금년에 초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중이고 이제 여름철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과학공원에서 지출이 안된 부분은 정산을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지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금년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벤처기업의 그런 기술들을 국방기술의 소유주가 되어서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육군본부에서 금년에 명칭을 지상군 페스티벌·벤처국방마트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첫해에는 군수마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단순히 군수품을 제공해 보자는 뜻에서 붙였었고 그것을 1회 개최하다보니까 군수뿐만 아니라 교육사령부의 작전이나 기획 쪽에서 소요 제기를 해줘야 물건을 산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방마트를 했고 하다보니까 육본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육본이 그러면 육군의 말하자면 특화된 이벤트로 해서 이것을 키우겠다 하는 뜻이 있어서 금년도에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5,000만원 대고 육본에서 2억 2,200만원 정도를 대 가지고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러다 보니까 저희 벤처기업 쪽에서 국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육본 쪽에서 외국의 방산시장 쪽도 같이 불러서 국제화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육본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10월 1일날이 국군의 날입니다만 그런 행사하고도 연관시켜서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보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 지역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기술들이 육군 쪽에 소요제기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보고, 내년도에 지금 국방부 육본 쪽에서 아·태지역육참총장회의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외국의 방산 기술이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 지금 사실은 육본 쪽에서 예산을 더 대가며 하고 있어서 좋게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산업단지의 공해문제는 물론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도 공해유발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기준이상 허용치의 위반사례를 하고 또 특히 지금 저희 3,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히 개별적인 기업에서 그 허용치에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총량적으로 공단 전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아주 공해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층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는 공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출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인근의 공단 인근지역의 주민과의 이러한 어떤 때에는 오해도 있을 테고 서로 불신도 있을 테고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공단지역 주변 공단과 주변 거주지역의 주민들과의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제시된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소비자보호나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시책들을 지금 지적하신 민간단체인 5개 단체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같은 추석물가조사를 A단체에서도 하고 B단체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같은 추석물가조사라고 그래도 조사하는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2개 3개 단체가 한다고 그래서 전체 조사라는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양하게 보다 많은 장소를 물가조사를 해서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물가인상이 안될 수 있게 특히 추석절이나 이런 어떤 성수기에는 물가 어떤 담합인상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한 개 단체에서 줘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체 세 단체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는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라면 A라는 단체에서는 어디 동구나 중구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같은 추석물가라고 하더라도 제수품이라든지 그런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이제 이런 것입니다.

추석물가가 어떠냐를 조사해서 그것을 물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비자단체에서 이런 물가를 비교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추석 때 사과는 어느 시장에 가면 어떤 품질의 것이 얼마고 또 어느 시장에 가면 알마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 중앙시장에 가면 얼마고 백화점은 얼마고 이런 것을 자꾸 조사해서 비교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값싸고 좋은 품질이 있는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원해 주는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월별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흡족한 부분까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면 중리시장보다는 거론해서 어느 시장이 싸다, 비싸다, 어떤 품목은 이렇다, 이럼으로써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가면 비싸게 받는 데도 결국은 싸게 하향조정이 될 수 있고 인상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그렇게 공개하고 발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소비자보호업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다 하도록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게 물론 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과 한 개 가격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26개 재래시장이나 우리 15개 대형 유통점에서 추석 때 팔리고 있는 각 품목별 물가가 지금 어떻다, 어디는 비싸다 어디는 싸다 하는 것을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소비자한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싼 곳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 한 개가 대전에서 얼마냐 이 단순하게 가격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이 많고 조사할 품목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자단체에서, 두 개 단체, 세 개 단체가 하고 있고, 추석물가조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중복이 두 개,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또 소비자단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 조사하는 것 또 다른 어떤 공산품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물건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저희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그 조사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조사하는 물가나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물가를 가지고는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정시장이나 노은시장이나 가서 조사하면 지금 말씀대로 대동소이하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선 극명하게 말씀드리면 오정시장의 사과 하나는 얼마고 갤러리아백화점에는 얼마고 중앙시장은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소비자한테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지 일시적인 가격이 대전지역에서 얼마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소비자단체에서 계절적이나 또는 그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복수조사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은 더 많이, 월별로 하든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해줌으로써 하면은 그것이 더큰 효과가 있는데 그건 저희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조사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5개 단체들이 나름대로 대전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소비자보호활동을 민간활동으로 펼치고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에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나눠서 하도록, 대상이 넓기 때문에 나눠서 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데다 우리가 한 군데만 줘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 조사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추석물가가 전부 9월에 겹쳐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수강료는 4월에도 하고 뭐는 5월에도 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방법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물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합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7년 연속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우수물가관리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 소비자단체들이 기여해주는 몫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을 이해하시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항목별 예산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괄호 안한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확정된 항목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 실링이, 정확하지 못한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경제과학국이 9,600만원을 할당받아 쓰기 때문에 8억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지침과 기준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실링을 정해줘서 임의보조금 그것을 흔히 풀보조금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같은 경우 8억을 정해주고 그 8억 내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풀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까지는, 지난해까지는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8억을 다 놓고 거기서 각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업검토가 되면 그것을 그쪽에 가서 결심을 받아서 사업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각 시민단체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서 그 신청액수가 저희들 보면 한 3분의 1 이상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한군데서 그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것을 해당 국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이 범위내에서 경제과학국에서는 당초 경제과학국에 8,000만원을 배정을 했지요.

그래서 경제과학국에서 타당성을 심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래 이제 저희 추경에 1,600만원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9,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실링에서 풀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괄호를 치지 않은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액수를, 지금 우리같으면 8억을 보조해놓을 것으로 놓고 그 범위내에서 각 개별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에 맞게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괄호 안 쳐진 것은 개별적인 예산비목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한 거고 괄호를 친 것은 우리 시로 보면 전체 실링, 그중에서 경제과학국으로 보면 경제과학국에 할당된 실링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 실링한도는 글쎄, 지금 그런 겁니다.

예산에 각 사업별로 항목별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단체에다 이것을 준다든지 직접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풀보조금을 해줄 때는 그냥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세워주는 것을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놓고 거기서 쓰면 실질적으로 각 개별사업인 항목별로 세울 때 심의받고 이런 데 어려우니까 그렇게 쓸 소지가 있다고 봐서 대전광역시에서는 8억의 실링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비목별로 들어간 것하고 이 실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취지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복된 말씀인데, 그래서 실링 정해준 게 8억이고 그 8억 범위내에서는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자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관련규정에 맞게 해서 등록하면 저희는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 저희 경제과학국, 물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초미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뿐 아니고, 신문에 난 그때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난 2000년, 그전으로 올라가면 이게 저희 지역은 특히 원도심하고의 문제, 재래시장이 죽 형성이 돼 있던 원도심의 문제하고도 결부가 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위원장님 하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서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단체에 대한 물가비교조사를 여러 단체에 같은 기간에 같은 품목을 중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형 할인마트 말씀이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출되는 현황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이것이 작년도 것입니다만 12개 업소 즉 백화점 6개, 할인점 6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연간 매출규모가 한 1조 2,800억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체당 평균 연간 한 1,000억쯤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80%에서 9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상품구입대금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빠져서 나갑니다, 상품구입처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가 한 8∼9%가 되고 기타 한 5% 됩니다만 인건비는 우리 지역 시민들을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업체에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유통점에서 매출액의 90%가 저희지역이 아닌 외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대금이 우리 지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로 나가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인은 뭐냐하면 지역 제조업체의 기반이 약해서 상품공급을 못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촌지역이 있습니다만 이런 농산물들이 그런 대형매점에 연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갖춰진 문제이고 또 각 할인매점들이 우리 지역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체인으로 있기 때문에 일괄 구매를 해서 자기 체인인 지역의 점포에 공급을 해주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 할인점이 가급적이면 저희지역에 입지를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등록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 지역경제로 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보면 일반시민들 즉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대형유통점이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한다는 또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외유출이나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을 어떻게 하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억제를 하거나 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특히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형 할인매장들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지금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지금 대형 할인점과 지역경제 나가서는 지역 재래시장과의 윈원(win-win)전략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연구를 해서 12월달에는 그것을 일단 내놓을 것입니다.

내놓아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고 하지만 대형유통점이 입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심의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도적인, 법적인 정비를 하도록 지금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시에서 말하자면 당면 현안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본사로 송금해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본사가 서울에 있는 까르푸든지 이마트든지 이런 데 다 같은 현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까르푸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만 저쪽 문화점하고 지금 유성에는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적에 까르푸 본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렇게 되면 그 지역 금융에 예치를 하는 제도를 만들든 안 그러면 사실은 유성점을 허가내는 과정에서는 본사를 대전에 옮기도록 종용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달 중 아니면 12월초쯤 까르푸 본사의 사장을 좌우간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에 이 지역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 또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 우선은 우리 상품을 입점시켜서 팔아주는 방법, 그것이 저희들이 지역상품 특판코너를 만들도록 해서 롯데백화점이나 일부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특히 농산물이 주로 많습니다만 그런 상품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특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꾸 입점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영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는 더군다나 주주가 우리 단위농협조합장들이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넣도록 하게 그렇게 하고 지금 은행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지역은행에 돈이 잔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글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은행쪽에서 종전같지 않고 이런 수신고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조금 종전하고 달라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예·대금리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일부 은행에서는 활용되어야 할 자금들이 잔뜩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행과도 협의를 해서 본사가 외지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우리 지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어렵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늘어나는 유통점 또 재래시장 저희 26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시에 유통매점이면 매점,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갈 때에 이러한 새롭게 자꾸 발전되어 가는 대형유통 흐름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행 제도고 법이고, 그것을 뜯어 고쳐서 입점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하면 한쪽을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되는 정책이 되겠는데 그 두 가지의 정책이 지적하신 대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끌고 나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쩔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양쪽이 특히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특징을 발전시켜나가면서 현재 새롭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유통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재래시장을 정보화시킨다든지 「e-재래시장」을 해서 이제 지금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시장에 뭐가 있고 어떤 물건이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준다든지 이래서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은 26개 재래시장을 다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중점을 시장을 지금 4개 시장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바뀌어지는 유통시장에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장을 시켜주고 지금 그동안 그냥 관심없이 법이나 제도에 허용되는 대로 들어와 있던 대형유통매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재래시장 쪽으로부터 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그것이 아직 법제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염홍철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뒤에 첫 번째 과제를 저희한테 던져 주신 것이 "대형유통매점을 입점시킬 때는 재래시장의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이 있으면 입점시키지 말아라!" 한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강구하려면 이제 법을 고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것을 등록받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답은 없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할 때 그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그때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건축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몰고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들이 현재에 있는 제도상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대형매장과 재래시장의 윈윈(win-win)전략을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지금 제도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지금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를 통해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빠르면 12월 중순쯤 결과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 동기는 우선은 그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공정하게 경매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흐름이 생산자가 있고 그것을 출하시켜서 도매시장 경매에 상장하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이 그 경매를 받아 가지고 자기의 대량 소비처에 도매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잔품은 소매하고 그런 제도로 해서 결국은 크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정한 중간유통의 마진을 붙여 가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년씩이니까 2004년에 끝납니다, 3년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변동을 할 요인이 생기면 변동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거기 거래량이라든지 그동안 영업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장면적의 기본 가지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종전대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상례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오정시장에 3개 법인이 있다가 1개 법인이 노은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빠져나간 면적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것이 면적배분을 잘 안 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2004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법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재계약 할 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재조정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조성한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하는 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에 면적배분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을 사용해서 영업활동을 벌이면서 그 경매실적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사용료를 수입을 잡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지요, 노은시장을 개장하면서 중앙청과가 노은시장으로 옮겨오면서 중앙청과가 사용했던 면적에 대한 배분문제 가지고 상당한 현재 오정시장에 있는 두 법인간에 서로의 주장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이것을 물론 오정시장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기준과 이런 것을 봐서 면적배분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만 그것을 서로 여러 가지 주장이 달라 가지고 사실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배분기준이랄까 이것을 검토해서 만들어 가지고 양 법인한테 제시도 하고 서로 타협도 하도록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것이 일부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중앙청과가 대전청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류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 면적을 다 받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했습니다만 제가 2001년 당시에 배분할 때도 그렇고 이 문제 가지고 금년 6, 7, 8월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제가 그것을 11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길래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장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청구를 해서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면적 배분하는 데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가 영업실적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자경매를 하게 되었는데 전자경매율이 얼마인가 봐서 그런 비율대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그것을 좀 불합리하다는 측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평준화가 아니고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면적배분은 하자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3년 임대기간이 끝나서 재임대를 할 때는 또 그런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때 결론을 내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제가 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양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하고, 그게 지금 지적하신 일들이 타 도매시장, 타 도시의 도매시장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경매로 오면서 사실은 기록이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어렵고 또 그런 것을 해도 차후 검증을 하면 나타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까지 안한 게 아니고 사실상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경향이 대부분 시장을 보면서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 되고 앞으로도 더 그게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지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시장도 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타개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대전천의 하상변에 주 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상에다 주차를 해놓고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다시 들고 와서 차에다 싣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주차장만 있으면 많이 활용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한 지금 3년이 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있을 때 한 겁니다만 중앙시장에 거액을 투자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네 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전부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주차시설이 지금 필요한데 사실은 주차장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가까운 곳에다, 시장하고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시장 내에다 주차장을 설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지 구하기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 예를 들면 도마시장이면 도마시장 뭐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상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네 개 시장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거의 다 계약한 단계고 부지 물색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당초 계획된 대로 내년까지 끝을 맺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벌여나가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에서부터 물건 사는 상점까지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규모는 좀 작아야 되겠습니다만 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이 재래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동희입니다.

오정동 시장 내에 주차요금 인상은 '97년도부터 주차요금제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2월까지 종전요금을 받다 노은시장 개장과 아울러 주차요금을 잠정 인하를 하였습니다.

잠정인하를 하다가 3개월 정도 운영을 한 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용자들의 주차시간도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또 정리와 질서에도 예산, 인력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으로 불가피하게 운영돼야 되겠으며, 그래서 3개월 투명경영 검증결과 월 1,8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어 부득이 주차요금 조정을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8월 20일날 법인대표와 중도매인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요금조정협의 시에 요금조정에 대하여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8월 23일 중도매인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차 주차요금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주차요금 조정을 합의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수지계산을 검증을 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저희들 직원이 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정확한 금액은…….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지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庾東熙 노은시장과 안영동 물류센터는 무료인데 오정주차장만 유료화가 된 것은 오정동 주차장에는 주변에 인접한 하상주차장과 또 유사 도매시장 그리고 인근 운암빌딩 등 다단계 회사가 자리잡고 있어서 무료화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혼잡이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자들의 주차시간도 길어지고 또 주차장 정리와 질서유지에도 별도의 예산,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 그건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주차장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는 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손님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심지, 특히 오정시장의 경우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무료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 주차관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시장 내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인근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온종일 장기주차해 놓는 사항을 막을 길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주차요금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 볼 수 있는 시간 면제를 하고 그 이상에 부과를 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장시간 세워두는 주차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직영하는 체제로 나가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부 그것을 직접 직영을 다른 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수탁료를 법정요금대로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묘안을 짜다 사실은 소장이 답변드린 대로 인상을 했다가 다시 인하를 하고 한 3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지금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의견 뭐 다 합의는 안됐습니다만 의견조정이 돼서 지금 현행대로 나가는데 앞으로 방향은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소비자인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왔을 때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장 주변에 한 250면을 소비자 주차장으로 청색으로 표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차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하고, 지금 계획된 오정시장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그런 주차장시설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요금 조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요금 조정하는 과정을 처음에는 법인이 운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 조정해서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장기주차하는 주차라든지 거기 시장 내에 입점되지 않은 불법 상거래행위 하는 것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법인과 시장 중도매인이라든가 관련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관리사무소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운영요원, 사무소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참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원조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지적하신 뒤로 한 명인가를 보강하고 결국은 지금 연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정원조정을 하는 시점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을 조직관리부서에 협의를 하고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손쉽게 실행을 못 옮긴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수산경매장을 신축해서 거기 입주시키면서 일부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애가 있어서 일부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인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바닥까지 다 된 겁니다.

된 건데 더 말하자면 그게 수산경매장 짓던 옆의 소매상가에 있던 사람들을 중도매화시켜서 입주를 했는데, 입점을 하면서 말하자면 추가로 더 필요한 그런 물빠지는 부분이라든지 하수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을 기본설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그게 더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00만원씩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5,10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그것이 설계에 의해서 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자보수나 추가시설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쪽에 있는 소매상들이 중도매하는 데서 입점을 하면서 그런 중도매인 잔품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그런 판매대라든지 그것과 연결된 바닥을 정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중도매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입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5,100만원을 중도매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에서 하자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시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시장 개설자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집행하려고 하다보면은 사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입점해서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상인들이 우리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이면 예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전수산에서 그것을 빨리, 물론 그것이 전체가 바닥을 정리하는 사업만 아니었었고요.

개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 판매대라고 그럴까, 잔품을 정리하고 하는 시설까지 병행되어서 전체가 5,100만원인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아니었더라면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매상가에서 이쪽으로 입점을 시키고 그 소매상가에다가 냉동창고를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 당시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이쪽 냉동창고를 신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대전수산주식회사에다가 촉구한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질의를 주신 가설건축물 중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야채경매장 동쪽에 있는 것은 설치 당시에 대덕구청으로부터 허가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허가 없이 하고 지금 설치지역이 완충녹지, 녹지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자료를 명확히 못해 드려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주로 상장거래하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각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규정은 있지요.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그런 유형의 불법사항을 단속을 해서 15건을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경고를 9건하고 업무정지를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비상장 거래한 것이 한 3건 있어서 이것은 업무정지를 처분했고, 수산물 비상장 거래가 12건 있어서 업무정지 3건과 경고조치 9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인데 그것이 사실상 힘이 든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현재는 전통적인 방법인 불시단속 해서 상장 안한 물건을 파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금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신고자한테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