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납골묘원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납골묘가 현재는 대전시 거주자 분에 한해서,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만 납골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산소를 갖고 계신 분을 재화장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 유골에 대해서 받지 않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먼저 산소에, 기존에 몇 대째 들어가 계시던 분도 지금 이장해 가지고 화장하면 현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장묘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安重起 委員 최근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납골묘원 추진하고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은 납골묘 시범단지는 기수별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최근에 납골묘, 가정묘라고 그러지요, 납골을 해서 들어가는 가족묘 20기짜리, 50기짜리 그 자체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너무 화려해지고 또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평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安重起 委員 기존 납골묘 방식으로 고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축소적인 의미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가 또 나서서 그런 20기짜리 가정납골묘원이나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는 방식은 국토 점유율이 줄어들기는 하는 것입니다만 산의 규모를 줄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화를 양성하는, 화려한 납골묘를 또 양산하는 이런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시가 나서서 그런 가족묘원이라는 것을 저렇게 양산화 하다보면 사설로 하게 되는 데는 더 화려해지고 또 커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모시는 방법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굳이 시가 나서서 그런 데까지 분양을 앞서서 어떤 기초를 만들어주면 또 사설로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크기와 규모를 화려하고, 최근에 제가 관련 디자인들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해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공원 잠식을 또 하게 되는, 물론 한 기의 무덤의 형태들이 20기가 한 기의 정도의 규모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 규모의 화려함이 또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물론 이렇게 시립에 들어오는 경우는 통제된 공간이지만 그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관공서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화려하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자체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이런 어떤 사안을 추진하실 때 이것이 시가 가족묘원에 대한 모델이나 이런 것이 정말 규모가 있어지면 사설로 형성되는 데는 더 화려해지고 더 큰 잠식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화로 커지면 기존의 줄이겠다는 의지와 또 다른 개념의 형태가 생기니까 이런 자체는 극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30년간인가 사용할 수 있지요?

○安重起 委員 45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존에 여기 분양하는 120기는 연도가 없는 것이잖아요?

○安重起 委員 물론 우리가 땅을 근본으로 알고 사는 민족이 되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풍수 문제 이런 데에 민감한 민족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묘원에 대한 지도방식은 우리가 좀더 선진화 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셔 가지고 시가 주도해서 사설들이 화려하게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安重起 委員 또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기존에 납골묘에 대한 요즘에 홍보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기존에 산소를 하나 만든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과 화려함과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종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공원화 되어 가는 이런 현상도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안해 두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매장문화에 대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그리고 21쪽 건설폐기물 관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의 금고동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저희들은 건설폐기물의 재생활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대전광역시는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재생화가 가능한 부분을 상당 요인 많이 갖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희 매립장이 현재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건설쓰레기마저도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재생 도입을 해서 시가 충분히 육성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시켜서 신자재로만 자꾸 쓰다보니까 건설폐기물이, 지금 금고동매립장에 앞으로 대안이 없는 이상은 생활쓰레기가 계속 매립으로 가는데요.

최근에 와 가지고는 저희 하수 슬럿지도 매립 못 하게 가고 음식물쓰레기도 매립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재생이 가능한 이런 건설폐기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시에서 적극 반영을 해주지 않다보니까 매립장으로 자꾸 들어가는 현상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앞으로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금 둔산이나 신도시에 보시면 처음에는 준공을 받기 위해서 방을 들이긴 하지만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다 부순단 말이지요.

부수면 그것이 쓰레기화 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써보지도 않은 자재들이거든요.

그런 자재에 대해서 원천적인 지도단속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 측면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매립을 지양하는, 매립을 규제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금고동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더 늘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보니까 매립으로 자꾸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많이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같이 고민 하셔 가지고 재활용을 충분히 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땅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우리 금고동매립장 아직은 여유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젠가 우리한테 또 다른 매립장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에 따라서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가보시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자재들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쇄시켜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앞으로 늘어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는데 굳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까지 갖다 묻을 이유는 더욱더 없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하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의당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물이 충분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 매립이 안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가족납골묘 시범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호화롭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기당 약 950만원꼴이 되거든요.

1기당 9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세요, 950만원짜리 납골묘라고 그러면 물론 설치비용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고 기당, 그리고 분양가가 9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당 950만원짜리 납골묘라면 어때요, 좀 호화로울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林憲成 委員 지금 사설납골당들 많이 하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개인납골당 하는 것?

○林憲成 委員 이것은 어때요?

그것은 약 1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1기에 20위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林憲成 委員 그럼 사설납골묘도 1기에 20위 들어가는 것도 있을테고 또 10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종류는 여러 가지일 것 아니예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1기당 얼마씩이나 하는지 이것 계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林憲成 委員 기이 관에서 하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해야 될 것이 라고 사려가 되고 또 조성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710만원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데, 모르겠습니다만…….

○林憲成 委員 30위 들어가는 데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조성단가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710만원꼴 되는 것 같은데, 조성단가가 710만원이고 분양단가가 9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납골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林憲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아마 그럴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30위가 들어가는 1기당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러면 900만원 그 수준하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격이 같은 가격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만 사설업자들이 납골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믿지를 못 해요.

아마 그래서 우리 시는 믿을만하니까 가격이야 어떻든간에 믿을만하니까 문의하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구태여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이익보다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선별과정에서도 지금 국장 말씀은 외지사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선별과정에서도 우리 대전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대전시 사람이 모자라다, 120기를 대전시 사람이 다 분양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외부 영입을 하더라고 일단은 대전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120기가 부족된 것 같다하면 공간 여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어떤 믿을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에서 해도 별로 무방하다라는, 어차피 장묘사업소가 있으니까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익이 너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林憲成 委員 그것은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보시면 '범국민걷기운동' 전개해서 4,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물론 기금도 2,000만원이 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우리 시비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시민걷기대회를 각 구에서도 전부다 하고 있지요, 1년에 한번씩?

○林憲成 委員 각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마라톤대회를 하지요?

○林憲成 委員 물론 관련기금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민걷기대회는 가급적 이미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좋지, 구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라는 말씀도 계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테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일요일날, 휴일날 걷기대회 한다.'라고 해서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나와 주십사 하고 공문 보내고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로 이관시켜줘서 구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구에서 하고 또 시에서 하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에다 차라리 지원을 더 해주세요, 행사를 잘할 수 있게.

이러면 되는 것이지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구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또 하게 되어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것은 몰라요, 하면 또 할테지만 지금은 그렇고 한국워킹협회라는 것은 뭐예요?

○林憲成 委員 한국워킹협회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각 시·도별로 이 걷기, 건강걷기대회라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이런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걷기대회를 한다라고 해서 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금부터 내려왔다 하지만 뭐 이거 기금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걷는다는 것은 건강하지만 또 하루 걷기 위해서 번거롭게 대회 한다고 나와보면 말이지요, 번거롭습니다, 솔직히.

건강도 좋지만 그렇게 하루 걸어서 건강할는지 모르겠지만.

○林憲成 委員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103쪽 앞에 보면 '임차료'해 가지고 '수강생 수송버스 임차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04쪽에 보면 이게 아마 여성회관.

○林憲成 委員 소형승용차, 중형승합차 또 대형승합차 이런 차들이 등등 있는데 여기에 수강생 수송버스 임차료라고 또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차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아, 이것에 대해서…….

○林憲成 委員 필수적이요?

○林憲成 委員 그거 한번 자료 있지요?

여성회관에서 수강하는 수갱생 숫자와 또, 숫자가 나오면 자연히 버스, 그 이용 차량.

○林憲成 委員 수송차량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는 알 수 있을 테니까.

○林憲成 委員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122쪽에요, 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 대전의제21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의제21협의회지원' 해서 1억 3,000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환경국장님 소관이시지요?

○趙信衡 委員 의제21은 자료를 보니까요, 1992년도 6월에 유엔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21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참여를 했고 21세기를 맞는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구환경 문제를 토의주제로 논의했다.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했다는 것이 바로 이 의제21이라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나라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의제21이?

○趙信衡 委員 197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은 2001년도 6월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게 됐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206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206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범시민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의제21은 임의단체는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일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는 되어 있지만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조례로 되어 있고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의제21의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상당히 지금 삭감은 아니지만 당초 요구액보다 대단히 많이 줄은 것으로 해서 언론보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사설에까지 나온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얼마 요구했지요?

○趙信衡 委員 3억이요?

○趙信衡 委員 기초자치단체에도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어 있던 데도 있습니다, 경주에 보면.

서울은 크니까 그렇지만 10억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의제21이, '왜 지방의제가 중요하냐?' 이런 자료를 보니까요, 어쨌든 지구를 보호하는 데는 각각 국가별로 보호하는 환경운동이 있어야 되고 실천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국가로서는 각 지역별, 지방별 환경보호실천운동과 함께 실질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통합해서 환경을 묶을 수 있는 의제21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의 성격이 지역사회 운동으로서의 성격이라든지 또 환경과 개발 계획으로서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관과 시민이 합동해서 작성되는 계획이 의제21이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3억을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대폭 예산부서에서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趙信衡 委員 예, 우리 대전이 "맑고 푸른 과학기술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바이오 벤처단지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대전의제21에서 바이오산업을 특화시키는 것을 한번 하겠다, 이런 정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표방하는 것하고 대전시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잣대는 도대체 몇 개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간단체 행사보조비 같은 선심성 보조비 이런 것은 줄이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는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 감사합니다.

46쪽에 푸드뱅크, 복지국이지요?

푸드뱅크 장비지원 사업인데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푸드뱅크는 원래 어디에서 시작을 했나요?

○趙信衡 委員 46쪽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건복지부인데 푸드뱅크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YMCA에서 푸드뱅크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용어 사용문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인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푸드뱅크라는 용어 자체를 YMCA의 대전에 있는 먹거리운동 본부인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그 용어 자체를.

그런데 복지국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같은 용어가 있어서, 상표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趙信衡 委員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 장비현황에 보니까 다 있는데 정작 그 푸드뱅크 용어를 맨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 YMCA에서 하는 먹거리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아시나요?

○趙信衡 委員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趙信衡 委員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뒤에서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한번 주셔도 좋고 검토를…….

○趙信衡 委員 언제 신청을 마감했나요?

○趙信衡 委員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51쪽에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위치가 미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소가.

이것은 충분히 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 것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미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이게 위치가 선정이 되지요?

○趙信衡 委員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새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1년, 2002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3년도에만 신규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지원했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재활시설에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했나요, 그 동안에?

○趙信衡 委員 4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러지요.

지원했던 실적은 없고요?

○趙信衡 委員 많아서 안 써놓은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아니요, 기존에 2001년도, 2002년도에 투자했다는 실적이 안 나와 있길래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원한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현황, 지원현황, 시설이용현황 그러한 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56쪽부터 보면 56쪽이지요?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해서 5건이 노인 관련 센터입니다, 노인요양원이요.

○趙信衡 委員 56쪽입니다.

○趙信衡 委員 56쪽에 있지요?

○趙信衡 委員 아니, 노인시설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2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원광수양원, 죽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렇게 있는데 요양원을 죽 보니까 서구에만 4군데가 되어 있고 동구에 1개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를 하는데 지원 신청을 한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서구에 이번에 4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서구보다는 동구나 중구 이런 데가 노인들이 훨씬 많고, 인구비율로 보면.

또 원도심이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동구, 중구에도 좀 지원이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서구만 내년도분에 4개소가 올라와 있느냐 이거지요, 동구는 1개소고.

이것은 개인이 지원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책정한 것이냐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에서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동구나 중구에서는 신청한 실적이 없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동구나 중구, 대전시 전체 구별로 작년도, 올해 신청한 실적, 신청한 숫자 그리고 어느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 중에서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준 곳은 어디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趙信衡 委員 이것만 봐서는 서구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서 동구, 중구에는 무슨 복지시설을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신청을 개인이 또는 법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부족한 곳은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4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액수의 차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것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한번 회원들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회 지원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어떤 지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액수가 다른 것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한번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난방지원 추가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0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경로당 수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623개인데 503개소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지원비 난방비용.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나머지 120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 뭐 지금 지원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 508쪽에도 경로당 신축공사가 7개 정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58쪽이요.

○安重起 委員 신축이 7개소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6개소가 아니고 7개소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도 그러면 구비 50%가 같이 되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신축지를 선정하지요?

○安重起 委員 구청에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시는 그냥 재정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가령 이것이 노인인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몇 세대 노인이 있는 지역으로 우선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올리는 대로 시는 검증 없이 내려보낸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동별로 저희 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수나 이런 것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것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요청하는 것에만 의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安重起 委員 좀 저희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도 이해 부분이 좀 부족해지는데 충분히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도 보면, 구별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어린이 놀이터 부지 잠식을 많이 하고 있지요, 현재에는 부지매입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이 놀이터의 부지를 많이 잠식하고 들어가죠, 노인정이요?

○安重起 委員 얼마 전에 제가 서구에 노인회관 개관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노인정들이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최근에 많이 잠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원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어린이 시설의 한 부분을 잠식하고 들어가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구에서 짓는 예산을 보면 건축비만 딱 주니까 결국은 어린이 놀이터같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터를, 구유지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대개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많이 잠식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 쪽의 수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 쪽의 수혜가 줄어드는 꼴이 되잖아요, 공간개념으로 볼 때에는.

할아버지의 공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공간이 줄어드는 꼴이 된다.

○安重起 委員 어울리는 면도 있지요, 공경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기존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또 노인으로 인해서 잠식된다는 것은 수혜가 한 쪽은 늘면서 한 쪽은 줄어드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노인회관도 이제는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정을 하실 때에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어린이의 공간이 줄어들므로 해서 노인의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물론 양면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6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발전기금 금액이 당초목표보다 좀 늘어났지요?

○安重起 委員 2005년까지 기금 조성하려던 것이 15년으로 늘어났지요?

○安重起 委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安重起 委員 통합사유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된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합치고 나서 기금의 목표액이 늘어난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현재 수혜자는 어떻게 되지요?

혜택은 어디에다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금의 수혜자는?

○安重起 委員 지금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것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통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기금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면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도 자꾸 기금목표액은 늘리고 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보고 싶거든요.

점점 기금운용이 충분히 어떤 이자 효율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금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는 자꾸 떨어뜨리고 있고요.

그런데 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금목표 액수를 2015년까지 늘린 것에 대해서는 기금전출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8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 관련한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구입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가 소독을 직접하나요?

○安重起 委員 구청에다 내려줘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나요?

○安重起 委員 사용치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무해한가요,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은?

환경에 무해하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휘 감독이 충분히 뒤따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安重起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39쪽 동물원조성사업 녹지기금 금융자금 이자상환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5억 6,400만원인데 언제까지 보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동물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요금 계상 문제에서부터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더군요.

저희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동물원 제가 세부내용을 들어보니까 연간 이벤트 비용이 월 비용이 1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벤트 비용이요?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도의 동물원보다 우리가 한 76% 정도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자립률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픈 당해연도에 대한 특수효과라고 비쳐지는데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는 적자보전율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수는 늘어나고 새로운 것이 자꾸 보여지지 않으면 호기심을 끌지 않으면 손님이, 객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에버랜드나 이런 데를 가보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의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테마적인 유형의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 시설은 그대로 보존을 하되 어떤 테마를 자꾸 이뤄가야만 그것이 더 많은 곳이 손님을 집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은 고속도로가 지금은 진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경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도 안 되어 있지요, 요금도 제가 알기로는 첫해 용역에는 7,000원, 동물원 자체에서 5,000원, 지난번에 공청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3,500원에 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러면 결국 단체를,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야 되느냐, 과연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것이며 누구의 자금을 가지고 계속 쏟아부어야 된다고 하면 자립도 측면에서 뭔가 대안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또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축적인 측면만 자꾸 생각을 하시면, 국장께서도 충분히 나가보시고, 겨울철 같으면 또 휴면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그때 따르는 적자도 다 시가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조신형위원께서 한 얘기처럼 "도시개발공사의 큰 틀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발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초기 예산비용을 더 기 투자를 해주더라도, 이벤트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또 에버랜드 같은 것을 보시면 알지만 사립에서 하고 있는 형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가령 5월 장미축제라든가, 튤립축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만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상태에서 무슨 사이클 돌아가듯이 계속 방치해 둔다면 자활능력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엑스포과학재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전만 해주다 보니까 자생점이 안 생기니까 저것이 엄청난 부채 덩어리로 안고 가게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좀 뭔가 자체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저께도 본 위원이 예술의전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적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것을 엄청난 시설을 들여서 하면서, 외국의 공연문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연 유치가 2, 3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준비기획단도 하나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면 써서 집객을 시킬 수 있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저것이.

손님을 집객시킬 수 있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안면도 꽃박람회가 선거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만한 집객률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50만이 오기로 했는데 70만이 왔다고 하지만, 적기거든요, 선거 직전의 적기를 통해서 집객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물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객을 이룰 수 있는 시설과 지원을 충분히 통해서 자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해서 정말 우리가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요금도 과감히 올리고, 또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저희 시가 적자보전을 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었을 때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보전을 해주는 것만이 모범답안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꾸 시도를 해줘서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된다.

○安重起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57쪽에 교통수당지급, 본 위원이 엊그제 추경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수당지급을 현금으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전에는 그것이 회수권으로 했었지요, 버스회수권?

○宋在容 委員 아니, 전에는 회수권이었지요, 초창기에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회수권을 주다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요?

○宋在容 委員 전에는 그것이 정부에서 교통수당지급을 다 했었지요?

해주다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끔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시켰지요?

○宋在容 委員 담배소비세는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지요, 알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교통수당지급을 직접 해주다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 대전이 제일 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해 주는 것이요.

○宋在容 委員 몇 위요?

○宋在容 委員 오른다면 대전만 오릅니까 다른 데는 안 올라요?

지금 국장께서 인식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교통비로 쓰고 남는 돈을 도로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무엇이냐면 노인분들의 복지차원에서 노인분들이 배고플 때, 빵 아니면 우유라도 사줄 수 있게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 대전이라는 곳이 충·효·예의 고장이라 하면서 이것 보세요, 16개 시·도에서 제일 하위예요, 꼴찌.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의 시책이 말이죠.

○宋在容 委員 그것이 12회로 딱 못이 박힌 것은 아니죠,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을 받는 노인들은 그렇습니다, 연령적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일제의 압박과 설움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태어나고, 그 당시에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6·25사변의 전쟁을 겪고 또 참여한 분도 있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대전시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푸대접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월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은 다 무료입니다, 아시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같은 데는 1만 3,000원, 월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대전에서만큼은 그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만큼은 꼼꼼히 챙겨서 줘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즉 말하자면 경로 우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의 시책으로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타시·도에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적지 않게끔, 본 위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많이 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대전광역시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도 상위권에서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52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민간위탁금 체육재활원 운영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1억 8,600만원, 금년도 보니까요.

○宋在容 委員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운영비는 인건비로 나가나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44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운영 17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째서 유성구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영세민이 적어서 임대아파트가 적은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복지관이 그 임대아파트 위주로 설립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유성구에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복지 혜택을 골고루 줘야지 유성구만 미운털 박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이것도 보니까 동구 4개소, 중구 3개소, 서구 4개소, 대덕구 3개소, 유성구 1개소 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각 구에 영세민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구의 형평성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말이지요, 너무 유성구에다가 소외시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46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산성주민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니까 부지가 561평에다가 건물이 482평인데요, 탁구장, 독서실, 에어로빅장, 우체국 등 8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외의 시설은 뭡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에어로빅장하고 같이 쓰는 것 아녀요, 이런 것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체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임대료를 받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수영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같은 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돈을 안 받습니까, 이용료를?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건물이 482평이라는 큰 건물인데 자체에서 어떻게 수입을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여기다가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송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잠깐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宋寅淑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寅淑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82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위문 4개로 되어 있는데 1인당 8,000원씩 해서 1,220명, 이거 위문을 어디에서 가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1인당 8,000원씩 계상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물품으로 사다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86쪽입니다.

86쪽 중간에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 알콜중독재활상담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요, 알콜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해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은 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시민들이 가장 이용이 용이하고 상담하기가 좀 손쉬운 차라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어때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각 병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같은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음 10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수강생 출근버스 임차료 오전에 정진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생 수송버스를 한 대를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동구에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각 구에 있을 수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수강생을 어떻게 한 대 가지고 수송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회관으로 말하자면 운영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관저·진잠이라든가 동구·중구, 둔산방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루에 몇 회나 운행합니까?

○宋在容 委員 하루에 3회면 관저·진잠지역에 1회, 동구·중구에 1회, 둔산방면 1회 그렇습니까?

○委員長 宋寅淑 여성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즉 수강생 수송은 여성회관에 오는 분들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또 끝나면 다시 태워다 줘야 되니까?

○宋在容 委員 3회 운영한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에는 지금 45인승 2대하고 31인승 1대인데 전에는 3대가 계속 이용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계속 해왔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宋在容 委員 124쪽을 보세요.

94쪽 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 자연환경조사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년도에는 자연환경조사학술용역을 안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1억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宋在容 委員 추경에 섰어요?

○宋在容 委員 이 용역을 어디로 줬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충남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교수분들로 구성되었나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범학교 지원 있지요?

○宋在容 委員 대상 학교가 어디어디인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환경시범학교라면 대개 어떤 부분에, 환경에 대해 시범학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宋在容 委員 환경시범학교라고 한다면 교육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154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금고동위생매립장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매립장 어디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매립해 놓은 데다가 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주변에다가?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개 조경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무도 심고 뭐.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조경공사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매립장 주변에다가 심는 것이지요?

매립한 곳에 심는 것이 아니고?

○宋在容 委員 지금 보면 전년도에 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증액 되었거든요, 19억 3,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먼저 그 장태산 휴양림 조성이 있지요, 146쪽에 있습니다.

4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태산 휴양림에 아주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데 여기 휴양림 조성에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林憲成 委員 거기 방갈로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결과를 모른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장태산 자주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방갈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군데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방갈로를 그렇게 많이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손질 정도 하고 또 필요없는 지역은 철거를 해서 다시 그냥 일반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또 용역비 예산이 말이지요, 거의 많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거기를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비 때문에도 말을 했었는데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단 말이에요.

1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많은 용역비거든요.

주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이 자연휴양림은 사실은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손을 대면 댈수록 오히려 환경파괴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해서 거기 방갈로 같은 것도 가급적 많이 넣을 필요 없이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야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지금 기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인데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억 4,000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아마 자연 그대로보다는 어떤 시설도 좀 하는 이런 용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결과를 따라서 자연휴양림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가 좋으니까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굳이 거기를 뭐 어떻게 용역 1억 4,000 들여 가지고 특별한 무슨 용역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 별 타당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거기 기 산정상 같은 데 정자도 지어져 있고 또 거기까지 길도 잘 나 있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자연휴양림은 진짜 자연 그대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만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1억 4,000 들여서 용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예산투자가 되겠지만 특별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산휴양림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지금 4억이 국비 2억, 시비 2억, 국비가 매칭펀드로 내려와 있으니까 일단은 금년도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되 많은 돈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林憲成 委員 그리고 임도, 그 밑에 보면 147쪽에 임도가 나와 있지요?

신설 또 보수, 구조개량 이게 있는데, 지금 임도 신설은 금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林憲成 委員 거기 뭐 임도를 신설할 데가 있어요?

○林憲成 委員 보수, 구조개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서구에서 임도 관계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도 임도는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 임도를 개설한다고 개설해놓으면 환경파괴의 요인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임도 역할을 하냐 하면 임도 역할을 못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항상 보수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도는 거의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 임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해만 지나가면 못쓰게 돼요 임도가, 그것 또 그 도로를 쓸 수 있게 다시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놓을 때 환경파괴하지 또 그것 사용도 못해요.

아마 지금 우리 나라 임도 내놓은 것 사용 못하는 게 거의 90%라고 생각이 돼요.

개설할 때만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개설해 놓고 나서 방치해두면 한 해 여름 지나고 나면 비오고 하면 그 도로가 다 유실돼 버려, 그럼 그것을 보수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나라 임도가 이런 형편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우리 만인산은 임도를 해도 그럴 염려는 없어요?

○林憲成 委員 신설 5㎞는 어디예요?

○林憲成 委員 147쪽에 보면 임도신설 5㎞, 보수 4㎞, 구조개량 2㎞.

○林憲成 委員 전부 다 국비, 여기도 국비하고 교부금인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받으면 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구에 있을 때 저쪽 기성동에 임도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임도는 개설만 해놓고 보수할 비용도 없고 또 보수할 수도 없고 일일이, 낼 때 환경파괴하고 그것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지경이거든, 그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林憲成 委員 관리도 관리지만 이것 지금 신설하는 것, 보수는 할 데가 있으면 하는 건 뭐 어차피 내놓은 임도 이건 보수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신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임도를 내는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 우리 나라 임도는, 낼 때 내놓고 그 다음에 1년만 방치해 두면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돼요.

이런 도로를 낼 때 돈 들여가면서 환경파괴하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어쨌든 국비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어차피 우리 특위에서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복지국 소관 43쪽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경비를 감액을 2,000만원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교사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깎을만하니까, 감액할만하니까 감액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설명은 잘 하신 거예요?

○林憲成 委員 알겠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제6회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전시회 지원 이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뭐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왜 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해당 위원회에서?

○林憲成 委員 그것 뭐 300만원 깎아서 못하면 안하면 되겠네요?

○林憲成 委員 알았고, 그 다음에 환경국 176쪽에 롤러스케이트장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이것도 전액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국장님?

○林憲成 委員 여기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은 많이 해요?

○林憲成 委員 하루에요?

여기 좀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많이…….

○林憲成 委員 이게 또 국제규격에 맞지도 않는다면서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아까 송재용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알콜중독자 대상으로 재활상담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고요, 추가로 보충해서 1차, 2차 시범사업은 예산이 국비하고 주류공업협회기금으로 지원이 됐지요, 86쪽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이제는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국비가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어떤 기금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게 국비가 그 기금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차, 2차에서는 주류공업협회기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원이 돼서.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은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라든지 이런 암 유발이 된다 해서 담배를 흡연했던 사람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주류도 알콜중독자들이 혹시나…….

○趙信衡 委員 그러십니까?

그래서 알콜중독자들도 그 주류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병에다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광고도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주류공업협회에서 이것을 100% 지원을 해서 재활상담센터 운영을 해야지 왜 시비까지, 술을 안 먹는 시민들의 세금까지 걷어 가지고 이런 것을 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 될 수 있는, 주료공업협회기금, 이 기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대청호 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1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필요성은 인식을 잘 하겠고요.

그런데 접근성은 어떤가요 이 위치가?

○趙信衡 委員 대청댐 가는 길.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실제 이 길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지요.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자체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봐야 할 시설인 것 같은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2억 7,000이면.

○趙信衡 委員 이것 자체사업만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하고는 무관하지요 여기가,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상가지역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에 해놔야 원도심 활성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천연기념물보호센터를 둔산수목원지역에다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지금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목원 자리에다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접근성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됐고 또 다른 곳으로 장태산이라든지 또 원도심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나 중구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했어도 접근성문제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사장이 되면 관리하기만 더 힘들어지지요.

전시관이라는 게 엑스포과학공원같이 접근성이 좋은 데도 북한관에 하루에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하는 북한관도 하루에 열 명도 안옵니다.

그런데 이 추동이라는 곳에 이것을 해놨을 때 과연 얼마나 관람객들이 오겠느냐, 이런 건 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금?

○趙信衡 委員 진행이 좀 된 편인데, 실제 공사진행은 얼마나 됐지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국의 생명의 나무 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 대전을 녹색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대단한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의 예산상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총 사업비가 3,866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2006년까지 400만 그루를 심고요 또 2012년까지 6년간 600만 그루를 심는 것으로 돼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럼 10년간에 3,866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10년 동안 중에 내년도 분이 108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趙信衡 委員 시비가요?

○趙信衡 委員 구비 포함하면 얼마나 되나요?

○趙信衡 委員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결국은 24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10분의 1 조금 넘는데 결국은 10년 계획을 도달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양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야 전체금액 중에 몇 백억씩이나 감이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안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요사업 그러니까 24억이 됐든 108억이 됐든 내년도에 주요사업으로 된 게 있을텐데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사업별로 말씀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학교의 담장 없애는 것도 포함됐나요?

○趙信衡 委員 예, 그것을 하나 주시고.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공공기관 담장없애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거기가?

○趙信衡 委員 여기 가까운 둔산2동사무소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초등학교에서도 저한테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하겠지만 충분히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시비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 시가 지금 민선3기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문화도시인데 문화에는 예술, 체육 분야도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문화, 생활문화는 도시를 푸르게 한다든지 녹지공간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것도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마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하지만 녹화 사업을 꾸준히 해 가지고, 나무와 물이지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온도를 5℃ 정도 낮췄다는 보고서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아주 나무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두 줄 심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도심공원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생활녹지공간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본예산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번부터라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4억밖에 확보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趙信衡 委員 여기에서 3억을 증액하면 구에서는 또 확보가 되나요?

○趙信衡 委員 구에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구별로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하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 굉장히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 생각인데, 지금 나무심기운동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년에 없던 예산을 우리가 금년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宋寅淑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교와 학생이라든가 또 가족단위로 생일도 좋고 환갑도 좋고 칠순 잔치도 좋고 탄생도 좋고 그런 헌수운동이 벌어진다면 예산을 아끼는 한도 내에서 나무심기운동을 바람직하게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宋寅淑 그런 운동을 해 주시면 타시·도보다 우리 대전시가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조신형 위원이 질의했던 생명의 나무심기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타지역의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의 양상이 저희가 보니까 우리 시가 대단위 수목원 조성이 자료상으로 보면 세천공원도 있고 둔산수목원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초기입안 시에 녹지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차적인,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서남부권 개발이라든가 노은 3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녹지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처음부터 공감을 해 주시고, 지금 나무를 추가로 더 심겠다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넓은 터를 다시 심겠다는, 수목을 다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단계에 이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일차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너무 일률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지역별로는 좀더 다른 수종을 검토해서 그 공간들만은 뭔가 특색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동네 같은 데 가보면 주변에 작은 터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조속히 개발하셔 가지고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터를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하나는 넓은 도로에 보면 현재는 편도에 가로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양쪽에 더 넓히는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주위 같은 데 가보시면 예전에는 언덕진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간들의 언덕 부분 회색벽들을 얼마 전까지는 그림 그리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임시방편이라고 비춰지거든요.

그런 예산은 사실은 소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심으면 소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가령 그 그림을 그리는데 500만원, 1,000만원 들였다고, 제가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거기 가서 자기가 유치했다고 팸플릿에 사진도 찍고 그러셨던구먼, 그런 것보다는 나무를 통해서, 그러면 그 그림은 퇴색되어 나가지만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하고.

또 나무를 심어야 될 곳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나무를 심어야 될 곳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헌수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구 한 나무 가꾸기를 해서 명찰을 달아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숲 가꾸기 같은 운동은 수종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별로 수종의 안배를 각양각색으로 해서 특화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디에 가면 꽃나무 수종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도심에 과실수들 가지고도 늘 보도에 접하면 친근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安重起 委員 지금 여기 자료에도 와있습니다만, 중촌동 네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거의 오아시스 수준입니다.

땅은 넓은데 실제 나무는 달랑 한 그루 정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녹지도 조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수종이 너무 높아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얕은 수종을 선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녹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굳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도 양쪽 수종을 엇각으로 심어나간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터널화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종에 대한 다양한 선택과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비춰지고요.

또 저희보다 잘 되어 여기 모범사례로 많은 지역의 사진들이 와있는데 상당히 부럽습니다, 서울 마포구라든가 이런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대전에 없기 때문에 부럽겠지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더 우리도 검토하셔 가지고 좀더 녹지화를 이루는 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安重起 委員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잡아놓고도 20주년 정도로 늘려야 되는 그런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수를 시켜서, 예전에도 시민헌수공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공원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과감히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전액 다 출자만 하려고 하는 방식도 좋지만 어떤 조성의 붐을 일으켜서 그런 부분들이 각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공감을 한다면 시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좋은 숲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많이 비춰지고요.

○安重起 委員 또 요즘에 공원 같은 데를 다녀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확대 공사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공원의 잠식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시다고 해서 가보면 시설을 수요보다 더 과대하게 해놓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제가 봤거든요.

가보면 배드민턴장이라고 해놓고 6∼7 코트해 놓고 실제는 한 2∼3 코트밖에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낭비입니다.

정말 실수요자, 요즘에 노인분들의 게이트볼장도 실제,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격노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소수를 위해서 공원에 그 많은 평수를 게이트볼장으로 내줘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주는 분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가령 노인회나 이런 데서 들으면 상당히 반감이 가는 얘기겠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것이 지금 모공원 같은 데다 설치해 놓은 것은 소수 몇몇의 노인을 위해서 너무 큰 면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도 노인단체와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 공원이 잠식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에게 주어진 놀이터 공간에 노인정이 들어가는 것은 한 쪽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쪽의 수혜자의 공간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싼 가격에 거기다가 부지매입비가 없이 노인정을 짓는 것이지만 실제는 반대로 생각하면 공간의 줄임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이런 나무심기운동은 정말 장기적으로, 이게 10년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安重起 委員 이게 정말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심에서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기본 설계 같은 공청회하실 때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녹지 공간에 대한 할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더 어필하셔 가지고 녹지공간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또 요즘에 주차 얘기 많이 하면 어떤 분들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짓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주차 공간과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간도 가령 지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화 조성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신설 도시에서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좀더 생명의 나무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구에도 독려를 하시고 해서 이 녹화사업에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드리고, 48쪽 아까 복지국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체의 인원수나 이런 것보다도, 국장님 이런 대회나 이런 곳에 차등 지원하게 되는 어떤 경기의 규모에 의해서 이 예산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경기의 규모와 참여 인원과 참여 형태, 이 예산지원 근거를 어떻게 주게 되었는지 이 근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 하면 지금 무슨 단체가 몇 명 있고, 무슨 단체가 몇 명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특정 대회에만 치중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대회를 치르든 100명이 치르든 150명이 치르든 그 공간 속에서 쓰여져야 될 기초 장비들은 동일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를 이끄는 리더에 의해서 예산지원에 형평이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본 위원만 생각하고 있는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대회에 관해서는 지원하게 된 근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자료화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5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라는 운영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곰두리 판매장 하는 게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제가 우연치 않게 곰두리 판매장에 들렀더니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해주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安重起 委員 실 부서에도 장애인을 돕는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시책으로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자해 주고 하면서도 실제 장애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력이 없다, 이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곰두리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실, 과나 국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은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주고 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또 인색하실거라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가서 한번 우연찮게, 물론 제 지역구 관내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모순 아니냐 이겁니다.

재활도 시켜주고 교육도 잘 시켜서 생산 근거까지 해서 다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사주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은 동일한 가격이면 국장님께서도 그런 실무 부서에 특히 복지국만이라도, 다른 부서하고는 이해 관계가 있어서 안 되시면 복지국만이라도 팔아주시는 것이 그것도 그들을 재활시키는 하나의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우연찮게 들러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 구매촉진은 안 시켜준다면 그것도 생각이…….

○安重起 委員 예, 사무용품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사실 공예품 같은 것도 우리가 외국에 방문하는 계제가 많은데 그럴 때 답례로 주는 작품들을 가서 보니까 정말 떨어지는 수준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소소한 얘기지만 우리가 시설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꼭 짚고넘어가고 싶어서 짚어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지금 122쪽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요?

○安重起 委員 고발권도 주시나요?

단속권만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협의만 주시나요?

○安重起 委員 이런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되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우리 동물원에 대해서 연계되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동물원에는 사실 정상적인 동물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치거나 한 이런 조수들을 치료해서 내보내주는 기능도 교육의 한 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동물원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있다면 이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문제도, 물론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동물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수나 다친 동물에 대해서 치료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도 하나의 이 동물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청이 얘기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동물원하고 붙이면 어떻겠느냐라고 자꾸 의견 개진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연속적인 기능을 줘서 그것이 비춰지는 효과는 월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장님이 실·국에서 잘 챙기셔야 될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동물원도 이런 충분한 기능이, 구조 기능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동물들에 대한 보호도 되고 또 계제에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의 연구 과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작지만 그런 배려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또 3대 하천 수중 오염물질 제거 및 감시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기는 한데 실제 3대 하천을 다녀보시면 물론 시민들이 쓰레기 줍기 운동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것외에는 않습니다만, 실제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감시 활동 기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을 관리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또 거기에 많은 쉼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등천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근에다가 야외 포장마차 같은 것을 허가내주셔 가지고 술병이 그 앞에 가면 한두 개가 깨져있는 게 아닙니다.

천 안에 집어던지고,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그 기능을 거기에서 줬는지 모르겠고, 또 시내 대전천에 가보시면 그 옆에다가 포장마차를 허가내주셔 가지고 결국은 치우는 사람 없이 버리는, 밤에는 버리고 낮에는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그분들의 생존권이기는 하지만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두면 그게 정말 맑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생존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없애라" 이렇게 강하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장소에 대한 선정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 장소가 맑은 물이 있어야 될 데, 아침에 천변의 운동로들이 있는 데 가보면 어떤 날은 정말 병들이 운동로에 깨져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소 이동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 쪽에는 치우는 기능이 있는데 한 쪽에서 버리는 기능이 늘 있다면 그것은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시활동기능,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더 협조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 쓰레기가 정말 우리가 먹는 수자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제하는 기술,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천변의 그런 부분은 정말 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동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실 때다 이 말이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이 수중에 들어갈 만한 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더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고, 이런 단체들에 대한, 물론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시에서 주는 것이 미비합니다만, 충분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예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높은 뜻도 살려주시고 또 그 보람도 갖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단체들의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없으면 급한 재난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더 우리 시가 애정을 가지고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대전의제21협의회 지원 그 집행내역하고 운영실적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예.

140쪽입니다.

동료위원 여러 분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청 생명의 나무심기 수종을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수종을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는다고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宋在容 委員 그것을 어디에서 정하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각 구청에서요?

○宋在容 委員 자율적으로?

○宋在容 委員 수종을 우리 시에서 여러 사람이 어떠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수종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진잠에서 대전유통단지 도로변에 가로수 심은 나무 아시지요?

○宋在容 委員 모릅니까?

○宋在容 委員 가로수로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다니는 분들이 가로수로서 이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혹시 국장께서 나무 중에서 사람한테 가장 이로운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나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나무도 좋습니다만, 느티나무는 아마 각 지역에 가보면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 수명이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높습니다.

느티나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 같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 느티나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의회건물 앞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소나무가 니기다 소나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육송이니까 니기다 소나무 아니예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 조선 소나무는 아니지요?

○宋在容 委員 조선 소나무예요?

○宋在容 委員 변태 같습니다, 변태.

○宋在容 委員 다음에 한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47쪽에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임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임헌성위원님께서 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임도를 따라서 국장께서 다녀보세요.

그러면 임도가 환경을 아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그 임도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 훼손이 보통 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보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아주 요소요소에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차라리 임도 위에다 놓고 가면 괜찮은데, 구석에다, 계곡에 갔다 버려요, 누가 줍지도 못 합니다.

한번 임도가 나있는 지역을 국장께서 순찰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또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宋寅淑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 우리 근교에 있는 산들은 거의 다 나무가 잡목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잡목인데, 저도 계족산 임도 된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도 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쪽에도.

글쎄,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 건강하고도 상당히 관련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외국 같은 데는 이용을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임도를 내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내면 좋은데 사실상 지금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는 임도 입구를 마을사람들이 막아달라고 아주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리케이드를 막습니다.

막으면 어떤 사람들이 큰 차를 가지고 와서 부수고 들어가요.

보면 아주 쓰레기 천국이에요, 그 안에 가보면.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林憲成 委員 임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宋在容 委員 예, 말씀하시지요.

○林憲成 委員 과장께서 임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도 선진국, 지금 얘기하는 캐나다나 이쪽으로 가보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평지, 산, 높은 산 같은 데는 임도를 안 만들어놓고 평지에 만들어놨어요.

평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커다란 환경 파괴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 마냥.

그렇고 또 길 내는 데 한 번 임도를 내놔도 훼손이 별로 안 돼요, 평지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산은 아주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 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거기도 록키산맥이나 큰 산에는, 경사가 있는 산에는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산은 거의 다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없는 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도를 내기 위해서 길을 내다보면 많은 부분이 훼손이 돼요.

그리고 또 여름장마가 한 번 지고 나면 또 도로가 많이 훼손이 돼, 그 도로를 못 쓸 정도로 훼손이 되고, 이렇거든요.

해서 지금 말씀대로 임도를 우리 나라 차도 내듯이 그런 정도로 내면 아마 훼손이 괜찮을 거예요,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도 낸다고 그래서 길 한 8m 내지 10m로 좁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거의 6m내는 데도 있고 좁게 한 4m 내는 그런 곳도 있어서, 좁게 내놓은 곳은 임도 역할을 전혀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해서 임도를 내려면 임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 또 그렇게 내려면 예산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이래서 임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부터 임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요, 또 우리 나라 실정에 별로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임도를 내려면 지금 저쪽에 계족산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물론 이쪽에서도 어느 중간까지 내놓고 또 저 뒷편에서는 거의 계족산 정상 가까이까지 냈더라고요, 임도를 냈는지 그냥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뒤편에 보면 아주 거의 계족산하고 같은 지형의 마을이 있으니까 그 마을보다 조금 더 그쪽에 냈더라고요.

거긴 아주 여건상 굉장히 좋아서 잘 내진 것이고 대부분 우리 나라 산들이 그런 여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도 아마 기성동 쪽에 임도가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거기도 임도를 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거의 여름 되면 다시 장마가 져서 도로가 막히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지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쁜 행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임도 시설을 하려면 점차적으로 해나간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아주 완전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도는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단체가 구에다 주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사업은 어디서?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임도 개설하는데 무슨 노하우가 필요해요?

보세요! 이것이 사업 자체가 산림조합으로 거의 가지요?

○宋在容 委員 100% 가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자체부터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 무조건 거기에 대한 임도 시설사업을 갖다가 산림조합에 다 준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엄연히 입찰을 해 가지고 토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다 줘야지 모든 것이 산림조합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잘 하시겠지만 지금 임도 시설하는 것 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산림조합에다 꼭 줘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그러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 줘야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이 안 나와야지요?

○宋在容 委員 예산심의니까 충분히 설명 됐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송위원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놀이방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다는 내용 아시지요?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니까 입소일이 2002년도 10월 말경에 입소해 가지고 지금 벌써 보니까, 그러면 생후 2개월도 안 돼서 입소를 한 것인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생후 몇 개월 이상부터 한다는?

영아면 무조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도 받을 수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생후 몇 개월 이상부터 몇 세까지 받는다는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후 한 달 반 정도 밖에 안 된, 두 달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그런 놀이방 보육시설 거기다 맡긴다는 자체가…….

○宋在容 委員 부모가 다 장애인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을 생후 몇 개월 이상부터 받는다든가 어떻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나 아니면 가족에서 아이를 보호해야지 생후 한 달 반밖에 안 된, 핏덩어리를 갖다가 맡긴다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세요.

○宋在容 委員 제가 예산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보면 독감 예방주사 놓는 거 있지요?

○宋在容 委員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이 없다고 그래요, 보건소에?

○宋在容 委員 금년에는 그러면 독감 예방백신 예산은 충분히 세웠습니까?

○宋在容 委員 몇 쪽에 있습니까, 예산이?

○宋在容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혹시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하면 추경에서도 꼭 세워 가지고…….

○宋在容 委員 모든 시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그것이 없어 가지고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신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보다는 정책의 대안제시, 또는 앞으로의 방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또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각 청사가 있습니다.

비단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지만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원경찰들이 있고요.

또 무인감시장치를 하는 데도 있는데 청원경찰이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 근무수당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야간 근무수당도 주고 또 무인경비시스템 비용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여성회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원관리사무소, 녹지사업소, 만인산학습장 다 이런 데가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을 꼭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도분은 별 수 없다 하지만 내후년도 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만인산관리사무소에 야간경비가 필요한 인원이 거기에 수련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녹지사업소라든지 야간에 혹시 근무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면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방안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21쪽에 있습니다.

21쪽 '음식물쓰레기 반입료'해서 9,400원 곱하기 6,885톤 했는데요, 이 9,400원은 톤당 가격이지요?

○趙信衡 委員 톤당 가격인데 6,885톤이면 하루 24톤짜리 용량 그거 소요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9,400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이게?

○趙信衡 委員 처리비용이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 질의를 할 때 처리비용으로 3만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3만원이 가장 필수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9,400원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는 그러면 시에서 손해를 보고 처리를 해줬다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앞으로 50톤이든 100톤이든 신설하는 그 설치를 할 때 거기에도 구청에서 이 금액으로 받을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용역 결과가 지금 3만원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직 안 나왔나요?

잠정적인 게 3만원 정도라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3만원 정도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전까지는 9,400원으로 해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해주신거고.

○趙信衡 委員 앞으로는 3만원이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81쪽 보건위생 관련된 것 중에 에이즈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 에이즈 환자가 하루에 1명 꼴로 공식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趙信衡 委員 예, 전국적으로요.

○趙信衡 委員 아, 1년에요?

○委員長 宋寅淑 복지국장께서는 마이크 켜시고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대전에 있는 30명 감염자, 지난번 추경 때 이 부분은 또 상세히 설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에이즈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에이즈의 날 기념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주로 내용을 보면.

○趙信衡 委員 캠페인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나요, 에이즈의 날 에이즈 방지를 위한 행사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연간행사는 시에서는 한 번 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대전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공식집계만 매년 1명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집계 안 되는 부분은 훨씬 많다는 그런 비공식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플래카드 하나 정도 달고 물론 그날 행사지만 하나 정도를 달고 홍보용 콘돔을 나눠주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패널이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이것도 국민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성 행사로 중요하기는 합니다, 캠페인으로.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에이즈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이 주로 그런 업소에서 발생이 되지요, 업소 이용자들?

○趙信衡 委員 예, 그쪽에서는요?

오히려 업소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군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이 홍보를 평상시에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산불, 임도 문제로 산불얘기도 나왔는데요, 141쪽에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에다가 3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5만원씩 12개월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에 전체적으로 3개소만 있다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대전 전체가 지금 몇 개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 4개인가요?

○趙信衡 委員 아, 그리 많지 않네요.

기지국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기는 한데 그것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趙信衡 委員 예,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임도얘기를 하면서 임도의 효용이냐 무효용이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방 차원에서 또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점차 증가시킬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게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趙信衡 委員 녹지과에서요?

○趙信衡 委員 이것도 통합할…….

○趙信衡 委員 되어 있고요?

○趙信衡 委員 소방부분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는 잠시 그냥 한번 본 위원이 몰라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 좀 하나 해주십시오.

92쪽에 위생과.

92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골밀도측정기 6,860만원하고 생화학분석기 결핵협회에 4,620만원.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비 어떻게 됩니까, 70%입니까, 자부담이 70%인가요?

시가 70%지요, 자부담이 30%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거 지금 어디를 주는 것이지요, 건강관리협회라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때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사업을 위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건강관리협회나 결핵협회에서 이게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건강관리협회나 결핵협회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떻게, 만약에 내가 건강관리를 한다 하면은 돈을 주고 하지요?

○鄭震恒 委員 이 건강관리협회가 서구에 있지요?

○鄭震恒 委員 결핵협회는 동구 체육관.

○鄭震恒 委員 중구인가, 거기 체육관 앞에 거기에 있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기를 갔다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제가 건강 진단하러 건강관리협회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 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없어요.

○鄭震恒 委員 없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의료장비를 사주면 홍보가 되어야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보건소도 실지 못 가는 형편인데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홍보방법도 문제거니와 이렇게 비싼 것을 우리가 시비를, 이게 바로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사주는데, 사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여기가면 전부 다 돈을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일반시민, 저소득층들이나.

그런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또 건강관리를 할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것을 사주면 홍보를 해서 거기가면 몇 퍼센트를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저소득층 우리 금방 다 나오잖아요, 데이타로.

거기에서 요새 무슨 쿠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주면서 건강을 체크해 봐라, 우리 의료보험협회에서 1년에 2번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넘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물론 위탁한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이렇게 해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 같은데, 해주는 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예, 임헌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변고속도로 4공구 공사현장에서 1만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면 그 쓰레기매립은 우리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받아 주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돈 받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처리를 한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재정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지고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거기 도로 내는 그 근방이 그럴텐데 나머지 부분들.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러면 두산건설이 하는 모양인데 그 건설회사는 지금 2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쓰레기처리를 할 때 혹시 적자를 본다라고 해서 또 우리 시에 더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소지는 없는지?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가 발견됐으니까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치운다니까 다행스럽고.

어떻든 공사하는 업자도 그로 인해서 적자를 안 봤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23억 정도가 들어간다라면 적자는 냈을테고 또 그런 부분들, 또는 그로 인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같이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금일중 예산안 의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