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온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제일 위의 분이 이병은 보건연구부장이십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관리과에 몇 명이다, 보건연구부에 몇 명 있다, 환경연구부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다, 가축위생연구부에 일반 직원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을 대강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요.

관리과에 관리담당이 몇 명 있다, 경리담당이 몇 명이다, 미생물과에 지금 몇 명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저희들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냥 밑에다가 한목에 해버릴 것 같으면 어디에 1명 있고 어떤 데는 7, 8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명수는 잘 모릅니까, 원장님?

○委員長 陳東圭 제 이야기는 원장님, 이 현황에 총 통틀어서 정·현원은 밑에 도표가 있는데, 그런데 관리과에 관리담당이 일반직이 몇 명 있고 경리담당 있고, 보건연구부의 미생물과에 몇 명이고 약품화학과, 식품분석과에 몇 명 있는가를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모자랐을 경우에 더욱 더 증원을 시켜야 되고 남으면 감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폐기물분석과에 지금 현원이 몇 명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죄송합니다.

관리과에 총 몇 명이라고요?

관리과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보건연구부는요?

○委員長 陳東圭 환경연구부요?

○委員長 陳東圭 다시 한 번 더요.

관리과 16명, 보건연구부 15명, 환경연구부 20명, 가축위생연구부…….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원장님은 빠지네요?

○委員長 陳東圭 관리과 소속이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내내 챙겨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로써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짤막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서 24쪽을 보겠습니다.

집단급식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이라든지 학교급식 이런 데는 건강을 염려해서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위해서 HACCP를 교육청 관리법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또한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에서 이것으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시설을 갖추면서 검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鄭震恒 委員 아직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혹시 의뢰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鄭震恒 委員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면 학교의 부식류라든지 어떤 잔류농약이라든지 이것을 학교 교육청 자체의 급식을 하고 있는 영양사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의 급식담당 그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내일이 교육청 감사입니다.

혹시 여기서 답을 잘못 하시면 내일 증인채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금 각 학교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잘못인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서 저기를 안 한 것인지, 안 한다면…….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수질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99년 6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로 위생관리팀을 운영하여 학교급식 위생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연 2회 조사를,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학교의 조리실, 배식, 세척, 수도, 행주 이런 것을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 의뢰한 게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학교별로?

○鄭震恒 委員 그것을 오후에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의뢰한 게 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 오정동 도축장에 HACCP가 제도가 되어 있지요?

도축장에,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HACCP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어떤 기능입니까?

○鄭震恒 委員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HACCP라는 것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쉽게 말하면 그런 취지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도축장에 나가시는 검사원 혹시 오셨습니까, 그 가축담당?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에 소를 산지에서 사오든 어디에서 사오든 도축을 할 경우 옥천이나 지금 부여 규암면 HACCP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鄭震恒 委員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학교급식의 지금 사각지대라는 것은 육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도축장을 가보고 학교를 돌아다녀보고 한 결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지식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소를 산지에서 사서 이동거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의 육질에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연 2회는 한다 이거지요, 검열은 한다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독감 걸리신 분 혹시 있지요?

지금 우리 이 독감이 9월의 아폴로눈병 때처럼 이게 전염성에 대한 확산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혹시 대전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의뢰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인플루엔자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좀 해주십시오." 한 게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전시나 어디 관계 기관에서 보건연구원에 "대전시에도 지금 병원마다 독감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라, 역학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아, 자체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역학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뢰중입니까?

○鄭震恒 委員 아, 의뢰를 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어떠한 업무보고나 죽 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먼저 보고하고 이런 것은 물론 그게 업무지만 어떠한 의무만 있고 책임성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서 뭐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기관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병원이나 시에서 이것을 의뢰하시오 하면 그냥 결과만 보고해 주는 의무만 있는, 책임은 전혀 없는 그런 기관이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업무의 어떠한 공무원 비밀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또 특히 어떠한 감염이라든지 어떠한 연구하다보면 이것은 시민에게 우리가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부로부터 "그냥 검사결과만 가지고 있어라, 너희는 검사만 하면 되지 무슨 발표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

○鄭震恒 委員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 이것은 급하다, 이것은 빨리 알려야 된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린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외부에.

○鄭震恒 委員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게 나왔으니까 결과만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의뢰했으니까 거기에서 발표한다 그런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책임도 없고 의무만 있고 어떠한 발표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일개 계보다도 못 한 데가 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鄭震恒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의뢰하기 전에 비상급수시설, 어제 환경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도 여기에 보면은 검사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로서 돌아가면서 급수시설도 구청에서 의뢰하기 전에 각 비상급수시설도 의뢰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혹시?

스스로 채취?

○鄭震恒 委員 지금 대전에 각 비상급수시설 알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을 각 구청에서 혹시 의뢰한 적이 있으십니까?

○鄭震恒 委員 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올해 몇 번 했습니까?

○鄭震恒 委員 한 번?

○鄭震恒 委員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대전시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어떻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3%가 못 먹는 물로 나와 있어요, 각 구청 동구, 대덕구, 서구.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조차 담당 공무원이 어디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들 각 구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두시고 어떠한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거꾸로 채취를 해서 "이것이것 나쁘더라" 알리고 못 먹을 수 있는 차단을 시키든지 그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병행해서 혹시 대전에서 작년에 학교 검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여름철이 문제 아닙니까?

장시간 72시간에 조리한 것은 보관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 이거 심각하다' 하는 그런 거 혹시 발견한 것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학교 들어가는 급식에서 쌀은 뭐 그렇다치고 기장, 콩, 조 이런 부분도 검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뢰해 가지고 이게 국산이다, 수입이다 이런 것 학교에서 의뢰한 적 혹시 있어요?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위생수준?

○鄭震恒 委員 감염이 되어 있나, 감염이 없나?

○鄭震恒 委員 다행히 대전은 올 한 해 식중독 사고가 없었습니다.

논산에서 얼마 전에 식중독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급식에?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력을 해서 식중독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든 것이 다 책임행정,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내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할 선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병의 인플루엔자라든지 병원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수시로, 우리 자꾸 서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하시고 이런 것은 좀 해달라고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대전 시민들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타시·도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전염, 항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고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다른 위원님들.

○委員長 陳東圭 원장님, 우리 정진항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첫째, 집단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뢰를 한 것이 없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의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업무파악을 못 하고 와서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HACCP 관리방안은 아니고?

○委員長 陳東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고.

○委員長 陳東圭 검사는 해달라,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소고기라든지 가축이 멀미하느냐에 따라서 육질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모르면 가축위생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후에 항상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와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이, 다른 부서에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전혀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혈청이라든지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이라든지 복지국에서든지 집행기관에서 의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체로는 움직이지를 않네요?

○委員長 陳東圭 콜레라가 여름에 많이 납니까, 겨울에 많이 납니까?

그러면 콜레라 병이 나는 것 같으면 여름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방을 좀 하게끔 각 보건소라든지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콜레라병이 있는데 아주 전염병 다 걸리고 난 후에 하는 것 같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전의 행정이지 사후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정진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축위생연구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가축위생연구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를 도축할 때 도축증명이라는 것을 떼어 주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떼어주지요?

○鄭震恒 委員 한우를 잡았는지, 암소를 잡았는지 등급을 매겨 주잖아요.

A1+, 육질과 그 등급을 매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서의 뭐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도축증명을 믿고서 우리 급식하는 영양사들이 그것만 믿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 도축증명을 믿을 수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축장에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교육청하고도 관련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급식을 할 때 '자가도축 자가생산'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급식을 할 때.

그러면 '자가도축 자가생산'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소를 사서 도축장에 끌고 가서 소를 잡고 거기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자가 등급을 매기지요, "괜찮다" 그 확인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도축증명서를 우리 검사원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도축검사를 한다 이거예요, 뒤에 도축검사 하거든요.

도축되면 거기서 육질 좋다고 두 장을 끊어주더라고요, 도적을.

도축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김 누구,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도장을 찍어주고 앞에는 등급 표기해서 두 장을 가지고 각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도축증명서가 변조될 염려가 없느냐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를 들면 우리 대전에 혹시 올 한 해 젖소를 잡은 게 나옵니까, 나오지요?

○鄭震恒 委員 몇 마리예요?

○委員長 陳東圭 몇 근 정도입니까?

○鄭震恒 委員 젖소에 대하여나 무슨 병이 있다 이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鄭震恒 委員 하지요.

하는데, 이게 '젖소다', 젖소인데 어느 가정으로 가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학교에서 그 채취를 혹시 의뢰한 적도 없지요?

○鄭震恒 委員 없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고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이게 옛날에 검찰에서도 이게 되려다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슬라이스를 다 쳐 가지고 하거든요, 조각조각.

그거 검사가 안 돼요.

DNA 방식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미 다 먹은 다음에 검사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수입고기 도장 뭐 찍습니까?

"수입이다"할 때 도장 찍는 것 있잖아요?

빨강, 파랑 있잖아요?

○鄭震恒 委員 수입 고기는 뭘로 찍습니까?

알고 계세요?

○鄭震恒 委員 도장말입니다, 도장.

(집행기관석에서 「검사의뢰인이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 있음)

검사의뢰인이 도장 찍는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거기서 수입 육류, '이것은 수입이다' 그것을 찍거든요.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것이 발생되면서 육류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체 저기 된 것은 없습니까?

'이게 좀 안 좋다' 사전에 차단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도축장이 부여에서도 잡아오고 규암인가 그리고 옥천에서도 잡아오거든요.

거기에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나갑니까?

○鄭震恒 委員 각 틀리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대전 사람이 거기 가서 잡아오든 뭐하든 관계가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제재 조치는 없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잡아와서 어떠한 항체가 발견됐다, 예를 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나요 아니면 잡은 사람이 지나 아니면…….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다 먹어버린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鄭震恒 委員 역학조사 한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의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역학조사라는 것도 이미 먹고나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어떠한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것을 역학조사 하니까 증거도 하나도 없어, '뭔가?' 그런데 이것은 육류에 대해서 다 역학조사를 하면 옥천에서 잡아왔는지, 대전에서 잡아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겁니다, 그때?

어디에서 잡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고 어떠한 조례를 바꾸어져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조사가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전 도축장이 있으니까 HACCP가 여기는 잘 되어 있거든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옥천이나 여기는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예.

그렇다면 대전에서 하는 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대전 도축장에서 하라"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재가 없냐 이겁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어디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鄭震恒 委員 어떠한 도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그러면 내가 시골 가서 '이 소 참 좋아!' 샀어요.

사서 이게 물을 먹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은 가서 샀다고 그래요, 보은 가서 샀는데 가까우니까 싣고 '대전으로 안 가', 옥천에서 잡았어요.

옥천에서 잡아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고기를 가져왔을 때 각 학교 급식이나 식당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체가 발견되었어요.

좀전에 똑같은 얘기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이거지요.

○委員長 陳東圭 가축위생연구부장님!

역할이 잘 안 된다면, 그러면 집단급식에 대해서 소를 잡았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의 도살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委員長 陳東圭 위생적인 도축,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 권한밖에 없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항체가 발견됐을 때는 의뢰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얘기지요, 의뢰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에 육류, 젖소를 잡은 데이터하고 혹시 이게 문제가 있다 한 항체에 의해서 폐기한 그런 검사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오늘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통계가?

적발했던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런데 젖소를 한우로 속여 가지고 팔았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체를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적발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 실적이 없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검사를 안 했으니까!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의뢰한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기대 이상의 검사를 해 가지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금고동 대전송유관저유소 백등유 유출사고를 검사하셨지요?

○沈鉉榮 委員 거기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의뢰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사고가 나서 스스로 가서 채취를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어디의 의뢰가 아니고 직접 나가셨다고요?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 피해 지속은 몇 년간, 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한번 유출이 되면?

○沈鉉榮 委員 농지는 피해가 없다고요?

○沈鉉榮 委員 제거를 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혀 피해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은?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로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기측정 같은 것은 직접 나가서 하시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기측정 오염도 같은 것은 직접, 누구의 의뢰를 받지 않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농도를 측정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측정 횟수는 매일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주요업무보고 9쪽에 "측정 횟수 매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매일 나가서 합니까?

○沈鉉榮 委員 신탄진의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여기 중도일보에 나와있습니다.

(신문 기사 제시)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의무는 있고 집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빨리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직접 또 가서 수거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부에 제도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냥 안일무사하게 지금대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많이 질타를 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너무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는 기관 같은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국가공무원인데 의뢰를 받고서 그것만 답변해 주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것이 '어떤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동료위원들이.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모든 의견인데 상위 모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이런 용의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이나 민간단체 같은 데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내 임무 수행만 어느 정도 하면 봉급은 나오고 또 문제를 일으켜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안일무사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에 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타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한번 촉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차 묻습니다.

○沈鉉榮 委員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대개들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까 원장님하고 부장님들 전부 다 선서를 하셨지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한댔지요, 그렇지요?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금고동에 이번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나왔던 현장에 직접 원장님이 가보셨나요?

○委員長 陳東圭 못 갔지요?

○委員長 陳東圭 부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가셨나요?

환경연구부장이 가셨나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거기에는 사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 중지가 안 된댔잖아요?

사후에나 어떤 사건을 누가 집행기관에서 의뢰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보세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14일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자리에 내가 갔다왔어요.

그 논에 아직까지도 기름이 배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두통약을 사먹고 있고 그런 심한 환경오염이 돼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적에, 여러분들 주민들 누구 만났어요?

주민들 만나봤나요?

그 논에 오염된 것 못 봤습니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 전문가가 아닌 초등학생들도 보면 냄새가 나고, 아직까지, 그랬는데 아무런, 거기에서 지금 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거짓말 하고 있어요.

14일이 지났다, 아무런 검출이 안 됐다고요?

지금 당장 가볼까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무런 권한도 못 가지고 있지요!

거기의 주민들 만나봤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이만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덕분이라고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나쁜 음식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도 나쁜 음식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닭고기 여러 가지 등 전부 매 한 건마다, 아래보면 네 가지씩 검사내용이 있거든요.

그 검사를 다 거쳐서 통과 합격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인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 돼지, 닭 같은 축산물을 전부 검사내용 보면 죽 있잖아요.

다 불러드릴까요, 검사내용요?

유해성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검사, 수분검사, 가공품 검사 이런 것을 다 거친 다음에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宋寅淑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우리 시에서는 아니지만 위생관리가 허술하여서 살모넬라균등이, 우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 이외의 균들이 너무나 많은 닭고기가 유통이 되었었고 또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지하수인가 또 상수도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축산물이 좋은 축산물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아까도 정진항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축산물뿐이 아니라 농수산물도 일단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 들어온 것만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샘플 채취를 예를 들어 일정한 장소에 가서만 하지 말고, 불시에 A라는 곳도 가고 또 어느 날은 B라는 곳도 가고, 언제 어디 가서 채취를 할지 모르게 불시에 채취를 해서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해오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해오라는 것이요, 한 군데서만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한 군데서만 하면 노상 그 사람들이 좋은 것만 갖다 놓고, 다른 데서는 나쁜 것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 식탁에 오르는 식품들에 그만큼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왕 이런 과가 있는 바에는 좀더 우리들이 여기에서 기여할 적에 좋은 식품을 만들 수 있게끔 좋게 자료를 내보내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큰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라는 것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그러면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내지는 물도 먹이고, 실지 물 먹이잖요.

우리가 소고기를 사보면 어떤 소고기는 물이 안 나오고 어떤 것은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나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오물을 먹이는 소도 참 많잖아요.

이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만약에 지하수를 먹인 고기는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 못지 않게 너무너무나 이것은 해로운 고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닭고기 같은 것도 다 검사하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살모넬라균이 있는 닭고기를 검사 의뢰해서 들어오는 것만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샘플 채취한 그 닭고기를 예를 들면 그것이 검사하는 동안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그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것을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항상요.

어떻게 강구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샘플 채취를 해서 보내져서 검사하는 동안에 보통 날짜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宋寅淑 委員 2∼3일이 좋아요, 2∼3일이 걸리면 그러면 이미 그 닭고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닭고기에서 채취를 해서 받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2∼3일이 걸렸는데 이미 닭고기는 팔리고 있잖아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타깝지요, 굉장히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닭고기가 우리 대전시에서 유통되는 것보면 대전에서 잡은 것이 아닌 것이 많잖아요?

○宋寅淑 委員 많이 오고 있지요?

상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더 많이 오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살모넬라균이 있는 닭고기를 먹어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그것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 검사하는 동안에 다 먹으면, 우리인체에 그렇게 해롭게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검사하는 것 먹는 음식은 사실은 실효가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분야도 상당히 또 많으네요.

농수산물 뿐이 아니라 축산물, 공기오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쁜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공기오염 같은 것 등등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먹는 식품은 이미 그것을 샘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동안에 먹어서 사람이 만약 식중독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제도를 지금과 같이 그냥 샘플채취만 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정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무엇을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 닭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 닭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다 냉동을 시킨다든가 해 놓고서 그 닭 한 마리만 검사한 다음에 2∼3일 걸려서 합격시킨 축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통시키면 안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면 매년 지금까지 유통을 그냥 하게 내버려두고서 그것만 검사하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식품취급 단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사전예방이 사실 안 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지요, 이것은.

이런 행정은 사실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애를 쓰시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몸담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은 참 안 되겠다.'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바꿀 것은 바꾸셔야지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질의 오늘 더 안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 방에 또 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도 들었는데 더 이상 질의를 해봐도 그 한계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공기오염이라든가 기름유출 등등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 살모넬라균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지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데 검사하는 동안에 그것을 유통을 일단 막아야지요.

일단 막아야 되는데 유통이 되게 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원장님 권한으로 안 되면 건의를 정식으로 하세요.

이것을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거 시정이 안 되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장님한테 제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권한이 아니라 식품이나 여러 가지 축산물 샘플을 채취해서, 그런 권한이 없다, 또 행정적인 처벌을 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검사하는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고쳐 가지고 일단은 유통을 안 시키게 한 다음에 해야지 축산물이나 그게 농수산물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아까부터 닭 했으니까, 닭 한 마리 딱 들을 적에 닭을 검사했더니 3일 후에, 빠르면 2일 후에 살모넬라균이 나왔다.

또 다른 뭐가 나왔다, 거기서.

무슨 박테리아균이 나왔다, 비브리오균이 나왔다, 등등 나올 수가 요즘 많잖아요.

여러 가지 듣도 보도 못 한 이상한 균들이 많이 나오던걸요.

그런 균이 나왔는데 이미 그 식품을 먹어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막 아프다고 하면 이게 연구원들 연구하신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검사할 때까지는 그것을 잠깐 못 팔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하시면 연구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들 연구해서 내놓은 식품이 이미 먹어서 다 식중독 걸려서 사람이 죽었다면 연구원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제도를 먼저 확립을 해 놓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것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 연구원들께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각 분야에서 보니까?

너무나 애쓰시고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이 먹는 식품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내버려두고 차단을 안 시키고 판다면 나중에 그것이 발표되면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촉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바로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저도 지적한 바가 있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도에서는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똑 떨어지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의 한계를 제가 분명히, 저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런 혼선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검사,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시는 기관인데 다른 해당 부서에서 업무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검사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해주는 이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해다가 검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하게 이것은 환경국, 복지국 소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문제를 제기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책임질 일도 없고, 검사를 잘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다른 데에 대해서는 책임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 필요없는 말이 왔다갔다하지 않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그렇다면 연구원장님한테 이 기구를 좀더 확대시켜서 시민 편에 서서 직접 집행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다분히 있는 수질검사라든지 농수산물검사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주기적으로 또 계획없이 갑자기 불시에 수거해다가 검사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직을 확대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국 산하로 해서 또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중앙조직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우리 중앙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별개의 조직으로 또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시 산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어차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니까 한번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게 뭐 중앙정부가 어떻고 하니까, 그러나 항시 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대전지역에 맞는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짤막한 말씀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소견은 '절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나 직제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하셨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 사후약방문이에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무슨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하면 그때 채취해다가 검사의뢰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복지국이나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데 채취를 하면서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나 한 마디로 해서 다들 업무가 바쁘고 또 업무가 너무 광역화, 넓으니까라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야 이게 되겠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4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아시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방향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成在洙 委員 예,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검사업무추진 쪽에 맨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검사계획 건수는 16만 8,000여 건이었는데 10월 31일 현재 21만 9,000건 엄청난, 계획보다는 많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노고에 또 치하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20만여 건 이상 이렇게 의뢰가 들어옵니까, 이게?

○成在洙 委員 실적입니까?

○成在洙 委員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국 무슨 식품과에서 의뢰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부서마다,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아주 세밀하게, 누가 봐도 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신뢰성이 떨어져요, 솔직한 얘기가.

이게 과연 이렇게 잘, 이런 숫자대로 제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말 크게 수고했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 여부도 상세히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내일까지입니까?

내일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成在洙 委員 어느 부서에서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 다음에 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 각 구청이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를 하면 그런 데도 수수료가 붙습니까?

○成在洙 委員 안 받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 수수료는 어느 경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개인 사업체나 이런 데서?

○成在洙 委員 검사 수수료를 받는 데는 사기업체라든가…….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 외에 다른 데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수수료는 대충 어떻게 해서 부가를 하는지?

건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하수가 신고가 된 것만 그것도 검사를 하지요?

신고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어있다든지 하는 것은 복지국 소관 부서에서 의뢰가 돼야 검사를 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복지국입니까, 그게 환경국인가 소관이?

○成在洙 委員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보면 20만 건, 별거는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수질검사를 몇 퍼센트가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전체를 다 받고 있어요?

○成在洙 委員 지금 면제해 주는 데는 없습니까?

면제라든가 감면?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중에 음용수도 있을 테고 농업용수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런 것 구분은 안 됩니까?

○成在洙 委員 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환경국하고의 또 연계해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만, 농촌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는 사실 검사료 같은 것 면제해줘야 되고 또 농촌지역은 그 사람들 농사지어야 자기네들 주머니 쥘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농업용수 검사료 같은 것은 사실 면제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것은 안 되지요.

1년에 두 번, 세 번 자주 수질검사는 해야지요.

그런데 1년에 하던 것을 3년으로 하면 그 동안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든지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감면 또 줄여주는 방법, 아주 탕감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정보나 이런 것을 주는 농촌 농민들이 저한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농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 지어 정말 이자 갚고 뭐하고 하면 주머니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서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음용수도 지하수로 의존하고 있어요.

대전시민으로서 세금은 거진 비슷하게 내면서 그런 데는 정말 억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환경국하고의 절충을 해서 이런 정책 제안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지금 농가주택 빚 완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형평에 어긋납니까?

○成在洙 委員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행정사무감사 보면 장비보강으로 4억 얼마인가가 지금 되어 있지요, 6쪽 하단.

5억 7,400 장비예산편성, 5억 7,400만원이지요?

업무보고 6쪽 하단.

○委員長 陳東圭 검사업무추진, 제일 밑의 줄에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무슨 장비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용어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 동안에 있었던 기계를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답변해 주실 수가 있는지요, 교체 장비는 몇 개, 신장비는 몇 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 예산 심의 때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또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해줘도 좋고.

○成在洙 委員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대충 이런 것들은 중요한 대목이고 하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대 하천 수질검사 결과, 3대 하천 수질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는 자체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成在洙 委員 수질을 검사하는 지역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1년에 1회 하신다고 했던가, 어떻게 됐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검사기관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成在洙 委員 제가 모든 용어나 그 수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지금 우리 시민이 이런 상태면 그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중간으로 해서 "좋다", "아직 그렇지 않다"?

○成在洙 委員 타지역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도면 그냥 괜찮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제 자신 대전천변에 살고 있는데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철새가 날아들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보면 고기떼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정도면 굉장히 좋아진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나 과학적이나 모든 검사로 해본 결과 그래도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시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하천에 걷어부치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 정도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타지역보다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지역이라면 같은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울산 같은 데는 공업지니까 보나 안보나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타지역이라면 광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타지역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타지역은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퍼센트로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우리는 몇 퍼센트되고 타지역은 몇 퍼센트가 좋고 나쁘다.

○成在洙 委員 그래요?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네요?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계속 예산심의 때도 나올 테고 계속 얘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입장이 곤란하니까'라고 달리 얘기해 주시고 말씀 안 해 주시면 결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책이 갈 수 뿐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 곤란하시겠지요.

이것은 분명히 '복지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 얘기하세요.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시지요, 곤란하실 겁니다.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내 소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대충 이런 검사의뢰를 받으면 검사기간이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成在洙 委員 20일?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빠른 날짜하고 제일 늦은 날짜하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빠른 것은 3일이냐, 하루다, 3일이다, 늦은 것은 20일이다, 예를 들어서만 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전염병 관계 같은 것.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검사기간이 너무 길다보면 "약 지으러 가자 사람은 이미……."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를?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결을 못 하고 중앙으로 의뢰하는 예도 많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成在洙 委員 글쎄, 20만 건 이상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부로 비쳐지는 것은 별로 하는 일이 뭔가 궁금할 정도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상한 직제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서의 홍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잠깐요.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아까 오전 중에 했던 것에 약간 보충질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내 성재수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상태에서 연구원을 증원한다든가 기기 장비를 더 보강하면 쌓이는 농수산물이라든가 또 검사를 할 샘플을 채취했을 때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렇습니까?

○宋寅淑 委員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적에는 그게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그러셔서 그 궁금증이 안 풀렸던 거예요.

당연히 실효가 있어야 이게 맞는 답이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이런 연구원이라든가 기기, 장비를 더 보강하셔서 부족한 면을 더 빨리, 시일을 단축시킨다든가 샘플채취 같은 것을 빨리 해서 연구 범위를 넓히고 빨리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주요업무보고서 7쪽에 잔류농약검사 572건을 검사했는데 기준치가 12건에 2.1%가 나왔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가령 농수산물센터에서 100상자를 사과를 팔았다고 하면 두 상자 정도가 퍼센트로 보면 잔류 검사에서 걸렸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셈이지요?

○沈鉉榮 委員 저는 실질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이것을 매일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이 잔류 농약이 나온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잔류성 있는 농약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완전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포도나 과일을 먹으면서 항상 염려되는 것이 말이지요, 과일을 껍질을 깎지 않고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씻어도 깎지 않고 먹으면 마음이 꺼림칙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씻어 가지고 먹으면 별 탈이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사과를 씻어 가지고 그냥 껍데기째 먹어도 괜찮습니까, 씻으면?

○沈鉉榮 委員 아니, 그것은 연구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도 깎으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알수가 있는데 사과는 수돗물에다가 씻어 가지고 껍데기째 먹어도 괜찮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사과를 그냥 먹는 게 좋다 하는데 저는 과일을 좋아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먹으면서도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는 그런 노이로제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과는 물에 씻으면 거의 100% 다…….

○沈鉉榮 委員 배추도 마찬가지겠지요?

○沈鉉榮 委員 많은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沈鉉榮 委員 그 기준을, 100% 거의 완전하지요?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바라보건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마 원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검사를 못 하고 어떠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뢰 기관에서 어떤 검사건수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냈던 업무보고 6쪽 보면 정말로 검사실적이 30%가 더 많이 오버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체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의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아까 해주셨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 의뢰기관의 검사건수와 여러분들의 검사자료에 의해서 의뢰 검사건수가 있는데 자체검사 건수인가 의뢰기관의 검사건수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장비보강이 약 5억 7,400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이런 장비와 인원만 제고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의뢰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냥 인원도 많고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아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가축검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집행기관 농정과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