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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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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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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13日 (金) 午前 2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02시 55분 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정희윤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조정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 중지)

○委員長 宋寅淑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57분 회의중지)

(03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조정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1조 214억 3,900만원 중 재정운용의 효율성 미흡 및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비 2억원, 시 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비 5억원, 비상수송차량보상 8,287만 8,000원 등 총 11억 7,637만 8,000원을 감액한 후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안 규모가 4,839억 3,700만원으로 기타 및 하수도지역개발기금 및 상수도사업예산 중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상수도사업 세출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TV 공익캠페인 방영료 600만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협의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대전광역시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3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실질적 민선3기의 첫해로써 각 분야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계획을 수립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산은 민선3기 시장 체제가 출범한 후 실질적인 첫해 예산이고 시장의 정책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대로 철저한 사전계획이 미흡하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보다는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세계경제나 국가경제는 물론 대전경제도 매우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그 동안 지하철 건설과 대형 SOC사업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등 재정이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항상 명심하여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오늘 당특위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늦은 새벽녘까지 대전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委員長 宋寅淑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李鍾瑞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교육본질 추구와 함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2세들에 대한 교육에 1만 3,000여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재정계획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특별교부금등 국가부담수입과 일반회계부담수입 및 자체수입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확대 실시로 인한 초·중학교 교실증축 및 학교도서관, 다목적교실 증축 등 이에 따른 시설사업비와 국고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각각 7,569억 9,474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에 해당하는 411억 4,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218억 1,4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6억 7,176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 7,100만원 등 231억 4,276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분 교육세의 감소로 13억 2,8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58억 9,7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이 157억 2,151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억 7,570만원이며, 3쪽입니다.

자체수입은 34억 3,1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편입토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 7억 7,237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26억 5,946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으로 시설사업 분야에 426억 6,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등 특별교부금 시설사업비가 99억 9,536만원, 대전해양수련원 및 대전교육정보원 건축비가 130억원, 7차교육과정 및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교실증축비 150억 5,117만원,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사업시설비로 46억 1,811만원이며, 4쪽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장학 및 기타사업비로 69억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4억 8,344만원,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 32억 4,674만원, 교육정보화 선도학교 육성비 6억원, 특수교육 환경개선비 2억 7,000만원, 교원안전망 구축비 1억 1,000만원, 교수·학습센터 운영비 1억 6,984만원, 지식정보화사회 연구학교 운영비 외 41건의 사업비로 20억 2,872만원 등 총 495억 7,3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부분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12억 1,786만원과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 1,493만원, 컴퓨터 보급 및 컴퓨터실 설치비 5억 3,680만원, 학생중식지원비 11억 7,775만원, 인터넷 통신비 외 40건 사업비 15억 5,32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1억 3,980만원, 기타 인건비 불용예상액 11억 8,982만원 등, 5쪽입니다.

총 84억 3,0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사업집행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학생 중식비는 2002년 2월부터 지원대상 기준이 평일은 확대되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은 축소되었으며, 국고대여장학금은 당초 대비 대여 대상인원 감소와 등록금 인상률의 차이로 인한 불용예상액입니다.

따라서, 총 495억 7,338만원을 증액하고, 84억 3,016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411억 4,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2002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써,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학교 증축 시설비 등 부득이한 경비에 충당토록 하는 한편,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7차 교육과정의 시행 및 7·20교육여건개선 계획에 따른 교실 신·증축,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노후시설 개축과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중식비 지원과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등 학생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차기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각각 7,791억 5,9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8.8%에 해당하는 633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학교신설비 등의 증가에 따른 교부금의 증액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월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의 69.5%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2002년도보다 437억 8,600만원이 증가된 5,416억 6,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76억 4,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200억 4,000만원, 국고지원금 39억 8,000만원으로 증액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학교신설 등의 증가에 따른 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총액의 19.1%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2002년도보다 130억 6,800만원이 증액된 1,483억 4,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 봉급 전입금이 81억 2,8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266억 3,300만원, 시세 전입금 197억 9,2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937억 4,400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4,500만원이며 이는 지방교육세 및 시세 전입금 증가와 교원 봉급의 인상에 따른 봉급전입금이 다소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세입 총액의 11.4%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2년도보다 64억 5,300만원이 증액된 891억 5,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82억 7,000만원, 예금이자, 재산수입 및 기타수입이 40억 4,800만원, 이월금이 468억 3,600만원으로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업료 수입은 감소된 반면, 2001년도 시설사업비가 부지매입 지연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집행되지 못해 이월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4,459억 6,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7.3%를 차지하며,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는 616억 8,5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876억 3,0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사업비로 10억 9,400만원, 학교 도서관 운영경비로 14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92억 8,900만원.

9쪽입니다, 교원연수 및 학생 복리증진 등을 위한 교육사업비 등으로 31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사업내용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5억 100만원, 교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가 25억 400만원, 저소득층 학비 및 중식지원비 등 학생복리증진비가 181억 7,700만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훈련비가 30억 7,300만원, 어학설치비 7억 3,600만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원비 59억 6,800만원,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 및 장학사업비로는 15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관별로는 의사국 및 본청 소관 사업이 86억 9,300만원,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이 24억 7,300만원, 직속기관 소관 사업이 42억 5,900만원이며, 10쪽입니다.

시설사업비로는 2003년 및 2004년도 개교 예정인 수미초등학교 외 15개교의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건축비로 72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책걸상 구입 비 등 자산취득비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대비 교실 증축비로 15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축 등 대수선 사업과 화장실 및 조도 개선, 교원 및 학생 편의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14억 4,800만원, 대전해양수련원 건축비로 14억 3,100만원 등 총 22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소관이 90억 8,400만원, 동부교육청 소관이 106억 7,700만원, 서부교육청 소관이 31억 1,800만원으로 노후시설이 많은 동부지역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로 14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寅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및 규모, 세입·세출예산, 지방채, 명시이월사업, 종합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의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다시피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가운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타상임위원에 앞서 우리 국장에게 질의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396쪽, 추경 말고요.

○委員長 宋寅淑 추경이에요.

鄭震恒 委員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에 추경.

○委員長 宋寅淑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6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초등교 신규교사과정, 초등교육직무교육과정에서 교육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자료에 보면 신규임용 예정을 50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신규임용한 교사가 13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초등교원 직무연수과정도 역시 예상을 1,000명으로 잡았는데 600명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어째 우리 교육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특히 신규채용 인원이나 직무교육 인원을 이렇게 예상도 안 되게, 3분의 1도 안 되게 이런 인원을 잡아서 편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 또는 그 임용자가 50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30명이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는 시기가 대체로 8월중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도 예산의 계획을 금년 8월에, 그래서 그때 7·20여건사업이 발표되고 초등교원이 그 여건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서 500명을 세웠습니다만 그 여건사업계획이 먼저 고등학교 쪽으로 일단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가 금년도 계획에 넘어갔기 때문에 원래 예측했던 인원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 예정인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따라서 연수인원이 7월, 8월에 예측한 인원보다도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 인원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측인원을 앞으로 더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하면 초등교원 신규가 약 37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때요 애들 교육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은 없습니까?

교사가 모자라다든가 그런 지장은 없어요?

○敎育局長 孫富一 학급 인원을 35명 이하로 줄일 경우는 그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40명 내외의 선으로 유지하면 현재의 선생님으로 가능합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교원채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이지를 못하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차츰 그 계획에 맞춰서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직무연수는 1,000명 계획을 세우셨는데 600명밖에 직무연수를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는 몇 명 예산을 세워서 몇 명 했어요?

○敎育局長 孫富一 작년도 자료를 찾는 동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직무연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년에 교원승진규정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모든 선생님이 승진하려면 세 가지 종류의 직무연수를 60시간 이상짜리의 세 가지 직무연수를 받아서 그 세 가지의 직무연수를 모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 가지의 직무연수를 받기는 하되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그 셋 중에서 제일 좋은 것 하나만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무연수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 이것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점수가 좀 나쁘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연수를 받아서 점수도 개선하고 전문성도 신장하고 양쪽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한 가지의 점수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다른 두 가지 연수는 그냥 연수받은 것으로 족해요.

그래서 연수인원이 예측한 인원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선호도가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건 이해는 하고요, 그것 어차피 직무연수라고 하면 교원이나 또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그런 직무, 꼭 필요로 꼭 받아야 될 이런 직무연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받아도 물론 큰 차질이야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직무연수라고 하면 그래도 계획된 인원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명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800명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800명으로 낮춘 게 아니라 200명을 늘린 격이 되는 거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봐서는 800명으로 낮춘 게 아니라 200명을 더 받게 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 계획은, 800명이라면, 금년도 600명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받으라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 그래서 이 800명이라면 오히려 낮춘 게 아니라 200명 높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연수교육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적을 수가 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금년보다 연수인원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800명도 이게 내년도 800명으로 예상을 한다면 이 예상인원도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선생들 직무연수에 대해서 조금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대개 작년까지는 겨울방학이 20일 무렵에 됐는데 금년부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12월 30일까지 학사운영을 하고 내년 1월 이후에 겨울방학으로 들어갑니다.

겨울방학이 1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겨울방학중, 겨울방학기간이 1월, 2월이 대체로 겨울방학이 되거든요.

그때 연수를 받고 또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60시간 이수 단위의 직무연수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적인 30시간이라든지 15시간이라든지 그런 연수기회도 많이 줄 계획입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등교육과를 봐도 연수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초등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연수인원이 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연수비용이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연수에 차질이 없이 계획한 인원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1쪽하고 80쪽에 관련된 건데요.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6,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는데 6,000만원이 부족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인데, 이건 어때요, 금년내에 6,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모자라서 더 추가로, 이건 집행을 거의 한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사업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당면과제인데요.

이 사업은 국고하고 지방비 1 대 1 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교육사업비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6,000만원만 반영을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비를 6,000만원 반영해서 금연교육으로 자료개발이라든지 금연에 관계되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林憲成 委員 거의 다 사용을 하셨는데, 원래 이 본예산에, 매칭펀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전부 두 가지 다 그대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으면 또 지방비도 6,0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6,000만원이라면 지방비도 6,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6,000만원이 기 내려왔는데 지방비예산을 안 세워서 늦게 세우는 이런 것…….

○敎育局長 孫富一 실제는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비 예산 6,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林憲成 委員 이미 집행은 거의 다 된 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집행은 된 건데 지방비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82쪽입니다. 82쪽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성화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 도서관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학교도서관이 돼 있는 실태가 전체 몇 퍼센트 정도가 돼 있나요 학교도서관이?

○敎育局長 孫富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다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독립적인 도서관과 그리고 도서실까지 모두 포함을 할 경우 고등학교는 전체 다 100% 돼 있고요, 초·중학교는…….

趙信衡 委員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한 80%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80% 정도요, 그래도 많이 돼 있는 편이네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많이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광주나 이런 시세가 비슷한 데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좀 우위에 서 있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하여튼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내년도에 초등학교 12학교, 중학교 8학교, 고등학교 8개 학교 해서 28개 학교에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해서 도서관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런 사업이 향후 5년내에 대전시내의 전체 초·중·고 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5개년 계획으로 100% 다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내년도부터 2003년 이후 5개년 동안에.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그 활성화 사업 지원을 하시는데요, 학교장님들의 연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수는 몇 년마다 하나요?

이게 단일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인 행사가 되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은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 그렇게 활성화되면 학교 도서관에서 상근하는 사서교사가 필요해요.

지금 문제는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서교사가 상근하는 사서교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는 명예사서교사를 임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내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빛평생봉사단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임용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단은 학교장님들의 연수는 1년마다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주기적으로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보통 얼마나 참석을 하시나요 한번 할 때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장선생님들 연수보다도 사서교사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중심의 연수를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교장선생님들이 직무연수 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서교사나 학부모도우미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연수를 하시는 거군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도우미 연수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하시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 5년 동안에 100% 하시겠다는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뿐이 아니고 요즘의 회계운용이 학교단위 회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 회계에서 도서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또 수업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으로 저희들이 적극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서관을 잘 만들어놔도 독서를 한다든지 도서활용이 안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마다,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독서클럽을 만들어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단위로 이 동아리활동 독서토론회를 연말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부모연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같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사항은 이 자체의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도서관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와 문화 이런 교류의 장이 돼가고 있고요.

우리 대전시에는 공공도서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과 관련된 기관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현재 체계는 국비나 시비, 구비를 동원을 해서 구청에서 건축을 하고 관리도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립 외에는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도서관 자체를 모두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있지만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은 혹시 없으신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도서관은 사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유비쿼터스(ubiqitous)대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 그 대학을 유비쿼터스(ubiqitous)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도 있어요, 학생도서관도 있고 또 평생학습관에 소속되어 있는 시립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든 학생과 시민이 함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서로 협의해서 하고 또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정책협의가 있어요.

그때도 이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들은 물론 그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의 시민불편은 없겠지만 전체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들에게는 문제없지만 전반적인 도서관 정보공유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에 통합시키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敎育局長 孫富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통합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건 조직이라든지 운영문제가 거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생각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기회가 닿으면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은 앞으로는 점차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저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도시도 보면 시에서 건축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쪽으로 충분히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중식시간이 다 돼서 오전 질의는 마쳐야 될 것같은데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오후에 하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2회 추경부터…….

○委員長 宋寅淑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질의가 아니라 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있나…….

○委員長 宋寅淑 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396쪽 보겠습니다.

396쪽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질의했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교재교구비는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은 처음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처음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이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지원하고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더 지원해 줘야 할 그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20만원으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떠한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 아닌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정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우리 시 실정이 공립이 59개원이고 사립이 152개원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유아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60%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유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유아교육 진흥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대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도평가를 격년제로 받는데 2003년도 즉, 내년에 시·도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그 시·도평가 항목에 이미 하달되어 있는데 그 항목 속에서 시·도에서 유아교육에 지원하는 실적에 의한 평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면?

○敎育局長 孫富一 유치원 개원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국가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이런 지원도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지금 사립 유치원이 종일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교사들 수급 문제도 있고, 열악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종일반 운영하는 데만 지급되는 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종일반 운영하는 69개원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렇게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현실적으로 교사를 하나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어떠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해서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은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 240만원을 금년에 책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으로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도 인건비 지원도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만, 아직은 법률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립하고 형평성에 맞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비슷하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지금 실질적으로 종일반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거기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제비 같은 것은 이미 지급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본청하고 사립 유치원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사립 나름으로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거기하고 충분한 교감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사립 유치원하고의 어떤 협의나 교감을 가진 것은 아니고 시교육청 자체로 사립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의 어떤 공헌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가운데 이것이 유치원 연합이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는 데서도 와닿아야지 이게 수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실행을 함으로써, 합의라고 하면 뭐하고, 줌으로써 그게 활용성 가치가 있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좋은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나중에라도 그런 게 잘 될 것 같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한 곳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보고 같은 것, 지도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종일반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디서든지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줌으로써 그 유치원에서 합당할 수 있도록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 돈으로 충족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예산서 56쪽을 봐주세요.

56쪽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원고료가 1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고료의 1매 기준은 원고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A4 용지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이 1만 4,000원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A4 용지 한 장에 쓰는 원고분량, 다시 말해서 200자 원고지 4매 내지 5매의 분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시에서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좀 틀릴 겁니다, 시에서 한 것하고.

宋在容 委員 원고료가 매당 3,500원이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1매는 3,500원인데 A4 용지에다가 타자를 치면 200백자 원고지 4매 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글자 양이.

그래서 3,500원 곱하기 4하면 1만 4,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 아래 보면 운영수당에, 56쪽 아래에 보면 운영수당에 소식지 편집 발간 수당이라고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그 지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저희 교육청에서 대전교육소식지를 월 1회씩 발간하거든요.

그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원고를 제출하고 편집을 하는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대전교육소식지를 발간해서 편집을 하는 위원들의 수당을 거기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전교육소식지 편집위원입니까, 말하자면?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수당 지급하는 단가 4만원에 대한 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 근거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몇 쪽에 있나 알려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편성운영지침 245쪽 동그라미 두 번째에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심사 및 심의수당이 1일 4만원씩 그렇게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식지 발간을 매월 1회 실시한다고 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수당 지급하는 것을 보면 매월 3회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세 번씩 이분들이 모여서 책 발간을, 위원님들한테 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책 발간을 하는데 세 번 모여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3회에,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번씩 협의회를 합니다, 이 편집에 관련되는.

그래서 3회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도 이 소식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대전교육소식지 발간 업무 추진해 가지고 이것은 2만원씩 해서 6명, 12월로 되어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은 대전교육소식지 발간을 편집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고 저녁식사라든지 간식비를 지급하게, 늦게까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교육소식지의 편집위원은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대전시의 선생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위탁을 해서 원고모집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원고는 각 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취합을 해서 편집하는데…….

○敎育局長 孫富一 예, 이분들이 모집을 직접 하고 그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매월 3회씩 할 필요가 있나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식지 분량이 쪽수로?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현재는 25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획프로도 넣고 탐방프로도 넣고 또 지역 교육청의 내용도 넣고 본청 소식도 넣고 합니다.

소식지를 위원님들한테 작년도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25쪽 분량이라면 그것을 3회씩 편집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꼭 3회씩 필요합니까, 이게?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배부하는 부수가 매달 6,500부를 발간해서.

宋在容 委員 아니, 편집을 하는데 편집위원 세 분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 매달 3회를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대전교육소식지의 책자 분량은 25쪽 분량이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25쪽 분량을 갖다가 편집위원 세 분이 그것을 월 3회씩 편집을 하기 위해서 모일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일반적으로 세 번 하는 과정은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이번 달에는 어떤 주제로 할 것이냐 하는 컨텐츠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선정해서 하고 세 번째는 교정을 본다든지 그런 작업을 합니다, 추고를 하고.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해서 3,000만원씩 3개 단체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원단체에 사무실 임대를 지원해 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보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다」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지금 말씀드린 제81조제4호의 규정 및 교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서 제5조제1항에 의거해서 교직단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임대료를 매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홍도동에 있는 구 동부교육청의 교육청 재산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육청의 재산이면 거기다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다시 또 그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도로 받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또 본청에서 주고 동부교육청에서 받습니다.

宋在容 委員 말하자면 동부교육청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敎育局長 孫富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전년도 예산액이 7,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굳이 증액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임대료는 매년 원가계산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단가가 변화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교원단체 지원에 관련한 법령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63쪽 봐 주시겠어요?

그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 운영해서 고등학교가 보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지역이면 각 구별로…….

○敎育局長 孫富一 아닙니다.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또 남자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4개의 지역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역협의를 할 적에 협의 운영을 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역별로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지역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그리고 같은 계통의 학교끼리 연합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연합,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연합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학교로서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현안과제라든지 또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좋은 점, 우수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갖습니다.

학교마다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좋은 의견들을 그 학교에서 반영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여고 같은 경우에 지역협의체를 뒀을 때, 그러면 내내 그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지역협의체 회원이 되는 겁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대개 운영위원장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7개 학교면 7개 학교의 운영위원장이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학교에 모여서 그런 현안 과제를 미리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역협의체, 말하자면 인근에 관련된 운영위원장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그 인근.

그리고 동일 계통의 학교운영위원회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87쪽 봐주세요.

8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민간경상보조 87쪽!

○敎育局長 孫富一 예,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민간경상보조금이 29쪽 세출예산 조서,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만 세출예산 조서에 보면 세입예산 앞의 장입니다.

앞의 장 상단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304 민간경상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304요.

宋在容 委員 찾았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304 민간경상이전, 그 밑에 02 보조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민간경상보조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당초예산에 보면 12억 3,100만원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최종 12억 7,400만원.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은 최종이고요, 당초예산에 보면 12억 3,100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14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합계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1억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87쪽을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보면 학급경영행사 지원해서 400만원 해 가지고 1개 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조하고 학급경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교원노조 대전지부에서 어린이날 학급경영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하게 되면 노조는 1개 노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사 지원해 주는 대상 학교는 몇 개?

○敎育局長 孫富一 전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 전체 대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전 대상으로 해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데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주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주관이 돼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개 이런 예산은 어느 쪽으로 쓰여집니까, 어린이날 행사 때?

○敎育局長 孫富一 아마 자세한 내용은 글짓기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이들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무슨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아래 보면 현장교육연구 연구비 지원해 가지고 1개 단체가 있는데 이 1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현장교육 연구 이것은 교원총연합회를 얘기합니다.

줄여서 저희들이 교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초·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현장연구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합니다.

그 연수를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 두 번에 나누어서 이분들이 현장교육연구를 연수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교육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데 3만원씩 줘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현장교육연구를 60시간 시행을 하는데 그때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발간료라든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데 거기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아교육연구회 지원인데 어떤 사유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대상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연구회고요, 회원은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월 1회 테마중심 연수를 실시하고 주로 거기서는 특강과 교재·교구제작을 하는, 그 제작된 교재·교구를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13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한국카운슬러협회 지원예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담지도과정, 이것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한국카운슬러협회 대전지회를 지원하는 돈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각 학교의 진로교육부장, 진로상담부장, 교도, 다시 말해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장기간의 연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회장님은 옛날에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 교장 선생님이 손정자선생님이 하시는데 주로 현장상담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효과가 충분히 있으시냐는 것인데?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15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재교육원 운영 관계 한 번 질의드려도 될까요?

○敎育局長 孫富一 말씀하세요.

安重起 委員 현재 해당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영재교육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개 6개 내지 7개의 학교가 지역자율장학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자율장학협의체대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그 신청된 학급이 지금 38개 학급입니다.

그리고 영재학급은 학급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두 교육청이 있지요,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거기서 15개 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영재교육원에서 또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과 한밭대학과 공주대학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개 학급입니다.

그래서 전체 103개 학급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학생 수는 한 반에 2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3개 곱하기 20명하면 인원수가 됩니다.

安重起 委員 교육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의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신 것은 아니고 지켜보시는 중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영재학급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의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학생들한테 투입해야 할 교육프로그램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5명 정도의 선생님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 18명의 선생님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80시간, 또 강사요원을 양성하고 또 카이스트에도 위탁을 해서 지도선생님을 양성해서 아마 좋은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464쪽 토지매입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학교의 학급에 학급 수, 인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학급 수 말씀입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 학급의 과원, 정원수가 한 학급당?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한 학급당 원칙 기준은 3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명 기준보다 몇 명 더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둔산지역 같은 경우 과밀·과대 학교지역은 35명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安重起 委員 2007년도에는 30명 미만으로 또 떨어뜨려야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장기적으로 계획이 아마 15명 내지 20명까지는 감축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머지 않은 2007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이나 이런 데에 학교부지 확보하는 데는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택개발이라든지 토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30명을 기준으로 하는 저희들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2007년도 이후에는 더 떨어져야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5명에서 20명 수준까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학교부지를 현재 매입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2008년도를 예상치 않고 현기준에 의해서 학교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30명 기준으로 그냥?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30명 선으로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에 토지매입 사업개발계획 협의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4, 5년 이후에 아파트가 입주가 된다든지 학교가 그 연도 경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고수를 하고 계신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려고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서남부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때 물론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과밀학급에 대한 저밀도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의지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과밀학급을 낮추는데 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토지매입 부분과, 지금 최근에 보면 학교라는 개념이 운동장이 점점 좁아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최소 기준이 현재 3,000평 적용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3,000평 내지 4,000평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시다면 그런 어떤 교육부지에 대한 문제도 좀더 어떤 규정을,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시고 협의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거지 어떤 규정의 틀만 고수하셔 가지고는 신도시의 학급에 대한 문제는, 현대전이 이 신도시에 해온 것을 보시면 알지만 그런 의지가 교육청에 없으시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좀더 더 토지협상 문제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떤 규정을 벗어나더라도 우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과밀학급 수를 줄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학교의 문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선행돼 나갈 것은 선행돼 나가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저희 시와 같이 맞물려서 담장 없애기, 푸른숲 가꾸기, 담장운동하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언덕이 많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볼썽사나운 회벽을 등교하게 되는 그런 학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여기 공원과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런 학교에 '걷기 좋은 거리' 이런 조성 운동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원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학교 우선으로 해서 자꾸 녹지화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학교 운동장의 먼지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터가 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하여튼 고마운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58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100% 넘게 올랐는데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급평가 업무추진, 기타 등등 있는데 많이 오른, 인상된 내역을 말씀해 주실까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가 시·도교육청 평가의 해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격년별로, 작년에 안 했고 재작년에, 2003년도에 또 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 됐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2001년도 7,619만원 총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만 4,661만…….

林憲成 委員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5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4-0에…….

○敎育局長 孫富一 시·도교육청 평가.

林憲成 委員 그것 때문에, 평가가 있어서 많이 높아진 거예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8쪽에 보시면 그것도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국정감사 업무추진 간담회라고 그래서 국정감사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정감사 하는 데 간담회니, 여러 가지 업무추진 간담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간담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사실 국정감사 업무 준비, 물론 수감하는 상황에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준비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업무협의회를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에서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근비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런 경비로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자체 간담회 하는데, 자체 직원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 하는 데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또 대외기관하고의 업무협의도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 지원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 한 2억 좀 넘게 감소된 것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63쪽이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식지원이 작년도 초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중식 지원하는 학생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지원하는 학생을 함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식지원 학생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 동안 지원하는 학생을 분리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두 부류의 학생들을 함께 예산 세울 때하고 분리해서 예산 세울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예산보다 금년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만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지금 현재 중식지원 받는 학생 수보다 줄지 않고 또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지원을, 그러니까 일반 중식지원 하는 학생은 토요일, 일요일, 방학은 제외가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방학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시에서 석식지원하는 학생과 또 교장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석식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이 학생은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을 합해서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 초에 세운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주는 학생하고 또 평일에 중식을 주는 학생하고 차이가 난다,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틀립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지원을 받는 학생은 평일에는 역시 지원을 받습니다.

林憲成 委員 받고, 그리고 그때는 지원을 안 받는 학생이 있고 평일만 지원 받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전에는 평일날 중식지원 받는 학생들을 공휴일이나 방학 때도 다 받았는데 더 빈곤한 학생만 그때까지 중식 제공을 하라 이 얘기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林憲成 委員 이 숫자는 지난해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많은 숫자가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한 400명 좀 넘겨 늘은 것 같고 또 사립고도 역시 한 500여 명 가까이 늘었는데 어때요,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중식을 먹는 학생들이 더 늘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 잡았는데?

○敎育局長 孫富一 금년도에는 중식지원 학생이 5,279명이었는데, 아! 그것은 2001년도고 금년에 7,854명으로 늘었습니다.

생활 정도가 낮아서이기보다도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 내년도에는 1만 2,000명 정도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7,854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금년보다 덜 어렵지만 조금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인원을 책정한 거예요?

○敎育局長 孫富一 저희 교장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역시 어려운 아이들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林憲成 委員 중식을 지급하는 학생들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은 교장선생님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장선생님들이 밥 먹는 것을 잘 아니까요, 내용을.

林憲成 委員 그래서 전적으로 위임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생 선발은 좀 많이 해도 상관이 없고 적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 것이라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사실은 금년 예산을 책정할 적에 수혜 폭을 많이 넓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늘려서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생 숫자도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1,358명, 1,664명 이렇게 끝자리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 숫자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어요.

林憲成 委員 예, 하다보니까 그래요?

○敎育局長 孫富一 …….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액수는 많이 줄었고 또 인원수는 늘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또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조금 인원을 넓힌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한 부분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스승존경운동사업 지원이라고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04-02에.

이것은 어느 스승들한테 어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존경협의회 지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서대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님들이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했고 그 학부모님들이 비영리 사회단체로 시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스승존경운동협의회예요, 그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전매일 충청투데이와 교육청이 협정을 해서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작년에 학부모님이 중심이 돼서 했고 이어서 초·중·고등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했고 그렇게 시발된 스승존경의 풍토가 사회적으로 더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역사회 인사와 언론에서 그런 활동을 전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현재 대전매일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훌륭한 교육자상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장기자랑대회, 스승 수기모집, 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사를 주1회 신문에 연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요.

또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그런 활동을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려면 주최하는 측에서 약 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육청이 선생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존경운동을 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선생님 스스로 운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고 지역사회나 유관기관에서 해줄 적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선생님 쪽에서는 이제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더 잘 가르쳐서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세로 바꿔 나가자 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말이지요,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인데 청소년단체활동 연합문화축제 운영비가 있습니다, 180쪽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가 한국청소년 대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포함되어 있는 스카우트연맹입니다.

또 해양소년연맹, 또 한국우주정보소년단 대전연맹, 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한적십자, RCY라고 해서 대한적십자, 이런 7개 단체가 1년에 한번 5월에 말하자면 각 단체별로 모여서 장기자랑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활동내용을 축제형식으로 벌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주로 우리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이미 두 번의 대회를 가졌는데요, 금년에 세 번째 대회를 갖는데 굉장히 재미있어해요.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참여를 하고 이런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봉사정신이라든지 그리고 단합하는 정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째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게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 어울림장소는 갑천둔치 마당이라고 할까요, 광장?

그런 넓은 장소를 택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林憲成 委員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거지요, 해마다?

○敎育局長 孫富一 둔치에서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또 평송수련원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장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작년에 약 7,000명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7,000명이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7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스승존경운동사업 지원' 이 민간경상이전이 신규로 금년도에 처음 서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편성지침서 91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한다고 그랬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선학교 교원의 사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지금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되겠고 일단 그런 불이 당겨졌을 적에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5월과 11월 그런 학부모 중심, 학생 중심의 행사가 있을 적에 부총리께서는 임석을 하셔서 이 행사를 계속 지켜보고 대전이 그런 발원지가 됐으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 행사로 끝마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운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하기로 내부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스승존경운동을 반대하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스승존경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과연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부합하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91쪽하고 92쪽에 나와있는데요,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 사업이 공익사업 쪽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宋在容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째, 그렇습니다.

스승, 즉 말하자면 스승존경운동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요, 그렇지요?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서 반듯한 길을 걷고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언행이 일치됐을 때에 자연적으로 존경받는 겁니다.

즉, 실례를 들자면 어느 한 사람이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고 내가 불우이웃돕기를 얼마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알리고 다닌다고 해서 과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판단을 할 때 주위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타당하다고 믿겠느냐?

즉, 잘못 비쳐지면 이것은 아전인수격으로 이게 자화자찬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발상입니다.

발상인데 이런 것을 차라리 말입니다, 시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스승존경운동 전개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 쪽에서도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 선생님들이 이런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인사들께서 좀 그렇게 소개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면 더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 자체로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이런 기회와 분위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본 위원이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운동전개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이런 자치단체, 시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해주면 모양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주시면 훨씬 좋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한번 이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하든가, 지금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주로 보면 선생님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요?

어쨌든간에 교육 공무원이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아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다른 데서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116쪽 한번 봐주세요.

116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해서 300만원씩 35팀이 있는데요, 이게 35개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 선생님들이 교과연구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어교과연구회, 수학교과연구회, 영어교과연구회 이런 연구회 팀이 35개팀이 사실은 넘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한테 1년간에 어떤 교육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모해서 그 공모된 내용을 검토해서 선정된 팀한테 교과연구 활동비로 한 팀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선생님들로 구성이 된 연구활동팀에 연구비로.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연구비로 주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교사에게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이 활동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한테 지급해 줘도 아무…….

○敎育局長 孫富一 교사들이 하는 교육활동이 주로 수업개선 쪽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개발 또 협의를 하는데 드는 일부 경비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3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1년간 연구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그분들 자신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지원된 팀들은 일련의 발표회를 갖습니다.

국어교과연구회 발표, 미술교과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121쪽입니다.

121쪽에 보면 '21. 사이버 독서방 우수참여자 상품' 해 가지고 아마 사이버 독서방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는데.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그 사이버 독서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이 사이버 독서방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독후감을 사이버 독서방에 아이들이 올리면 거기에 올려져 있는 사이버 독서방의 글 내용을 저희들이 모아서 심사를 해서 좋은 글을 올린 학생들한테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만원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주는 문화상품권 가격입니다.

5,000원짜리 대개 4장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월 1회씩 해서 12번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작품들은 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경비에는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학생에게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같은 그런 2만원 단가라고 하면 너무 좀 인색한 것 아니겠어요?

○敎育局長 孫富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교육청 사업이 사이버 독서방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활동내용들을 모아보면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능한대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학교의 주인은 학생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인에게 잘 좀 해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66쪽 좀 봐주세요.

그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제2회 평생학습 한마당축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축제를 올해 1회 했습니까, 금년에?

○敎育局長 孫富一 아, 제2회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예, 올해 제1회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언제쯤 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금년에는 대전대학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두고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해서 함께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차관님도 오셔서 그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날짜 좀 알 수 없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이 11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11월 4일, 금년에 평생학습 한마당축제를 한 번 해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100% 증액한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내년도에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셔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계속했으면 좋다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는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 한번, 올해보다 100%가 증액됐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금년에 제1회 평생학습 한마당축제를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경비가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금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좀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하는 참여단체가 늘고 그래서 운영비가 더 늘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좀 늘렸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금빛봉사단 회원들도 참여를 하고요.

宋在容 委員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행사내용은?

○敎育局長 孫富一 예, 저도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1년 동안 만든 작품전도 있고요, 시각적인 작품전도 있고.

그리고 각각 동아리 활동한 내용들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즐거운 한마당이, 노인들이 재미있는 그리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宋寅淑 송위원님, 질의 또 남으셨어요?

잠깐 정회하고 하지요, 그러면요.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한국학원연합회 연수경비지원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금액은 적습니다만 사용목적은 대개 어디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주로 연수경비로 사용하고 연수교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한국학원연합회가 상당히 많을텐데요?

○敎育局長 孫富一 대전의 연합회.

宋在容 委員 학원연합회에 1개소에다 주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연합회 회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학원수가 약 1,950개인데 원장님만 모여도 1,950명이 모입니다.

宋在容 委員 연수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敎育局長 孫富一 부족한 경비는 자체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상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宋寅淑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일괄하여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569억 9,474만 6,000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등 부담수입예산을 증감 조정한 후 인건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학교 교실 증축비 등을 계상한 정리적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7,791억 5,970만 8,000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중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억 6,000만원과 중등교원 직무연수경비 2,6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을 협의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寅淑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鍾瑞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도 본예산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서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당부사항을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과정 시행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의 재정수요 확대로 교육재정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교육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육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다 보니 방만하게 운용된다든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투자할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이 시민의 정성과 땀이 어린 세금이란 점을 명심하시고 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송인숙임헌성정진항조신형
성재수송재용안중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이은로
정보화담당관김연풍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송광섭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강홍철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관리과장송우영
소방본부장김정화
소방행정과장이승식
방호구조과장김갑순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김홍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敎育廳)
부교육감이종서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조일남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행정지원과장최영집
재정지원과장윤문학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송희옥
학무국장이상훈
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교육장이지완
학무국장윤성웅
관리국장이상영
대전교육연수원장김건부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안병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한밭교육박물관장김병기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장 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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