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하에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시설로 건립을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국비 50억이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 확보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아마 거의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지연된 사유는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많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이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가 된다면 8월말에 준공을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여러 가지 예술의 계절인 9월, 10월 그 안에 예술을 펼칠 수 있고 또 한밭문화제와 병행해서 아주 좋은 볼거리 제공을 한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조금 앞당겨서 준공할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공사를 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8번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8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약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더 소모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예산증액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슨 음향기기 쪽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에 8번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건축공사 부분에.

1차 설계변경한 것은 흙막이 주차장 및 공연장 흙막이 시트파일 또 2차는 개착식을 굴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성 품질, 이런 식으로 건축공사에 대해서 8번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향기기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전에 건설공사나 각종 공사에 저가입찰을 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어떤 수지를 맞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 공사는 설계변경이 특히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 혹시 예술의전당은 설계변경이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은 아닌지?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최고라는 얘기는 생각은 했을 것이고 또 최고라는 생각하에 설계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께서는 기간이 길다보니까 또 수준이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林憲成 委員 물론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감독을 하는 기관이 우리 문화체육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서 제3청사 옆에 하고 또 예술의전당 맞은편 주차장 앞 그 통로를 지하보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주민이 통행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또 알다시피 제3청사는 사무실에만 거주를 하는 사무원들만 있지 거기는 진짜 주민들이 통행을 전혀 하지 않은 이런 곳에 지하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95년도에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도 아마 이 둔산지구가 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않은 그 시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도면만 보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지하보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곳에서 한 200여 미터를 간다면 남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남문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할 때 이때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또한 서쪽으로 보면 대덕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덕대로 변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또한 그곳에 주민의 통행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불과 100m 안쪽 한 60∼70m쯤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민 통행도 없는 이런 제3청사 옆에 거기에다 지하보도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 지하보도를 만든다면 예술의전당에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지하보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200여 미터 가면 기이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술의전당 이용 시 그때는 그 횡단보도로만 이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林憲成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장방문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장방문 시에 관계 공무원께서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늘리겠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해서 버스노선을 굳이 예술의전당 때문에 더 늘린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을 늘린다면 예술의전당 서쪽, 대덕대로 그 길로 차라리 더 늘려서 거기를 이용하게 만든다면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공연 시에 예술의전당을 찾는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시든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공이 한 9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술의전당 운영계획은 마련이되어 있습니까?

먼젓번의 자료에 의하면 3, 4월에 예술의전당에 대한 팀 구성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계획의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7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합동으로 근무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 4월달에 준비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술팀이라든가 또는 공연기획팀 이런 것은 특히 기술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준공 6개월여 앞에서부터 공사하는 팀하고 같이 근무를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무대시설도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이런 무대 운영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야 습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7명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좀더 많은 인원, 좀더 거기에 꼭 필요한 더 많은 인원을 충원을 시켜서 가급적 앞으로 종합예술의전당이 개관이 되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인력도 인력이고 원래 예술의전당이 아주 유명한 예술의전당이 되려면 공연자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감독이라든가 기타 인력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진짜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일류되는 사람들을 충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의전당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공연계획자라든가 이런 팀들을 지금 어떻게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매일경제신문 11월 13일자를 보면 우리 나라에 극장 경영이라든가 공연계획 또 예술의 경영 이런 분야에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술의전당 공채를 내년초에 10명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시자들이 1만여 명이 될 것이다 해서 예술의전당 인원 채용을 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인사팀 가지고는 인원 채용을 할 수 없다, 인사팀으로는 선별해서 뽑을 수가 없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인력채용 전담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신문에 난 기사도 있고, 또 LG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유수의 예술공연무대라고 하면 서울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가 있는 데 이 LG아트센터에 한 사람의 예술경영자를 뽑는데 몇 백 명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수지라고 26살 먹은 아가씨가 거기에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도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예요, 거의 무보수이다시피해서 LG아트센터에서 일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을 뽑은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와 같이 예술경영자나 또 극장경영기획팀들이 아주 우리 나라에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제1인자다 해서 돈이나 많이 주고 이런 사람을 지양해야 될 줄로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신문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여기에서 공채하는 사람은 예술경영뿐이 아니고 진짜 예술 연출하는 사람들하고 몸을 맞대고 그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도 들어나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 말씀대로 가만히 앉아서 지시나 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술경영도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인원채용을 하실 때 그때 이런 신문에 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영이나 준비를 앞두고 우리 관계국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나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진짜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런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이 개관이 되면 지금 우리 4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지요?

4개 단체 222명을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단체지요?

○朴龍甲 委員 그럼 시민회관에는 연정국악원만 사용합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종합예술의전당에는 연정국악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나요?

○朴龍甲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시민회관 것은 대관실적이 2002년도 공공이 198이고 민간이 2,088회 등 해서 전체 2,379회로 대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종합예술의전당이 건립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대전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업무보고에 23쪽에 보면 2003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대관운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술의전당 말입니다, 소극장 800회, 전시실 1,700회 대관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년 8월에 종합예술의전당이 완공된 후에 이 정도의 대관이 가능한지요?

○朴龍甲 委員 아니, 종합예술의전당이 완공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관을,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네요.

그렇게 해서도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문화재 지정이요, 도시계획확인원에 삽입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럼 11월부터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지역이라는 그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군요.

○朴龍甲 委員 거기에 대해서 완료가 됐을 때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내년도 11월입니까, 올 11월이 아니라?

○朴龍甲 委員 아니…….

○朴龍甲 委員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시만…….

○朴龍甲 委員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6,000부의 전단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6,000부 말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朴龍甲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요,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셨겠지만 그 내용이 문제이지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면 내 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朴龍甲 委員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200m 내에는 건축법이 제한이 된다, 또는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 이런 것이 다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진동 또는 지하 50m 이하 파는 등등 해서 이런 문제에 전부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시지정 문화재는 시장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이 수록이 돼서 그 인근주민들, 인근시민들한테 이 내용이 숙지가 되게끔, 그래서 내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러 이런 절차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朴龍甲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폐지 건이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시민체육대회 폐지 건은 우리가 116회 임시회에서 김영관위원 또는 임헌성위원 두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주도 전국체전에서도 염홍철시장님께서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사실 대전의 5개 구청도 2003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한 곳도 있고 또 금년도만큼 한 곳도 있고 한데 차라리 그렇다면 예산이 중복으로 이렇게 낭비되고 하지 않습니까?

중복예산으로써 낭비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차라리 구민체육대회 때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또 동료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용갑위원이 질의하신 시민체육대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체육대회를 염시장님께서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체육회에서는 반발하는 이런 의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중구 구민의 날 행사, 서구, 유성구 다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민의 날 행사에 동구에는 7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중구에는 400만원, 그리고 서구에는 2,600만원이 지원됐고 또 유성구에는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구마다 차이점이 많이 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원도심도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나날이 발전되어 나가는 서구라든가 유성구 같은 데, 어떻게 행사를 크게 치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0만원, 400만원, 동구, 중구에서 합해 봤자 1,100만원인데 사실 서구도 구민의 날 행사에 2,600만원, 유성구에 5,000만원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실·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52쪽에서 55쪽과 업무보고 7쪽 또 16쪽,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문화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행사 및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한밭문화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자료에 나와 있지만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시에서 17회까지 운영을 하셨군요?

○朴文昌 委員 그럼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예총에 맡겼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밭문화결산에 대하여 지방지, 지난 10월 7일 기사에 의하여 한마디로 행사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벤트 활성화로 얻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기사의 평가가 정말 정확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朴文昌 委員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도 있듯이 아쉬움 및 개선할 점으로 우암사적공원의 위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았던 점에 비해 안내시설과 홍보가 미흡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암사적공원은 우리 시에서 100억원 가량 투자하여 말 그대로 사적공원으로 조성한 지가 한 7년 됐지요?

○朴文昌 委員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시의 무사 안일한 업무태도이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15쪽을 보더라도, 우암사적공원 행사개최 현황을 보더라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001년도보다 반 정도밖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시 중요 문화재 내지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관내 학교와 여행사의 협조를 구하여 방문이 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외국의 자매도시나 국제적인 행사 시에 반드시 시의 안내코스로 하고 활용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문화재청등 정부대전청사와 협조하여 홍보, 일례로 정부대전청사 가족들, 샘머리아파트 주민이라고 해도 됩니다, 초청하여 방문 내지는 관광을 시켜주면 그 관광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였는지 우리 염시장께서는 지난 20일 시정연설에서 특히 우암문화제를 퇴계학술회의에 버금 가는 국제학술대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우암 송시열 선생 학술대회 3,000만원이라고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힐 정도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최소한도 서너 줄이라도 자세하게 언급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암에 대한 것도 대전보다는 청주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리 명에도 우암로니 우암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전에서 개최한 지는 몇 년도에 개최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우암사적공원의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한 지는요?

○朴文昌 委員 금년에 처음 3,000만원이 확보된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이것을 사실 7년 전부터 꾸준하게 했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대전시민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밭문화제하면 대전시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중요시되는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나 매스컴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실적에는 한밭국악전국대회는 있어도 한밭문화제에 대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항상 하는 얘기인 전통체험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진부한 얘기인 특성화 및 행사수행 능력 제고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특성화를 시킨다든지 약간은 구체적인 보고를 해줘야지 대부분 의회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위원들하고 무슨 보물찾기나 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최대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점도 시정을 해야 하며 우리 문체국의 이러한 업무보고가 과연 의회업무보고 자료인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실장님들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한 시간 이상씩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 와서 전부 설명을 듣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싶고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저희들한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셔 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한밭문화제는 매년 3억 5,000만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주문하면서 지난 8월 28일자 지방지에 난 기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문화지원금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또한 질적평가도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밭문화제의 경우에도 금년도 결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매년 그 금액 그대로를 반영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한밭문화제의 경우 2001년도에도 3억 5,000만원, 2002년도에도 3억 5,000만원, 2003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인데 그 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큰 불평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朴文昌 委員 예, 그러면 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신규로 늘어나는 추세는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많이 늘어나지요?

○朴文昌 委員 개인단체도 지원해 주잖아요?

○朴文昌 委員 진흥기금 가지고?

○朴文昌 委員 매스컴에서 지적하듯이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미술대전 또 사진대전 등 15가지가 넘는 연례 문화행사 지원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전이나 똑같은 것은 설사 여러 눈치를 보느라 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시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이며 무사안일한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국장님께서는 예총에서 행사를 하고 하는 곳 다섯 군데라고 했지요, 예술단체가?

○朴文昌 委員 개인으로 만든 것이 예총하고 다섯 군데 됩니까, 전부?

○朴文昌 委員 민간에게 위탁을 했더라도 시에서 감시, 감독 같은 것은 하셔야지요?

○朴文昌 委員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렵더라도 행정이 시민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지 예산에는 틀렸으니 제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시고 정 어렵다면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00% 구비예요?

○朴文昌 委員 그런 내막을 자세하게 기입해 주셔야지 시의원이 이해를 하지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원도심 다 망해서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요즘 대전에 150만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마 흔히 시민구단이라고 부르는 시티즌 프로축구단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물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시느라고 주무국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전시티즌이 해체되지 않나, 해체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티즌이 '97년에 창단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깊이 개입을 해서 창단을 했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현시티즌의 상황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난 일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난 일을 질책하는 것보다는 시티즌이 해체된다는 그런 얘기,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시티즌이 해체될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단주인 계룡건설도 물론 힘들었겠지요, 그 동안 이끌어 오느라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전준비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 내용은 다 압니다.

○朴龍甲 委員 아닙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축구동호인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시민구단인 시티즌이 해체되지 않나, 이것을 누가 맡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단주인 계룡 측에서도 지난번에 동향이라든지 같이 참여했던 이런 업체들 운영비 그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룡에서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또 계룡도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티즌도 그 동안에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만큼 대전시민들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전시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좀더 일찍, 물론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다고 하지만 좀더 일찍 이런 문제를 예측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시티즌은 꼭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꼭 살려야지요?

○朴龍甲 委員 꼭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구단주인 계룡과 우리 향토기업들 많지요, 중소향토기업들 물론 대전시에서 그 동안에 민선 3기 염홍철시장께서 들어오셔서 시티즌 문제 때문에 많이, 또 이하 국장, 부시장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돈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시티즌은 꼭 살려야 되는데 우리 연고가 있는 한화라든지 또 롯데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건의료기, 담배인삼공사, 수자원공사 또는 한솔제지 등등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중소기업들과 또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해서 또 시민들, 공모주도 하고 해서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지금 우리 향토기업에 찾아다니면서 몇 군데 정도나 이런 협의를 하셨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우리가 월드컵구장 입찰공고를 냈지 않았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월드컵구장을 맡는 업체와 시티즌을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죠, 아무래도 영리재단이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계룡과 우리 대전시와 두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우리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입장을 진짜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민공모주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향토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힘들지만 해줘서 시티즌을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계룡에서도 사실 조금만 도와주고 하면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월드컵을 치른 대전에서 프로구단 제대로 못 살린다는 것도 상당히 대전시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 월드컵을 총괄하셨던 주무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속 타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리라고 생각되고 내년 시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은 시티즌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박용갑위원님께서 시티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 좋습니다, 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노력을 진작에 예를 들자면 1년 전이라든가 또는 2년 전부터 지금과 같은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면 시티즌은 진짜 지금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근한 예로 현대걸리버농구단이 있었지요?

그 농구단도 대전을 연고로 하다가 딴 데로 연고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 예도 있습니다, 불과 그 예는 거의 1년 전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예도 있는데 시티즌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진작에 지금과 같은 이런 노력을 해마다 매년 기울여 왔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시티즌도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대걸리버농구단 연고지를 뺏기고 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분개를 했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데 다시 또 시티즌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전시민들 진짜 아주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대처를 좀 늑장 대처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이 터지고 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그런 예가 있듯이, 농구단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를 봐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시티즌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늦장 대처했다는 본 위원의 질타는 무엇이냐면 지금 금년 한 해 계룡에서 단독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成 委員 또 어차피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시에서는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면 또 전에 현대농구단의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티즌 관계자들과 또는 계룡이나 이런 관계자들과 항시 대화를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계룡이 어려운 것이 뭐냐, 금년 안에 단독 이끌어오면서 어려운 것, 이런 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지금 향토기업에다 조금 출연을 한다라고 하든가 또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기타 지역유지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티즌 관계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말게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그런 얘기이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죽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런 계획을 갖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아요, 지금은.

하지만 이런 노력을 진작에 했더라면, 1년 전에 했더라면 이것 노력의 반만 해도 지금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대전시에서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趙信衡 委員 잠깐만이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티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전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도 하고 있고 또 지지도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몇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와 있고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시티즌을 운영하고 있는, 처음에는 네 개 기업이었지만 현재 운영중인 계룡건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할까 합니다.

계룡건설이 실제 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전체 지금까지 50억이란 말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이 바로 계룡건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계룡건설은 지금까지 우리 대전에서 모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부를 축적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입신을 한 그런 기업가였는데 이런 시티즌을 운영하면서 내년에 당장 할 일도 많은데 이 시점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시로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도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질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일단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면, 시 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못 한다면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이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장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룡건설에서 하는 얘기는 후원회 결성이나 다른 기업의 소소한 동참, 이런 시민모금운동 이런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될텐데 이를테면 사례는 이런 것입니다.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라도 대전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라든지 또 어떤 참여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시티즌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티즌이 대전시민들의 구단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민선 3기에 염홍철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대전시의 문화·예술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또 시립예술단을 세계적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문화·예술 규모를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타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문제가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시립예술단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고 그 중의 한 개 단체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대책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줘보세요.

○金榮寬 委員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200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아니, 2003년도 58억 8,600으로 되어 있고요.

○金榮寬 委員 50억 정도?

○金榮寬 委員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 8,000 정도 늘어났고요.

지금 계획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한 15% 인상시킨다라고 하는 문제 또 인건비와 공연비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공연비 쪽의 비율을 더 높였다 이런 얘기지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갖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또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하는 그러한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문화·예술을 하는 전문가들, 공연자들을 보수만 올려준다고 해서 어떤 처우개선은 될지 모르지만 수준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보수를 15% 올려준다는 것 하고요, 쉬운 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이 예술 하는 분들은 돈보다도 실력의 차이 즉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러한 데서 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여건조성을 만들어줬을 때 제대로 갖춰진 실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4년 안에 무엇을 만들고자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문화·예술은 4년 갖고 되지 않아요, 절대 4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그런 단계적인 육성방안이 서 있지 않으면 절대 곤란한 것입니다.

또 대전시를 세계적인 어떤 시향의 도시로 또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국의 비엔나나 이런 데를 가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러한 단계적인 육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차별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요.

여기서 보수 올려주고 4년 동안에 15%씩 올려준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한 10억 정도 인건비 올려주고 공연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시립예술단이 된다?

그것은 천만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있어야 되고 예술인들이 있기까지는 우선은 보수지급 문제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즉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아주 전문화된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케팅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마케팅담당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또 마케팅 분야에, 각 분야별로 그런 전문가들로 인해서 이러한 예술단이 구성이 되고 또 그러한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해서 모든 기획연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좋은 예술인들이 스카웃 돼야 됩니다.

우선 이것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역의 교육적인 문제 또 이런 장학제도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선 어린이부터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야 되고, 우리 예술고 있지요, 예술고?

○金榮寬 委員 예술고 전문화해 가지고 또 특성화해서 그러한 해당 분야에 우리 시립예술단을 앞으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시립예술단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대전이 예술 분야의 우위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서는 그 동안에 해왔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마인드 갖고는 안 됩니다.

○金榮寬 委員 전문가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전문가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당연합니다.

○金榮寬 委員 일부 언론에 비쳤던 그러한 시립예술단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 또 내부의 분란 또 어떤 개개인간의 사적인 문제 같은 것이 한번 보도된 바 있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마케팅 담당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런 내부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거기에 실력이 별로 조금 없는데도 어느 인연에 따라서 스카웃 하게 되고 또 연줄에 따라서 스카웃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에 축구를 보더라도 히딩크 사단이 세계의 4강에 올라갔던 것은 우리 고질적인 병폐였던 연줄,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해서 선수를 스카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실력만 가지고 스카웃 했기 때문에 세계 4강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립예술단을 구성하면서 그러한 학연, 지연, 혈연 또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절대 최고수준 또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말씀 중에 목원, 한남대 이런 목관악기에 의한 특성화, 전문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지역에 있는 예술고를 잘 육성하고 또 전국에 있는 예술고의 출신들을 우리가 인재들을 잘 스카웃해서 우리 예술단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넣어서 한 4, 5년, 10년 죽 상태로 갔을 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단계적 육성방안을 갖는다고 한다면 향후 4년이 아니라 한 10년 후에는 전국 최고수준이나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예술 분야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수립에 의해서 또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 교육제도 이런 것도 세우고 해서 이러한 점진적인 단계적인 육성방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임기중에 어떠한 시립예술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50억 투자하던 것을 100억 투자한다고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그러한 수준의 도시로 또 세계적인 예술단이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해로 우리가 몇 년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예술단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나와 있지요.

청소년 선도 보호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선도 보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인구가 많지요,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25.5%면 굉장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문제 또 양성평등과도 뒀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여성 문제.

여성 문제라고 그러면 이상하겠지요, 여성 문제는 아니고 여성에 관한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여성 그 다음에 노인 이 3개가 앞으로의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체육청소년과, 이번 조직개편에 지난번 기획관리실 조직개편에 보니까 청소년지원팀인가 한 팀이 있지요, 한 팀?

○朴龍甲 委員 계가 한 팀이 있지요, 과 밑에 한 팀이?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흔히 여성문제, 여성문제 하는데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양성평등과가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너무 대전시에서 조직 개편하는 데 등한시 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에 있는 청소년지원팀인가요?

○朴龍甲 委員 청소년팀은 각 구에서 하는 청소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일은 안 합니까?

○朴龍甲 委員 그럼 그 한 팀 가지고 충분히 업무가 가능합니까?

○朴龍甲 委員 아니, 그렇다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25.5%나 되는 이 청소년 인구를 글쎄 각 구 또는 경찰서 이런 데서 청소년 업무를, 또한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대전광역시에서 너무 청소년들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흡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물론 구에서나 각 경찰서, 학교 등에서도 하겠지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족하지요, 우리 대전시가.

청소년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어떤 청소년 비행이니 이런 것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강제하고 강요하고 할 뿐이지 이 청소년들이 진짜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겨우 있다는 것이 보면 은행동의 으능정이라든지 이런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종합예술의전당 이런 거대한 시설이, 물론 거기에 청소년도가지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지금 놀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이 팀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래요 청소년에 대한 우리 광역시에서도 좋은 프로그램, 매일 청소년들이 말이야 무슨 성 접촉이다, 담배 핀다, 뭐 한다, 나쁜 길로 나간다, 얘기만 하지 이런 프로그램을 광역시가 잘 개발해서 각 구에, 각 단체에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청소년 업무에 대한 우리 광역시가 발을 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청소년 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 팀을 가지고 이 인구에 25.5%나 되는 이 청소년들을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사실 각 구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거기에 계획된 그 업무를 할 뿐이지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 문제를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상위단체 아닙니까, 상위기관인데 대전시에서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민간위탁한 기관도 있고 청소년시설 이런 데에 좋은 프로그램을 줘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가서 실질적으로 감독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지금 현재 팀 가지고 한 명이 있어도 되겠지요.

왜? 다른 데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인, 여성 지금 노인복지과도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 시의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청소년체육과라고 되어 있지만 청소년 한 개 팀을 가지고 많은 청소년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 생활체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생활체육이기 전에 청소년 문제, 청소년 정책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朴龍甲 委員 물론 청소년 문제를 여러 단체에서 다 각자 합니다, 각자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항상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어디에 장소 제공은 안 하고 무조건 '잘못한다, 너희들 이것 하지 말아라.' 자꾸 억제하고, 규제하고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이 청소년들과, 다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와 연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은 전사업장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미 월 1회, 금융기관에서는 매주 실시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부족이라든가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7월 체육과학연구원의 주5일근무제 도입 시 주말 희망여가 조사결과를 보면 주5일근무제 실시 전에는 TV 시청 및 비디오 감상이 28.6%로 1위를 차지하고 집안일 및 잠 등이 27.3%로 2위를 차지하고 컴퓨터게임 및 오락이 14%로 3위였는데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는 5위였던 생활체육과 산책이 1위로 여행이 2위로 등산, 낚시, 캠핑이 3위로 나타나고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은 가족, 친구, 혼자서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듯이 전국민의 생활패턴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전시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요?

○朴文昌 委員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업무보고 19쪽에 있듯이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뿐입니다.

문화시설이나 관광체육 등에 대해 투자는 거의 없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별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고 또 축구붐 확산 및 대전축구 발전을 위한 유소년생활축구클럽을 육성하신다고 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육성하게 되면 예산 같은 것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보기도 좋고 또 감사하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하여튼간 유소년 생활축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문화레저 관련 이용시설이 부족하다고요.

지역단위 문화시설, 저비용의 생활권, 체육청소년시설, 중저가 숙박시설 등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저가의 가족형,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레저기관 간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연계가 미흡하다, 셋째로 문화시설종사자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문화예술, 체육시설종사자들의 휴일근무 증가로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고 문화유산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문화레저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하고 넷째, 문화소비 양태의 불안정,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무직과 생산직,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등 계층 간 문화향수차이 심화 및 계층 간 위화감 조장 우려, 자영업 단순노동자 등 주5일근무제 비적용 가정의 나홀로청소년 문제 및 일부 주말 사교육 증대, 경마·경정, 카지노 등을 통한 중독성, 사행성화 심화 우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시 대처사항과 내년도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나 문화소비 양태의 불안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또 상당히 위화감이 있고 계층간 문화향수 차이, 위화감 조장 이런 것의 심화, 차이가 심화가 되어서.

그리고 또 노동자와 자영업 하는 사람들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또 청소년들, 나 홀로 사는 청소년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무 하자없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지난 10월 25일자 신문보도에서는 '문화도시 대전이 뜬다.'라는 타이틀로 주5일제와 고속철 개통 등 외적요인도 문화도시에 한 몫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진주나 삼천포 쪽으로 지역경제의 부가 유출되고 있지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전의 농수산물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수산물도 거의가 대전사람들이 소비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인근 금산군의 경우 건강 테마 체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주5일제를 대비한 외지인의 대전방문을 유도하는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박물관이나 사적지 등의 입장료를 면제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가활용이 될 수 있고 프랑스의 여가문화의 대중화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아마 1936년에 시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근래 90년대에 와 가지고는 여가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4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99년 10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국가 사적지 매월 첫째 일요일의 입장료 면제 그리고 2000년의 1월부터는 매월 첫째 일요일 33개 국립박물관 입장료 면제 이런 등등을 국가에서 또 시책을 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될 수 있는 한 입장료를 받지 않고 또 18세 이하는 면제를 하는 이런 혜택을 줘야만 청소년들이 많이 여가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지난 11월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3년 운영을 하면서 6억 적자를 봤다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상으로 시티투어 운영을 하는데 얼마의 적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세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금년 11월 8일부터 다음, 지금 말하는 금강고속관광에서 적자를 봐서 못 하겠다 해서 사업포기를 한다고 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업자선정공모를 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지금 어떻게 업자선정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22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공모가 얼마나 많은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林憲成 委員 한 개 업소, 공모접수 마감한 것이지요?

○林憲成 委員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업체가 신청을 했을 수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한 개 업체만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시티투어도 3년에 6억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억씩 적자를 봤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계국장님하고는 엄청난 편차가 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3,700만원 정도 들인 것, 이것 정도면 거의 수지적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고 또 업체는 2억 적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6억.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금강고속이라는 업체도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났다고 했을 테고 또 사업포기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관광 활성화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이 시티투어도 기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1년에 2억 정도 적자가 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호관광 하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야호관광업체가 적자도 보지 않고 또 일반시민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항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어떻든 사업을 할 때 우리 대전시에서 시킨 사업이라면 업자도 적자를 봐서는 안 되니까 업자도 적자를 보지 않게끔 우리 관계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국장께서는 적자를 별로 안 봤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가지는 경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문에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중간용역보고회에는 용역보고가 그래도 타당성 있는 쪽 어떤 용역답게 용역을 했다는 평가를 했던 것 같고 또 어제인가요?

○林憲成 委員 어제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는 진짜 용역보고가 잘못되었다 하는 쪽으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어때요, 최종 용역보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경륜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경륜장의 발매소가 있지요?

○林憲成 委員 또 경마장의 발매소도 있지요?

○林憲成 委員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林憲成 委員 토요일, 일요일날?

○林憲成 委員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저도 가끔 그 지역을 지나가봐요.

경륜장의 발매소는 아니고 경마장의 발매소를 가끔 지나가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차량은 외지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반대로 60%가 이 지역 사람들이고 나머지 40%는 외지사람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경륜장을 다시 여기다가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주민의 사행성 조장,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수증대도 좋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우리 시나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주민의 사행성 조장 이런 것은 세수증대가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또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철저한, 용역 해서 오는 것도 보고 또 대전시민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셔서 진짜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관위원께서 수준 높은 문화도시 육성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육성을 하고 또 한 개 단체는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중이신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쨌든 한 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단체야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나라의 실태, 우리 나라의 이런 동종의 예술단 중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을 텐데 그런 단체들과 비교가 되고 또 경쟁 우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공청회나 평가위원회에서 다 체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예술단이 지금 홈페이지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검색에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예술단 것이.

그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수원이나 강릉 이런 데는 예술단이 다 나오는데, 검색에서 대전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길목 중에 하나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서구청에서 대전시에 투자심사위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3동 동사무소 부지에 하겠다, 사업비는 42억 8,500만원이고 그랬는데 투자심사위에서 사업이 부적격하다 해서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어느 분이 그렇게 주장하셨는지 아시나요?

○趙信衡 委員 어느 대학의 교수께서 위원 중에 하나인데 도서관 반대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과연 교수로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되는지 생각을 깊게 했고요.

그렇다면 향후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 대책 논하기 전에 시에 올라가는 자료,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자료에 시의 의견도 그 장소가 적격하지 않다, 소음이 많고 협소하다라는 의견을 다루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당시 참석했던 위원 중 하나는 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쪽 본 위원이 둔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둔산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의지도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도서관이 많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서구에는 도서관이 두 군데 있지만 둔산의 인구가 20여 만 명이 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서 먼저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예,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도 추경에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하여튼 도서관 건립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장 건설에 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시장께서 백지화 선언이 있었다고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백지화선언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용역을 준 동기가 있을 텐데 시에서 과연 이것을 왜 하려고 했느냐,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무슨 사행성 조장을 위해서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어떤 재정확충이라는 경제적 측면하고 또 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趙信衡 委員 거기에 사행성 조장이라는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자꾸만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이 사행성이 아니다, 물론 사행성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만 사행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경마장을 통해서 군사와 축산산업이 육성이 됐고 또 경정산업은 기계, 선박산업이 진행됐다고 하고 경륜장사업은 또 이것도 기계와 오토산업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경륜장을 했을 때 파급되는 지역의 경제효과 또 산업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이후의 수입현황을 보면 레저수입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2006년도에 520억, 2007년도 900억, 2008년도에 1,200억 정도, 2009년 1,560억, 2010년 2,00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 수입은 전체 경륜사업의 몇 퍼센트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지방세가 10%지요?

○趙信衡 委員 10%하고 나머지 20%는 무엇이지요, 그러면?

○趙信衡 委員 18%가 어떤 세금이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시의 가용재원이 500억, 6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보면 이것은 대단한 시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산정근거가 됐는지 이 부분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趙信衡 委員 고용창출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군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자시민, 우리 대전시민과 타시·도민의 참여비율은 7 대 3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조사사례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선거를 하고 나면 출고조사를 하지요?

○趙信衡 委員 출고조사의 방법을 보니까 매 일곱 번째 나오는 사람마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실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텐데 용역회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하는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문제인데요, 장소는 세 군데 중에서 중간보고 할 때는 월평사이클경기장이 낫다, 발표를 안 할 것인데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월평동 그쪽이 주차문제도 있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장 자체가 노화가 돼서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문제지요.

매년, 현재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지, 그 용역을 한 업체가 과연 정확하게 용역의 과업을 수행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趙信衡 委員 하여튼 장소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전반적으로 교통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12월 13일날 다시 한 번, 최종결과보고회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날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이 경륜장 사업은 사행성 부분만 뺀다면 대단히 시의 건전재정을 육성을 시키고 또 문화산업 육성을 시키는 데도 도움이 또 관련산업을 육성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 노력을 해서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고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륜장 사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비전 제시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실익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재정 확충으로 복지나 체육문화를 발전시킨다든지 또는 이것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실제 이런 이익이 있다, 그것에 비하면 사행심은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이러한 노력이 선행이 되기 전에는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경제적 측면과 또 사행성 양면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있던 기업들도 다 내쫓고 정치력이 약해서도 그렇고 또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고 유지를 하던, 운영을 하던 기업도 다른 도시나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정이 3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생산공장들이 들어서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시장께서도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문화산업 또 레저산업이 발전이 되어야만 우리 대전이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튼튼해 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하셔서 그리고 사행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개발을 하셔서 우리 재정뿐만 아니라 대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해서 30쪽에 있지요?

체육시설 부분은 4개가 되어 있고 청소년 쪽에는 두 기관이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위탁시설 특히 체육 부분 그렇습니다.

위탁시설에 위탁을 하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흔히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큰 건물을 돈 주고 얻어서 하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가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되겠다, 체육에 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골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영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헬스클럽을 멋지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그 건물을 돈 주고 얻어서 합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시설들은 우리 대전시에서 건물을 다 줍니다, 시설을 다 해줍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또 운영비 보조해 주지요?

○朴龍甲 委員 적어도 대행사업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시설보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운영비, 그러면 큰 건물을 주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인이 그것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좀 무리도 있겠지만 운영을 한다면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영적자는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 정도는 빼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문화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지요 그러면 문화사업 하면서 문화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보조를 각자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2억 5,000이요, 도시개발공사?

○朴龍甲 委員 생활체육 같은 데 지금 보조를 하나도 안 해준다고요?

○朴龍甲 委員 사업비 보조해 주지요?

○朴龍甲 委員 사업비는 보조해 주고, 사업비하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이…….

○朴龍甲 委員 다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는 보조 안 해줍니까?

○朴龍甲 委員 대행사업비는 보조를 안 주고요?

○朴龍甲 委員 대행사업비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朴龍甲 委員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많이 있던데, 지금 시설 때문에 한화도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한화?

○朴龍甲 委員 야구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화가 관리하는데 2억 2,000씩이나 보조를 해줘요?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한화에서 충분히 자기네가 관리를 해서 거기가 전용구장인데, 한화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국민생활체육관을 주고서 하는데 겨우 운영비만 빠지고 사업비는 여기에서 계속 보조해 준다 이 말이죠?

○金榮寬 委員 지금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감사자료 81쪽 보세요, 시 생체협에 생활체육진흥으로 4억 8,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78쪽을 보면 시민건강대행진해서 시 생체협에 별도의 보조금액을 주는데 운영비는 자체로 된 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도로 생체협에 주고 있는 운영비 외에 보조금액이 무엇이냐 그 말씀인데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왜 건물을 위탁을 줘서 했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고 해야지 별도의 보조금을 또 주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21개 종목이요?

○朴龍甲 委員 생체협에 시비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기금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기금?

○朴龍甲 委員 27쪽에 보면 기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금지원계획 6,600만원 정도.

○朴龍甲 委員 중앙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중앙에서 나오는 기금은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행사업들이 있지요, 생활체육, 문화축제, 어린이재능교실이니 죽 사업별로 하지요.

○朴龍甲 委員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해요, 과연 여기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朴龍甲 委員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거기에서 수입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사업비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생활체육인들한테 제대로 골고루 잘 써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서류만 받아 가지고 써지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에 관계를 하지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건물 시설을 다 해주었으면 적어도 몇 개 종목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어야지 겨우 운영비만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간인이 그것을 임대를 받아서 한다면 이익금을 남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 제외하고 이익금을 남겨야지 겨우 운영비만하고 사업비는 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바꾸어야 되고 기이 하던 프로그램을 여기에 몇 퍼센트를 보조해 주겠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를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시설 잘해 주고 서비스 좋고 그런데, 가격도 조금 싸고 그런데 더 오지요.

본 위원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을 가보았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수영장을 가보았는데 2,000원을 받지요, 지금?

○朴龍甲 委員 현재는 2,000원을 받는데, 그런 좋은 시설 아마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 대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주고도 가격도 싸고 이러면 체육회에서도 좀더 이것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것을 싸게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무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의 몇 퍼센트는, "수영장 운영비에서 몇 퍼센트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주니 여기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가지고 채워라, 보충해라." 열심히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실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원래 거기에 대해서도 요금인상이 되지요?

조례에 요금인상이 되는 것으로…….

○朴龍甲 委員 민간시설하고 우리 시에서 위탁한 시설하고 시설면에서 보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싸게 하고, 조금만 저렴하게 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그리고 서비스를 좋게 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그것입니다, 실내승마장이 만들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을 얘기했지만 3분의 1 가격입니다.

일반은 6,000원씩도 받고 4,000원씩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승마장인가요, 복용동?

○朴龍甲 委員 이 승마장의 가격이, 요금표를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승마, 골프 그래도 여유있는 분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위락시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격이 보면 물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승마장을 이용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을 줘도 나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시설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보조금이 더 증액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노후해 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위탁금 문제도 사실 조금 경쟁력이 있게끔, 민간하고 경쟁력이 있게끔 해서 조금 퍼센트를 주십시오.

'어느 사업의 몇 퍼센트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몇 퍼센트는 자체해결 해라.' 그렇게 해도 아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내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총지원금 문제 있지요?

시지회 예총지원금 문제요, 29쪽에 있습니다.

보니까 2001년도 지원내역하고 2002년도 지원내역하고 있는데 한밭문화제 하는데 한 3억 5,000 정도가 들어 갑니까?

○朴龍甲 委員 이번에 한밭문화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아니던데.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거기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도 '이것이 한밭문화제인가!' 물론 그날 비도 오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무슨 어디 진짜 저녁에 어떤 유흥업소에 나가서 보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한참 문화원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한밭문화제에 대해서는 별로 인지도도 낮고 보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었고요, 같이 예술을 하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액보조는 항상 3,500만원씩 해주고 행사 때마다 사업비 해주시죠?

○朴龍甲 委員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청소년축제라든지 대전예술인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또는 여기에서 사업을 할 때 기금을 예총을 통해서 줍니까, 직접 줍니까?

예총을 거쳐서 줍니까?

○朴龍甲 委員 예총에서 이 사업구상을 하고요?

○朴龍甲 委員 사실 예총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

문제가 사실 예총, 체육회, 생활체육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각자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무국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생활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사대상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체국에서 일단 현장실사를 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아마 문화체육국에서도 이런 위탁기관에 가서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하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분기에 한 번이면 분기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더, 이것이 다 국민들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명쾌하게,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다른 엉뚱한 데 쓰여지지 않게, 예를 들면 어디 관광 보냈는데 관광버스금을 대준다든지 하고 보고 내용은 엉뚱한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나?'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날 대전시 체육회에서 주최한 시민마라톤대회 있었지요, 제3회?

○朴龍甲 委員 제3회 하프마라톤대회에서 그래도 대전시가 제2의 행정수도니 뭐니 항상 얘기를 하고,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3회째지요?

○朴龍甲 委員 3회째인데 그 전에 대덕구의 대청마라톤 대회도 있었고 또 논산 강경에서 대회도 있었고 아마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朴龍甲 委員 5,000명 정도 그렇게 되지요?

○朴龍甲 委員 주기적으로 마라톤 육상동호인들은 전국에 어디서 행사를 한다면 다 몰려갑니다.

춘천에서 한다면 춘천에 갑니다, 이 동호인들은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 동호인들이 보통 보면 한 300∼400명 정도는 아주 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도 논산 강경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또 대덕구 대청호마라톤 대회에서도 사망사고, 아니 차량파손사고 이런 것 등등이 있었어요.

○朴龍甲 委員 우리도 이번에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날씨도 차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명실공히 대전광역시가 제2의 행정수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날씨도 차고 1회도 아니고 3회씩이나 하고 또 그런 예도 있고 했었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준비소홀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글쎄, 날씨도 그날 비도 오고 춥고 그래서 어떤 초겨울 날씨를 느낄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고 준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중앙방송까지 해서 대전에서 대전시민마라톤 대회에서 사망을 했다고 아침방송 나오고 듣고 하는데 대전의 명예가 조금 훼손되지 않았나!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심장마비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대전의 행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불미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같은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육상연맹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유족들하고의 대화는 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우리 대전시로서는 명예도 있고 그러니 내년에 4회가 개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사이고 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체육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금 박용갑위원님께서 감사중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수입이 9억 6,700 정도 되네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전부 자체적인 운영수입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운영수입액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金榮寬 委員 그래서 9억 6,700 정도 되는데 이 운영수입이 어디에 써지는 것입니까, 9억 6,700이 다 써졌는데?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순수운영비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입에서 31쪽 밑에 보면 외부주차장 설치하고 수영장의 피트방수공사를 우리 시에서 또 돈을 줘서 이것을 고쳤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엄연히 보면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을 수영장 피트방수공사 같은 것은 운영수입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2,500 정도는 500만원 같은 것은 서로 견적이나 설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인데?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주차장 설치문제, 외부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 운영수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의한 금액을 부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6,0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9억 6,000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럼 9억 6,000에 대한 운영수입의 내역하고 운영비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000만원에 대한 외부주차장 설치, 수영장 피트방수공사에 대해서 세부계획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27쪽에 보면 지금 9억 6,000이라고 하는 운영수입에 의해서 생체협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지금 조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우리가 시생체협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2001년도에는 1억 9,256만원, 2002년도에는 2억 2,387만원, 이 운영비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金榮寬 委員 21개 단체가 부분단체지요, 무슨 축구생체협도 있을 테고 노인들은 게이트볼도 있을 것이고.

○金榮寬 委員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21개 단체에?

○金榮寬 委員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각 생체협의 부분별 협회에 무슨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데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운영비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럼 지금 얘기하는?

○金榮寬 委員 운영비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 21개 종목단체에.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하면 밑에 죽 내려와서 보면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지원비 8,000만원은 또 무엇이에요?

○金榮寬 委員 예, 이것 8,000만원은 또 무엇이에요?

○金榮寬 委員 위에는 무슨 대회 출전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2002년도 지원계획에 시생체협 운영비에 2억 2,000은 무엇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1억은 무엇 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냐고요?

○金榮寬 委員 무슨 교실요?

○金榮寬 委員 생활체육교실?

○金榮寬 委員 지금 그러한 21개 종목에 또 각 구별, 물론 지부겠지요, 지부.

시생체협이 있고 5개 구 협의회가 있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쓴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金榮寬 委員 그런데 밑에 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4,000을 놓고 죽 내용을 보면 웬만한 그런 단체별로 또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노인들 게이트볼 같은 대회출전비로도 별도로 600만원을 줬어요.

○金榮寬 委員 또 범시민화합걷기 대회는 이런 관계없이 또 별도의 사업으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시 생체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다 사업을 주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물론 생체협이 운영이 안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다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부분별로 다 나누어서 지금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낭비성 있는 예산의 집행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金榮寬 委員 기금을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럼 기금은 200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금은 1억 3,000 왔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비는 4억 1,000만원 나갔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나머지 같은 것은 단독으로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단독사업?

○金榮寬 委員 단독사업 중에서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을 했어요.

이것도 내내 같은, 비슷한 유 같습니다.

이것도 5개 구가 아니면 각 21개 단체가 모여서 아마 어디 한 군데 모여서 무슨 대회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한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아, 그 내용을 압니다.

제주도에서 한 행사, 전국축전?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박용갑위원님의 질의를 하는 중에 언뜻 그런 문제가 의심쩍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시지 않는데 일단위탁계약을 한 계약서 내용의 사본을 보내주시고 지금 생체협에, 27쪽에 기금과 시비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만 각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사용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예, 세부적으로 보고…….

○金榮寬 委員 세부적으로 보고, 아직 28일까지지요,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다시 출석을 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지원금이 있지요, 1억원?

○朴龍甲 委員 이 1억원은 21개 종목에 대회 할 때 다 분배를 하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 분배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朴龍甲 委員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 기준이 예를 들자면 어느 대회는 동호인들이 숫자가 1만명이다, 어느 대회는 10만명이다, 어느 대회는 1,000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애매 모호합니다, 숫자가 불리기에 급급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는데요,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진척도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척도를 한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보니까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접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이런 것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들어서 아는데 우리 민간위탁 하는 것은 다 알고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언제 공고를 하는 것인지, 공고기한은 언제이고, 이것을 좀?

○朴龍甲 委員 5일 동안요, 12월?

○朴龍甲 委員 그러면 거기 공휴일이 낍니까, 일요일이 낍니까?

○朴龍甲 委員 일요일도 5일 안에 포함이 됩니까?

○朴龍甲 委員 일요일은 제외지요?

○朴龍甲 委員 일요일은 제외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공휴일이 하루 낀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朴龍甲 委員 제외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문체국하고는 관계없지만 대전시 어느 부서에서도 3일 이내 해 놓고 공휴일, 일요일 다 끼어있는데 3일 이내 해놓고 그렇게 접수를 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국만은 그러지 말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탁자가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구장이 약 1,4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자본금이 20억,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에 꼭 맞춰서 위탁공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朴龍甲 委員 사실 엑스포 문제만 하더라도 대교가 들어와서 엑스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그 정도 되지 않느냐, 자본금이.

거기에 맞췄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이 넘는 이런 대형건물을 조금은 신중히 아무리 급하지만, 물론 내년 언제 수탁자가 나타나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조금 더 일단 1년간 우리가 뭡니까? 행자부에 인원 연기신청을 했지요?

○朴龍甲 委員 이랬을 경우에는 한 달에 20억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 경비 많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위탁을 해서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억이라는 자본금이 조금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수탁위원회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오전에 잠깐 경기장 문제, 시티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축구경기장과 시티즌과의 관계가 떼래야 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어제 TV에서도 봤고 오늘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홍선기시장님 계실 때 시민구단으로 만들 때 대전에도 대단한 책임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사업체들이 줄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것을 관리할 수 없을 때는 대전시가 시민구단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거의 다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와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왔는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나, 옆에 써포터즈인가 그 팀 이름?

○金榮寬 委員 예, 그 사람들 얘기 또 현재 구단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려면 사실 월드컵경기장을 시티즌한테 위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 수입, 1년에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티즌이 풀경기를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면?

○金榮寬 委員 16억이 되고 구장만 했을 때?

○金榮寬 委員 아니 축구경기로 지금 시티즌이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경기를 풀로치를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金榮寬 委員 아니, 임대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준다고 하면.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말고 지금 시에서 우리가 단독운영을 한다고 보면 축구경기를 나머지 시설은 말고 경기장을 시티즌이 쓴다 이 말이죠,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이것을 풀로 시티즌한테 주어진 경기를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얼마 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퍼센트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한 5, 6억도 안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밖에 안 됩니까?

○金榮寬 委員 우리가 받는 돈이?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을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돈을 지금 연간 한 16억 정도를 대전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덜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대전시에서 어차피 시티즌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이상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참에 월드컵경기장을 대전 시티즌에 줘서 시티즌이 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또 전문가 집단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본다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도 물론 앞으로 서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는 냈습니다만 어디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보장도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사실 또 우리 지역의 유력업체인 대그룹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이고 또 그 구단도 그 그룹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계관들이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시티즌과의 연계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연계성 외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하기가 법적근거가 없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장기임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金榮寬 委員 면적에 대한 지가나 어떤 기준 때문에도 안 되지요?

○金榮寬 委員 어렵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오전에 다 얘기가 나왔던 문제이지요?

그 문제를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을, 본 위원은 이 시티즌을 어떻게든지 살려야만 현 시장한테도 어떤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타격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시 행정을 하는 분들 또 체육 관계자들한테도 그러한 부담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시 재정에 물론 여유는 없습니다만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우리 대전시가 이것이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참여 지원을 해서 시티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바꾸어서라도 가능한 선에서 바꾸어서라도 우리 시티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대전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적극적인 모습을 나서는 것이 시장이 다니면서 몇 억씩 운영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거든요.

그것이 한 1년이나 끌어가고자 해서, 또 그때 되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이중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동안 사례를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반목과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행사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박용갑위원님이나 김영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부분도 좀 있는데 어떠한 두 개의 단체간의 문제점 또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다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동호인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기 위한 그리고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체육활동인데 그러한 동호인들의 모임에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국비는 지원해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 어렵게 사는 분들의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동호인들이 동호인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대주고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투명해지고 열린행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생활체육회나 만들고 생활체육회에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나 엘리트체육이나 다 관리나 행정지원은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국민생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동호인들은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

○趙信衡 委員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와 비슷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전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체육대회는 없나요?

○趙信衡 委員 그것도 국비든 시비든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어쨌든 대전시에서 한 개로 일원화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야지요.

세금을 전부 나누어서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주고 일반 체육에도 주고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이중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다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검토할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100만원, 50만원에서부터 몇 백 개 되지요, 지원하는 데가?

○趙信衡 委員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간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무슨 친목계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행사비로 다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보니까 무슨 개인무용단에도 지원하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趙信衡 委員 그래서 확산을 하려면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해야지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우리 시나 국가에서 대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국가에서 대주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대주면 우리 시 재정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은 일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장께서 다 동의를 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동호인들의 모임에 시민들의 세금이 나간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실상을 알 때는 분노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을 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의정동우회나 직장협의회 또 행정동우회 지원되는 것들이 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다같이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