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또는 국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부일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저희 위원회에서 시 교육청의 간부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얼굴만 압니다만 존함하고 서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함을 알고 여러분들 면면을 알기 위해서 잠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호칭할테니까 잠시 일어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은 다 아시지요?

그 다음에 전덕생 기획관리국장님도 아시고요.

교육정책담당관님 윤춘영 담당관님!

(교육정책담당관 윤춘영 인사)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임용재님.

(공보감사담당관 임용재 인사)

다음 초등교육과장 구자한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구자한 인사)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중등교육과장 조일남님.

(중등교육과장 조일남 인사)

예, 됐습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정식님.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정식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최학현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최학현 인사)

다음에 총무과장에 천영만님.

(총무과장 천영만 인사)

예, 행정지원과장에 최영집님.

(행정지원과장 최영집 인사)

재정지원과장에 윤문학님.

(재정지원과장 윤문학 인사)

다음, 시설과장에 조찬묵님.

(시설과장 조찬묵 인사)

예, 본청에 계시는 간부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 교육장님은 다 아시지요?

송희옥님.

(동부교육청교육장 송희옥 인사)

예, 학무국장에 이상훈님.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이상훈 인사)

예, 관리국장님에 김태호님.

(동부교육청관리국장 김태호 인사)

예, 좋습니다.

다음에 서부교육청에 우리 교육장님 이지완님 다 아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학무국장님 윤성웅님.

(서부교육청학무국장 윤성웅 인사)

예, 관리국장에 이상영님.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상영 인사)

예, 좋습니다.

이 세 분이 서부교육청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교육연수원 원장님 김건부님.

(대전교육연수원장 김건부 인사)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 안병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안병곤 인사)

예,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에 지윤태님.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장 지윤태 인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에 이영기 관장님.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이영기 인사)

예, 한밭교육박물관에 교장 김병기님 겸직하고 계시네요.

(한밭교육박물관장 김병기 인사)

예,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했었지요?

예, 좋습니다.

얼굴은 다 압니다만 존함하고 서로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교육국장님, 잠시만요.

(10시 33분 보고중단)

인쇄물하고 조금 보고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2쪽하고 22쪽에 재정현황 있잖아요, 교직원 현황과 학교 및 학급수 다 되어 있는데 공립하고 사립 잘 되어 있어요.

재정현황도 세입은 안 되더라도 세출만큼은 공립, 사립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까?

힘듭니까, 세입은 힘들더라도?

○委員長 陳東圭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 현황, 다른 것은 공립, 사립 잘 되어 있는데 재정현황도 세입은 안 되더라도 세출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출은 공립, 사립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안 그렇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과 9월에 우리 교육계에 하소연하면서 죽어간 초등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난 9월과 10월에 천안에서의 정 군이 목숨을 달리했고, 우리 교육계와 우리 기성세대의 부모에 대한 하소연을 하면서 아빠는 20시간을 쉴 수 있고 자기는 23시간을 공부하면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유서를 써놓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또한 우리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감사를 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잠시나마 먼저 간 그들의 조금이나마 영을 달래기 위해서 잠깐 묵념으로 대신하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잠시…….

○委員長 陳東圭 우리 대전시가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천안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우리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교육자의, 우리 부모의 그런 문제니까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잠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일어서서 합시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우리 정진항위원님의 제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우리 교육의, 우리 대전 지역은 아닙니다만, 전국이 떠들썩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영혼을 잠시라도 우리가 달래기 위해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늘 우리 교육의 여건을 좋은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교육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솔직하고 또 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2년 9월 23일 신문기사를 보고 '왜 이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알겠지만 대전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적인 자원개발 시범도시 선정에서 과연 왜 탈락했을까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부산, 광주 등, 대전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도가 경쟁을 벌였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벌이던 중에 가장 유력시된다고 봤던 대전이 빠지고 충북이 갑자기 뛰어들었거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탈락된 이유가 뭔지 모른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어떠한 컨소시엄을 떠나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왜 우리가 탈락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배경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무슨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교원 이런 게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나왔을 텐데 그것도 아직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한 지역자원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이것은 우리 모든 대전시민뿐 아닌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자원시범도시가 생긴다면 엄청난 혜택과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지역인적개발 시범도시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되든 말든 관심 안 둔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 과정과 심사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충북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됐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는 의지가 강했고 그만큼 어떠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도 대전은 교육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 정부 기관과 17개 대학이 대전에 아주 최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대덕연구단지라는 최첨단의 두뇌들이 있는 이곳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한 지역인적자원 시범도시에서 탈락된 것은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추진실적 및 예산 투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이나 광주 지역은 이게 되기 전에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물론 되기 위해서 어떠한 로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에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다음 번에도 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이 된다는, 이것도 못 하는데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 컨소시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추진하기 위해서?

○鄭震恒 委員 그 컨소시엄 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鄭震恒 委員 17개 기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鄭震恒 委員 여기를 컨소시엄하면서 리더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리더를 하면서 어떠한 컨소시엄까지 하면서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과 모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구체적인 방안과 모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선정하기 위한 조치는?

○鄭震恒 委員 대전시 전체적인 산·학으로 확대된 것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교육청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각자 기관의 컨소시엄 하는 그것은 서포트고 실질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이끌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만약에 이게 선정되면 어떠한 이익이 옵니까, 많은 혜택이 오지요, 교육청에?

○鄭震恒 委員 이것에 대해서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런 기회가 오고 또 와도 그런 사항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뭐가 모자랐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끝날 사항이고 모든 게 되풀이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2의, 제3의 실질적으로 일이 되고 반복된다면 누군가 분명하게 책임지고 문책까지도 교육청에서는 강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제가 모든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鄭震恒 委員 다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원들도 공무원의 어떠한 문책이라든지 책임이 아니라 하다 못해 교원신문이든 전체가 각성을 하고 잘못했다는 성명서를 내든지 대전시내에, 왜 그러냐면 교육인적자원이 우리가 타도시처럼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어떠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대덕연구단지라는 인적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또 17개의 컨소시엄을 답변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기관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맑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맑은 물을 떠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맑은 물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떠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타도시도, 우리보다 못한 지역도 그런 도시에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안 됐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는 대오 각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언론기관에 정말로 잘못했다라든지 17개의 컨소시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일동으로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넘어가는 그런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이 얼마만큼 인적,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인적자원이 그런 훌륭한 조건을 가졌잖아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1만 3,000여 교직자들, 후세의 후학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다가 또 우리 교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진항위원이 질의한.

그런데 지금 우리 정진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게 답변을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불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탈락에 따른 피해도 좀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까 안 하셨는데?

○沈鉉榮 委員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대전 시민들의 위상이 정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구겨졌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보면 통상적인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

○沈鉉榮 委員 어디요?

○沈鉉榮 委員 관리국!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물론, 저는 모든 일에 관대하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관대한 것을 좋아하는 성품인데 여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당초는 두 군데로 선정을 하려다가 한 군데가 추가되었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언론까지도 두 곳이었다가 한 곳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도 전혀…….

○沈鉉榮 委員 나는 교육청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시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체는 교육청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다른 데 보면, 보도에 의하면 시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로비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받아들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겁니다.

정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면 다 끝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사실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정서에 빗대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주도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충청도 정서가 미온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휩쓸렸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기에는 한번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 뭐하겠습니까?

이런 계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누구를 탓해서 그 부서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국장님 이 점 받아들여 주시고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등이나 중등이나 관리직 남과 여 성비율이 상당히, 현재 인원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沈鉉榮 委員 예, 초등은 남선생님하고 여선생님하고 중등, 고등 또 전문직.

○沈鉉榮 委員 아니요, 전체 숫자만.

○沈鉉榮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沈鉉榮 委員 공립만 말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예, 사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沈鉉榮 委員 여선생님들이 더 많으시지요?

○沈鉉榮 委員 여기도 보니까 우리 여선생님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관리직 모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여성이 많은데 비해서 관리직은 또 남성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균형을 맞추신다는 말씀은 장래적인 문제고 우선 성비율이 월등한, 제가 보기에는 느낌으로 월등한 차이가 나는데 선발주자되는 여선생님들도 50대 이후도 꽤 많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 여기 교육청도 할당제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이들도 남자들이 많지요?

학생, 초등학교도?

○沈鉉榮 委員 정서적으로 선생님들이 여선생님이 많은데 상위직은 남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정서가 그렇게 따라가서 남자가 아이들도 많은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같은 것을 남성 선생님들을 위주로 하시지 말고 대다수가 여자 선생님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위원입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과 관련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일수를 보니까 74일간 실시한 각 학교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신분상 조치, 즉 징계·경고 건수가 43건에 109명, 재정상 조치, 즉 변상·추징·회수 등 건수가 50명에 1억 1,869만 2,000원, 행정상 조치가 주의·시정·개선 건인데요, 51건에 312명에 달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상 조치, 즉 변상·추징·회수 등의 내용은 그런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저는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제가 지적사항 요지를 보니까요, 학사업무처리 부당과 복무관리 문제,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수의계약 무자격 업체와 공사체결, 지체상금 징수 부적정, 수당지급 부적정, 무자격자 시공·하자보수 등 주로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된 징계가 많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해마다 있는 감사 아닙니까?

거의 자체감사등 상급기관 감사등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금년 74일간 한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개선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혹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7·20 계획과 관련된 그런, 급하게 공사를 서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李明勳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청에서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사립학교에?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시설관리, 학생들, 교직원, 환경관리 이런 시설과 관련된 그런 환경관리 측면의 공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허술하게 하면 안 되고 철저히 공사가 되어야 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회계질서와 관련된 징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조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도 관리 책임자나 학교장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또는 알더라도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런 하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징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전 예방이라든지 교육을 통한 사전 계획과 여기에 대한 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방에 대한 이런 감사 지적 내용과 관련된, 예방과 관련한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李明勳 委員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직원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李明勳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특별연수 그런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이하 전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여러 번 중복되고 있습니다만, 감사에 한 번, 두 번 거론이 된 문제는 다시 다음에는 거론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예산심의에 연결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라고 할까요, 요즘 우리 공교육, 사교육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공교육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 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꼭 이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 관계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우리 나라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교육의 발달에 임하고 계신 시·도 교육청에서부터 이런 계획을 좋은 계획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법을 고쳐야 되면 고치게끔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이것은 특단의 무슨 조치가 나와야지,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成在洙 委員 이렇게 다 하면, 열심히 하면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틀림없이 내년 이 자리 이 시간에 오면 아마 이 얘기 이대로 다시 또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주객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정말 엄청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비로서 전체를 해결하는 공교육은 신뢰성을 잃게 되고 사교육 쪽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교육에서 하는 교육방법이라든지 사교육에서 하는 적극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쪽보다 낫게 함으로 인해서 공교육 쪽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치우치지 않을까?

이것은 업무보고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없고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 어떻게 국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사교육에 치우치는 학부모의 부담도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교육, 사교육 양쪽에 있는 대로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인성교육이니 다른 건강, 체육 활동이니 이런 것은 전혀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보고에 해주신 이런 대로 학생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든 우리 대전에서부터라도 앞장을 서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잘 안 되면 우리 대전 교육청 산하에서 뭔가,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한두 가지라도 특징있는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대전에서부터 바람이 일어나서 전국의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받고있는 학생 수, 예를 들어 퍼센트로 한번, 이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대충이라도 나온 것 없습니까?

거진 아마 80∼90% 이상이…….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중·고등학교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일부 교사들이 사명감 부족으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떠들든 졸든 제멋대로 해도 교사들이 내버려둔다는 보도가 이따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이러한 수업 광경이 없는지, 있으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 학력이 예년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언론보도가 있는 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비교적 우리 대전에는 이런 예가 없고 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립학교 비교학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成在洙 委員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학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 인성 교육이니, 요즘은 공부만 잘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사립 비교 다 되어 있겠지요.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사립학교도 비교가 돼 가지고 역시 더 사립학교 학력이 신장되고 공립학교 학력이 저하된다면 이런 것 역시 또 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시 학생들의 학력이, 이것도 어려운 질의를 드립니다만, 전국 비슷한 시·도 학력과 어떤 차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이런 질의하는 내용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우리가 입시경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입시경쟁이 이런 학력평가나 이런 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말 잘 참작하셔서 같은 값이면 우리 대전시 산하 교육계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타지역보다는 학력이 높다, 좋다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 숫자라든지 모든, 잘 아시다시피 하나 갖기 운동을 하니까 한 집에 가면 자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게 생각하는지 그놈이 공동적인 여러 가지 잘못을 해도 그 부모가 나무라지를 않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과정을 겪고 학교에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시대 변화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앞장을 서야지 요즘 '선생님을 알기는 우습게 안다, 선생님 잘 알기 운동을 하자' 이것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서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교육국장님 스승 존경하기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다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스승을 존경한다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자라는 애들이 "님"자를 안 붙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할 적에 "선생님" "님" 안 합니다.

앞에서 겨우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님"자, 그래서 "님"자 붙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요, 그냥 스승 존경,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을 사랑,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님"자 붙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교육국장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냥 교육국장 하는 것보다도 "님"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선생님의, 분필가루 마시는 사람들의 하나의 자부심이고 명예 아니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내놔야지 그냥 무조건 "스승 존경하기 운동, 학교 사랑하기 운동" 이제 구름잡는 정책은 내놓지 말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이래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은 3품제, 인성품, 정보품, 국제품을 겸비해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책을 펼치고 계신 것 같아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 주요업무보고 28쪽이 되겠네요.

2002년도 기초학력부진학생 현황과 관련된 질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중학생 중에서 부진학생 수가 744명으로 너무 많고 또한 부진사유를 보면 과밀학급으로 인한 개별화 지도의 한계성과 담당교사의 시간부족 등을 사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규수업 일과 후 부진학생만 별도로 지도하는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부진학생을 지도할 수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한꺼번에 답변을 몽땅 전부다 해주셔서, 굉장히 길게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도 옛날에 교사를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옛날에 몇 십년 전에 할 때보다는 지금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데 비하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할 때보다는 상당히 처우개선도 많이 되고 조건이 열악한 데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진학생을 지도하는데 그 강사수당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다 되어있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지도를 하시고 계시다 이런 답변이 되시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많은 학생들이 시간부족이라든가 그러한 사유 때문에 지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 결과 이 부진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했느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로 제가 질의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를 들면 학원선생은 실력이 있고 선생들은 보통 학생들이 얘기할 적에 실력이 학원선생님보다 뒤진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사실 안 되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학원선생님들은 우선 자기들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꾸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없어지게 하고 숫자를 줄이는데 이 부진학생 지도를 아마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부진학생들을 과밀학생, 또 내지는 시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아까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요즘 사도가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한테 "님"자를 안 붙이기 때문에 "님"자를 붙이는 운동을 벌이자.

"님"자가 그게 굉장히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님"자를 붙임으로 해서 존경심도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밀학생이고 그렇지만 실무진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위에서 다스리시는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간부진이라고 제가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사기를 돋워주시고 또 인정해주시고 애로사항도 들어주셔서 그분들이 부진학생 지도를 잘 하심으로써 사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 생각이 맞지 않으려나, 그리고 1시간당 수당이 정해져있다고 그러셨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간은 사실 1주일에 선생님들이 보통 몇 시간입니까, 요즘에요?

○宋寅淑 委員 중학교, 여기서는 중학교니까요.

○宋寅淑 委員 20시간이면 하루에 보통 얼마지요?

○宋寅淑 委員 22시간이라고 치면 얼마라고 보는데요?

한 3시간, 4시간?

○宋寅淑 委員 3시간 반 정도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이런 것이 보통 얘기할 적에 부진학생이 과밀학급이라든가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을 갖다가 써서 문서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실지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1 대 1로 학생을 지도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1 대 1은 안 되겠지요.

1 대 1이 안 되더라도 그 학생수를 가지고 항상 거기서 붙어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진학생이 과밀학급이라든가 시간부족 때문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없게끔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宋寅淑 委員 세부적인 계획을 아까 미리 설명하셨으니까 다시 제가 안 듣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숫자가 훨씬 줄어들고 이런 학생들이 실지로 없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님"자를 스스로 다 '참 우리 선생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셔'.

옛날에는 저도 교사생활을 해봤지만 우수한 학생하고는 저 밑에 있는 학생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宋寅淑 委員 밑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인성교육 아까 첫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적으로 다루면서 인간적으로 친하다면 그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님"자가 붙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요즘에 모두 인심이 각박해서 "님"자도 안 붙이겠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데 아마 노력을 경주하시면 좋은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8쪽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대덕고등학교 연구원 자녀 우선배정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성구 도룡동 대덕연구단지 내의 대덕고 신입생 선발기준이 대덕단지 종사자의 자녀를 우선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없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최근 이러한 대덕고의 대덕단지 종사자의 자녀 우선배정 원칙에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 중앙일보 11월 17일자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대덕고등학교를 대덕단지 종사자에 우선배정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전혀요?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宋寅淑 委員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헷갈리지요, 굉장히요.

○宋寅淑 委員 아니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하고 계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宋寅淑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개 대덕고등학교 신입생 중에서 자녀의 비율이 2000년도에는 51%, 2001년도는 62.7%, 2002년도에는 83.3%가 다 대덕고등학교 종사자 자녀였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거기 사는 제가 아는 학부형들도 바깥으로 도리어 이사를 나올 정도였었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평을 하고, 너무나 원거리지요 그러니까요.

원거리로 했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자녀들이 해마다 바깥으로 이사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지요.

600여 명이 타지역 학교로 배정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은 그 인근이었는데 여기만 그런 불이익을 당했었지요, 종사자 아닌 학부형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 주변에 없는 것도 기인하겠지만 같은 조건인데 그러니까…….

○宋寅淑 委員 같은 조건인데 자기 부모가 거기 연구단지 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학부형들이 강력하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신문에도 난 것이 있었지만 많은 학부형들한테 제가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갑자기 그 배정방식을 바꿔버리면 또 지금까지 종사자들 그 학생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우선 배정방식을 아주 폐지할 용의십니까?

○宋寅淑 委員 장차면 언제라고?

○宋寅淑 委員 내년부터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95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 8년을 왜 유보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완전히 폐지한다든가, 거기에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어야지 그냥 8년을 두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더 증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노은고등학교하고 어디라고요?

○宋寅淑 委員 거기는 어디쯤 됩니까?

○宋寅淑 委員 노은지구는 연구단지에서 가까운가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95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여러 가지 그 학생들도 불편하고 학부형들도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그러면 한 8년 동안에 미리…….

○宋寅淑 委員 본 위원한테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宋寅淑 委員 이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해보다는 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빨리 방법을 강구해주는 것이 좋지,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큰 문제는 아니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폐지할 의향이 있으시고 또 고등학교 증설방안도 있고 다른 학교가 많이 생겼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도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 쪽이 그러니까…….

○宋寅淑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 증설방안이 그러면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 상태로도 유지가 괜찮습니까?

○宋寅淑 委員 현재 상태도 괜찮고 앞으로 또 증설할 계획도 있고요?

○宋寅淑 委員 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대덕연구단지에 물론 연구원이라든가 기업체 직원들이 사실 대전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면으로는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그 반면에 주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불평을 많이 자아내고 한다면 사실 실효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95년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고 또 고등학교도 증설방안이 서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하지, 왜 올해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을 전부다 괴롭게 합니까?

○委員長 陳東圭 왜 우리가 연구원들한테 의심을 받게끔 하고 말이지요.

자,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지요, 전국체전이 올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도 없었고 우리가 9위를 했는데, 대전이.

작년에 목표가 11위였는데 2위가 더 올랐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잘 아십니까?

전국체전을 하게 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 학생들 가 가지고 아주 혁혁한 일을 했다던데 담당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도 좋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문제점과 지원대책과 그 동안의, 업무보고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담당이십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 그래요.

예, 최학현 과장이세요?

예,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9위를 하는 데, 일반 부분, 일조를 했다는 겁니까, 떨어졌다는 겁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일반부에 같이 나가면 부정선수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아까 골프에 일반부로 나갔다면서요?

○委員長 陳東圭 예, 고생하셨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적에 전국체전 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점심시간이 끝나니까 많이 졸리지요?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학생들도 졸면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오늘 간부 되시는 분들이 전부 감사준비하느라 교육청이 텅텅 비었지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모든 사무가 중단되고 있고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결재자들께서 다 여기 오셨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는 관리국과 교육국이 한꺼번에 감사를 받는 것보다 오전, 오후로 나눈다든가 또한 관리국하고 동부하고, 또 교육국하고 서부하고 묶어 가지고 감사를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시니까 얼굴도 잘 모르겠고, 업무가 어디어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까 그런 방향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으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보고 계십시오, 내년에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시의원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왜냐 하면 모 시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당신이 뭐냐?"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나 또 모든 것을 감시 감독을 할 처지에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쯤은 아셔야 되는데 교육위원님들만 잘 아시고 아마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그 해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증·개축한다든지 그러는 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아니면 행정실장이 나눠서 감사를 받을 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가 어떤 얼굴을 내고 그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들은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 사진이 비치되어 있나요, 일선 학교에?

○沈鉉榮 委員 아니, 시 교육위원들, 동부교육장님, 거기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책상 같은 데 깔려있는 것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가면 구의원들 다 있고…….

○沈鉉榮 委員 없어요?

○沈鉉榮 委員 우리 시의원들이야 교육청에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도 "당신이 뭔데 자료 요구를 하느냐?"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얼굴을 알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하는 데서 알리셔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는 분담이 뭐다, 시 교육청 교육위원이 하는 일이 뭐다' 최소한 일선에서,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 재량을 많이 주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최소한의 시의원의 역할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관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치원과 유아원, 영아 이 나이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예, 유치원, 유아원, 영아.

○沈鉉榮 委員 유아하고 영아 좀 다르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초등교육과장님께서…….

○沈鉉榮 委員 예, 한번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陳東圭 초등교육과장님이 유치원을 다 잡고 있지요, 주관하고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대단하더라고요.

○沈鉉榮 委員 영아나 유아는 구분이 안 되어 있군요!

○沈鉉榮 委員 우리가 글자상으로 봐서는 영아는 아주 갓난아기를 말하고 유아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그 연령을 말하는 것 같지요?

맞습니까, 제 말이?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당하는 것은 유아나 영아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유아?

○沈鉉榮 委員 5세, 3세, 4세가 영아, 그러면 지금 시설이 공교육에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沈鉉榮 委員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연령들을 공교육은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그 수요가?

○沈鉉榮 委員 우리 나라가 다변화 사회가 되면서 여성 인력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이 맡길 곳이 없고 또 이혼율이 상당히 많으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맡길 데가 상당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영아시설을 기피하는 것은 시설비 투자의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기피해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교육 쪽에서도, 유치원은 거의 사설이나 공립에서 다 흡수를 하는데, 영아에 대해서는 지금 공교육에도 흡수 다 못 하고 사교육에서도 흡수를 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강력하게 그런 것을 주문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공교육에서 더 맡는 방향이 없을까요?

○沈鉉榮 委員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나오는 것이지 예산 먼저 내려오고 계획이 나오는 법은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교육청에도 앞으로는 이 영아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계획을 올리고 해서 국가 예산이,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정말 영세하면서도 맡길 데가, 돈도 없고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치중할 용의는 없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께는.

○委員長 陳東圭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유치원을 소관하고 계시지요?

○委員長 陳東圭 요즘은 권한 위임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유치원에?

유치원에 권한 위임을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委員長 陳東圭 예.

권한 위임을 많이 주신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할 때 움직이지, 그것을 시와 구에서 하는 것도 저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사가 유아원으로 시장님이 관사를 내놔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공교육에서 맡는 그런 차원으로 그것을 흡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나 교육청에서는 내 관할이 서로 아니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육은 지금 거의 완벽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같아요.

그런데 유아 문제를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감사는 백 번, 천 번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하부 부서에다가 계획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내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나중에 답변할까요?

○沈鉉榮 委員 답변만 듣고 끝냅시다.

○沈鉉榮 委員 시간이 갔으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코멘트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다보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 현재 한밭교육상이라는 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한밭교육상의 시상 목적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주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시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鄭震恒 委員 시상 부문이 몇 개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재 4명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 규모는 약 예산이 2,000이네요, 연?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부터 실시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시상을 줌으로 인해서 이게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을 혹시 느끼시는지?

○鄭震恒 委員 국장님께서 타시·도를 비교해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타시·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도가 조례에 의해서, 훈령이라는 것 물론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상을, 큰 상이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鄭震恒 委員 그런 것이라면, 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13년 동안 누군가 짚어서 조례를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동안?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이야 주든말든 어떻게 주면 어떠냐 이런 방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타행정보다 먼저 앞서고 먼저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사립고의 예결산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사립학교별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鄭震恒 委員 현재 대전시 소재 사립고가 몇 개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결산자문위원이라는 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혹시 감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써는.

제가 오늘 녹음기를 안 가지고 왔는데, 1 대 1로 한 것을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2002년도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지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물론 사립학교야 또 국립과 별도이지만.

국정감사에서 21개 사립고의 재정 현황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학교 운영재정 총액의 54.9%, 학부모 부담액이 44.1%를 차지하고 법인 전입금은 겨우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鄭震恒 委員 실제적으로 사립학교라고 해서 학교 예산이, 이렇게 나타났듯이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으로 거의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 예결산위원회가 갖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결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다, 없다' 학교에 수시로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곳밖에 없고 구성 방식조차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간 것조차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떠한 방식과 형식을 떠나기 전에 이것은 크게 뭐가 잘못 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상에서의 확인이 아니고, 전화상으로의 확인이 아니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때 한번 가보시고 그게 민주적으로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철저한 행정지도 미흡이 그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현장에 부작용을 낳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율학습지도나 사립학교를 묵인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기보다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게 다음 번 감사 때 또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이런 게 또 다시 지도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원들을 많이 쓰고 있지요, 학교에서?

○鄭震恒 委員 예, 많이 쓰고 있지요?

우리 2002년도 대전광역시청 각종 자료 보면 대전 인문계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났어요, 이유는 무엇이지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공립과 사립의 경우 어떤 차이가 납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조사에 의하면 사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쓰더라도 특정교과목 실질적으로 어떠한 과목에서 정규직을 채용해야 될 직원을 기간제로 쓰는 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떠한 교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립의무계획이 2001년도 3.6%에서 2002년도 5.6%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립인문고의 경우 2001년도 6.5%에서 2002년도 11.6% 크게 배가 늘어났거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용확대의 주된 원인이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모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시적이 아니고 이 7·20교육여건사업을 빌미로 이게 악용될 수 있다, 이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학생들한테 오거든요.

왜냐 하면은 기간제 교사들이 우리 처우개선 해달라, 뭐 해달라.

얼마 전에 교육노조인가요?

거기에서 한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관심도 없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게 많으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이게 정말 꼭 특정교과목을 한시적 임용비율이 또 높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시간제 근무로 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鄭震恒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7·20교육여건사업도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또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 제기를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7·20여건이나 교육여건에 대해서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鄭震恒 委員 아니, 제 말씀은 이 특정교과목도 한시적 임용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냐면 이것은 한시적 교과담당이라는 허울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원에 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지도에 많은 한계를 지닐 수 있지요?

그것은 왜 생각 못 합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피해오는 것이 아니고 신분불안과 열악한 처우, 한시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나 대학에 가기 위한 학생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또 기간제 교원이 확대됨으로써 정규교원의 업무도 가중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간제 교원에게는 담임이나 그런 것을 안 맡기잖아요, 현재?

그러면 정규교원의 수업과 생활지도에도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鄭震恒 委員 아, 그렇습니까?

○鄭震恒 委員 1년의 기간이면 정규직하고 똑같이 다 보수가?

○鄭震恒 委員 전국에서도 대전이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수규정이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 7개월 이상 장기계약기간의 기간제 교원 중, 1년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중 보수를 받지 못한 교원이 대전이 제일 낮대요.

서울이 39.2%, 대구가 23.2%, 광주가 31.5%, 경기가 37.2%, 전북이 35.5%, 전남이 25.3%인데 대전이 1.3% 거든요?

○鄭震恒 委員 학교장의 재량에 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 같은 경우?

○鄭震恒 委員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 기간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어떠한 교원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이수했으니까 할 수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예산문제도 따르지요?

실질적으로 예산문제도, 전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정식을 채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에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예산도 크게 따를 것이 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학교장한테 재량을 줬지만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기간제면 체육, 심지어는 농업, 이런 것을 기간제로 쓴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학, 과학은 정규직원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기간제, 실질적으로 사회, 과학, 물리도 기간제 쓰는 데가 있어요.

○鄭震恒 委員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집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교육부에 제안 올리시잖아요, 제안?

○鄭震恒 委員 이러 이런 것하면 참 좋겠다 하는 제안.

이런 제안을 한번 올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각 동사무소에 파악을 좀 해봤어요.

실지 4년 대학 나와서 자격증 있는 사람도 군무원으로 있어요, 군무원으로.

가니까 뭐 하냐면 예비군 통지서 보내고 복사나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

실지로 쓸 수 있는 전공이거든요?

그 사람들 월급 안 줘도 돼요,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간제 교사로 쓰면 좋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럼요, 실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하면, 대통령들도 공약사업을 하면 참 좋을텐데.

그 사람들 월급 안 줘도 돼요.

그것은 의무예요, 학교에서 공익으로 채용하라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쓰고 있는데 선생을 그런 사람을 쓰면 좀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이 기간제 교원의 해소문제는 앞으로 정규직 직원들이나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키거나 어떠한 부주의한 그런 것으로써 학생들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기간제라도 어떠한 처우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한 교육청의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감독을 잘 해주셔 가지고서 내가 기간제지만, 사명감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鄭震恒 委員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에 계시는 정식교원들께서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실적으로 그래요, 시간만 딱 되면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더하고 넘기겠습니다.

업무현황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에 보면 유해환경정화 문제 적극적 대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해환경.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더욱 심각한 초등학교가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유해환경정화 문제의 적극적 대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죽 개괄적인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정화할 수 있습니까?

13쪽입니다.

○鄭震恒 委員 부서라는 것은 어디지요?

○鄭震恒 委員 각 구청,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관변단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봤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무슨 어디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나라가 실질적으로 관변단체들이 전부다 적극성을 가진 데도 많겠지만 예산 때문에 해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실적이 있어야지 예산을 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본청에서 각 교육청, 산하 교육청에서 학교로다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로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면 아직까지 우리 교육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이 할 나름입니다.

아빠, 엄마 말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 지역구는 물론 서구, 중구, 동구 초등학교 위치한 데를 가봤습니다.

등교하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갖고 아이들이 100원, 200원 들고 문방구를, 이것은 불난 집보다 더 합니다.

그 쫓기는 시간에도 어떻게 학생들이 많은지, 하교시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곳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장사하는 주인이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

여태까지 담임선생님들이 그 곳을 한번이라도 순회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鄭震恒 委員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고등학교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초등학교서부터 이루어지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친구 집에 갔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방에서 폼을 잡고 나와요.

○鄭震恒 委員 폼을 잡고 나오더라고, 담배를 딱 꼬나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폼을 딱, 지 아빠가 담배 피우니까 폼을 딱 잡고 나왔어요.

"너 그게 뭐야? 이리 와봐! " 했더니 "담배야"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보라고 딱 뺐어봤어요.

담배같은.

○鄭震恒 委員 과자입니다.

얼마 전에 그게 학부모들한테, 담배갑이었다가 이렇게 다시 모양을 바꿨답니다.

담배갑하고 똑같은 모양에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없어요.

담배하고 똑같잖아요.

○鄭震恒 委員 이것을 달라고 할 때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압니까?

"담배 초코렛 주세요."

담배초코렛.

그러면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폼잡고 컸을 때 지금 여기보니까 흡연율도 나오는데 지금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론 부모들도 문제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하여튼 지금은 없어요,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말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교에서 쓰는 자료도 한 군데 문방구에 갖다놓고 팔아 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인정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기안을 하나 하셔서 담임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순회해봐서 불량식품 파는지, 안 파는지.

제가 또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만드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게.

아이들이 먹고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까, 학교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문방구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아직까지 어떠한 문제가 없어서 모르지만 집에서 배탈이 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한번, 교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부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이 부모입장에서, 학생들도 자식이다 이겁니다.

부모입장에서 교육은 어떠한 공부를 잘 하고 '1+1=2' 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번 순회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방구에.

이런 것 갖다 놓고 팔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은 재량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 문방구 못 가게 하겠습니다." 갖다 놓을 사람이 없지요, 학생들 상대인데 누가 또 갖다 놓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셔서 지도 감독을 하라는 것도 좀 어떤가 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거 알고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알고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똑 같은 담배갑에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지 똑같은 담배갑에서 이게 변형된 겁니다.

변형된 거예요, 보일 수 있게.

처음에는 담배갑하고 똑같았습니다.

똑 같았어요, 실지.

그런데 변형돼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감독이라는 게 그겁니다.

가서 확인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鄭震恒 委員 가서 순회해서 "이런 것 갖다 놓지 마십시오. 만약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여기 못 가게 얘기하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거 갖다 놓을 주인이 있습니까?

하루만 안 가봐요.

불량식품 다 없앨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게 유해환경단체의 위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감시입니다.

감독이고 지도고.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가정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못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인성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공문으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의, 그 학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들이 한 번만 순회해도 관심만 있다면 10분이면, 그 학교 앞에니까 금방 돌아다녀요.

"어디 문방구 가지 마라."

교장선생님이 할 수도 있지요, 마이크로다가.

"여기는 불량식품만 파니까 너희들 가면 해롭다. 가지 마라." 그것은 선생님밖에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게 한번 공문을 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런 소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委員長 陳東圭 일선에 그런 소신 있게 하시는 교장선생님…….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학교의 간부 해주시면 순회하는 것도 우리 학부모회라고 하거든요.

"뭐 개선해라!" 이것보다는 그게 문제라고,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두 분 교육청장님들의 의지도 담겨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 각급 학교 급식운영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운영 실태를 유인물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통틀어서 학교급식을 직영하는 학교가 182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위탁하는 학교는 전부 51 학교로 나와있고, 다음에 도시락을 주문해서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학교가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2개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급식시설이 직영일 경우에는 조리 종사원과 자격있는 영양사가 있는데 대개 위탁의 경우에는 영양사 자격 보유자가 없는 학교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明勳 委員 급식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학교에 영양사가 자격 가진 영양사 보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영하는 데는 다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유인물에 보니까.

그런데 위탁하는 학교의 경우는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유인물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아니, 도시락이 아니라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委員長 陳東圭 117쪽에 보면 맛샘이라든지 데이후드도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다 있어요, 119쪽 고등학교 위탁은 영양사 자격이 다 되어 있고 앞에는 안 되어 있고.

아마 이 감사자료도 잘못 만든 것…….

○李明勳 委員 자료를 잘못 만든 게 혹시 아닌지, 사실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 영양사가 있는 것인지, 기재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인지?

○李明勳 委員 있지요.

○李明勳 委員 두 학교가 없이 하는 거예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급식 관련 지도 감독 및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됐냐 하면, 위생관리 소홀, 급식용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운을 착용하고 하지 않고 조리원이 조리를 한다든지 식품 보관의 문제, 식재료 검수, 창고 위생 관리, 조리실 청결 상태, 온도 문제, 냉·온정수기 관리, 영양사 태만, 조리원 위생 상태, 급식 안전성 검사 등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단의 질, 영양가에 대한, 식단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평가 분석한 점검 실태가 없어서 혹시 이런 외형적인 시설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하고 실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니지요, 선서하신 분 중에서만 되는 거예요.

과장님급 이상만 해야 되지요.

담당자가 장학사님이십니까?

○李明勳 委員 제가 이번에 중학교 6개 학교하고 고등학교 10개, 총 16개 학교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충남여중을 비롯한 16개 학교의 급식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가격은 1,700원에서 2,000원까지였습니다, 한 끼 가격이.

○李明勳 委員 식대는 지로 또는 스쿨뱅킹으로 월 1회 일시불로 학생들이 내고 있고, 식사 방법은 식당에 내려가서 하든지 교실에 배식카로 배달을 해 가지고 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반반씩 있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거기에 질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문제인데 그 식권에 날짜가 어떤 학교는 찍혀있어요.

그런데 그날 학생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먹으면 그 식권은 무효가 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일단 돈은 냈는데?

그리고 반찬이 맛이 없고 부실합니다.

지금 한창 크는 아이들인데 대개 아침을 굶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하고 저녁까지 학교에서 대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찬이 맛이 없고 부실하니까 밥맛이 없고 잘 안 먹게 되고, 국은 보니까 건더기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 국에 수세미가 섞여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생상태도 불량한 거지요!

어떤 학교는 김치를, 김치가 좀 싸지요, 김치를 두 종료를 주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반찬 세 가지 중에서.

그리고 오징어볶음이란 메뉴표에 있는데 오징어를 찾아볼 길이 없다고 합니다, 야채만 그냥 섞이고.

그래서 반찬량이 적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어떤 학교의 경우는 쌀이 너무 나빠서 밥이 부실부실 하다고 합니다, 밥을 잘못 지었나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보다는 이런 식단, 한창 크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아침도 굶고 가는데 영양가를 정말 섭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학부모들이 싸준 도시락에는 그런 것들이 정성이 들어있고 했는데 학교급식을 하면서 그런 영양 분석이 안된, 물론 하시느라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집에서 싸간 도시락만큼도 못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양 상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양보다 질에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영양사들이 있다고 하면 영양사들이 그런 식단이라든지 식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많이 대량 하다 보니까 국도 시원찮고 국물만 있고 반찬이 떨어질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학생 개인들이 다 돈을, 많지는 않지만, 내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런 영양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 만족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7월 13일자 충청매일신문에서도 "학교급식 식단 천차만별" 이게 한번 났었고요, 11월 22일자의 우먼타임즈 지를 보니까 "학교급식 논의 급물살 99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결성"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연합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급식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심히 봤는데 혹시 급식 식단을 누가 짜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영양사가 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자격있는 영양사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급식에 대한 것을 학생 발달 상황에 맞게,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이면 학생에 맞는 표준 열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면 영양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짠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이 표준식단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사는 위탁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합니까, 학교 직원입니까?

○李明勳 委員 업체에서 채용한 영양사는 제가 보기는 학교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영양사보다는 관리가 소홀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후견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들었는데, 그러면 후견인들이 또는 점검하는 분들이 그 영양가에 대한, 식단에 대한 분석 또는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차례나 하셨는지?

○李明勳 委員 그런데 업체에서 채용한 영양사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직영 학교가 182개교고 위탁이 51개교인데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51학교면 예산지원을 해서 직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직영하는 데가 더 많은데?

○李明勳 委員 혹시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李明勳 委員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이 있는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점검 같은 것을 하십니까?

도시락으로 배달돼서 먹는 학교가 12개 학교인데, 도시락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도 사실 종사원의 건강 문제라든지 유통기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신문지상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가공식품 같은 것도 냉장고에 쌓여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라든지 냉동·냉장 시설이 적정한가?

또는 식품위생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도 도시락 공급업체에 합동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1년에 한 번 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저희가 학부형들이나 학생을 통해서 영양이 부실하다는 얘기, 반찬이 안 좋다는 얘기를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학생들 만족도 조사한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鄭震恒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본 취지가 뭐지요, 국장님?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취지가?

○鄭震恒 委員 학교급식의 기본 목적과 장기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알고 계시지요?

기본 목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영양상태를 확립시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목적에는 "보다 좋은 식습관에 적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식량 소비의 합리화와 식생활문화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식량사정 개선에 더욱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가정 식사에서 부족되는 영양을 공급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식사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켜 주고 식생활의 합리화와 영향개선 및 건강을 증진해 주고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올바른 식사 터득" 이렇게 나와 있으며 제일 끝에는 "명랑한 학교 생활과 밝은 사회성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초등학교는 100% 직영이지요?

○鄭震恒 委員 중학교, 고등학교는 위탁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위탁이 많은데 이번에 급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본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지금 초등학교에는 직영 처리면서도 시설이 정말 깨끗해요.

타일도 가면 위생적으로, 가운 입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데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 때문에 작년에 인근 충남에서는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지만 대전에서는 그래도 식중독 사고 없이 잘 해준 것이 교육청의 노력과 일선 영양사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짚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사각지대가 있다.

어떤 문제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제가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축산물검역소하고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이게 정말로 좋은 곡식이고 좋은 재료냐 해서 제가 결과를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 곡식에서 기장, 조, 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다, 참 좋은 것을 쓴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채소에서는 고사리는 북한산이 100%이고, 99%도 아니고 100% 북한산을 쓰고, 마늘에서는 중국산이 섞여있는 것을 제가 알았고 제가 육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육류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경찰과 검찰에서도 손을 썼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2001년도하고 2002년 10월말까지 도대체 소비량이, 소의 도축한 소비량이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여기 보면 한우가 작년에 1만 574두 87.44%, 그 다음에 2002년 10월말까지 현재 한우가 6,697두 84.69%, 젖소가 1,172두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 1,067두, 둘 합해서 23%, 육류 암소가 347두 작년에, 올해가 144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학교에서 직영 급식과 위탁 급식의 업자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인터넷에서 하지요?

○鄭震恒 委員 이 업체 선정은 본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요, 학교 재량이지요?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교장 입회 하에 재량으로다가 운영위원회를 하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선정을 위원회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선정에 의해서 모든 학교가 규정이 똑같습니까, 그 지침은 어디에서 줍니까?

○鄭震恒 委員 아, 지침에 없고?

본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鄭震恒 委員 변형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예, 변형이 있습니다.

지침은 분명히 여기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지침하고 그 법률적 정의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여기에 보면 개정까지 죽 학교급식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이 과정에서 육류를 제가 짚겠습니다, 일단은.

육류에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요. '육류 납품업자는 자가도축, 자가생산 납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도축, 자가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됐나?

제가 그래서 교육청에 질의 요구서를 보내서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여러 군데예요, 업체가.

업체 수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예, 이게 제가 지금 어디 있지?

찾으려니까 없네.

○委員長 陳東圭 우리 정위원님 가능하시면 조금 이따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또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체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부다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위생상태만 이렇게 그날 간다간다 하면 깨끗하게 해 놓은 데만 체크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가도축, 자가생산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육류에서 나타나는 병원체, 항균체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했을 것이고, 어떠한 사건이 나면.

임시로 내가 그것을 따기 위해서 납품을 위해 도매상에서 사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여기 먼저 좀 질의를 하고.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편의상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십시오.

우리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성재수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4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자녀의 다각적인 지원'해서 중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중식비를 개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경우 예산은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나갑니까?

○成在洙 委員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成在洙 委員 학교로 와서 이렇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산은 그것을 포함한 예산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학교급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개인…….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런 지원을 부모한테 직접 주는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됩니까?

○成在洙 委員 아, 쌀?

○成在洙 委員 쌀로, 현금이 아니고?

○成在洙 委員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학비지원 문제는 어떻습니까?

○成在洙 委員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유치원생한테도 학비지원이 되고 또 중·고생한테도 학비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成在洙 委員 이런 게 각 뭡니까, 학교별로 할까요?

○成在洙 委員 학교별로, 예.

○成在洙 委員 예, 학교별로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신경을 쓰고 질의를 드리냐면 절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확인을,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됩니까?

○成在洙 委員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개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크게 뭐라고 할까요?

꼭 고맙다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이 반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 밑에 4번에 보면 '학생 소년·소녀 가장지원' 이 문제도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동·서부지역 고교생 학력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서부지역의 학력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지로 동·서부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오전에는 제가 대전 전체의 학력 관계를 질의드렸고.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도 좋고 동·서부지역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시다면 그 해결책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자꾸 "하려고 하고요" 하네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예, 말씀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다른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의 특혜, 아무래도 동부지역이나 이런 다른 선생들이 꺼려하는 학교의 근무를 할 경우 특혜, 평점을 많이 줘 가지고 승진에 혜택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시설입니다, 시설.

왜냐 하면 현재 구도심권 지역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뭐겠습니까?

선생님들도 같은 학생 공부 가르치는데 왜 구도심권은 꺼려하겠습니까?

또 학부모들은 왜 콩나물, 과밀이 되다시피한 그 학교에 꼭 굳이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부지역의 머리 좋은 사람만 서부 쪽으로 학생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폭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도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 관계를 국장님 말씀 중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이나는 정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같은 값이면 환경 좋고 또 학생, 학부모 뭐라고 할까요, 질이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평가하기가 이상합니다만 좋은 쪽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동구지역 전 지역에 근무를 할 경우 평가점수를 높여 줘 가지고 승진기회나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감하게 이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또 시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시가지는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도심권에는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시설연한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여건이면 30명, 35명 이런 적은 학생수를 데리고 교육하는 것하고 50명, 45명 이렇게 많은 학생을 한 선생님이 데리고 교육하는 것하고 차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成在洙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 비교해보면 동부 쪽에 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역시 선생님들의 사기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엄청난, 그 지역을 떠나는 이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 혹시 우리 대전에서도 둔산지역, 학교가 좋다고 하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이런 예는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지방화시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민선으로 선출이 되시고 하니까 아마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신지,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동부지역은 하나같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시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동부하고 서부하고 학력 격차가 나는데.

○成在洙 委員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서서히라고 하는데 서서히 하면 구도심권 재개발되면 그때 서서히 그냥 좋아집니다, 또.

○成在洙 委員 그렇게 서서히라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정말 급한 상황이니까 바로 내년도부터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전교원연수원 서해분원과 동해분원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자료에 보면 서해분원은 그래도 지금 설립중인 것 같은데 동해분원은 어떻게 지금 설립을 안 할 계획인지, 왜 이렇게 이런 상태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시설이 꼭 다 필요하시다고 하시겠지요?

절대 필요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서해 쪽에 하나 정도, 가깝고 하니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 데 동해까지 벌써 '95년에 땅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놓는 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남북통일되고 하면 더 좋은 땅, 더 좋은 데 많이 있을텐데 동해분원 같은 것은 폐지하는 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요즘 자치단체에서는 땅 장사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런 것이 참 부끄러운 일 같아요.

아마 이 관계도 매듭을 차라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계속 나돌면 나돌수록 정말로 우리 대전교육청의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제가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鉉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커 가는 우리의 2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1만 3,000여 교육자를 대표해서 간부진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동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적자원 시범도시 떨어지고 난 후에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그거 하셨지요?

그때 차관님도 오시고 행사 하셨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때가 며칟날이었지요?

○陳東圭 委員 그때 본 위원도 조금 늦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교장선생님들도 다 오셨습니까, 교감선생님도 오셨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교육국장님?

○陳東圭 委員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층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너무 떠들어 가지고 제가 사실 창피스러웠습니다, 저도 교단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 한 사람 가 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특히 오늘 답변에 의한다면 대표자 학생들이 왔다는데 그렇게 떠들면 우리 대전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도시를 방문했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오셨고, 누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오든 뭐하든 모임에 그렇게 떠드는 모습을 볼 적에 사실 본 위원은 가슴이 아팠고 저렇게 학생들이 떠드는데 학교에서 얼마나 떠드는가 그때에 앞으로의 교육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을 적에는 미리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무튼 좋습니다, 평생봉사모임 학생도 좋고 뭐든 다 좋았는데 학생들이 떠들었던 그 차제에서 그때 차관보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서로의 어떤 격차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한 동네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학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3개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시골에서 있는 학교를 가 가지고 너무나도 농촌 미니 학교입니다.

두 개 학교는 너무나도 괜찮은 데예요, 현대 시설이 있고.

한 쪽에 가면 체육대회를 하고 운동회를 하는, 본 위원은 다 가봤는데 두 군데는 그래도 재미가 있고 활기가, 도시락 반찬이 틀려요.

한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도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체육복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운동복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거기 학부형들도 사실 생활 환경이 낮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교실이 너무나도 낡았고, 이것은 바로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입니다.

같은 동 안에서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현대 시설이 좋은 데 가고 또 한 학교는 너무나도 초라한 학교 다니면 남들이 바라볼 적에 '저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서 저기 갔구나!' 라는 인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생님에게 뭔가 플러스 점수라든가 어떠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陳東圭 委員 그 선생님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시설도 안 좋고 뭐한 데 그런 농촌 미니 학교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직 제가 알기로는 어느 모 초등학교는 농촌 미니 학교라 지정도 안 됐어요, 지정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교육국장님께서 찾으셔 가지고 한 동네에, 한 동입니다.

한 동사무소 안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외받고 뭔가 환경이 안 좋은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것을 배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전시에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벌이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陳東圭 委員 그래서 학교 나무를 심고 애들한테 푸른 마음을 가지고 좋게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장을 없애야 됩니까, 담장이 있어야 됩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담장 얘기는 둘째 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시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운동장 안에, 축구장 안에 배구장하고 농구장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학년들이.

그러면 축구장을 애들이 뛰어놀면서 축구를 하다가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운동장이 넓었는데 중학교에서는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농구 골대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축구장 안에.

축구를 하다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경도 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 정형외과는 좋아할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지금 허무는 대전시 정책에 따라서 약간만 더 비켜주더라도 우리 운동장 넓힐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선생님들은 어떠한 보수주의 내지 보신주의라고 할까, 그냥 내버려 둔다.

왜 그러냐, 애들이 점심시간이랄까 쉬는 시간에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담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애들이 뛰어넘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교육장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든지 담장을 없애 가지고 운동장을 넓힐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부채납만 해도 우리가 더 이익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냥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자라나는 애들이 뛰어놀다가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항상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축구를 하다가 공이 교문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 차소리에, 브레이크 소리에 전부 다 부모님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운동장을 넓히는 정책을 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축구장 안에 농구장이 들어와 있으면, 또 철봉대가 있습니다.

철봉을 담장 조금만 더 옮기면, 지금 현재 있는 담장에다가 꽂아놓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교 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나무라도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을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쉬는 것을 하고 마다하니 다른 일반 행정직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하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의 고견에.

그런데 지역의 학부모님들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가장 당면한 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민동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여기 몇 쪽에 민원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민동 인문계 고등학교 요청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답변도 잘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교육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감사자료 56쪽이 되겠네요.

대덕연구단지 지구내 인문계고교 설립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게 외고가 나가고 그 외고를 어떠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陳東圭 委員 하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학교 부지도 옛날에 대성고등학교가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또 그 학교 부지를 없애고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5년 계획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설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2004년도에 외고가 나가고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새로,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두 개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외고 자리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2004년도에.

그래놓고 나중에 또 다시 학교 부지가, 또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또 학교 지어라" 하면 그때 "외고 자리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있는데 무슨 학교가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陳東圭 委員 그러면 매듭을 진다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외고 자리에 들어서고 그러면 외고가 이쪽에 오고 그렇지요, 서구의 서붕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어고 자리에다가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온다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적합하지 않잖아요?

○陳東圭 委員 또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주민들은 외국어고도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어야만이 금상첨화인데, 교육청 여러분들의 의지랄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목표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에 맞게끔 인터넷이라든지 하다못해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교 부지에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또 학생 수요가 많으면 2005년도에, 2007년도에 짓는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매듭이 확실한 거지요?

○陳東圭 委員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PR을 해봤습니까?

어느 누구 나가 가지고, 전민동에 와 가지고 전민동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본 적 있나요?

○陳東圭 委員 제가 답답한 게, 여러분!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에 앞서서 올 1월말부터 동사무소 아파트 단지에 "경축"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확정"이라고 그랬던 것 봤습니까, 보고만 받았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지요?

그 플래카드의 말대로 아니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확정이 안 됐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확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자식들 있으면 결혼 확정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 씨네 집안인가, 박 씨네 집안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결혼식장도 잡아야 되고 결혼 일자도 잡아야만이 확정이 아니에요, 결혼 확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누구 한 마디 나가 가지고 대변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학생들만 잘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라 요즘은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파도 원칙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민동에 전민초, 전민중, 문지초·중, 외고 5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다섯 분 되고 교감선생님은 여섯 분 됩니다, 전민초등학교가 둘이니까.

행정실장님 다섯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했지요?

어느 누구 학부모들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확보됐다' 고개 다 끄덕였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래서는 아니 된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가지고 자신있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PR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분들 대변인도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될 것이다' 설명하면 괜히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PR 하겠습니까?

공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陳東圭 委員 국장님!

여러분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 가서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중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항상 미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가 들어설 것인가 안 들어설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1년, 2년 여러분들은 예상하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은 그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만약에 또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네요, 외국어고 안 갈 수도 있네요?

서붕이 그랬다 그런데 안 가도 되겠다, 또 앉아버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처럼 아마 교육청에 이렇게 정책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또 거짓말쟁이 돼야겠네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꼭 여러분들 답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뭐 했으나, 그러나'

교육은 1 더하기 1은 딱 2라고 나와야 되지요.

그것을 '했으나'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했던 것, 못 했던 것, 여러분들의 의지와 정책은, 항상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 담화문도 내고 방송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R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무엇무엇 했으나 고려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이사를 안 가도 되겠구나!'라는 것, '이거 인문계 고등학교 안 들어오는구나' '이사를 해야겠다'는 이런 중요한 가족의 변화가 있습니다, 애들 학교 배정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몇 군데, 2002년도 건립된 게 몇 군데 입니까?

○陳東圭 委員 2002년 올해에 개관이 된 것?

○陳東圭 委員 짓고 있는 것 말고 2002년도에 오픈이 된 것.

○陳東圭 委員 예, 완공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1년 놔두고 2002년도에?

○陳東圭 委員 예, 전체적 숫자가 몇 개입니까?

○陳東圭 委員 초·중·고 합해 가지고요?

○陳東圭 委員 41%가 다목적체육관이 있다고요?

○陳東圭 委員 강당이 다 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요즘은 열린학교, 지역사회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체육관을 쓰려고 하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또 밤늦게 탁구를 한다든지 어떤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하게 되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요즘은 지역사회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하다 못해 새벽에 일찍 체육관만큼은, 그 지역의 전부 다 주민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불량배처럼 훼손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7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권은 확립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교권은 확립되어야 되고 교권은 위상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전민동의 예를 들자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설치되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설문지를 돌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시설을 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컨대 현재의 중학생들한테 물어본다면 전민동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어야겠다라고 나온다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학교의 모든 정책은 안 하겠다, 설문지 가지고 정해질 게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4번 보세요.

"봉산중학교 설문조사 시" 무슨 설문조사였습니까, 이게 무슨 설문입니까?

○陳東圭 委員 조치내용은 교육장의 경고조치지요?

○陳東圭 委員 교육장 경고조치라고 해서 교육장이 경고받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陳東圭 委員 거기다가 동산중학교가.

○陳東圭 委員 봉산중학교가 축구부 있는 학교입니까?

축구부 있는 학교예요?

○陳東圭 委員 새로, 언제 생겼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번에 11월 20일자 대전에 모언론 신문 보셨지요?

○陳東圭 委員 나는 거기 설문조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陳東圭 委員 그러면 축구코치를 쓰고, 안 쓰고는 학교장의 재량이 아닙니까?

교육청의 재량입니까?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랬습니까?

대전시민들이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정도로.

○陳東圭 委員 그러면 두 사람 다 나가든지, 두 사람 다 있든지 일단 말썽이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육청에서 자, 보세요!

일단 사람들은 학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뭔가 말썽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 썼든, 교장선생님이 썼든, 우리 교육감이 썼든 간에 일단 말썽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陳東圭 委員 그겁니다.

말썽이 없어야 되거든요.

○陳東圭 委員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개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말썽이 없도록 해야지,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담장없애기운동하고 비슷하겠는데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초·중·고 안에 녹지지역 있잖아요, 완충녹지 일명.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방음벽 설치되고 그 안에 운동장 옆의 부분에 완충녹지라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참 좋을텐데 어떠한 법적인 규제라든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전혀 못쓰고 그저 바라만 보고있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거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교?

○陳東圭 委員 예,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거기에 벤치라든지 놓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빨리 강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것을 이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로 뭔가 완충녹지라는 것은, 그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요업무보고 말입니다, 9쪽을 봐 주실래요?

9쪽에 보니까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교육복지 대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번 보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했는데요, 공립유치원 정보화 지원해서 컴퓨터 76대, 실물화상기 23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를 156개원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 이것은 준 겁니까, 줄 예정입니까?

○陳東圭 委員 지급한 겁니까?

○陳東圭 委員 언제 지급을 다 했습니까?

몇 월달에 대강, 몇 월달에 지급을 했어요?

○陳東圭 委員 전반기, 후반기에요?

○陳東圭 委員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연합회라든지, 학원연합회라든지, 유치원연합회라든지 연합회가 많지요?

몇 개 정도 됩니까, 연합회가?

○陳東圭 委員 연합회가 없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무슨 연합회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사립유치원만 있고요.

○陳東圭 委員 감사자료 69쪽을 한번 보십시오.

69쪽에 보면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 지부에다가 200만원 드린 것 있네요 보조금에,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전국주부교실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200만원 돈을 지급했습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요?

○陳東圭 委員 아니, 주부교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부교실이 우리 교육청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어 가지고 현수막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노트구입도 하고.

그러면 현수막에 무슨 제목이 붙여지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陳東圭 委員 주부교실이 평생교육하고 무슨?

○陳東圭 委員 아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陳東圭 委員 지도자 교육을 하면 학생들을 보고 지도자 교육을?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200만원 드린 것은 정말 좋은데 주부들이 와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또 그리고 이 주부가 그냥 학부모님들을 대신으로 주부교실연합회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가?

○陳東圭 委員 교사선생님들을?

○陳東圭 委員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갑자기 주부교실 대전광역시 지부 돈 준 것 같으면 남들이 보면 의아해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에 학원총연합회는 교재발간이 200만원이지요, 또?

학원연합회요.

밑에서 두 번째요.

○陳東圭 委員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서 업무보고 9쪽을 다시 보신다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陳東圭 委員 예, 업무보고 9쪽입니다.

거기에서 2억 1,000만원인데.

○陳東圭 委員 유치원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선생님들을 위한 것을 이렇게 돈을 줬다고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책 샘플 있나요?

샘플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책을 만들어다 줍니까, 각 유치원에서 만듭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자, 보세요!

이것부터 시민들의 혈세가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주면 모르지만 그런 유치원에 우리가 왜 돈을 줘요?

돈을 썼는가, 안 썼는가?

그 책이 얼마짜리인가 알 수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평균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유치원에는 많이 주고, 어떤 유치원에게 적게 주고 그러겠네요, 원생이 적으면요?

○陳東圭 委員 일률적으로요?

○陳東圭 委員 언제부터 줍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주게 되었습니까?

타시·도도 이렇게 줍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서요, 사립유치원에서 교재·교구비를,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런 것이 좋다하면서 책을 사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 자체에서 교재·교구 돈만 딱 주고 여러분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랬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확인을 다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자, 좋습니다.

사립학교유치원연합회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어때요, 답변하는 것?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나오십시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인적으로 돈을 다 내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서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왜 이렇게 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줍니까?

○陳東圭 委員 공립유치원하고요, 사립유치원하고의 시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공립유치원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립유치원 학생들한테, 우리보다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여기에다가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사립유치원에다가 이렇게 2억 몇 천만원 주고 공립유치원하고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돈을 더 보태줘야 되겠네요?

○陳東圭 委員 유치원의 근본정신이 뭡니까, 예?

어린 아이들한테 봉사와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떠한 이득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득과 이윤입니까, 공공의 봉사정신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유치원에요, 정 경영이 안 된다면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립유치원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공립유치원으로 여러분들이 가이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노력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陳東圭 委員 투쟁을 한다고요?

○陳東圭 委員 항의를 왜 해요?

항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 원비가 얼마예요?

지금 1인당 원비를 얼마 받습니까?

○陳東圭 委員 한 달에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陳東圭 委員 평균 잡아서.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60만원 같으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유치원에 보통 원생들 몇 명입니까?

○陳東圭 委員 30명이면 한 달이면 3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 보통 몇 명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것 하나도 없겠네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공립유치원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남는 것 없는데 왜 장사를 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데도 막 외국을 다니고 그래도 되나요?

○陳東圭 委員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 여러분들 자신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쓸모 있는 데다가 돈을 줘야되지 쓸모 없는 데다가 하지 말란 말입니다.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12쪽을 보시면, 업무보고입니다.

시 교육청에 학생전용극장 시설활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6회 해 가지고 1,152명 관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예, 12쪽.

○陳東圭 委員 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미술관도 참 개관도 잘 되었고 또 전용극장 시설 활용도 했는데 그러면 전용극장이 지금 우리 교육청 안에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교육청 안에 전용극장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보통은 이 학생들이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술관이라든지, 전용극장을 할 때는 언제 보통 이용을 합니까, 학생들이?

○陳東圭 委員 토요일날?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올 것 아닙니까, 미술관이라든지?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陳東圭 委員 일요일만 안 하고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미술관이라든지, 미술관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 작품도 있고,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작품을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있어야 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토요일날.

평일에 온다 하더라도.

○陳東圭 委員 공익요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중요한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극장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陳東圭 委員 보통 청소년들은요,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 관람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이요.

○陳東圭 委員 34쪽에 저소득층 자녀의 다각적인 지원했잖아요?

학비지원해 가지고 유치원 되어 있는데 이때의 유치원도 11억 1,200만원인데 이때도 사립유치원도 포함이 되나요?

○陳東圭 委員 저소득층 자녀면 좀 가난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는 공립유치원으로 유도할 수 없나요?

○陳東圭 委員 아니, 아까 초등교육과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일반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한 달에 10만원이고.

○陳東圭 委員 공립유치원은 2∼3만원 했잖아요?

그렇지요?

저소득층인데 어떻게 2∼3만원 하는 데 보내지, 왜 10만원짜리를 보내나요?

○陳東圭 委員 사립유치원에다가 돈을 또 지원해주나요?

○陳東圭 委員 예,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자료에요,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를 전부다 보시면, 감사자료에 그냥 징계, 주의, 징계, 징계 죽죽 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징계 4명, 몇 명 했는데 여러분들 자체감사 나가셔 가지고 징계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그냥 징계하면요, 여기에 이런 감사자료 가지고는 견책인지 감봉인지 파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陳東圭 委員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陳東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한밭교육박물관 현장답사를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소상하게 보고도 해 주셨고 안내를 관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소장품 수집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교육박물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물관 소장품 중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품이 몇 점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관장 좋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감정가라든지 가격을 산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고가품 관리상에 혹시 별문제가 없는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소장품 중에 구입하신 것도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구입 가격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되는 고가품을 몇 점이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하나도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고가품이 없다니까, 그 소장품에 대해서 대장 같은 것은 다 만들어놓고 사진 같은 것은 다 찍어놓고 계시지요?

○李明勳 委員 그 소장품의 특성, 그런 것도 별도 보관하고 계시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혹시 이런 소장품에 대해서 분실하는 경우가 있나요?

○李明勳 委員 혹시 분실된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인지, 관장한테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훌륭한 시설이고 전국적으로도 자랑스러울 만한 박물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측에만 맡기시지 말고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세요.

○李明勳 委員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고등학교도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학교에 공금을 내려면 급식비라든지 무슨 야영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아이들 손에 돈을 들려주고 봉투에 넣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갖다내라" 학교에서 알림장에다 써오면 이런 방식이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CMS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계좌를 하나 넣으면 갈 때마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정말 잘된 일이고 정말 너무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안하시고 또 이렇게 하기까지 된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분실 염려도 있고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 있고, 늦으면 선생님이 왜 안 가지고 오냐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정말로 잘 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여튼간 앞으로 이런 제도처럼 학교에서 어떠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아이들이 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는 빨리빨리 고쳐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오후에 질의하던 것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학교급식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어봤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왜냐 하면 학교에 가서 제가 일선 학교에 몇 개 추출을 해서 갔을 때 어려움은 뭐냐, 실질적으로 영양사들이 왜 왔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잘 이루어지냐, 물론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도마도 제가 행주도 가져와서 검사를 우리 관련 대전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시해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했고 특수학교까지 해봤는데 칼이나 행주 등에서는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죽 하던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영하고 위탁, 이렇게 하는데 위탁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 위탁뿐이 아니라 직영에서도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학교급식은 1981년도부터 개정된 이래 '90년대 중반까지 본격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느끼지 못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또 요새는 0교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라도 잘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게 지금 실제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이 다 있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본청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이 없습니까?

어떠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영양사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鄭震恒 委員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는 학교급식 공급자에게 급식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급식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鄭震恒 委員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지금 직영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탁인데…….

○鄭震恒 委員 예, 일부는 직영이고.

그런데 위탁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고등학교 같은 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직영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리도 잘 되고 어떠한 상태도 보는데 직영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예산 문제가 많이 들겠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이 급식을 먹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돈을 내고 먹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아이들이 돈을 내고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급식비로 다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지원을 정부든지 교육부라든지 어디든지.

이런 데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어디에 세워주겠습니까?

누구 말마따나 어디 사회단체 그런 기부금 한 1년만 해도 충분히 나는 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후인가 잘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2001년도 자료를 보면 위탁급식의 식품재료 구입비중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평균 8.3%이고 울산이 18.3%, 광주가 15.7%, 서울이 13.1%, 대구가 11.8%, 대전이 10.7%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전이 가장 낮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육류를 조사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2002년도 4월달의 육류납품업체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제가 10월 것을 보면 업자가 바뀌었거든요.

○鄭震恒 委員 예, 바뀌었고요, 그것은 일부, 안 바뀐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학교마다 그것도 재량에 따라 틀립니까?

○鄭震恒 委員 틀린가요, 학교 재량인가요?

○鄭震恒 委員 이 급식법에 보면 재량은 있지만 본청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하면, 어떤 납품업체가 무슨 변질이 됐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자를 수 있고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렇게 어떠한 불이익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관리 감독이 그 동안 느슨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어떻게 이 관리 감독은 잘 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눈으로 확인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금 환자가 없이 어떻게 먹고 별탈 없으니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鄭震恒 委員 먹어보고?

○鄭震恒 委員 직영 처리하는데요?

○鄭震恒 委員 7억 2,500은 어떤 명목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 7억 2,500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식재료 사고 인건비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설 쪽에 전체적인 시설하는데 7억 2,500밖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요?

○鄭震恒 委員 145 개교요?

○鄭震恒 委員 145 개교에 시설비로 지원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鄭震恒 委員 위생관리에 대한 거지요?

○鄭震恒 委員 한 해 동안 7억 2,500, 위생관리라는 것은…….

○鄭震恒 委員 위생관리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시설비에 대해서 7억 2,500만원이 투입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 직영으로 하는데 만들어 놓은 음식을 72시간을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틀?

○鄭震恒 委員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것을 어디에 저장하는지 아세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냉장고에?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거기 조리할 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청에서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름에는 급식 밥을 해 주고 하는데 조리실에 여름에는 온도가 무지 높을 거예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막 튀기고 뜨겁고 하니까, 직영하는 데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시설비를 대줬다면 여기에 지금 여름에는 식중독 사고도, 금방 변하는 것은 상할 수도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 온도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鄭震恒 委員 아니, 냉장고에 저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에서?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겨울에는 별문제가 아닌데 여름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덥고 짜증을 많이 내고, 음식점에도 거진 다 있지만 학교급식에는 여름에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왜냐 하면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학교가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지금, 어디 도인가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용에서 바꿔달라고.

전기요금이 무지 비싸지요?

○鄭震恒 委員 여름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에어컨 있어도 잘 안 틀잖아요?

제가 몇 번 밤에 가봤어요, 안 틀더라고, 더워도.

○鄭震恒 委員 조리실에 실질적으로 삼상짜리, 은행에 있는 에어컨을 놔줄 수도 있어요, 시설비를 투입해서.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것을 놔준다고 그래도 그 높은 온도는 내리기도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있는 게 좋겠지 않아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 보니까 이 대형 선풍기가 있어요, 옆에 다섯 대씩 있어요.

(사진 제시)

이 뒤에 가보니까 새까맣게 무슨 기름 때, 먼지 때 찌들었어요.

이거 점검해 보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선풍기?

이것도 위생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바닥하고 식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풍기도 중요해요.

차라리 선풍기 다섯 대, 여섯 대 트느니 에어컨 한 두어 대 놔줄 수 있는 것도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鄭震恒 委員 예, 한번 보시기 바라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육류를 납품할 때 최고 먼저 있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육류 납품업체는 자가 도축, 자가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도축, 자가 생산하는 데가 13군데 중에서 반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한 가격 때문인지, 어떠한 봐주기 식인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 본청에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시든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까 운영위원회나 어떠한 저기에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가서 뭐를 보셨는지 전문가가 따라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고기 들어올 때, 육류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학교에?

슬라이징해서 들어오잖아요, 잘게 썰어서 들어옵니다.

이 고기가 육류인지 수입고기인지 병들어서 잡은 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축장을 나오기 전까지, 도장 찍어주기 전까지는.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거기서 볼 때 판별을 거기서 하거든요.

이것은 육류, 젖소, 한우, 암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가 도축, 자가 생산을 하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현지에서 소를 사서 도축장에서 잡아서 정육점에서 와서 사골 바르고 갈비 바르고 머리 주고 거기에서 납품해서 정당하게 학교 납품하는 게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가 도축, 자가 생산하는 업체를 써라 한 것이 이겁니다.

왜냐, 병원의 근원체가 혹시라도 어떤, 예를 들어 광우병 걸린 소가 초등학생들한테 가면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식중독 사고인지 어떤 사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데 보니까 처음에도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다 하는 데서 검찰들도 여러 시도를 했지만 잡지 못 한 게 그겁니다.

슬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곡식을 채취해서 그것은 다 받았지만 고기도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쪼가리는 한 달,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DNA 질을 분석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또 못 한대요, 서울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떼어갖고 왔다가 그냥 지금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시정을 해달라는 것이 물론 본 위원의 질의이지만 담당 공무원이나 본청에도 알고 있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학교 급식에 관련된 업체를 무작위로, 13개를 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시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과태료를 먹은 데가 없냐, 행정처분 받은 데가 없냐, 작년에 한 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또 2차 해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거기가 행정처분을 받고 수입고기가 들어와서 한 군데는 문책받아서 빠꾸시켰는데 이름을 바꿔서 다시 들어왔어요.

○鄭震恒 委員 그 업체가 지금 하고, 내가 모 업체라고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감독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상호는 똑같아도 사업자만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학교 영양사들이 가장 믿고서 보는 게 도축증명서랑 축산물 판정 등급입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영양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게 수입고기이다, 이게 맛으로 고기는 아직 몰라요, 전문가들밖에 모릅니다.

○鄭震恒 委員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도축증명서랑 이 등급판정서랑 가져와서 "우리 고기 이번에 이겁니다" 하고 주면 이거 보고 믿는 거예요.

(자료 제시)

○鄭震恒 委員 여기 학교뿐이 아니라 모든 관공서도 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증명서인데 이 증명서가 특히 이 도축증명서랑 축산물 판정서는 위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아냐, 모 업체가 같은 날 고기를 잡았습니다.

같은 날 고기를 잡으면 오늘 A학교하고 B학교가 18일날 만약에 잡았으면 똑같은 증명서가,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똑같은 증명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고기를 잡았으면 똑같은 증명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쪽에는 18일날 다른 증명서예요, 이게.

등급이 다른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는데 A, B, C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축산물 등급에 보면 암소 B등급, B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A, B, C라는 것은 A는 육량이래요, 고기가 얼마나 많냐?

1, 2, 3은 뭐냐, 육질 등급.

기름기가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이것을 따진답니다.

여기에서 육량이 B2면 좋은 고기랍니다.

그런데 모 업체 두 군데는 또 암소고기만 들어갔어요, 계속.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또 어디 학교는 똑같은 업체인데 숫 소고기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수입고기가 들어가는지 젖소가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그래서 도축 도수를 잡은 게 여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도축증명서를 찍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됐습니다.

암소가 10월 현재까지 144마리밖에 안 잡혔어요.

그리고 젖소가 1,067마리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한우가 6,697두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업체를 "이번에 젖소 잡습니까?" "젖소 안 잡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거짓말시키든지 여기 업체들이 거짓말시키든지 둘 중에 누구는 거짓말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것은 변조가 잘 된다.

그런데 제가 단가를 또 알아봤어요.

단가를 도대체 암소 고기를 많이 넣는 데는, 실질적으로 암소가 먹기가 좋지요, 부드럽지요.

숫소 고기랑 먹는 데가 얼마나 틀린가 봤더니 단가를 보니까 현재 한우 암소 B2의 등급받을 때 납품가가 2만 7,000원이랍니다, 암소.

그런데 모 업체에서는 B2를 1만 8,700원이었습니다, 현재 학교에.

엄청 싸지요, 엄청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가공업체에 물어봤어요, "암소 고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죽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판정을 보면.

우리 한번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누가 한번 오셔 가지고 제가 바로 여기 찍어 놨으니까 한번 나오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서면자료 확인)

내가 업체는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11월 7일날 B2에서, 그렇지요?

B2등급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프라이버시니까 또 업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A3지요?

B2하고 완전 A3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1월 9일 똑 같아요, 날짜가.

○鄭震恒 委員 B2잖아요, 아까 안 보셨어요?

B2였잖아요.

○鄭震恒 委員 다른 학교라니까요, 아까 것이.

다른 학교에 똑같은 날짜에 잡은 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는 B2고 여기는 A3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이것은 어떻게 업체에다가 맡길 수밖에, 그 담당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가도축, 자가생산하지 않는 데는 넣지 마라.

그것을 강구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가도축, 자가생산하지 않는 데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업체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서는 도축하고 잡지 않아요, 부위별로 뜯지를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급식하기 위해서, 만약에 삼성동에 있는데 창고는 어디다 만들어놓고 사다가 부위별로 딱딱딱.

이것은 A학교, B학교 딱딱 푸대에다 쓸어 가지고 이렇게 아침 새벽에 출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그 업체 딱 나와있잖아요.

자가도축, 자가생산하지 않는 데는 넣지 마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 계시면 HACCP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鄭震恒 委員 예, 왜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지 아세요?

○鄭震恒 委員 예, 쉽게 말하면 위생관리시스템입니다.

위생관리시스템에 앞으로는 이게 전부다 육류에는, 학교급식에는 이게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육류는 특히.

그런데 HACCP가 적용되는 데는 대전도축장밖에 없어요.

대전도축장밖에 없다고요.

물론 다른 데서 잡아와도 좋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고기 먹고서 우리 학생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언제인가는 모르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업체 중에서는 옥천에서도 잡아오고 부여 규암에서도 잡아오고.

제가 물어봤어요, 또.

"대전 놔두고 왜 옥천에서 잡아오냐? 대전이 생산업체인데?" 자가도축, 자가생산 안 하니까 잡아오는 거예요.

물론 근거도 있어요.

제가 물으니까 변명인지 모르지만 옥천장에서 위치상으로 되니까 소를 사다가 이동을 하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그래서 고기 맛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기 맛이 정말 없는지 스트레스 받으면.

잡으면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고기 맛이 변질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가도축, 자가생산하는 데는 오늘 소를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A시장에서 500㎏짜리 500만원에 구입, 이렇게 다 써놓고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해오는 것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소를 잡아서 그런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농촌에 가서 사오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왜 필요 안 해요?

지금 수사하는데 그것도 다 기업인데.

얼마짜리 구입했다는 그런 근거는 있어야지.

소를 그냥 농민들하고 사서 가까운 데 가서 잡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위생관리가 잘 되어있고 대전업체면 대전에서 하면 시스템화가 잘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본청에서도 학교에다만 맡기시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하겠다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탁하는 것도 서서히, 위탁이 좀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서서히 바꾸시기 바라고 위탁하는데 보니까 직영처리하는 데는 좀 그래도 쌀이 좋아요.

그런데 직영처리하는 데는 시청이나 저기에서 사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탁하는 데는 묵은 쌀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다른 질의는 많은데 이것은 예산 때 다시 같이 짚기로 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학교안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가 가장 문제거든요.

안전공제기금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보니까 감사자료 71쪽을 봐주세요.

대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올해 지금 계가 38억 9,569만 8,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보상액이 2억 4,390만원이 나갔거든요?

지금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건수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실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가장 보상이 컸던 액수는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鄭震恒 委員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鄭震恒 委員 학교에 홍보한 적은 없지요, 본청에서?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학부모들도 학교공제가 이게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부 선생님들도 모르고 계세요.

○鄭震恒 委員 우리 지금 초등학교가 얼마입니까, 내는 게?

○鄭震恒 委員 예, 학생들 부담하는 금액.

○鄭震恒 委員 예, 1,000원이지요?

중학교는요?

○鄭震恒 委員 예, 고등학생은요?

○鄭震恒 委員 유치원은요?

○鄭震恒 委員 1,000원입니까, 여기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올라왔어요.

아이가 다쳤다 이겁니다.

철봉에서 놀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그런데 선생님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니까 거의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교안전기금 같은 것은 홍보의 차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鄭震恒 委員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줬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이거 아는 사람만 알고 있지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들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 공제라는 것은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해주는 보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鄭震恒 委員 이런 것은 어떠한 보상차원을 넘어서 홍보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보상해 주는 게 다 능사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책임문제고 홍보효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대전시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에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유치원담당 있으면 허가를 맡게 되어있지요?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는 노란 도색을 하게 되어있지요?

○鄭震恒 委員 경찰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거.

신고를 해요, 그렇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어학원이다, 무슨 미술학원이다 하면서 이것도 지금 각 본청에서 감독해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 교육청에서 감독해야 됩니까?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鄭震恒 委員 각 교육청?

○鄭震恒 委員 자체 교육청에서 합니까?

○鄭震恒 委員 아, 지역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혹시?

행정할 때 교육청에서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면 학원마다 차량이 몇 대 움직이고 이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 데이터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게 힘들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각 학원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대전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그냥 학원에서 집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도 감독 소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鄭震恒 委員 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부서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내 무작위로 지나가는 차량 넘버를 적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소에 확인을 해서 죽 조사해본 결과 무등록차량이 4대나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대.

열세 대를 조사한 결과 네 대가 무보험차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원초과도 10인승에 아이들을 20명씩 태우고 더군다나 인원초과인데 여기에다가 보험까지 안 들고 다닌다면 이거 언제인가 모르지만 사고가 난다면 이거 정말 보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에다가 정원초과인데 무슨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부모의 몫입니까?

아이들의 몫입니까?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상사(商社) 차가, 지입도 아닌 상사 차.

팔려고 내놓은 차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원초적으로 사전에 지도 감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차원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번씩 체크를 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불의의 큰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것도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려면 오늘 저녁 밤 새워도 이거 자료 준비한 것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예산심의와 연초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금년 감사는 여기에서 종료할 것을 제안합니다.

○宋寅淑 委員 보충질의 잠깐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제가 사실 오늘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진항위원님하고 또 이명훈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저보다 훨씬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진항위원이 그렇게 굉장히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급식문제에 대해서 수반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도시락을 5개, 6개씩 싸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급식 문제가 생긴 이후로 참 잘됐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운 밥도 먹이고 쉽게 말해서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음식을 먹인다고 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는데 위탁을 해서 아니면 또 배달하는 요즘에 흔한 뷔페음식 같이 배달해서 음식을 먹인다고 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정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처럼 저도 조사했는데 겹치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돈을 남기고 저기에서 돈을 남기고 그것도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시는 사이에, 학부형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 2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의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 분들이 애쓰시고 하는 질의가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대가가 없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질의로 절대 끝나지 마시고 오늘 관계 공무원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심층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잡을 때 그 과정과 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몇 년씩 묵은 쌀 같은 것을 위탁한다는 음식들을 준다는 소리를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심층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오늘 이 질의로 끝나시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결산 그것하고 관련이 약간 틀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지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을 앞으로는 못 하게, 그 업자들이 못 하게 우리가 막아야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급식제도를 만든 것인데 도리어 엉뚱하게 나쁜 사람들이 거기 와서도 또 판을 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런 보람도 없는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번 촉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하나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지금 뒤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빼놓았는데 이것은 꼭 시정시켜 주십시오.

아이들한테 식권을 주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사한 것인데 식권을 주면서 지금 날짜를 찍어놓거든요, 날짜를?

그러면 날짜가 지나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날짜를 찍지 마시고 어차피 돈이니까 우리 구내식당도 날짜 없거든요?

가서 식권 끊으면 언젠가 먹어도 돼요.

그것은 현금입니다.

○鄭震恒 委員 유가증권이라는 얘기예요.

언제인가 내가 쓸 수 있는, 거기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委員長 陳東圭 자, 우리 동료위원님!

그런데 아까 질의했습니다.

예, 이명훈위원님이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거 3박 4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국체전에서 9위를 하게끔 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시·도보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민과 교육가족,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한 단계 높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