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하에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업무보고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NGO는 152개 2000년 10월말 기준에서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비영리 민간단체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152개 단체 중에 금년도에 지원된 것은 52개 단체에 64개 사업을 했지요, 53개 단체에?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전체 NGO 중에 3분의 1 정도 단체에게만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신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지요?

○朴文昌 委員 77개 단체만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사업으로나 규모면에서 아직 보조금을 신청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자격이 안 되는 단체들도 있겠지만 현대는 NGO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제4의정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렵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더라도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23쪽에 나와 있는 사업의 공공성 내지는 실현가능성이 지원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대한 이중지원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상당한 금액이 정식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고 또한 모 단체의 경우 4개 사업에 3,0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을 보면 적게는 17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인데 한 단체에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취지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사실은 위원들이 이 사업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YWCA사무총장이 들어가 있고 대전흥사단청년 분회장이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 시협회의 사무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지원금액이 나간 것이 타부서보다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이.

한국자유총연맹도 사실 제가 동구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지부로 줄 것 같으면 전부다 5군데 지부예요, 대전광역시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중구지부만 주고 또 지회만 줬느냐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사업계획은 똑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모 단체가 3,08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하게 지원이 나가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이것보다 어려운 단체들도 있는데 그 어려운 단체가 170만원이 나갔을 것 같으면 이것이 10분의 1의 예산을 전부다 사실 3,080만원이라면 10분의 1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여러 단체에, 할 수 있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배분을 해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민들, NGO들의 단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철저를 기해서 여러 단체가, 150개 단체가 넘는데 하나도 못 받아 가는 단체도 많잖아요.

그리고 170만원 받아간 것이 말하자면 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복지회예요, 사실 이런 데에다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줘야지 YWCA도 상당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또 이것이 신규로 제1회 평등부부시상 및 열린가족 한마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번 국장께서 이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朴文昌 委員 21쪽이요.

○朴文昌 委員 예, 제1회 평등부부시상 및 열린가족 한마당 그 뜻이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이것이 제1회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신규활동 하는 것인데 800만원이 지원되었네요, 별도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여러 단체에다 골고루 배분을 해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NGO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 사실 정액보조단체인데 똑같이 안 주면 똑같이 지원을 안 해줘야 되고 또 해주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니까 이것이 더 불공평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朴文昌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자유총연맹이 전국적으로 50만이 넘는 단체입니다.

요전에도 동학사에서 단체모임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동구지부에도 한 2,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또 대덕구나 유성구나 전부다 많습니다, 자유총연맹이.

하필이면 동구나 그런 데 전부다 그것을 떼어놓고 중구지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사실 보조단체는 안 주려면, 정액보조단체에 안 주려면 전부다 주지말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형평에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3일 충남도에서 NGO와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일으켜 나가기 위해 단기실천과제 여덟 가지와 장기검토과제 네 가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민간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18쪽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전한 공익사업추진을 통하여 시정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시정이 보다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평가제의 철저한 운영 및 공정한 사업 선정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 38쪽과 업무보고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53개 단체에 3억 753만 5,000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중에 전체 금액이 다 국비보조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뒤에 보면 93쪽 2001년도 대전사랑 수범사업비 정산내역이라고 해서 내내 보조단체가 한 20개 단체, 5,850만원을 지급했어요.

○金榮寬 委員 또 94쪽에 보면 13개 단체에 보조금액이 5,500만원이 또 있어요, 준법질서활동 전개해 가지고.

또 97쪽에 보면 대전사랑 수범사업비 집행상황이 30개 단체에 7,683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20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대전사랑시범학교 수범사업비도 2,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근본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金榮寬 委員 민간단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순수민간단체에서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금하고 지금 다시 시에서 민간단체로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또 민간사회로 재교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돈을 재교부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업비를.

○金榮寬 委員 아니죠, 지금 국비는 3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액 가지고 각지원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시민사랑협의회를 통해서 1억 2,800만원, 작년도 예산서는 보니까 2억 5,800이었더라고요, 시민사랑실천협의회가.

그래서 이 단체가 무슨 개인적인 독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협의회에.

또 나름대로 몇 개의 과목을 선정해서 다른, 내내 같은 사회단체에다 또 교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업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3조3항에 보면 대전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속단체에 재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규정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재교부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대전시에서 내내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뭐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지 기초질서를 한다든지, 뭡니까 이런 것?

○金榮寬 委員 청소년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지역상품 애용운동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대개 비슷합니다.

청소년 유해장소 순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전사랑에서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제목만 바꾸고 결과적으로는 보조금만 더 시에서 사랑운동본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金榮寬 委員 그런데…….

○金榮寬 委員 왜, 시에서 직접 안 합니까, 왜 그 단체를 통해서 줍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근본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나간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사업하는 내용이 기존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자유총연맹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나 지금 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운동본부입니까, 시민협의회입니까, 공식적인…….

○金榮寬 委員 시민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이 다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는 국비에서 주고 시비에서 주는데 그런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 단체를 존치하기 위해서 지금 낭비성 있는 예산을 써가면서 시민협의회를 존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지원조례에 만들어진 것 본 위원이 읽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소속단체에다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대전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근본적으로 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비슷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결국은 보면 제목만 바꾸어서 하는 것인데 비슷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금 지출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내보내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지금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조금씩 사업비를 받아가는 단체들이 불만이 많은줄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주면 직접 주지 왜,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金榮寬 委員 국비공모사업과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하고 해서 중복된 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왜,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하면 하는 것이지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하느냐, 결국은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를 불만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시민협의회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2억 5,000, 올해 2003년도에는 2억 800인가요,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2003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대전사랑운동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과장이나 여직원 하나 둬 가지고 인건비나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시민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전사랑운동을 폈느냐, 대전사랑운동본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향심을 바탕으로 화합하여 진취적인 대전정신을 세우는 사업, 그 다음에 대전경제를 키우는 사업, 대전인재를 키우는 사업, 대전문화를 꽃피우는 사업, 또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우리 시의 공동이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과연 이러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그런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것은 우선 시민협의회는 독자적인 사업을 못 하는 단체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회장하고 임원들 몇 명하고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몇 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안 해주면 독자적인 사업은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월드컵 때문에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본 위원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에, 개혁에, 이런 방향에 같이 동참하고 또 대전시민의 정서를, 어떤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되는가 라고 하는 정서를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사회단체를 이런 민간단체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행정력을 펼쳐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돈을 시에서 보조금이나 받아 가지고 그것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입막음하고 인원이나 동원하고 그런 것, 예전같이 해왔던 그런 관행적인 행태는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전의 정신을 또 대전 문화를, 경제를 또 선진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맹진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 사실 관행대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면 결국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조금 정산만 해서 딱 금액만 맞춰 갖고 오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뭐 안 해 봤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활동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시민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연일 '대전시에 바란다' 하는 우리 홈페이지, 또 의회광장홈페이지에 보면 한 줄도 안 빠지고 시티즌 문제 가지고 연일 계속 차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정서가 그거란 뜻 아닙니까?

이럴 때 대전시민협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민간단체들 동원해서 시민들 여론 조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티즌을 살리느냐라는 쪽에서 무엇인가 좀 협의회가 회유하고 성명서도 내고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운영방법도 좀 개선하고 활동방향도 수정하고 그런 시민단체의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 번 보고 원래의 대전사랑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재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해서 나와 있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심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보면 이렇게 죽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의원이 3명이 그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뺀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23쪽 맨 밑에 보면 시의원이 아닌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순수민간인으로 선임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시의원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시민운동협의회,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의견 중에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일반 비영리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그것을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중복될 바에야 대전사랑시민운동협의회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금 인건비, 운영비만도 1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근 1억 가까이 나가는데…….

○趙信衡 委員 2000년도 8,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趙信衡 委員 운영비만 해서 8,00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럴 바에야 시에서 직접 그런 것을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폐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동안에 전임시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오간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본 위원도 대전사랑시민운동협의회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웬만한 소규모 민간단체는 참여도 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 인원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중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낭비할 바에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에서도 보면 가끔 이중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고 이렇게 잣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좋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조정해 나가겠지만 그 부분도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김영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전시민사랑협의회 이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 속에 시민협력계 있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지요?

○朴龍甲 委員 시민협력계에서는 그럼 어떤 업무를 합니까?

○朴龍甲 委員 협력사업을 하는데 대전시민사랑운동협의회는 어떤 일을 해요?

○朴龍甲 委員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물론 어느 단체가 생기면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대전시민사랑협의회가 사실은 아까 김영관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도 많은 단체입니다.

정부에 어떤 대통령이 바뀌면 단체가 하나씩 다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단체가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무슨 제2건국추진위원회다, 이 단체들이 뭐합니까?

저는 정치에 오래 있어서 압니다.

과연 순수하게 대전시민을 위해서 또 대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본 위원은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창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 문제, 2001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지요,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다 폐지되어 있습니까?

폐지 안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여기에 왜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001년도 완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朴龍甲 委員 위원들 선정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현재 위원들이 본인들이 위원들인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없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들은 본 위원들한테 '내가 해촉이 됐구나!' 하는 것을 미리미리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그때 그때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단 지적사항,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줬으면.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38쪽과 업무보고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항도 감사자료 110쪽에 나와있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자 지방지인 대전매일에 난 기사를 보면 수납은행이 두 곳에 불과하고 인터넷 납부절차등 절차가 복잡하여 징수율 제고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2001년도와 2002년도 시·도별 지방세 현황 및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6대 광역시 중 부산과 우리 대전시만이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납부제도 실적도 0.013%로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낮습니다.

서울이 0.065, 광주가 0.057, 충남이 0.024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금년 7월말 현재로 살펴봐도 우리 대전시가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도입을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나 그래도 광주 다음으로 하위에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금년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지방세 납부제도는 시민들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통해 징수율을 높기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금년 6월에는 농협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자동납부제도를 희망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 가능한 은행이 시중 전 은행으로 확대되지 못하여 불만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 납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6월에 서울시에서 이텍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시중은행을 상대로 수수료 발생없이 납부하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지요?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에도 도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납부제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 방식과 납세자가 기간, 금액 등에 따른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는 카드론 방식이 있는데 가맹점 방식의 경우 수납액의 1.5 내지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우려되고 또한 해당 납세자에게는 기한의 이익과 분납등 편의를 주지만 현금납세자에게는 그렇지 못해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론 방식을 확대시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확대를 못 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년 7월달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시행을?

○朴文昌 委員 그렇게 카드회사와 협약 체결을 하셔 가지고 수수료 부담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42쪽을 보면 2002년도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유별 현황에서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중, 납세무능력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267건이 되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런 사유라면 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체납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林憲成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사유별 현황 해서 이 자료로 보면 거의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267건이라고 있는 어떤 뭐, 지금 얘기대로 거의 그냥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보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봐요, 거소불명자, 주소가 불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재산, 소송계류중 뭐 소송되면 됐고, 납세무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납세무능력은 뭐예요, 낼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林憲成 委員 여러 가지 재산추적중도 나와 있고 죽 나와 있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재산추적중, 여기는 납세무능력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같은 9월 30일자로 자료 제출한 것 같은데, 어디는 납세무능력 또 그 옆에는 재산추적중,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옆에도 같이 중복 또 이중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납세무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재산추적을 하는 건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추적을 하는 건수는 '재산추적중'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이중으로 해놔 가지고 자료를…….

○林憲成 委員 같은 9월 30일자 자료를 낸 거란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물론 이해는 가는데 어떻든 지금 재산 추적중에 있고 납부약속을 받아놓은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 받아놓은 건은 갚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어떻든 독려를 해서 가급적 다 받으면 좋겠지만 많이 받는 쪽으로 해주시고 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잖아요, 진짜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체납자가 있을 거예요.

가끔 구에도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아주 못 받을 것 이런 것은 못 받는 것으로 해서 체납세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체납세금만 쌓여있단 말이에요, 못 받는 것, 받을 수도 없는 것 이런 것도 그때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징수 쪽에 맞추되 정이나 안 되는 것,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좀 결손 쪽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도 어차피 괜히 체납세금만 밀려있지 걷지도 못 하는, 받지도 못 할 그런 세금들만 괜히 미납세금 해 가지고 있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정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체납세금이 한 5개 구청에 612억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아직 못 받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자동판독기라고 유성에서 보니까 첫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아세요?

자동판독기 '걷는 세금 새는 돈 막는다?' 우리 국장께서는 잘 들어보시지 못한 모양이에요?

○朴龍甲 委員 자동판독기에 대해서는 유성에서 첫 도입을 했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체납액도 많은데 또 세도들도 많이 있지요, 그 사건 아세요?

○朴龍甲 委員 전국에 아주 크게 많이 터졌잖아요.

○朴龍甲 委員 서울, 인천 등등해서 등록세 착복등 해서 말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다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수통지서?

○朴龍甲 委員 확인을 하잖아요?

○朴龍甲 委員 확인을 하는데 자동판독기라는 것이 첫 도입이 되었다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장께서는 잘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朴龍甲 委員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낼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통지서가 나오면 은행에 낼 것 아니에요?

○朴龍甲 委員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은행직원이나 법무사들, 이 브로커들이 구청 세무서 통보용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朴龍甲 委員 안 나오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왜 이런 세도들이 다른 지역에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세도…….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유성구에서는 왜 판독기를 도입했습니까, 그럴 염려가 없는데?

○朴龍甲 委員 유성구에서는 왜 판독기를 도입했어요?

○朴龍甲 委員 아니, 그럴 염려가 없는데 유성구에서는 이 판독기를 도입을 했어요.

유성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판독기를 도입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법무사라든지 또는 은행직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사실 체납액도 많은데 또 이 세도들로 해서, 보니까 서울, 인천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떠들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세어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쯤 해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들 많이 나오지요.

가장 칭찬을 받는 행정이 보니까 여권유효기간예고제 같아요.

○朴龍甲 委員 그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보내고 또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어떤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전시에 채권액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1,563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액이, 49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朴龍甲 委員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채권액 중에서 경암빌딩 임차보증금 있지요?

○朴龍甲 委員 또 정무부시장 숙소임차보증금, 중도산업빌딩 임차보증금이 있지요?

또 체비지 매각 미수금 이런 채권들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경암빌딩은 지적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朴龍甲 委員 받기는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7억 9,600만원인데.

○朴龍甲 委員 체비지 매각 미수금도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朴龍甲 委員 해당부서에서만 하게끔 놔두고 돈 들어오면 그냥 정리만 하고 그렇게 하나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빨리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숙소를 시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 대사라든지 또는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체납세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매년 추세가 어떻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체납 총건수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趙信衡 委員 자료가 3년도 것을 요청했는데 안 온 모양인데.

○趙信衡 委員 이중에 결손처분된 것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현황 좀 알려주시죠.

○趙信衡 委員 잘 알겠고 체납세가 2001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3년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결손액은 비슷하게 결손을 시키는데 2002년도는 조금 줄었는데 결손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매년 150억씩 결손처분을 2001년도, 2000년도 하셨는데 이때는 너무 무리하게 결손처리한 부분은 없나요?

○趙信衡 委員 체납사유는 많지만 결손시킬 사유는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저도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있지만 결손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또 결손을 너무 떠안고, 체납액을 떠안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적절하게 결손처리를 해야만 시에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대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그 동안 노고는 많이 있었지만 어떤 노력 부족한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향후대책을 보면 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채무자한테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또 아주 기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용기관이 있지요, 은행권 금융기관에서 체납자가 있으면 대신 돈 받아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대출금 회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보통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아주 많이 하는데 그러한 회수요령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출금 회수요령을 빨리 습득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액자들 있지요.

1,000만원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를 해서 신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을 제한하게 되면 아무래도 납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세입부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세입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금 걷으러 다니다가 멱살도 잡히고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 세입부서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담당국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세입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각별히 앞으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쪽에서부터 나와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수의계약 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2002년도 수의계약 건에 보면 1억원 이상 되는 공사가 수의계약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2000년도 공사해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 설치라든가 대전시립미술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1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밖에 할 수가 없다든가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林憲成 委員 거기에서부터 죽…….

○林憲成 委員 그러면 단체하고 계약할 때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林憲成 委員 액수하고 관계없어요?

○林憲成 委員 관계없이 그냥 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럼 예를 들자면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될 수 있는 거네요?

○林憲成 委員 물론…….

○林憲成 委員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인쇄물 같은 거라든가 광고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조합하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하고 안 하고.

조합에서 개인한데 나눠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네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볼 수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먼저 언론에서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한 건을 보면 거의 94% 선이 평균 돼요.

그리고 입찰계약에 의한 것은 한 87%선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약 7% 편차가 나는데 이 7% 예산절감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한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낮추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든다면 일반 공사 1억원 이하인데 이것을 5,000만원 이하라든가 또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낮춰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1,000만원짜리가 됐든 2,000만원짜리가 됐든 지금 입찰 계약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두 개 이상 계약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두 개 이상 견적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받으나마나한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법은 이렇지만 우리 시 사정상 또 시의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낮춰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林憲成 委員 우리 어떻든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야, 우리 시는 일반공사 1억원이지만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더 공개입찰을 하는 액수를 낮춰줘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업자가 민원 발생 야기시킬 이유도 없지요, 어차피 업자는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업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업자들한테 안 가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업체를 살리기 하고 조그만 중소기업, 조그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가격을 줄이면 우리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시행을 안 하거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시행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낮춰서 공개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林憲成 委員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거예요?

○趙信衡 委員 아니요.

○林憲成 委員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 개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구하고 우리 시 전체에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18대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것이 18대 있는데 이 발급 건수를 보면 아주 진짜 미미하거든요, 하루에 평균 2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거기에 설치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관리 보수하는데 또 물론 예산도 들어가고 또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신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인터넷 민원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기관이 가까워요, 동사무소 이런 데가 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금년도에 32종이라는 많은 민원발급을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번…….

○林憲成 委員 운영실태를 한번 보고 그러고 확대를 해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오전에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협회가 주는 것은 1억원 이상 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럼 여기에 보면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이것 1억 4,000이거든요, 대전시립미술회관, 여기는 단체가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朴龍甲 委員 57쪽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朴龍甲 委員 어느 조항에?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언제부터, 보니까 '99년, 2000년 우리 계약 발주한 형태는 어떤 형태였나요?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아, 5억 미만.

○朴龍甲 委員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때?

○朴龍甲 委員 이것이 '99년도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시설의 경우는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한 달 일주일 정도 됐고요.

청소하고 방역, 주차…….

○朴龍甲 委員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타직장에, 전직장에 있을 때 이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시의회에 와보니까 또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보자!' 그래서 이것이 잘 했다, 잘못 했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전시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많은 민원인들이 계속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질의를 합니다.

'99년도에는 한 달 남짓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해서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또 2000년도에 한두 달 하는 것이 업체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했단 말이지요.

그럼 2001년도 분리발주계약에서 통합발주를 한 이유 있지요, 통합했지요, 2001년도에?

○朴龍甲 委員 통합발주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럼 1999년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2001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전국단위 입찰하기 위해서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99년도에서 2000년도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면서 기존업체한테 분리발주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한테 준 서류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2001년도에 또 통합발주가 합리적이라고 또 말을 바꾸어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아까 조신형위원도 얘기했듯이 두 잣대를 가지고 여기 재고 저기 재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수의계약할 때는 수의계약하면서 업체를 분리발주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렇게 해야만 합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그럼 2001년도 통합발주할 때 그것이 또 효과적이고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양쪽의 판단이 다른,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분명히 해야지…….

○朴龍甲 委員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예산이 더 큽니까, 맞습니까?

○朴龍甲 委員 2000년도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설계금액이?

18억 4,560만원인가 됐었어요, 2001년도에는 18억 3,300만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많아요?

○朴龍甲 委員 계약금액이 아니라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적용을 합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을 설계금액으로 기준 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설계금액으로, 그래서 7.9%에서 1억 3,000 정도가 절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2000년도에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8,456만원이에요.

○朴龍甲 委員 그럼 본 위원이 국장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委員長 姜弘子 회계과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2000년도 당초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朴龍甲 委員 계약이 아니지요, 설계금액 가지고 7.5% 해서 1억 3,000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율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여기에 2000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 시설관리가 9억 7,800만원이고 청소 및 주차관리가 8억 6,700만원이에요.

이것은 '99년도 예산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적용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1개월 8일 했지요?

○朴龍甲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0년도 소요예산 금액,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통합발주할 때 설계금액이 18억 3,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에 7.5%, 1억 3,000이 절감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통합발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주목적?

○朴龍甲 委員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담당부서가 없어졌다고 분리발주하던 것을 통합발주 합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합발주한 금액에서 1억 3,000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이유를 제가 밝혀드릴게요, 절감이 되었는지 절감이 안 되었는지.

우선 제가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99년도 정산내역 있지요, 시설관리?

그 서류를 좀 주십시오.

서류를 하나 카피해 주시죠, 하나 카피를 해주세요.

(집행기관 직원 박용갑위원에게 자료 전달)

'99년도 이것이 1개월 8일 것입니까, 정산내역이?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통합발주한, 단지 그런 이유에 직제가 통폐합이 되고 예산절감이 있고 이런 이유에서 통폐합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 분리발주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역업체보호 또는 이 업체가 여기에 와서 일하던 업체가 많은 기계와 인원과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것을 그냥 저기하면 그 업체에 막대한 손해가 끼치고 청사 관리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그러면 청소용역을 하던 업체는 통합발주함으로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떨어져 나갔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 업체는 이런 손해를 안 봅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하던 업체가 청소용역 여기에는 이 시청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리발주 했을 때 준 이유,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기존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1년도에 통합발주를 할 때 또 뭐라고 했느냐면, 2000년도에 준 이유는 청사관리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업체를 바꾸게 되면.

그런데 2001년도에는 왜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던 업체를 혼란이 예상되는데 바꾸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알아요.

○朴龍甲 委員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99년도 얘기는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또 하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었지요?

○朴龍甲 委員 1년으로 했었는데 왜 3년으로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아까,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는 그렇더라도 지금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수의계약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또 한 가지 일단 관리경험이 있고, 시설은 시설 쪽에 일단 1년 동안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청소나 주차관리는 이쪽에서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업체에 그렇게 줘도 되는데 그것을 통합발주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의혹을 제기하고 또 1년으로 해서 하던 것을 3년으로 특정업체에 줬다는 것도 의혹이 갑니다.

지금 타업체와의 비교한 것 있지요?

부산이라든지 3청사라든지, 부산은 몇 년으로 합니까?

○朴龍甲 委員 1년으로 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부산은 1년으로 하는데 우리는 왜 1년으로 못 합니까?

○朴龍甲 委員 부산은 대전만 못 해서 1년으로 합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부산은 규정에 위배가 되고?

그리고 통합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3청사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지요, 5년 동안 하지요, 분리발주를.

거기는 분리발주예요, 알아보셨습니까?

3청사는 분리발주로 되어 있다고 회계과에서 준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계약이야 매년 하지만 거기는 시설과 청소가 분리발주를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전에 인텔리전트빌딩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지요, 3청사하고 대전 시청사하고?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도 지능형빌딩이라고 해 가지고 경험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거기는 크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고 여기는 작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한다?

부산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년을 계약하고 그것은 답변이…….

○朴龍甲 委員 그것은 어떤 직제 때문에 통합발주하고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직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통합발주하고, 그것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전시내 300여 업체나 되는 용역업체들이 대전시민들입니다.

대전시에서 업무하는 직제 때문에 이것은 뭐 직제가 없어졌으니까 통합발주하고 직제가 있으니까 분리발주하고 그것은 대답이 안 되지요.

○朴龍甲 委員 좋아요, 좋은데 또 하나 2001년도에 발주용역절차를 아시지요?

○朴龍甲 委員 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공고를 했지요?

○朴龍甲 委員 입찰공고를 했지요?

○朴龍甲 委員 그 다음에 언제 설명회를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19일날 설명회를 했지요?

그 설명회 때 마감이 언제이지요, 21일지요?

○朴龍甲 委員 5일 후 마감이지요?

○朴龍甲 委員 팩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공동도급도 가능하다고 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팩스는 언제 보냈습니까?

팩스는 21일날 마감날 보냈어요, 공동도급도 가능하다고.

대전지역 업체가 이 입찰자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설관리와 용역과 주차를 통합발주함으로써 IBS건물 그러니까 3청사라든지 대전시청사라든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3청사는 신천개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태광실업밖에 없어요, 시설관리 5,000평 이상 IBS건물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는.

자격조건을 거기에 맞췄어요.

그것 아세요?

○朴龍甲 委員 아니, 대전지역에 IBS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당시 2000년.

○朴龍甲 委員 과장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대전지역에 용역, 청소 등등해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 300여 개 그 당시에 됐습니다.

300여 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조건에 이 대전시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태광실업인가 그 업체밖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다른 타지역에는 많이 있지요, 그래서 공동도급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 내용도 설명회를 19일날 하고 21일날 그것도 급하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하니까 급하게 팩스전송을 했어요, 14개 업체한테.

그 내용 아세요?

○朴龍甲 委員 적격심사 기준을, 그러니까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적격심사 기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청소라든지 용역업체라든지 시설관리에 시청을 용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려면 중앙제어기술자들 그러니까 전기 분야 기사, 기계 분야 산업기사, 전기 분야 기능사 3명 이상, 기계 분야 기능사 등등해서 이런 기술자들이 20∼3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소나 주차관리하는 업체들이 이런 기술자를 갖춘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朴龍甲 委員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신건물 새 건물을 잘 관리를 해야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려면 좀더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어요.

왜 긴급입찰공고를 냈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렇게 급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좀 일찍 서둘러서 하시지?

○朴龍甲 委員 그러면 좋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긴급입찰을 했다면 이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긴급입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 정도 더 기존업체에 주고.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늦었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업체한테 1개월 정도 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여유를 가지고 전국에서 더 나은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습니까?

○朴龍甲 委員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분명하게.

예산을 이월해서 쓰고 그런 예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쓴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긴급예산이 12월 16일날 결정이 되었으면 한 달 정도 또는 중요한 건물을 이월해서 쓸 수도 있어요, 예산이요.

중요한 건물하기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들 다 대전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대전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정보는 줬어야지 그리고 자격이 이렇게 된다는 것.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대전업체 중에서 이 업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청소나 주차는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체는 대전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묶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산 문제 또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제가 그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라든지 문책을 받는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문책받을 것 같으면 '99년도 그때부터 하지 왜?

○朴龍甲 委員 그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문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통합발주한 것이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분리발주할 때 그때는 왜 이것을 다른 업체에 주면 혼란이 초래된다고 하셨나요?

그 얘기는 이 보고서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여기 뭐 윗사람 결재까지 한 것까지 다 나와요.

청사 관리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확실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고.

왜냐 하면 새로운 민선3기 염홍철시장께서 투명행정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투명행정을 못했으면 앞으로 투명행정을 하셔야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대전시내 300여 개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민원을 얻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용역 입찰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입찰순서가 정해지죠?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었나요, 한꺼번에 서류를 해오라고 했었지요?

○朴龍甲 委員 1등, 2등 된 사람, 적격심사 자격미달 아세요?

○朴龍甲 委員 예, 5개 업체를 했는데 거기에서 1번, 2번은 서류미달로 해서 부적격으로 하고 세 번째 가서 대전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한 업체가 있어요.

○朴龍甲 委員 명진기업하고 했는데 입찰공고에 보면 서류를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죠?

○朴龍甲 委員 3일간 서류를 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3일이라 하면 공휴일을 포함합니까,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3위 업체한테 서류를 해오라고 23일날 줬습니다.

○朴龍甲 委員 22일날 입찰하고 23일날 통보를 해줬어요.

통보한 날로부터 3일입니다, 이 입찰공고 내역에 보면.

포함이 안 되지요?

○朴龍甲 委員 어떻게 26일까지 3일입니까?

23일 토요일이지요, 24일 일요일이지요, 25일 성탄절이지요, 26일 화요일이지요?

그럼 27일까지 해 줘야되는데 26일날까지 마감을 했어요.

그러고 반려를 하고 태광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네 번째지요.

그러면 분명히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3일이지요, 분명히 하십시오.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3일 이내로 하면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 입찰공고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중간에 들어가는, 성탄절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성탄절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류를 떼려면…….

○朴龍甲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 입사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데, 접수일로부터 며칠까지 접수한다, 그러면 공휴일 포함합니까?

그리고 성탄절에 모르겠어요, 성탄절에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무하는 부서 계십니까, 공직자가?

이 서류를 떼려면 관공서로 가야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아니, 26일날 서류를 갖다내고 미비서류를, 여기 우리 공무원이 어느 분이 받으신, 내가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 서류를 받았다고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26일 서류 제출하고 미비된 서류를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빠꾸시켰어요, 빠꾸시키고 태광 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그렇게…….

○朴龍甲 委員 그리고 23일이 토요일이고 24일이 일요일이고 25일이 성탄절인데 26일까지 서류마감을 3일 이내라고 했으면서, 입찰공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3일 이내라고 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주기 위하여, 내가 그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불투명하게, 이렇게 의혹이 많이 가게,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이, 대전시민들 300여 업체 다 대전시민입니다.

대전시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얼른, 금방 했군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명진하고 대흥하고 서류를 접수했었지요?

접수했다가 반려했지요?

○朴龍甲 委員 왜 반려를 했습니까?

시간이 늦어서 반려했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2001년도에 통합발주를 하면서 분리발주했던 것을 통합발주하고 그래서 기존 대전시내에서 업체, 업을 하고 있는 300여 용역업체들, 그 당시만해도 태광은 미리 정보를 알았겠지요, 여기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朴龍甲 委員 전혀라고 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해서 영창업인가가 떨어져 나갔고 거기는 감히, 대전지역업체들한테 사실 공동도급에 대한 문의도 많이 갔었지요, 자격조건?

이런 것을 대전시에서 지역업체 보호 하는 차원에서 일찍 해줬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임박해서 그것을 팩스로 보내줍니까, 26일날 서류마감인데?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광만 지역업체입니까?

태광 하나만, 300여 업체 중에서 태광만 지역업체입니까?

아니지요?

다른 업체도 지역업체예요.

그러면 공동도급할 수 있어요.

적격심사, 자격심사 방법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국장께 "지역기업, 향토기업 보호육성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했는데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우리 향토기업 보호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기존업체들한테도 공동도급을 하면 적격심사 방법, 일시 같은 것은 미리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21일날 팩스를 줘서 거의 시설에 관계가 없으니까 다 그냥, 진짜 아닌 말로 뭐 지붕 쳐다보는 격되듯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 부랴부랴 이것이 팩스가 나가고 나서 어느 업체를 잡아 가지고 공동도급을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은 없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제가 전 직장에 근무할 때 들어왔었어요, 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도 '이건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답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업체를 많이 알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태광이란 업체를 미워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행정하는 것이 이런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원성을 사고 시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개선됐으면 하는 방향이고 앞으로라도 이 통합발주를 분리발주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제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또는 골고루 이제는 대전지역업체 어디 내놔도 손색없습니다.

이제는 분리발주해서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대전시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갖고, 똑같이 세금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예산 절감이요,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朴龍甲 委員 예산절감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지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나오셨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계약금액이 얼마였지요, 청소용역 합하면?

○朴龍甲 委員 2000년도에는 당초계약이 13억 4,500만원이었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2000년도 시설하고 청소, 주차해 갖고?

○朴龍甲 委員 13억 4,500이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2001년도에는 14억 4,800이고?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압니다, 제가.

그것은 아는데 거기서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99년도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2000년도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결과적으로는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1억 3,000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물가변동이 됐어도 200 정도는 더 증액이 됐지요, 1억 200 정도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13억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4억 4,000이었으니까요?

○朴龍甲 委員 물가변동 얘기하면 '99년도에도…….

○朴龍甲 委員 그 금액으로 2000년도도 하면 안 되지요, 거기도 변화가 와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그러지만 '99년도에는 불과 1, 2개월이라고 하지만 '99년 금액으로 2000년도는 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그대로 그 금액으로.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통합발주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는 것도 또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 보니까 15억이지요, 15억으로 재계약을 한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朴龍甲 委員 그 가격도 또 용역을 줍니까, 돈 들여서?

○朴龍甲 委員 여기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보면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 15억이나 되는,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인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대전 시내에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지역기업보호육성책이라는 그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캠페인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대전기업도 우리가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서울기업보다 못 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2003년이라고 했는데 좀더 공정하고 투명 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입찰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기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을 살려야 된다고 그런 차원이라면 공개입찰을 하든 해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려서 이렇게 급하게 긴급입찰이니 이런 문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3일이면 어떻게 성탄절까지 넣어서 3일이 됩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다 물어보십시오.

성탄절날 근무하는 부서나 공무원들 계시나?

○朴龍甲 委員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업체가 또 돼도 괜찮아요, 또 돼도 괜찮은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아까 임헌성위원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에 수의계약 건인데요.

55쪽에서부터 2001년, 2002년도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쭉 있는데 이건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거기를 죽 보니까, 자료 있으면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관급공사가 됐든 물품구입이 됐든 용역이 됐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업체들이 볼 때는 상당히 수의계약 따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쪽 감사자료 내신 것에 보니까 동일업체에다가 연간 수차례씩 이렇게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미공사는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이것이 수의계약 건만 그렇습니다, 공사 건.

물품계약이 5건, 2002년도 8건, 총 18건을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받아왔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혜택을 받았고 대유건설이라는 데도 그렇고 태산전기 그렇고 구봉건설도 그렇고, 대유건설이나 엘지하이테크는 세 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한 두 개 업체가 또 서너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발주를 받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좀 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건설미공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데 우리 대전의 업체가 그렇게 열악한가요?

○趙信衡 委員 우리 관에서,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다른 데를 줘보지도 않고 다른 데는 안 된다, 한번 시켜보기나 했습니까?

18번씩이나 주면서 다른 데는 한 번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 외에는 안 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이것이?

답변을 하시려면 명확한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든지 해야지 어떤 관과 사업부서가 밀착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또는 그 회사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데 보다 품질이 나쁘다, 줘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지금 밖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하나 따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몇 개 업체한테 주다보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두 개 업체만을 위해서 줄 것이 아니라 조금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켜서, 기술수준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대전시의 행정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몇 개 업체에 편중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렇게 잘 하는 업체가 입찰계약은 전혀 없어요, 입찰계약은.

맨 수의계약만 따가니까 입찰계약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시정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용갑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민본 위주이고 열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가려지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아까 임헌성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의 발주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1억에서 5,000만원 사이 그 정도도 어떤 경쟁입찰제도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상위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수의계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얘기했지만 관과 사업자의 밀착,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약부서의 담당자와 또 사업부서하고 너무 밀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밀착해서 원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수의계약 평균 낙착률이 얼마나 되지요?

2001년도 2000년도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95%요.

2002년도입니까?

○趙信衡 委員 보통 95% 정도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경쟁입찰은 어느 정도 되나요?

○趙信衡 委員 90% 이상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정가의?

○趙信衡 委員 어디에 나와 있지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87점?

○趙信衡 委員 대개는 88% 선에서 90% 이하 사이에 입찰 낙찰이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바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대개 후하게 금액을 따내는 것이고 입찰을 하면 낮아진다, 그래서 자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정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군 단위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수의계약도 입찰계약과 마찬가지로 90% 정도, 88%에서 90%로 맞추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군 단위입니다, 시도 아니고.

귀감이 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잘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잘 따라하신다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어떤 예산 절감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중에 교통안전시설이 꽤 많아요, 연간 4차례, 5차례 어떤 때는 3차례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꽤 많은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 1년에 2002년도는 6회, 2002년도는 4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줬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묶어서 계약을 해야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꽤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같은 공사를 4번씩이나 나누어 줬다는 것인데 물론 시점별로 계약을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라면 과장께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좋다는데 이런 것은 다 나누어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이것이 도대체 행정이라는 것이 잣대가 몇 개인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행정이 고무줄 행정, 고무줄 잣대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민간에서 해도 좋고 어떤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좋고 어떤 것은 나누어서 해야 좋고 어떤 것은 묶어서 해야 좋고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趙信衡 委員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라는 것은 아무나 견적서 갖다가 주면 되는 것인데.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2001년도에는 같은 시설을 6회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했으면 2002년도에라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요를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을 다 나누었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도 그렇게 했고 입찰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업체가 또 입찰도 했어요, 2002년 6월 1일에는 신호라는 업체는 4억 7,000만원에 입찰을 한 다음에 6월 23일에는 용역을 또 받았어요, 같은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대충 자료만 보더라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좋습니다.

지적의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고, 우리 시가 지금 8,000억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시켜서 그런 것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6번, 4번을 계속 나누어서 하다 보면 절감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예상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교통신호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하든지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나누어서 계약업무 처리를 해야지 가뜩이나 인력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인데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께서나 담당과장께서 잘 챙기셔서 공무원들의 어떤 일의 양도 줄여주시고 우리 시의 예산절감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시금고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금고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나왔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고 자문회도 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언제 계약합니까, 시금고?

○趙信衡 委員 12월 26일이요?

○趙信衡 委員 시민단체들이 꽤 반발을 하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반발사유를 보니까 '좀, 안 알려져 있다, 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인데 왜 반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셨어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시금고 선정이 밀실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뭐 공무원들은 밀실행정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자꾸 계약 문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런 일 때문에 밀실행정이라고 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운영방식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조례제정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설명회 때 시에서는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시장께서도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한테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 차질없이 해주시고 하나은행 선정을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은행이 우리 시나 대전시 행정에 기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래도 기여도를 보고 선정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하나은행을 선정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또 의회에서 뭐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설명회도 하고 자문회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정절차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했기 때문에 밀실행정이요, 자물통행정이라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시민들이 의 혹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지난번에 인천하고 전남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북도 좀 있더군요.

○趙信衡 委員 전북, 전라북도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북에서도 2004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추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조례제정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해보고 다 알아본 결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슨 조례로 묶으면 시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열린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주요 중점사항이 시민본의의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시민본의의 열린행정 실천이라고 해놓고 닫힌행정을 해놓은 결과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한다고 다 해놓고 실제로 일할 때는 시민들도 몰라야 되고 시의회도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나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할 때는 그것에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시정방침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을 도와주는 길이기도 하고 대전시민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계약체결은 안 됐는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선정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좀 보이기라도 좋게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광석화처럼 구성해서 다 회의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문위원회 해야 변호사라든지 학계 뭐 기업계 죽 해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도 발생되는 것이고 또 이번 한번만 지나가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시장께서 공무원들 보라고 편지, 서신내용에 보니까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봤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하는 것이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1년으로 이번에 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조례제정을 해서 다음부터 3년으로 해주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趙信衡 委員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물론 계약체결은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은행이 지금까지 우리 시금고를 맡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맡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계약을 해서 연장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선정만 한 것이지 사실 계약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튼 다른 위원들께서도 시금고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금고 선정으로 인해서 시장 부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를 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투명하고 열린행정 계속 말로만 외쳐 댔지 우리가 계약문제 가지고 지금 거론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이러한, 그것은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는 또 민선 새로운 시장체제가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 대한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차후로부터는 열린행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지방세에 대한 체납을 가지고 잠시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9월 30일까지, 39쪽 자료를 보면 546억 8,100만원이 현재 체납액이 맞습니까?

○金榮寬 委員 체납액이 현재 맞아요, 현년도 분, 과년도 분해서?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난번 2002년 7월말까지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국감, 국정감사자료에는 2002년 7월 30일까지로 해서 635억 7,000만원이 현년도, 과년도 해서 현재까지의 지방세 체납현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안에 세금이 거쳤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과오납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매년 감사 때마다 체납액 어떻게 할 것이냐?

과오납 한 것 공무원들을 징계를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동납부제를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동납부가 2002년도에 4만 2,075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료 38쪽에 보면.

○金榮寬 委員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동납부제가 사실 정착되지 않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제도상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물론 하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

자동납부를 하면 편리하고 집에서 세금 낼 수 있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뭐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해서 자동납부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은행구좌를 열어 놓은 것이 하나은행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자동납부제가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정보화되어 가고 정보망이 넓어지는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금고와 농협으로만 국한해 놨어요.

또 카드를 사용하려고 해도 특정사의 카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개인 다른 카드를 가지고 시금고나 농협에 구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金榮寬 委員 2003년 6월에?

○金榮寬 委員 지금 이 제도가 '97년도, 제가 중구에 있을 때도 지방세 납부를 자동납부제를 시행했다고 그래서 대단하게 큰일이 금방 벌어지는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막상 가서 자동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것이 우리 현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고 내용은 없어, 내용은.

내용은 가서 보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 우리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변단체 이런 교육을 할 때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런 요런 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금고가 이렇고 농협이 이런데, 이것이 한 내년 2003년 6월에는 전 은행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금융감독결제원에 득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자동계좌 이체 웬만한 것 거의 다 자동계좌 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요금이라든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전부 웬만한 건 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방세를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해 봅시다, 이 문제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월례회 같은 데를 나가보면 동장이 업무보고 할 때에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합니다."라고만 보고하지 어떻게 한다는 보고는 생전 안 해요.

홍보가 빈약합니다.

그것도 내가 설명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시에 민원이라든지 모든 행정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 자동납부제에 대한 것은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를 통해서 동에 깔려있는 그러한 일선조직을 이용한 그러한 홍보활동이 우선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 또 시청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또 우리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동납부제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물론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방행정에 참여를 하고 주민이 이런 데 같이 납세의무에 동참한다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지방의 체납액 실정이 페이지 40쪽을 보면 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 취득세인데 이 내용도 오전에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런지 하여튼 결손액과 감액도 많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주로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원래 법정기간이 끝나면 결손처리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감액은 무엇입니까?

감액은 서로 협의 하에 감액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金榮寬 委員 내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액이라고 있는데 감액은 뭐예요?

○金榮寬 委員 어쨌든 지방세를 체납한다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조세 형평상 우리 시민이 똑같이 가져야 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방세를 밀리고 못 내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아까 같은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조세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담세액이 얼마지요, 1년에 한 대전시가 47만 2,000원인가 얼마 되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내는데 그렇게 내서 그만한 세금을 가지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다시 한 번 분발을 해야 되고요.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하여튼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 있더라고, 언젠가 지방의원들 전력을 한 번 공개했는데 지방세 안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조세 형평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대전시민들이 그러한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그런 체납액을 좀더 다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봅시다.

과오납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 납부한 것 아닙니까, 잘못 납부된 것?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 과년도수입,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비중이 높거든요, 과오납 반환금 중에서.

이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 과오금 반환금액 현황을 한 번 뒤편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타가 2001년도에 비해서 연부취득 해지된다고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한 배 이상 늘어났어요, 한 200%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한 17억, 18억?

○金榮寬 委員 그리고 과오납 반환 사유 중에 부과착오라고 하는 것 말이지요, 부과착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착오 되는 업무 미숙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럼 이런 부분이 이렇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줄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생되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거 부과를 하는 직원들은 세무직 아닙니까, 전문공무원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전문공무원인데 이런 착오가 일어날 수는 없고, 이것이 보면 항시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 안 되는 데서 큰 말썽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뭐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은 꼭 몇 건 안에 있어요.

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력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손상이 되거든요.

지금 몇 건 안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과착오 같은 것은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과착오에 대한 부분을 좀 불식시키려면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개 보면 사례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대개 어떤 유형에서 부과착오가 생긴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자주 발생되는 부분, 자주 부과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48쪽을 한번 봅시다, 세외수입 현황에 우리 지방정부의 세정이 또 세입이, 재정이 튼튼하려고 그러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지요.

그 중에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야 된다는데 이 부분을 세무행정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외수입 문제는 세정과에서 수입에 대한 부과만 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럼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짭니까, 거기서?

그것은 아니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까?

○金榮寬 委員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는?

○金榮寬 委員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金榮寬 委員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경상적 세입 중에서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金榮寬 委員 280억 5,100만원 중에 이자수입이 70억 정도 되네요?

○金榮寬 委員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사실 이자수입 이것은 현실에 은행의 금리가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들쭉날쭉 할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수입 또 사업수입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밑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요인별 내역 징수대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징수를 아주 못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예.

그리고 홍명상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가 과년도 분이 많이 미수납액이 있는 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어디에서 합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金榮寬 委員 62억 5,800만원이나 되는데.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미수납액에 대한 모든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거기서 하는데 지금 총체적인 현황을 여기에다 해준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이것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검사미필, 주소변경지연 등에 대한 금액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이 문제가 지금 현 연도에도 1억 5,000이 있고, 하천사용료가.

지금 현재 미수납된 것이 62억 5,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金榮寬 委員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金榮寬 委員 그러면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밑에 주차장 쓰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아! 예.

○金榮寬 委員 어쨌든 구체적인 문제를 서류로 해서, 감사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임차보증금도 그래요, 경암빌딩에 4억 1,400, 중도일보 사옥에 7억 9,600이 있는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과년도 이미 해가 넘어갔는데?

○金榮寬 委員 아, 그랬어요?

중도일보 사옥은 매각이 돼서 된 것이고…….

○金榮寬 委員 경암빌딩은 옛날에 시청사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4억 1,400은?

○金榮寬 委員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조치가 와야만 정리합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매번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한 문제, 원인별 문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행정의 신뢰성 또는 조세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시는 2003년도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전 공무원들이 또 세무공무원들께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과오납에 대해서 김영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요.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된 것이 77건이고 혹시 주소불명으로 환급되지 못한 것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안 돼서.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연간 얼마나 되나요?

○趙信衡 委員 2001년도, 2002년도?

○趙信衡 委員 찾아가지 않은?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과오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도 많지만 착오신고,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 이중납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무행정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을 충분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중납부의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오납이 줄어드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홍보하는 방법은 반상회도 있을 것이고 또 시보에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달을 정해서 과오납을 없애는 달 또는 잘못 징수된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 이런 것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체납액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달이라든가…….

○趙信衡 委員 그래서 표출하기가 이상하고 해서, 표출하기 나쁘지만 1억 정도되는 금액이지만 찾아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행정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서 과오납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홍보성으로 10월, "이번 달은 잘못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달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꼭 무슨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보다도 그러한 시 자체 내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겸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점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계약 시에 청렴서약제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올 10월입니까?

○朴龍甲 委員 작년 10월입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관계공무원도 계약서약서 제출하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시의원으로요?

○趙信衡 委員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의장이?

○金榮寬 委員 의원 못하게끔 그렇게 묶여 있을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공기업사장추천위원은 시장이나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趙信衡 委員 언제 개정이 된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趙信衡 委員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趙信衡 委員 2년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태, 한기온 그 시의원이 올해까지인데 2000년도 10월에 법이 바뀌었으면 2001년이 작년인데.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민원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하면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3에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QSM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3,000여 명한 사례가 있지요,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趙信衡 委員 시정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실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치국에서 200명만 샘플로 한다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의 방문하는 민원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입니까?

시청이지요, 시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뿐만 아니라 시에 내방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민원실뿐만 아니라 건축과 민원도 있을 것이고 세정과 민원도 있을 테고 여러 민원이 있을 텐데 민원봉사실뿐만 아니라 전체 민원인들 얘기일 텐데 그런 부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 결과를 공개해서 많은 분야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하면 시민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월, 7월로 해서 한 200명 정도만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숫자도 적거니와 횟수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민원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또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좀 자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숫자도 더 많아야 될 텐데,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자원봉사자가 상시하는 것이지요, 상시해서 하루에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면 시점별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또 공무원 업무별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는지 각종 민원별로 또 시점별, 기관별 어떤 시민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느냐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 할 수 있는 제도로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 하나요?

○趙信衡 委員 아르바이트를 쓰면 비용도 나가니까 상시하면 자원봉사자들은 민원인과 만나니까 항목이야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 하나 작성해 주시죠.' 하면 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시고.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 민원봉사, 자원봉사 하는 분이 조금 수고는 더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것은 사무실 칸막이 때문에, 제가 칸막이가 된 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없지만 칸막이를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칸막이 얘기가 나왔을 때 공사비가 1억이나 들어서 못 한다 그러다가 7,000만원 들어서 못 한다 또 6,000만원 들어서 못 한다 무지하게 이유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심지어는 행자부 공문까지 들고 와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행자부에서 못 하게 한다, 이것 해주면 청사 짓는데 교부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뭐 특정 공무원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천장을 1m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천장의 난이도가 높아서 못 한다, 숱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아주 고민거리를 주시고 또 시민단체나 언론,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알기를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칸막이 공사를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느냐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보니까 2,9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면밀히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대려다 보니까 우리 시민대표로 온 시의원들이 아주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또 언론에 깨지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시의원들이 다 있느냐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우려 어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실 때는 뭔가 시의원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맡겨서 시의회나 시의원이나 다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존재 아닙니까, 다 잘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언론플레이나 하고 안 된다는 얘기나 해서 시의원들 곤혹스럽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2,9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야.

이런 부분은 어떤 분들이 금액을 1억을 상정을 했고 공사가 너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어떤 분이 냈는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점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그러한 칸막이를 통해서 더 업무도 열심히 합니다, 밤늦게까지 하고.

그런 모습도, 좋은 점도 있다는 점을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