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실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 하에 관계과장과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82쪽, 166쪽, 업무보고서 10쪽 그리고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비 지원 내지는 확보 사항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66쪽에 나와 있듯이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중앙지원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원과 지역의원과 협조를 주문하였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진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하여, 한 80여 차례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지하철이라든가 종합예술의전당 예산을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증액시키는 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감사드리며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인사나 본 위원의 지역구 위원장인 이양희의원님과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충청권의 홀대는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82쪽에 보듯이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시세가 우리와 비슷한 광주보다 총액 대비 1,200억원이나 적습니다.

물론 현정권이 호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절반을 광주시가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체납세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도 양여금은 상당히 지금 광주하고 가까운 금액이 이렇게 왔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朴文昌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도 질의를 하였지만 보통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난번에 김영관위원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특별교부세로 보전해 준다고 분명히 답변하였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朴文昌 委員 지방교부세 보통분이 450억 정도 부족한데 특별분은 52억원만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더라고 800억원 가량이 적습니다.

대전시가 정말로 중앙에 미운 털이 박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주와 비교할 때 '98년 이후 2002년 6월까지 특별교부세를 보면 1,322억원 대 1,025억원, 보통교부세가 5,513억원 대 2,883억원, 지방양여금은 2,350억원 대 2,412억원으로 현정권에서 중앙지원예산은 무려 2,865억원이나 대전시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배려가 상당히 깔려있는 것이라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국비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이라든가 평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교부세 인센티브 운용현황을 보면 목적이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절약, 세입 증대 등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즉 가감하여 지방재정의 운영의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금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 정원 감축운영, 경상경비 절감운영 등 기준재정 수요액 6종과 지방세 세원 발굴, 수수료 현실화 등 기준재정 수입액 7종 등 13종이 맞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수요액만 보더라도 광주가 66억이나 되고 대전이 27억 그리고 재정수입액은 광주가 3억이고, 이 5,000만원 미만은 기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교부세 산정 인센티브 반영현황인데, 실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것을 보면 제가 이따가 참고 되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기 하시고…….

○朴文昌 委員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시세가 비슷한 곳과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년에도 열악한 대전시 재정의 숨통을 틔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에 의하면 시의 현재 전자결재율을 97.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전자결재율은 전자결재 건수 나누기 총생산 문서로 나누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월부터 5윌까지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시·도전자결재율을 보면 대전시의 총생산문서가 24만 3,485건에 전자결재 건수가 19만 5,388건으로 전자결재율은 80.2%,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1위가 서울로 98.9%, 2위가 광주로 96.8%, 3위가 인천으로 96.4%, 울산이 90.2% 5위가 대구로 86.7%, 6위가 부산으로 83%, 대전이 제일 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PC 보급률은 대전이 5,128명의 직원에 7,194대로 140%로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활용도가 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 내지는 대책은 무엇인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하드웨어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간부들의 마인드가 변화되는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방채 발행을 최대로 억제하는등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이율의 채무도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이율의 채무 즉 외자유치를 포함해서 차입할 필요가 있는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 타당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환채무가 4,064억 4,900만원이지요?

지하철 공채등 지역개발공채의 이자율이 복리 4%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연 이자를 8%도 있고 7.5%도 있고 6.84%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율을 줘가면서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싸게 활용하는 것보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자료 있잖아요 63쪽을 보면 연도별 상환계획이 나와 있지요?

내년도 가용재원이 최대로 잡아도 1,000억원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운용상 채무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朴文昌 委員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881억, 2004년도 1,042억, 2005년도에 1,200억, 2006년도에 1,035억, 이렇게 나와 있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신규사업, 특히 시장 공약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8조 6,861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재정담당관실에 계약직 공무원이 두 명이 투자 및 채무를 관리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좋은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리스크라든가 경영수익사업 내지는 여유자금의 투자를 위한 외환전문가나 또 투자전문가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 활용해야 되지 않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감채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감채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율이 얼마입니까, 5%입니까, 4.5%입니까?

○金榮寬 委員 감채기금이 총 얼마지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채현황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 이자율이 8%짜리가 있고 7.5%가 있고 7%짜리가 있고 6.84%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갚아야 될 돈 중에?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감채기금을 적립한 이율보다 현재 갖고 있는 부채의 이율이 높다 이겁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8%짜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돈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7.5%짜리는 뭐예요?

○金榮寬 委員 보전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金榮寬 委員 국가에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나머지 2.8%에 대한 부분은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기준을 어디에다 합니까, 보전해 주는…….

○金榮寬 委員 현재는 돈을 상환할 때에, 8%짜리 돈을 상환 만기가 되어서 상환할 때에 8%를 쳐서 상환을 하면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金榮寬 委員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까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金榮寬 委員 보전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채기금이 254억이 있는데 8%짜리라고 하는 이율을 물고 있는 만큼에 대한 254억을 갚으면 약 한 3% 정도의 이자는 우리가 손해를 덜 볼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감채적립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 넣어서 그만큼 돈이 사장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金榮寬 委員 지금 잘못하면 어떠한 사업을…….

○金榮寬 委員 예, 돈은 또 기금으로 들어가서 묶이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이중으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죠?

그런 사항이 없도록…….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채무상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시장공약사업이 8조 6,861억원이 된다라고 해서 그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미 한 사업도 있고 해서 큰 무리가 없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8조 6,000억이라고 하면 우리 1년 예산을 1조 5,000억으로 잡을 때 시장님 5년 임기 동안 7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조 6,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런 돈입니다, 해서 저도 약간 걱정스러운 감이 있는데 혹시 공약이 또 남발된 그런 공약이 아닐까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林憲成 委員 여기 감사자료 31쪽에서부터 44쪽까지 보면 전부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죽 나와 있어요.

한 것은 없고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든가 또 하지 못할 사업 이런 것 등등해서 죽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8조 6,000억이라면 우리 시 전체예산 5년 것을 전부다 쏟아 부어도 시장님 공약사업을 해결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도 어쨌든 엄청난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원조달이라든가 공약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보세요.

○林憲成 委員 물론 시비도 아니고 가용재원이 아니에요, 국비, 시비 전체 합해서 본 위원이 1년 예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가 약 2,000억 정도 넘게 소요될 것이다, 매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역시 우리 가용재원은 1,0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아니 보조금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林憲成 委員 어떻든 시장 공약사업도 주민을 위한 그런 편익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 소화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물론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어렵겠지만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여기 보면 민자유치가 죽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민자 875억을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이 빠졌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도 처리량은 66만 톤이고 시설은 90만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대전시도 머지 않아 인구증가가 된다면 넘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林憲成 委員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창위원님께서 예산에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쪽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비교에 의해서 세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01년도에서 2002년도는 약 한 400억 정도 그 다음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지방세가 약 한 9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세외 수입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약 한 6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향후 우리 세입에 진행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추세로 보여질 것이냐 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金榮寬 委員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金榮寬 委員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건전재정을 돈독히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백 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의존재원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전망에 대전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구청을 포함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전체로.

2000년도에 76.9%, 2001년도에 74.8%, 2002년도에 73.5%입니다.

우리 시 본청의 경우는 2000년도가 72.3, 2001년도가 70, 2002년도가 69.3%로 낮아지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결국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의 비용보다는 의존에 대한 수입비율이 결과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수치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재정자립도의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한 대전과 광주의 국고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의 현실이 다르고 배당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도 예산에 323억이 증가되었다 해서 상당히 고무된 입장인 것같이 보여지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2003년도에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났어요.

많은 양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만큼에 대한 비율이 배분이 더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노력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비교검토에서 광주가 뭐 몇 억을 더 가지고 갔고, 몇 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는 그것하고 또 안 맞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또 각자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그러한 부분이지만 아무튼 국고보조금이 높으면 자체의 수입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옵니다만 그래도 국고보조는 어쨌든 우리가 요청한 만큼의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를 지역개발에 대해서만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선진국형의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은 결국은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높아야만이 그 지역의 재정이 탄탄하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수입을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 수입에 대한 우리 세외수입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金榮寬 委員 하여튼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재정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안정성 있게 가는, 건전재정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대개 지방세 걷어지는 규모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수입이 걷어지는 비율이 약 한 5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아주 건전한 재정의 운용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적극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총체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보게 되면 우리가 3년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그래서 이것을 기능별과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 같은 것이 2001년도에 비해서 약 한 4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일반행정비가.

또 사회개발비는 상대적으로 약 한 800억 정도 늘어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도 약 한 600억 정도 늘어나 있고요.

이러한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행정비 같은 것을 줄이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로 투자한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성질별로 이 예산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것이나 물건비 같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또 많은 수치로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이것도 건전 재정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수치적인 비교도 상당히 감지를 하면서 해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金榮寬 委員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러한 방향이 있었는데 이미 제2회 추경을, 우리 4대 의회가 들어와서 2회 추경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승인해 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차후 이러한 부분에 우리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의미를 두고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의 경우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2,245억원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2,245억원이 아까 기획관리실장 얘기대로 뜻하지 않는 등록,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기본적인 편성방침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2회 추경에 대한 예산부서에서의 기획적인 편성방침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밝혀주세요.

○金榮寬 委員 물론 당시에 민선 3기의 시장이 취임을 하고 이어지는 그러한 첫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선거 과정에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한 편성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계획성 없이 어떠한 큰 틀 없이 짜여진 그런 예산편성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생각지 않은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500 얼마지요?

○金榮寬 委員 이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부채가 자료에 보면 8,017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첫째 해야 될 목적이 부채상환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부채상환이 있었는데 또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었던 예산편성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아주 박절했어요.

대개 순세계잉여금을 다 갚아도 좋고 일부라도 갚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지적됐던 것입니다.

지적됐던 건데 다시 재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부채를 시민들이 이 금액에 대한 크기만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그러한 시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점에 대해서 하나 문제점이 있지요?

지금도 엑스포공원 내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 당시에 예산이 9억이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지적이 되냐면 말이지요,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의회에 와서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를 펴다가 결국은 조건부로 승인이 되니까 지금 다시 못 하겠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현재 결국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 기간 간에, 사장돼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지 못했던, 아주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金榮寬 委員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쉬운 얘기로 "탁상공론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또 그러한 주변여건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거쳐서 이러한 부분을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선정을 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지금 같이 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장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대단히 아쉬움을 남긴 그러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의회 상정하기 전에 그러한 사전검토,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치고 또 그 이전에 의회와 긴밀한 그러한 체제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1년에 감사를 몇 번씩 받지요?

○朴龍甲 委員 자체감사하고 국정감사하고 해서 한 7∼8번 정도 받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감사받을 때마다 이런 고생을 하십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 투명행정, 경영행정 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 있지요?

○朴龍甲 委員 위원회 문제를, 사무감사 5쪽에 보면 위원회 문제가 있는데 그 위원회운영에 대한 문제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60쪽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지난번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朴龍甲 委員 또한 먼저 민선 3기의 염홍철시장님께서 어제 '각종 위원회 확대 개편될 듯' 해서 또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그런데 이 위원회 수가 현재 79개가 맞지요?

○朴龍甲 委員 예, 79개!

2001년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朴龍甲 委員 30개 위원회입니까?

○朴龍甲 委員 2001년도?

○朴龍甲 委員 2001년도는 22개 정도 됩니다, 28% 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는 30개지요?

○朴龍甲 委員 현재 일자로 해서 한 38% 정도 되고.

2001년도와 2000년도 2년간에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던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안건이 없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그래요?

그러면 1년 또는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朴龍甲 委員 그러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위원인지 위원이 아닌지 위원을 임명해 놓고 어떤 소속감이 없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위원회를 굳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적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여기에 1개 부서에 유사 위원회가 4, 5개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1개 실·과에 1, 2개 정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보니까 국정감사에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니,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이렇게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그렇게 보고했더군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염홍철 민선 3기 시장께서도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새로운 수요가 생긴 위원회를 필요로 한 것이지,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단 어떤 안건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못 했다,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그렇더라도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런 위원회라도 1, 2회 정도 아니면 소속 담당관실에 업무현황보고라도 해서 그 위원회가 '내가 위원으로서 이런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 시정 업무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염시장께서 5개 구 실·국별로 업무보고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실·국장님들께서 그런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만 해놓고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또 부득이 법적으로 꼭 존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외에는 조례로, 조례로 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113쪽에 보면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현황해서.

그 용역사업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짜리를 2001년도에 보니까, 한 80건 정도 되요.

2002년도에 한 76건, 보니까 172억, 190억 정도 용역사업비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였는데도 보니까 용역사업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물론 꼭 필요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1년에 약 200억이나 지출된다는 것은 시 재정 형편상 과다하다고 느껴지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사실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술직 공무원들 계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자문교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민선 3기 출범 135일째를 맞아 가지고 대전시 산하공무원들께 이메일을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지적하신 내용 다 아시겠지만 용역발주를 지켜보면서 일부 낭비적인 요인이 없지 않은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깊이 있는, 용역이라는 발주 취지는 그렇잖아요, 전문가 집단의 깊이 있는 학문적 성과, 기술적 노하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여기 또 지적하신 것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 회피성, "내가 이것 하지 않고 용역 주면 내가 책임 질 거 없고" 또는 어떤 행정적인 손실수단으로서 책임도지지 않고 "용역을 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실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지금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용역심사위원회가 각 시청에 실·국장님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朴龍甲 委員 지금 용역심사위원회가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장으로 되고 다 공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더 남발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 참여, 왜 다른 위원회는 다 민간들 또는 의회라든지 다 참여를 하고 하는데 용역심사위원회만 공직자들로 이루어져서 과연 사실 내 과의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 과에, 내 국의 것 관철이 되게끔 노력할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 또는 시민단체 대표들 그런 분들도 같이 이 용역 발주에 참여를 한다면 조금 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발주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朴龍甲 委員 외부인사 중에서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들…….

○朴龍甲 委員 물론 여러 가지겠지요, 여러 가지지만 심사위원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더욱…….

○朴龍甲 委員 아니, 그 수당 때문에…….

○朴龍甲 委員 예를 들면 더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아마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여기서도 용역을 하지요.

○朴龍甲 委員 한 6건, 우리 대전시 용역발주를 6건 2001년, 2002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타용역 업체에,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만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朴龍甲 委員 그런데 보니까 1년에 보통 대전시에 용역 발주 준 것이 3건 정도입니다.

총 7건 중에서 외지에서 한 건하고 2001년 3건, 2002년 3건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물론 대전발전연구원에도 돈을 주고 연구를 하지요.

○朴龍甲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 보니까 연구원이 4명 업무증가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朴龍甲 委員 만약에 인원이 증원이 되면 용역발주에 있어서, 외주발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타성, 관행,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민선 3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장이 왔기 때문에 그 분의 시정방침이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 시정방향이 다 지시되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정리를 하지만 용역 발주하는데 연간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용역심사위원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공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전문가 또는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어떤 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면 환경단체에 환경에 관한 전문가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용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朴龍甲 委員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은 용역심의대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인데 전부 심의를 하셨나요?

○趙信衡 委員 심의는 다 되고요.

○趙信衡 委員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지금 박용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가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그것을 좀 신속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사업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 기술직 전문공무원을 참여시킨 사례가 없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을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런 데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업을 줄 때 정확한 과업이 수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공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시행착오가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을 짜면서 용역을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했는데 그 용역에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아무도 참석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반발도 심했고 또 과학공원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한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용역 자체가 과학공원을 침해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아주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 당사자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 데 용역사업에는 반드시 해당 기술이면 기술 분야에 계신 공무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는 어렵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적어도 한 3∼4개월 되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과업수행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것도 하나의 배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아까 김영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롤러스케이트장이요, 그것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3대 의회에서는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4대 의회가 바뀌면서 이것이 바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컨스트럭션 계획을 보면 그때의 도면에 나와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위치하고 그 다음에 크기,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실측한 사이즈하고 다릅니다.

우리 4대 의회에 와서 지적을 하고 나서 실측을 해서 재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원래 해놓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앞으로 나와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의회가 바뀌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가지고 시에 얘기를 하고 외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해준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4대 의회가 바로 본 것이지, 이것을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명확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용역문제가 나오다가 대전발전연구원의 얘기가 나왔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행정조직 내의 전문적인 조사활동 및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입안,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필요' 이것이 설립목적이 맞습니까?

원장님이 나오셨으면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발전연구원이 당초 설립한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이 대전시하고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발족을 했지요?

○金榮寬 委員 출연금은 대전시에서 일부하고 또 하나은행?

○金榮寬 委員 그런데 계획대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고 있지 않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싸니까 기금 확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앞으로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나가고 시정에 대한 어떤 연구과제를 통해서 행정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의 수요자 우선의 원칙에 의한 조사·용역·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초목적에 있듯이?

○金榮寬 委員 2001년도에 기금조성목표가 10억이었어요, 2002년도도 10억입니다. 이것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기금을 조성해서 독립적인 그러한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기금을 조성해서 떼어내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결국은 시에서 원장 이하 연구원들을 공무원과 같이 월급을 주는 형태로, 물론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그런 형태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과제의 용역이라든지 세미나 모든 것이 시청이 유도하는 의도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이라든지 운영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 사람들의 의도대로 끼어 맞추는 식의 그러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독립이 안 되면.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왜 이 기금을 만들어서 독립을 해야 되고 연구원을 별도로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조사 또 내지는 소신있는 그러한 용역이 나와야만, 그러한 수요자원칙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만 그러한 부분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기본과제라든지 용역과제 및 세미나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대전시가 유도하는 대로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만 줬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대전발전연구원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가고 일단 의심이 갑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한 타연구기관의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것이 현재 기금이 65억 정도 있고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것이 3년에 걸쳐서 매년 50억원씩 출연해서 현재 202억원을 확보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경기개발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도 214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물론 짧습니다만 7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무슨 발전연구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예, 통합을 해버리려면 대전·충남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빨리 설립을 해서 통합을 해버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발전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뭐 제대로 시에서 그러한 기금조성도 안 해주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원들이 무슨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러한 독립적인 발전연구원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의 비중있는 그러한 용역을 맡아서 해야지요.

연구원이 내년에 4명을 확보하게 되면 연구원 인력만도 12명이 아닙니까?

엘리트들인 박사, 석사 출신들을 갖다가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나 개발하라고 그러고 동기능전환 추진비용 효과분석이나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사·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거론했고 그러한 부분이 대전시에서도 생각이 있으면 빨리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발전연구원을 완전 독립법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발전연구원 문제가 나온 김에 발전연구원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연구원들과 원장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런 내용입니다.

원장이 연구원에게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데, 연구원과 마찰이 있었는데 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행정실장들과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연구원에 대한 질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을 연출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원장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본 위원한테 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본연의 연구 자세를 해야 되고 연구활동을 해야 될 그러한 대전발전연구원이 이런 문제로 밖에 비추어져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한 문제를 발전연구원장으로서 잘 수습하고 또 대외적으로 그런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또 연구원들에 대한 문제도 해가면서, 서로 융화해 가면서 그러한 문제를 좀 내부적인 문제로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어느 얘기가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나왔을 때 연구원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연구원장이 아무리 잘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이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올 정도가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위치는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연구원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 다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院長 姜弘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 설문조사와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수렴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에 반영은 많이 못 하셨군요?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이…….

○林憲成 委員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내년도 2003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기능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론에 나온, 분석내용에 나온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죽 나왔는데 이 나온 내용하고 예산 편성된 내용은 지난해 예산에 비례해서 편성된, 기능별로 편성된 이런 예산인 것 같고 또 여기 여론 수렴한 예산, 어떤 6개 분야별 투자 희망, 우선순위해서 나온 것, 이것하고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다 반영을 시킬 순 없을 것이에요, 시키면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시의 기준 방향도 있고 또 이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어떤 시민토론회도 갖고 해서 이것은 참고로 "이것이 주민의 소리구나!" 하는 쪽으로 듣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은 시의 어떤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고 다만 시민참여예산편성제도 이것은 시민의 소리로 들어보시고 시민이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것은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林憲成 委員 기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본 기금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관련규정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종합 조정기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기금관리를 보면 융자도 해주고 하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융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녹지기금이라든가, 융자를 해주는데 기금이 한 2,0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간 것이 976억 융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조정운영할 수가 있다라면 많은 이 돈을 그런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융자해 주고 다시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럼 주민들이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 만큼.

이것을 사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 조정역할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林憲成 委員 못 해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林憲成 委員 그런 것은 아니고 융자가 같은 것 해주는데 통합으로 관리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할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林憲成 委員 유리하게 투자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관리, 총괄기금관리관을 둬서 운영한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총괄기금관리관이 그것을 총괄해서 기금관리 한다 이 말씀입니까?

○林憲成 委員 이해가 가고요.

또 우리 공기업이 세 개가 있는데 흑자가 되는 공기업은 도시개발공사 하나밖에없지요, 나머지는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林憲成 委員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林憲成 委員 시설관리공단, 적자를 봤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셨고.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글쎄,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봤다라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을, 시장님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특별하게 우리 시청에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글쎄, 첨단산업단지를 거기다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조성계획도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林憲成 委員 의문이 가는데 하여튼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진짜 아주 시에서도 특단의 어떤 조치도 내려야되고 또 지금 현재 공채사장이 거의 온 지도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채사장이 와서 어떤 엑스포 활성화의 비전도 내놓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하여튼 엑스포과학공원에 관한 것은 시에서도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도 내릴 때는 내릴 수 있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院長 姜弘子 또 다른 위원님,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지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 및 정하윤 담당관님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수십 차례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의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시민참여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나 또 공청회 또 설명회 등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97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 설문조사도 인원도 적고, 한 400여 명 되고 연령대는 30∼40대가 물론 많고 지역별로 봐도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나 유성구, 대덕구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듯한 모습이 보이고 직업별로 봐도 실질적으로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교수나 연구원, 사회단체의 참여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고 이러한 것은 그만큼 시민 참여가 적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사례지만

또한 시에서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있다는 자체가 많이 알려지 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적극적이지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 인터넷 설문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요구도 했긴 했지만 실·국의 예산편성 요구자료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요구자료가 있고 편성된 자료가 있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되는 것은 편성자료만 공개가 많이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시의 각공무원 그러니까 실·국별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영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반영된 것 자체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요구된 것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돼야 시민들이 '내가 요구한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정보공개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趙信衡 委員 아니, 일반시민들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서구의 특성상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실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하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나주시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아주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의 초점은 시민 만족을 위해서지 시의원 만족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광주나 나주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직 전국적으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두 군데만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또 공개해선 안 될 것도 있으니까 요약을 한다 하더라도 비교해서 해준다면 시민들이 많은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확인을 해보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것을 잘 보여주는 아직까지도 재정투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수치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토론회에서 미국에 있는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주정부의 예산을 투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항목을 조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100점 기준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평균28.9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기초단체는 18.1점이고요.

낙제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은 60점이 넘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밀실행정이다, 밀실예산편성이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쯤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여기의 초점은 시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자는 데 있다는 것을…….

○趙信衡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쪽에 나와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금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趙信衡 委員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이럴 정도도 잘 관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기금 중에 2001년도, 2002년도 또 2000년도 기금 활용이 전혀 안 된 것이 있지요?

3년 연속 기금이 전혀 융자나 어떤 사용된 것이 없는 것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아무리 소요할 데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예산사업으로요?

○趙信衡 委員 지금 보니까 한 여섯 군데가 3년 연속 전혀 사용이 안 됐고 융자도 안 된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기금이 낮잠 자고 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주지 않는구나!'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 데 그것이 2001년도에 보면 24억을 예산을 해놨는데 12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대비 지출비율이 한 반절 정도 되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떤 규정이 까다로워서 기금융자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융자 안 된 사유를 잘 검토를 하시면 금리문제가 컸을 것 같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인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 보면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준을 완화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자격조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보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홍보가 미흡한 것이지요, 홍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가 너무 작아서 또 하나마나다, 차라리 은행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전향적인 사고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院長 姜弘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분 12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委院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 또는 우리 조신형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별 목표액은 얼마인지 각 기금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금액이요?

○朴龍甲 委員 아까 조신형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도부터 조성한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3년 동안 한 번도 기금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13년간 조성만 하고 운영이 전혀 안 된 것도 있어요.

운수사업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언제까지 조성만 하고 운영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운수사업 이것은 재검토요?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107쪽에 보면 4개 기금을 융자해 줬는데, 104쪽인가?

○朴龍甲 委員 104쪽, 105쪽에 보면 융자해 줬지요?

○朴龍甲 委員 융자금리가 다 틀리죠, 이것은 어떤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최저 2.0%에서 6.41%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역업체 활성화를 외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가장 비쌉니다.

○朴龍甲 委員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오히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여기에 융자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이자가 좀 저렴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비쌉니다.

○朴龍甲 委員 1차 산업은?

○朴龍甲 委員 기업의 입장에서 시중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朴龍甲 委員 6%면…….

○朴龍甲 委員 시중금리가 상당히 각 은행마다 돈을 갖다가 '빌려 쓰시오, 빌려 쓰시오' 하는 이런 마당인데 우리 중소기업기금 같은 것 6.41%로 한다면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朴龍甲 委員 조금 쌉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기금이 94억 정도 있지요?

융자 나간 것이?

○朴龍甲 委員 도시개발공사 동물원조성사업에 되어 있는데 이 녹지기금의 원목적은 무엇이지요?

○朴龍甲 委員 자의적 해석이 아닙니까, 우리 시의?

○朴龍甲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녹지기금의 어떤 목적이 녹지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조성사업비로 기금을 융자를 해줬다면 이것은 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에 성과급제도, 목표관리제도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7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朴龍甲 委員 그 내용은 압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국회 예결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어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들의 집단반발과 조직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아주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다.

○朴龍甲 委員 목표관리제도 마찬가지죠,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보면 4급 과장, 국장이 목표수행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난이도도 있을 것이고 또 국장과 과장의 목표가 겹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과장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것은 국장이 검토를 하고 또 최종 부시장이 검토를 하고 해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난이도와 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쉬운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성과급제도도 국장이나 또는 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성과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목표관리제는 목표관리제를 별도로 평가반을 하위직 공무원들로 두어서 평가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朴龍甲 委員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가를 계장들이 한다 이거예요, 팀장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朴龍甲 委員 거기에서 같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 평가는 국장이 하고 국장 평가는 부시장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물론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은 고급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함, 나태함 그래서 뭔가 큰 일반공무원 목표를 줘서 여기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인센티브제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을 안 했던 이런 방법도 그것도 한번…….', 열 사람이 또는 여덟 사람이 다 그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놓았어요, 소수의 의견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현실에는 조금은 어떻다든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院長 姜弘子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회사는 적자 나는데 임원은 연봉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기업에 대한 감사 때 다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趙信衡 委員 목표관리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해라는 자료에 보면 어느 시·도인데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목표관리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통으로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35.7%는 약간 반대하거나 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속기관에서 성과급 결정에 연공서열등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비율이 42.3%로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15.4% 해서 57%가 목표관리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반면에 소속기관의 기관장의 생각은 목표관리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5% 정도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반대적인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평가자가 직근 상급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의 내지는 도입검토를 요망하는데 일반기업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상향식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요, 기업에서는 인사고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지만 상향식고과도 하고 대학에서는 교수평가제를 학생들이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하급직원들이 잘 하나 못 하나만 평가하지 말고 밑에서 바라보는 상급자의 어떤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질타를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점수는 나쁘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정착이 되면 좋은 평가의 방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도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院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龍甲 委員 너무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컴퓨터 다들 있지요?

○朴龍甲 委員 다 지급이 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들으십시오.

보니까 펜티엄 이하가 한 200대 정도가 있고 펜티엄Ⅱ, 펜티엄Ⅲ 이렇게 해서 펜티엄Ⅲ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아마 이번에 한 86대 정도 구입한 LCD컴퓨터 있지요?

아마 이것이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앞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가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그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람이 그 컴퓨터를 씀으로 해서 업무능률이 더 향상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龍甲 委員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떤 직장에서 컴퓨터가 새 것이 하나 들어왔는데 가장 누가 일을 많이 하느냐, 업무량이 많느냐, 거기에 주고 나니까 사실 능률도 향상이 되고 사기도 오르고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회의를 할 때 보면 속기공무원들 있습니다.

어떤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속기공무원들이 다 기능직으로 되어있지요?

의회 또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속기공무원들이 있는데, 국회도 있고, 국회같은 데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또는 중앙행정부처나 이런 데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의회라든지 그러니까 지방의회에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朴龍甲 委員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몇 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아마 답이 오기로는 어떻게 왔느냐면 '워드프로세스와 유사한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어떤 사초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구보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을 기능직으로 그러니까 워드프로세스를 다루는 기능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비단 우리 대전광역시의 문제뿐만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논의를 해서 서울시 같이 별정직 또는 일반직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떤 사기진작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자부에 이런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것이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타시·도도 아마 행자부 쪽에 건의도하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속기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건의라도 여기저기에서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다면 근무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촉구를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 하면 속기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으로만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별정직으로도 되어 있어요, 타시·도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번 잘 참고를 하셔서 일단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寬 委員 민선 3기가 출발한 지가 지금 약 한 5개월 됐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염홍철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원도심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특별조례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글쎄요, 지금 제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취임하자마자 도심활성화기획팀이라고 만들어졌지요?

○金榮寬 委員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金榮寬 委員 물론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는데 이미 방향에 대한 제시는 다 했거든요, 시장이.

또 이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려고 하는 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은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바뀌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판단했더라면 바로 그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방향 제시를 이미 받았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절차가 빨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해당지역에서는 '아니, 원도심활성화특별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더니 도대체 만드는 것이냐, 안 만드는 것이냐?' 그럼 이것이 만들어져서 발표가 돼야, 이것 늦었습니다.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근거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시가지 정비 개선, 재래시장 현대화, 이런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조례에 담을 구체적인 지원대상인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물론 압니다.

물론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부분 부분별로 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하긴 합니다만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시민이 받는 체감온도는 달라요.

○金榮寬 委員 그냥 돈을 줘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입법을 해서 법에 담긴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한결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 대한 신용이 아닙니까, 신용!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근거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올해 예산을 반영했다가 내년에 예산이, 재정이 넉넉치 않으면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도 아직도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입니다.

탁상공론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도심에 대한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행정을 하는 분들은 '오늘 못 하면 내일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근거법령이 없어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우리 도시개발에 대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서 법 체계상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따라가게 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추진상의 문제점이 진행상에서 발견이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부터라도 근거 마련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나마라도 이러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어서 지금 대전시정의 지향목표가 나왔지요?

○金榮寬 委員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하겠다, 나아갈 방향은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이다!

또 대전의 앞으로의 비전은 열린도시, 분권화도시, 문화도시, 삶의 질 최고의도시,전자도시 이렇게 대전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취임해서 민선 3기가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뒷받침이 되는, 제가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만 대전비전 2020에 대한 미래상이 제시 됐어요.

이것이 2000년 1월 15일날 당시시장에 의해서 공포가 돼서 대단히 2020년도에는 대전시가 아마 타도시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선진국형 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정표를 마련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이미 출범한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전비전에 대한 제목만 나왔지 사실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시장에 대한 공약사항도 다 발표됐어요.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까지도 이미 다 공표됐어요.

거기를 따라가줘야,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부속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金榮寬 委員 하는 중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대전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시정목표가 예전에 2001년도에 만들어진 책자에 의하면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이것이 시정목표였어요.

이것이 다 좋은 말입니다.

지금 대전비전을 제시한 3기의 방향이나 시정목표들, 전에 시장이 제시한 방향목표나 사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과연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을 또 바꾸어 나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퀘스천마크를 붙여보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첨부돼서 빨리 제도화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치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따라가줘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 보니까 문화도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 책자에는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시가 없고요, 삶의 질 최고도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자도시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지난번에 발간된 2020에는 사실은 좀 빈약합니다.

○金榮寬 委員 행정이라는 것이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3기가 끌어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오전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비례해서 이러한 대전비전 2020에 대한 미래상도 같은 시점에서 서둘러서 같이 방향 제시를 해줘야만 행정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게 움직여지지 않느냐!

또 조직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단 말이지요, 아까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것을 다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발전 구상을 짜면서 지표에 대한 문제를 좀더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발간했던 대전비전 2020에 대한 부분별 지표를 보면 2001년도에 인구가 165만으로 인구지표를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 다시 발간된 수정돼서 보완된 것을 보면 141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표를 그때 당시에 연평균 2.4∼2.5%의 증가를 예상해서 인구지표를 잡았는데 해보니까, 2001년도 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은 안 된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이러한 통계적인 지표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포장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다 상수도보급률, 이런 것이 더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인데,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틀려지게 되면 다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에 대한 미래상을 다시 구상을 해서 낼 때는 그러한 부분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가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대전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행정방향을 잡아달라 그리고 연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委院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보라든가 각종 자료를 담아두는 나라웨어라고 있지요, 프로그램?

○林憲成 委員 그것이 현재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고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인지?

○林憲成 委員 예, 지금 개방이 되어 있어요?

○林憲成 委員 예.

먼젓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접촉이 안 된다고 그래요.

○林憲成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또 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많이 알아야되는데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부적인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아닌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든가 내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개방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 안 든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院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