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인사가 공정해야 그 조직의 기강이 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가 5급, 6급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12년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거의 3, 4년 가량 늦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어떤 인사적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정책보좌관제 말씀도 계셨거든요.

지금 정책보좌관제는 어떻게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건지?

○林憲成 委員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물론 정책보좌관제 할 당시, 처음 시작할 당시, 이때는 인사적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주시고 또 대책 중에 하나가 시·도 인사교류라든가 또 시·군·구 인사교류,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대전시가 시·도 인사교류라든가 또 시·군·구 인사교류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낮아도 한참 낮습니다.

이 이유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인사적체는 진짜 우리도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와 구간 인사교류, 그것을 많이 함으로써 조금 인사적체 요인에, 승진적체 요인에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 몇 십년 하면서 사무관도 못 달고 6, 7급으로 정년을 맞는다면 이것 진짜 서운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해서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대전시에서 약 30여 명의 6, 7급 공무원들이 정년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진짜 인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대책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면평가제 있지요,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林憲成 委員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셨지요?

○林憲成 委員 금년에 세 번을 시행한 것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열 분의 승진대상을 심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때요 여기의 장점이나 단점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장점, 단점?

○林憲成 委員 다면평가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시행을 해봤고 또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점수 배점을 보면 30대 7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평을 70% 가산해 주고 다면평가점수를 30점을 가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평이라는 것은 그간에 근무를 쭉 해오면서 평가를 죽 매겨서 등위도 매기고 이렇게 매겨오는 것이 바로 근평인데 그것은 계속 우리 담당자들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70%이고 다면평가점수가 30%란 말이에요.

그럼 다면평가점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근평으로 죽 올라온 사람은 거의 1점, 2점 1등과 지금 얘기한 배수 안에 드는 4등과의 점수 차이는 1점이 될 수도 있고 내내 4점이 될 수도 10점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점 차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등과 2등 차이는 1점 내지는 0점 몇 점 이런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 근평을 70% 가산해 주고 또 다면평가점수를 30%를 해준다면 이 다면평가는 어떻게 보면 즉석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것을 30%를 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점수 배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1등과 2등 또 1등과 5등 차이는 불과 몇 점 차이가 안 되는데 이 30% 평가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이 근평에서는 1순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면평가에서 잘못 받으면 진급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평에서 매번 1위를 하면서도 계속 승진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다면평가점수를 배정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다면평가가 거의 평가위원은 10명에서 11명 사이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 또 다면평가위원들을 선임을 하다보면 물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르는 사람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가 방법이 죽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사람 자체도 모르면서 그 사람 업무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선임된 위원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성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요.

사람 자체도 모르는데 그 사람 업무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업무능력보다 인기지향 쪽으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다면평가제 이것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 점수 배정을 좀 낮춰라 이거지, 10% 정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10%만 되도 아마 상당 부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林憲成 委員 지금 타시·도는 어떻게 해요?

○林憲成 委員 다양하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타시·도나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제일 많습니까?

○林憲成 委員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시행하니까 적정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어떤가 말씀해 보세요.

○林憲成 委員 몰라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안 바뀐다고 하는데 물론 한 단위, 두 단위는 바뀔 수 있지만 세 단위, 네 단위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니예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지금 30%를 적용한다면 분명히 세 단위, 네 단위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면평가를 하면서 세 단위, 네 단위 많은 단위가 바뀐다 이러면 이것도 인사정책에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지금 10%쯤 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다면평가제를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30%면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신 예도 있고 하니까 거의 30%를 적용하는 시·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드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 최고권자인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보실 용의 있어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쯤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지요?

○林憲成 委員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은 유아휴직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공무원들이.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중앙공무원들은 육아휴직제를 3세 미만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1세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중앙부서의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시도 법 개정을 바꾸어서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이 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각종 자료에 보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불이익을 준다, 이런 등등의 조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한 분한테는 그런 적용을 한 예는 없습니까?

○林憲成 委員 지방공무원법을 빨리 개정을 해주시고 또 육아휴직제를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진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지금 여성공무원을 위한 육아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64명 정원을 가진 보육시설이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취학아동 여성공무원이 181명으로 나와 있는데 에 181명 취학전 아동들을 전부다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통계는 잘 모르겠네요?

○林憲成 委員 몇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지,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짜 좋은 직장 만들기 차원이라든가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공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 아주 넓지 않습니까?

이런 시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것 이것을 좀 늘리세요.

어디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안 돼요, 시청이 이렇게 큰데 무슨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아마 누구도 다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확보를 위해서 최하 미취학 아동들은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드세요.

각구는 전부다 보육시설이 충분한데 우리 시가 부족이 된단 말이에요.

각구의 통계를 보면 각구는 돼요, 충분한데 우리 시는 부족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취학아동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줄 수도 있고 또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 의 미취학 아동들은 원한다면 보육시설에 전부다 맡길 수 있게 이런 편의는 좀 봐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토가 아니라 꼭 좀 만드십시오.

○林憲成 委員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다면평가제 이것도 최고 인사권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못하면 또 인사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30% 비율을 낮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라는 책자는 잘 봤고요, 책자는 잘 만들었지만 좋은 직장으로써 만족도가 높다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하위직 공무원까지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좋은 직장이다, 만족한다 하면 아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일단 인사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사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방침이 매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신하고 금전이나 높은 분들한테 청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매번 보완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실천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좋은 직장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원칙을 '모든 직원이 공감을 하게 하겠다' 또 '본청, 사업소, 의회, 구청 인사교류, 인사예고제를 사전발표제 도입을 하겠다.' 또 '별정직 특채를 지양하겠다'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실천이 문제이지요.

민선 3기의 인사방향과 인사 기본방침이 금년말 전후로 예상되는 인사 이전에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언제쯤 공개할 예정인가요?

○趙信衡 委員 좋은 직장 만들기라는 구호가 이제 민선 3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우리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구나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현부서 근무기간 현황이 나와 있는데, 5년 이상 근무자가 133명이 되는데 5년 이상 근무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趙信衡 委員 전문직 중심으로 있다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전산직이나 토목, 건축, 전기 이런 전문직 외에는 이렇게 오래 있는 공무원이 없나요?

○趙信衡 委員 총무나, 인사나, 기획의 업무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할 만큼 오래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5년 이상이라면 말이 5년 이상이지 7∼8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한 자리에서 청춘을 아주 격무부서에서 보내고 어떤 공무원은 줄을 잘 타 가지고 좋은 자리로만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래 있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전문직종이고 격무부서지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한 기피 부서 공무원들이나 싫어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趙信衡 委員 충분히 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총무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충분히'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어쨌든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동안 인사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교류를 할 때 사무관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정년이 2, 3년 남은 분들이 구청으로 가고 그러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10년 가까이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승진이 빠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시청에서는 그만큼 늦어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물론 그런 예는 없는데 인사나 모든 사업 중에 전체적이고 또 다수가 차지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보다는 소수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고 유능한 사람을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시에는 인적자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을 내려보내고 정년이 한 2, 3년 정도 남은 분들이 오히려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는 것도 어떤 인사교류, 승진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2쪽에 직장 동호인클럽 육성이나와 있습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동호인 취미클럽 현황을 보니까 동호인은 13개 클럽에 333명이 현재 현황인 것 같고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시·도 체육대회 테니스라든지 축구죠, 시·도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는 것이 한 2,500만원 되고 일반적으로 취미클럽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는 지원한 것이 9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것도 체육대회지요, 대회 지원하는 것이 또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250만원 중에 76만원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격려차원에서요.

그리고 축구나 배구 어떤 대회가 있는 그런 대회는 지원이 많이 되고 다른 동호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만족이 곧 시민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정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클럽도 있고 또 연간 1회, 2회 모이는 클럽도 있는데 횟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 이것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에는 공무원하면 좋은 점이 짤리지 않은 직장이라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짤리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복지라든지 후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직장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과 조신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감사자료 11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중 현황을 보면 시의 경우에 2001년도에 34명 중 5명이 특채로 또 2002년도에는 64명 중 18명으로 28%의 비율이 특채인데 특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기능직에서 행정 9급이나 사회복지직으로 특채하는 것에 대하여 가끔씩 시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들의 민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몇 년씩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물론 특채를 하여 임용한 사람들도 상당기간 경력이나 자격증 그리고 공직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지만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특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는 시장 비서요원을 지방 8급 상당으로 임용해 놓고 2002년도에는 지방 7급 상당으로 2명을 임용하였는데 일정한 규정이 있는 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정원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朴文昌 委員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9급 공채로 들어와 가지고 7급으로 승진하려면 한 7, 8년 정도 걸리지요?

○朴文昌 委員 내년부터는 시장께서 얘기하는 정상성의 회복,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대전시정의 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강좌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朴文昌 委員 어학 스터디 그룹 운영, 그룹 구성이 2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어 12명, 일어 14명.

그런데 참여 실적이 보면 4월, 5월달에는 100% 참여를 해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6월, 7월은 58.3% 또 7월달에는 50%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8월달, 9월달, 10월달은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3개월 내용이라도 그렇지, 지금 11월달인데 10월달까지 자료를 올려 주셔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월, 9월, 10월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아닌가?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朴文昌 委員 그 밑에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朴文昌 委員 오타가 나왔으면 바로 시정을 해줘야지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감사보고를 하시고 하면, 미리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그룹 구성할 때 26명에서 사실 7월달에는 한 16명 정도만 참여를 하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세계화나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100%가 참여해서 세계화나 이런 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통,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고 한데 인사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혹시 인사자동화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지요?

보니까 정통부에서 연말까지 중앙부처에 인사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모든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서 다 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요?

○朴龍甲 委員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보니까 이번 말까지 이것을 완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사문제가 다 공개가 됩니까?

○朴龍甲 委員 호환성 문제, 그러면 우리 대전시만 관리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구청과의, 관선 때는 없었지만 민선이 되고 나니까 시·구현안사업조정협의회라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서 인사문제는…….

○朴龍甲 委員 거론이 안 됩니까?

○朴龍甲 委員 왜냐 하면 시·구의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인사 문제가 우리 조신형위원도 얘기했고 우리 임헌성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구 문제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적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년 몇 년 남은 사람이 내려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려고 그래서 이 대전시는 구보다는 굉장히 인사가 적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협의가 안 되는 군요?

○朴龍甲 委員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성과상여급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같은 공무원들간에 어떤 수치화나 계량화로 성과를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객관성과 합리적인 성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수는 주지만, 서류상에는 되지만 거의 수당 화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2001년도에 보면 부산이나 청주시 같은 데는 한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직장협의회에서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골고루 나누어주는데 이것을 사실 이제는, 아마 공직자들이 상당히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이것은 어떤 직원들간에 위화감 문제도 있고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도, 물론 실력 차이는 다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주셔서 공무원들간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런 위화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조신형위원님께서 동호인클럽 말씀하셨는데 이 동호인클럽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관실 자료에 보니까, 왜 감사관실 자료에 있는 것을 총무과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2001년도 보니까 공무원들 불친절 신고가 2001년도에는 39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무려 84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새로운 시대가 자꾸 되고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하는데 이런 불친절신고 사례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인사관리라든지 모든 복무규정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총무과에 계신 분들은 불친절한 분들 안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22일날 설문조사 했었지요?

○朴龍甲 委員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에 물론 소수의 의견이지만 직원들의 불만요소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혹시 인사고과에 어느 특정부서만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왜 감사실만…….

○朴龍甲 委員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서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공직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는 법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공평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가점을 주려면 기피부서라든지 격무부서에 가점을 줘야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 그리고 보니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공무원사기진작대책 추진실적이 있지요, 좋습니다.

배낭여행연수, 직원화합 체육대회,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공무원들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나, 물론 다 상대적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공정하고 아주 투명하게 했으면, 아마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언론에도 나고 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