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몇 분들을 얼굴도 알겸 해서 잠시 얼굴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래 업무부장님!

(업무부장 김을래 인사)

예, 좋습니다.

김홍선 기술부장님!

(기술부장 김홍선 인사)

예,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 인사)

송촌정수사업소장님!

(송촌정수사업소장 변용섭 인사)

그 다음 월평정수사업소장님!

(월평정수사업소장 권호춘 인사)

수질검사소장님!

(수질검사소장 오준세 인사)

동부사업소장님!

(동부사업소장 박현수 인사)

중부사업소장님!

(중부사업소장 김용섭 인사)

서부사업소장님!

(서부사업소장 정관성 인사)

유성사업소장님!

(유성사업소장 박영근 인사)

대덕사업소장님!

(대덕사업소장 김승재 인사)

예,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맑은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이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연 2회나 그렇게 우수한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민으로서 뿌듯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하수도 계량기를 동일 업종에 대해서 바꾸는 그런 조례안을 연구하라고 그래서 그 조례안을 냈지요?

○沈鉉榮 委員 그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골자를 상세히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동일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 데?

○沈鉉榮 委員 31만 2,000원요?

○沈鉉榮 委員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 시설비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분담금이 24만 2,000원인가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전화 같은 것은 옛날에 예치금이 상당히 많았다가 다시 환원해주고 지금 아마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인 수도사업본부에서는 24만 2,000원이라는 것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수익자부담원칙보다는 상당한 준조세 같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어떤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돈 받아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익사업 중에서도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꼭 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현재 수도본부를 총괄하시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말에 의하면 맑은 물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는 노후관 교체는 누수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더욱 좋은데 맑은 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아파트 세대별로 검침은 수도사업본부에서 안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한전에서는 아파트의 검침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리소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기본료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파트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파트를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전부 검침을 하는 시스템을 한다면 증원될 수 있는 요인이 몇 분이나 되며, 제대로 받았을 때의 그 비교수익이 어떻게 난다고 기본자료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 그런 설명과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沈鉉榮 委員 끝으로 홍보에 주력하셔 가지고 관리소에 근무하는 일부 분들이 본 위원한테 한전에서는 검침료를 주는데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유일한 대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 이번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공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 하시는 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사업에서 보면 현재 대청호 원수의 수질은 1급수에 가까운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에 따르면 대청호는 섬진강댐과 함께 3급수 수준으로 머물러 전국의 댐 중에서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난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특히 대청댐은 1998년 이후 계속 3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청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1998년에 3.1ppm, 2000년도에 3.0ppm, 2001년도에 3.2ppm, 2002년도에 3.2ppm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7쪽의 수질검사소 대청호 원수 COD 측정결과가 수자원공사의 자료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수자원공사 검사결과를 뽑았는데 지금 27쪽에 나와있는 수질검사결과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검사결과가 수자원공사 검사결과는 2001년도에 COD가 3.2ppm인데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은 2.3ppm, 또 2002년도에는 수자원공사의 수치는 3.2ppm인데 이쪽은 2.6ppm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자원공사 결과는 3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는 2급수 유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李明勳 委員 그 지역별로 수치가 틀리다고 할 때 그 수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수질 치수 지역을 똑같이 일치시켜서 검사를 한 결과를 서로 확인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李明勳 委員 이 수치가 12개월 평균입니다, 양쪽 수치가.

평균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항상 같은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또 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채취를 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게 생활하수, 대청호 상류에서 나오는 생활하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조류발생하고도 이 생활하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 수자원공사 자료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결과는 대청호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 측과 수도사업본부 측과 동일한 치수지역에서 채취한다든지 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맞아들어 가야지, 거기서는 3급수로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2급수라고 하면 이게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3급수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대청호 수질보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앞으로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런 통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의 잘못인가 이것을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점이 아니라 대청호 전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점이 아니라 대청호에 대한 전체를 바라보거든요.

또 시별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별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청호 전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빨리 해 가지고 어떤 재확인을 꼭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 3분의 2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인체에 좋은 물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과 주요업무보고자료 11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내 지금 이명훈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어느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질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대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언론에 보면 2002년 1월 14일 날짜에 세계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에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바이러스와 원생동물대책을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끔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험실이나 검사장비나 검사인력 확보가 충분히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바이러스의 검사·운영실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검사실태를 시민들이, 시민 중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또 검사결과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홍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고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방안이니까 그것을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6쪽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료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정량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물을 쓰는 만큼 전부 다 전면 감면해주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감면대상이 1만 7,046세대인데 비하여 수혜받은 세대는 1만 4,662세대면 약간 인원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유는 어디에다가 기본을 두고서 책정을 하신 것인지?

○宋寅淑 委員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급수 지역에 사는데도 수도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하수라든가 이사 가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그게 내내 기초생활보장자에게만, 말하자면 이게 영세민이라는 단어를 바꾼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단독세대일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에서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세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게 보호대상자와 아닌 세대의 요금계산은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자가 아니고.

서너 사람들만 끼면 굉장히 그게…….

○宋寅淑 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기왕에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동사무소나 그 이외의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전출·입 같은 것도 신속처리 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고 전부다 혜택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수질민원 이동처리반 운영은 수질검사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운영실적이 연간 13회라고 했고, 그러면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 운영실적이 연간 13회라면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런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宋寅淑 委員 13번이 만약에 그런 의뢰가 없을 적에는 안 해주고 더 많을 때에는 더 해주고 합니까,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아, 신청에 의해서만요?

○宋寅淑 委員 현장중심 밀착행정 추진상황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요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이런 일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가정, 집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왕 밀착행정을 하실 바에는 일정한 일정을 세워서 수질검사 후 그 댁에 맞는 대책을 안내하고 여러 가지로 인도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현재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할 적에 현장중심 밀착행정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의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금년하고 똑같은 질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금년에도 그런 질의를 똑 같이 또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완전히 시정이 돼서 질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에는 시정이 돼서 그런 것을 다시 질의하지 않게 신경을 써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현장중심 밀착행정추진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각 사업소별로 거기에 계장들도 있을 것이고 밑에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거기에 전부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책자가 아니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녀야 바로 긴급할 적에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 게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월평사업소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월평사업소장님 안 계세요?

월평사업소장님!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전화번호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까,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거 안 되어 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것도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밀착행정, 주민과 현장 중심이 되어 있어요?

긴급 사고가 날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어떠한 비상연락망 체계가 호주머니 속에 유인물처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거기에 주요 간부라든지, 그게 왜 있냐 하면 수도라는 것은 밤에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냥 밀착 행정이라는데 그것도 하나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민과의 현장 중심이 되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잠깐만, 잠깐 제가 첨언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동규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망이 딱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체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하니까 잘 안 갖추어진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수질 검사 그런 차원이지만 특히 추울 때, 날씨가 추울 적에 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물이 한도 없이, 우리 혈맥과 똑같지 않습니까, 수맥이라는 것이?

그런데 무진장 물이 새나가는 것을 볼 적에 너무 안타깝지요.

이런 것도 네트워크가 딱 짜여졌다면 바로 막을 수 있을 텐데 어떤 때는 하루 이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제가 수시로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그런 상황을 많이 볼 때 그런 것도 네트워크 망이 완전히 짜여졌다면 단시간 내에 막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믿고 안심하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먼저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연 2년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그래도 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한테 정말 시민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연 2년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한 면에서는 우리 식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수원에서 오폐수 유입 이런 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관계를 하지 않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맑은 물을 시민이 마실 수 있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관리 문제를, 관리,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수돗물에만 신경을 쓰는 거지 상수원 보호지역, 예를 들어서 상류라든지 지류에서 유입되는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 연관된 일들인데 이게 분류해서 관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청호 주변에 가면 하수도 차집관거라는 게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 주민들이 그것을 지적 많이 해요.

그게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 이음매라든지 이런 데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하수장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새어나와 가지고 많은 댐 물에 유입되고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 하수도 전부 같은 부서에서 취급을 하나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관계는 관장을 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이 아마 같이 묶여져 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成在洙 委員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문제, 지금 몇 퍼센트나 교체가 되었고 교체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퍼센트로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몇 퍼센트인가?

○成在洙 委員 이 관계도 아마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해마다 질의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한 번 교체하면 얼마 정도 수명이?

○成在洙 委員 수명이 한 20년이라고 하면 계속 해마다 돌아가면서 평생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모든 시설물들을 고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구적인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수년간, 수도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면 도로나 이런 데 파헤치고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미급수 지역, 그러니까 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우리 대전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成在洙 委員 앞으로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앞으로 100㎞ 정도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언제?

○成在洙 委員 그러면 100% 해결이 됩니까?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로 되어 있는데 취락부락, 예를 들어서 독립가옥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그래도 대전광역시민으로서 내야 할, 적용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아마 취락지, 독립가옥 이런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나 항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서 그런 쪽으로 보충을 해서라도 대전시라고 하면 아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늦게 해야 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만, 분할계량기 시설분담금 과다 문제, 이게 요즘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지속성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 같으면 원래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기업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하니까, 수도라고 하면 사실 국민한테 수도본부에서는 물장사라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계속해서 연년이 물요금을 받으니까 이런 시설비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할계량기 시설비가 이런 정도라면 굉장히 비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할계량기가 아닌 원계량기의 시설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成在洙 委員 굉장히 비싼 셈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분할계량기를 조례를 고쳐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시설비 부담이 된다면 또 다들 회피를 하게 되면 이 정책 역시 별로 좋은 정책이 못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成在洙 委員 이 관계에 대해서 자칫하면 좋게 하자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검침 관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애초에 수도요금을 적게 매기는 대신 검침을 자체에서 하게 한다 그렇게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가 바로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대개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홍보를 바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쪽 하단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행자부 감사에서 노후 배수관 공사 계약에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세부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지는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산하 공사는 액수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공개경쟁입찰,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때 지적을 당하셨을 때 그런 내용을 회신을 했을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훈계나 징계 처리가 안 되어야 될 텐데.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수도공사, 시설공사 이런 것은 사실 밖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고 지하로 대개 매립이 다 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계량기 동파 예보제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예상이 됩니다.

계량기 동파 예보제 시행 계획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겪어봤어요.

정말 작년인가 언제 엄청나게 동파가 많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면 이것은 수도 일하는 업체 이런 데에 의뢰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데 의뢰하니까 한꺼번에 동파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누수되는 수돗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침 보니까 동파 예보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보제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보제로써도 잘 되겠습니까?

계량기를 근본적으로 이제는 바꿔야지요.

○成在洙 委員 선진국의 좋은 예가 있으면 빨리 도입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게 겨울철에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면 많은 불편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동파 현황 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2001년부터 금년 3월까지?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로써 말의 오고감으로 끝내시지 말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한 얘기들이 다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급하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한다면 감사자료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15쪽 제일 마지막, 2002년도 10월 23일날 김숙자 씨 충남 보령시 명천동 389, 이 사람 주소가 그런데 거주가 어디입니까?

보령까지도 여러분들이 관계 돼요?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할 때도 "충남 보령시"하면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충남 보령까지도 하는 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소가 거기라도 거주는 대전 어디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보고서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3자가 보더라도?

그런데 뭐 이랬다고 감독 공무원을 문책조치를 하면 문책 같으면 징계냐, 징계 중에서도 견책이냐, 감봉조치냐 이런 것을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문책도 많이 받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상황이 특이한 만큼, 그렇지요?

공무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민원인하고 서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맛이 생기는 거지요.

무조건하고 문책과 견책 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서도 말이지요, "충남 보령시 명천동" 같은 것은 이것도 문책감이라고.

앞으로 모든 것이 문책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앞으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크십니다.

우선 먼저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겠지만 개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대청호 수질 보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류역사가 그랬듯이 대전·충청권에서 대대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는 금강에서 생명의 기운을 얻었으며 주류가 아니라 어미의 젖무덤을 누비듯이 우리는 믿고, 아이가 엄마의 젖을 믿고 빨듯이 우리 대전 140만 시민은 물론 인근 250만 충청지역의 시·도민들은 대청호라는 큰 그릇에 받아 오늘까지 생명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청호의 계속되는 수질 악화는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우리 시민을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급기야 작년에는 사상초유의 조류발생까지 맞이하게 됐는데 시민의 물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더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의 방송 홍보까지 하고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인식이 옛날과는 틀려서 집에서도 지금은 정수기가 없으면 못 먹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대청호의 수질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鄭震恒 委員 예,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鄭震恒 委員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급기야 이제 작년부터 3급수로, 심지어 3급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됐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지의 경작연장허용을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국도 문제가 있지만 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대청댐 홍수조절지의 농작물 경작을 금지한다고 발표해놓고 다시 이를 허용했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 허용한 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먹고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질 검사하는 수도사업본부에서 조차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 우리 지금 원수를 받기 위해서 돈을 주지요?

○鄭震恒 委員 그 돈 안 준다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한 22억 9,400인가, 근 22억의 원수 공급비를 주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자원공사에다 우리 이렇게 되면 물 이거 원수 못 주겠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말 한번 못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것은 건의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의사항이지 또 확인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요새, 그렇게 말 잘 들으면 뭐.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실지 경작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려던 것을 언제까지 연장해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께서는?

○鄭震恒 委員 2005년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5년이면 우리 지금 급수가 이렇게 악화됐는데 그때 되면 더 악화될지, 좋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이 2002년인데 3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안 세우고.

○鄭震恒 委員 대청댐 인근에 경작을 하고 있는 데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대전이 164세대, 옥천이 444세대, 청원이 91세대, 보은이 81세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조절지 내에 경작을 허가받은 일부 농민들조차 가뭄으로 수위가 크게 떨어지자 홍수조절지 밖에 있는 호수지역까지 갈아엎어서 경작지를 임의대로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또 나왔고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수자원공사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단속이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할 일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물을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물론 용담댐의 원인으로 해서 급수가 나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질이 어디 부근에서 나빠지는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챙겨보시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 알고 계시지요, 있는 거?

비상급수시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우리가 전쟁난다든지 하면 비상급수시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학교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가 수도사업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어느 하나가 소홀하면 전적으로 이게 전부다 무너지는 격이 되어 버리거든요.

특히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상사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 조치, 그러니까 수질이 어떻다하는 것을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셨는지?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각 구청도 물론 그렇지만 대전시민의 물을 책임지는 데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전쟁이 났을 경우,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도가 공급이 안 됐을 경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로 수도가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전시민들이 이 물은 전쟁이나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이 물을 여기여기는 되어 있으니까 물을 먹어라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오늘 각 구청의 부구청장님들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전에도 많습니다, 홍보부족이고.

어떠한 급박한 사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전시에 어떠한 전쟁이라든지 단수가 되고 이럴 경우에 어디 가서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될지 이거 정말로 저뿐이 아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또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상급수시설이 옛날에는 민방위과에서도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대전에 9월 3일날 통보받은 것에 의하면 38%가 먹어서는 안 되는 물로 나왔어요.

이것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관되었다고 물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서 한번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 "상수도 사고발생현황"해서 "긴급복구 수선내역"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봄철하고 여름철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내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봄철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것인지?

○鄭震恒 委員 아, 여기는 지금 150㎜ 큰 것만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사고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사고가 많습니까?

○鄭震恒 委員 아, 자연적인 재해가 많다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조사한 바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살펴보셨겠지만 이 150㎜이상, 그 중에서도 지금 800㎜, 400㎜ 이렇게 죽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위적인 사고도 몇 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우리가 뉴스로도 많이.

○鄭震恒 委員 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또 올 초지요?

서대전 사거리에서의 사고하고 오정동 오거리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의 사고.

○鄭震恒 委員 작년 초지요, 작년 초.

○鄭震恒 委員 그 사고 이렇게 보면서 그때가 그것은 인위적인 사고거든요, 그때.

공사를 하다가 관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오정동 오거리 농수산물 시장 앞에.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뉴스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인위적인 사고, 공사하다가 관을 잘못,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자연적인 사고가 많다고 했는데 인위적인 사고도 있지요?

○鄭震恒 委員 인위적인 사고, 지하철공사 또 도로공사 굴착하다가 건드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은 지금 150㎜이상 관에서는 없습니까,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집행예산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집행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복구하고 잇는 데 소요된 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인위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鄭震恒 委員 청구를?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것도 누수지, 말하자면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선조치 후구상권을 청구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 구상권 청구한 것은 어디 내역이 없습니까, 혹시?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가스공사라든지 어떠한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다보면 이것도 하나의 누수의 역할인데 크더라고요, 이 누수라는 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3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평균 내보니까 2.8시간이에요, 2.8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누수되는 게 엄청 큰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 미납 현황에서 상수도요금 미납액이 2002년 9월 납기분 현재, 그러니까 2001년, 2002년도 미납액이 5억 8,500여 만원에 2만 3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납액 상위 20위 현황에서 거의 7,000여 만원이라는 현황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 미납자를 보면 대개 대전시에서 알만한 기관인데 여기에 미납사유가 납부태만 또는 경기부진, 특히 경기부진을 미납이유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11월중에 납부 약속이 되어있는데 혹시 오늘 현재까지 납부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미성스포츠가 경기가 안 좋은가요, 실제?

잘 모르겠는데요.

○李明勳 委員 예, 그러면 대림호텔은 부도가 안 났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나중에 우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가요?

○李明勳 委員 하여튼 1억 200만원 정도 미납금이 남아있다니까 많이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이니 만큼 미납 수도요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좀전에 질의할 때 파손과 관련해서 인위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재해 이것을 질의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 시설 GIS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도사업본부에?

○鄭震恒 委員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년까지 다 된다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길이가 1,342㎞ 올해 조사탐사라고 되어 있는데 D/B 구축이 밑으로는 몇 미터까지 볼 수 있어요, 수직으로?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시·도에 비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진작부터 어떠한 예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급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도입해서 하면 각종 지하시설물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파손에 의한 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2003년이면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1년 남았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16층 가면 교통체계마냥 어떠한 다 노선마다 중요한 데는 집중되는데 이게 도입이 다 되어서 완료가 된다면 어떤 시스템을…….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본부의 상황실에서 앉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 가스나 어떠한 누수율 만약에 하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을 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데이터가 된다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본부에 일부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지금 몇 퍼센트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지하에 설치하는 단계이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이 되면, 물론 그때 되면 정말로 지하 시설물 속속까지 다 사진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충해서 질의한다면 이 상수도 시설 GIS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합동으로는 안 되나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수도 따로, 도시가스 따로 또 케이블 따로, 통신망 또 따로 하면 굉장히 낭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되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GIS 구축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委員長 陳東圭 통합 운영을 한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이 예산 낭비가 굉장히 난다는 말입니다.

같이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할 적에 도시가스하고 케이블이라든지 같이 구축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 예산 낭비가, 혈세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사업 주체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만약에 우리 지하철 만들었을 경우에 금방 팠다가 뜯었다가 하지 말고 한목에 같이 하면 굉장히 우리 대전시민들의 혈세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산 낭비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여러분들이 제안을 못 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상수도가 제일 늦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을 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