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우리 위원들은 오직 명예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간에는 의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여론도 많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어떠한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라는 명분을 본 위원은 십분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현황 파악하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건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이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26.5%를 차지한다는 데에서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인가요,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역전 지하상가 임대수입금으로 1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63쪽을 보면 역전 지하상가 위탁사업비로 10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하상가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역전상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 위탁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도로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도로과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주는데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입을 잡고 경비를 지출하고 결산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위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여기에 보면 임대료사업하고 163쪽에 보면 다시 또 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기업도 공공기관이므로 시에서 통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세입·세출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산건위 것만 아니라 행자위 것이라든지 교사위 것이라든지 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렇게 된 것이 많거든요.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대부분 즉결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鄭震恒 委員 여기 24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과년도 수입이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대부분 즉결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체납 수입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3쪽 앞에를 보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라고 14억 8,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5억 4,000에 대한 부분은 연도가 넘은 과태료 수입…….

○鄭震恒 委員 아니, 한 해가 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체납액으로 남은 금액을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鄭震恒 委員 그리고 앞에 것은 당해연도?

○鄭震恒 委員 그런데 당해연도나 과년도 이렇게 구분을 원래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24쪽에 있는 것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수납액이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그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鄭震恒 委員 예, 감사합니다.

다음 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쪽을 보면 출연금으로, 총 출연금 내용에 9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국비 4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출연하는 사항 외에 사업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비 지원 비율이 적게 하면서 첨단산업진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나노종합팹센터지원, 거기에 보면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연차적으로 시비가 20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나노종합팹센터사업비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970억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1,970억이라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우 200억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첨단산업을 유치할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20억 내지 30억씩 10년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간 20억 내지 30억원씩 나눠서 지원할 계획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금이야 여기보면 총 지원액이 2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200억원 외에 2007년 이후 현물로 1만평을 출연할 계획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2007년 이후에 현물로 1만평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건물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 나노산업에 착수하는데 유독 이 나노산업은 상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부지를 늦게 출연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바뀐 이미지가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카이스트를 나노종합팹센터로 결정한 후 대덕밸리에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시비지원을 요청하니까 시에서 막말로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 하는 인식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여론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200억원을 출연한 의미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나노팹을 대전에 유치했다는 것은 진짜로 좋은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급부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막연한 바람으로 인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6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거든요, 출연금이 WTA 출연금과 연회비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WTA에 관련해서 의회의 회의록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립 후 몇 년 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회원으로 가입한 도시가 어디어디인지, 그 다음에 회원도시별 연도별 출연내역은 얼마인지, 연회비 연도별 출연내역 등을 좀 서면으로, 참고 좀 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설명서 15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보조금으로 26억 9,500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이므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소관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근 한 5년 동안 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나오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사유가 시민의 발목이 묶이고 어떠한 버스업체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최근 IMF 이후에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버스업계에?

○鄭震恒 委員 없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제로 부도난 업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적자난 곳이 없다는 내용과 연관이 안되나요, 혹시?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버스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손실이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경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금이 잘 돈다, 뭐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손실이 늘어난다면 누구도 경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공공성의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비유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이런 식의 지원이라면 우리가 따뜻하고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제공하는 업소가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면 지원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버스업계가 자본이 많고 업체수는 적고, 어떠한 공공성을 빙자해서 업체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파업을 한다, 시민의 발을 묶고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러한 것을 뭐 어차피 시민의 발이 또 묶인다 하는 생각에서 마지못해서 지원하는 식이라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도 어떠한 도시교통의 경우 공설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또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민의 발이 일단은 묶이니까 어차피 또 이것이 시에서 나서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지못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 적자운영 폭이 아닌 마지못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면 안된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매년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계속 한다면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버스회사를 인수하여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어떤가요,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금이 이런 기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기금보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기겠습니다.

13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민자율구조운영비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있더라고요, 활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됩니까?

재난이 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보조를 해주지만 시하고 유대관계가 119처럼 유대 관계가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사무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처럼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본업이 따로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이 우리가 정액보조금이지요, 이것이?

○鄭震恒 委員 600만원씩 연 계속 600만원씩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이분들이 시뿐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냥 600만원씩 주고 어떠한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혹시?

장비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있나요?

○鄭震恒 委員 6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 없어요, 혹시?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우리가 119가 제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널리 제도화가 잘 되어서 많이 초등학생들까지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사회구조에 대한 어떠한 재난이나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산불예방 이런 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분들이 우리 재난구조와 연결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사태가 났을 경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지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하여간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24쪽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교통관리과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입니까?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관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건설교통국장님이 공석중이니까요, 소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그 하천사용료를 어떤 경우 건설방재과에서 어떤 경우에 관계를 하는지, 사용료 징수를.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면 4억입니까?

24쪽 하천사용료 4억.

○成在洙 委員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징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4억은 전체적인 도로사용료 액수가 아니고 체납된 부분을 받았다는 액수입니까?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된 수입금이냐 이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대전시내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이런 데뿐이 없습니까, 하천사용료 받아들일 데가?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하천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또 하천에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 해서 사용료 받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경우는 방재과 소관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우리 시로도 그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냥 그 사용료를 받아서 구청에서 다 씁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하천사용료 하면 최소한도 어느 한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50%, 50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것이 건설방재과 소관이에요?

○成在洙 委員 그렇게 모르고 계시면, 그러니까 하천에 콘크리트 포장해서 유료주차장 사용료 징수금도 건설방재과 소관이라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 관리를 해서 징수가 되든지 정리가 되어야지 전혀 예를 들어서 같은 하천사용료인데 어떻게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취급을 하고 교통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취급을 하게 하는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천사용료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데파트, 홍명상가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관계를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일부분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현황과 액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방재과장은 들어가주시고.

○林憲成 委員 잠깐, 건설방재과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동료위원께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금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을 보면 금년도분으로 5억을 세입계상을 한 것 같고 또 지금 말씀대로 과년도분으로 4억을 세입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예산계상을, 세입계상을 9억을 하셨었고 8억밖에 징수를 못했고 나머지 1억은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세입계상을 하실 때 지난해 받은 정도, 지난해 예산을 봐서 계상을 하셨어야 옳을 것 같은데, 또 금년에도 9억 계상했다가 연말에 가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감액을 하실 거예요?

아마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이 남는다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입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마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 받아들인 만큼 8억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지난해 8억밖에 못받았으면 예산이 마찬가지로 과년도 세입이 됐든 금년도 세입이 됐든 9억을 계상해놓고 8억밖에 못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에 1억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어떨지 모르니까 8억을 예산 세입 계상을 해놓고 내년도말에 가서 더 받으면 다시 예산편성하는 게 옳은 예산이지 지금 9억 편성을 해놓고 금년도처럼 또 1억 못받아 가지고 연말에 또 1억을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8억밖에 못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역시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하고 같이 8억 정도로 세입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건 뭐 많이 받는다는 데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세입예산을 9억을 세웠든 8억을 세웠든 물론 관계 과장이나 관계 직원들께서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林憲成 委員 그런데 금년 예산처럼 또 1억 세입이 감액이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까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년에는 물론 9억, 더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 해놓은 만큼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어제도 이 세입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데도 긴축해서 잘 써야 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머리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 데만 건설방재과에서 사용료를 관계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하천에 집 지어진 부분,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하천에 집을 짓고 있는 데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뿐이다 그 얘기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세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1억 감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 못 받을 형편이 된 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지요.

방재과에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교통관리과 법규위반차량의 과징금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에 보시면 과징금 과태료해서 7,420만원인데 이게 우리 대전시 1년치 전체 액수는 아니겠지요?

거기 설명 좀 해주시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의 법규위반차량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7,400만원 여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成在洙 委員 구청하고의 관계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이 과징금 과태료를 받으면 우리 시에 오는 게 없어요?

○成在洙 委員 구청에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게 전체 시로 와 가지고 30%를 내려줍니까?

○成在洙 委員 이건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된 액수예요?

○成在洙 委員 그렇게 이게 적습니까 그 수입이, 과태료 수입이?

○成在洙 委員 구청 수입입니까, 전액이?

○成在洙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버스, 화물차.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선 그어놓고 또 하상에 주차장 만들어서 이런 데서 수입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成在洙 委員 9억?

○成在洙 委員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구하고의 관계가?

○成在洙 委員 70%는 시로 들어오고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쪽의 수입금이 9억이라고 하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구청이고, 하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시에서 관계한 데는?

○成在洙 委員 이런 세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유발, 교통으로 인해서 범칙금이라든지 각종 유료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데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모여져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립 같은 것 뭐 이런 데 쓰여지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다른 데 쓰여질 수가 없고.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관계에, 좀 세입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입장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로에 선 그어놓고 돈을 받는, 주차료를 받는, 이게 냉정하게 따지면 법으로 따지면 저도 불법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전연 없기 때문에,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돈을 안받을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돈을 안 받으면 하루종일 세워놓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해서 지금 돈을 일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교통관계에 투자를 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유료주차장 뭐 해서 민간들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금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계를 한 그 하상에 가보면, 우리 동구 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맞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바로 내년도부터라도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하상에 그렇게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어요.

그 주차료를 약간 내지만 그래도 주차료를 받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주차료를 안 받으면 하루종일 세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많은 주차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간의 주차료를 내면서 정말 급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제도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분한 부지를 갖다가, 장소를 갖다가 특정업체에, 그것 이유가 있겠지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줘 가지고 부설주차장 뭐 이렇게 특정 건물의 부설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내가 지으면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 건물 주인이 그 인근에 부지를 사서 대체를 한다든지 뭐 어떤 대책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특정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이유는 돼요 그것도.

특정업체라고 하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설주차장으로 주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그 업체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고객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골고루 잘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 이용권을 일반 개인 영리업자한테 또 넘기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이 고루고루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 그리고 또 우리 하상, 법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돼 있는 하상사용료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낮아요.

그런데 유료주차장 공개경쟁입찰로 부치고 하면 한 열 배 이상, 우리가 시에서 기준으로 하는 하상사용료 열 배 이상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그 업을 운영을 하고 또 시민이 고루고루 그래도 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정업체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기준이 돼 있는 하상 사용료뿐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데 위탁을 해 가지고 엄청난 거기에서 차액을 챙기는, 그럼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수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이 골고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한편으로는 어느 건물에 부속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우리 시민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차제에 꼭 챙기셔 가지고 우리 세수입도 올리고 시민들이 고루고루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교통관리과 운수종사자 건립기금, 172쪽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조례가 언제 정해졌지요?

○成在洙 委員 조례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신다?

글쎄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시간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또 다시 심도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얻어지는 수익금은 더 급한 문제는 우리 공영주차장 그 복잡한데 이런 것 건설하는 게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례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 이 문제에 있어서 연구를 내가 좀 덜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께서 또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게 꼭 그렇게 필요로 하다고 하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1쪽 보시면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대충 우리 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느 장소에 이것을 만들어놨을 경우 택시를 운전하고 하는, 이것 뭐 택시운전사라고 안했습니다만 운전자라고 하면 자가용 운전자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건데, 과연 도심지에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미관 문제 또 관리 문제 이런 것에 문제가 없지 않아 나름대로 아주 정말 도심지에서 화장실이 필요할 때 운전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시 이 문제는 별로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좋은 시설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누가 지켜서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보다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어지는 문제가 또 크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세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을 위하면서 또 우리 열악한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현장에 찾아가서 발로 뛰면서 세입에 신경을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모범업소 관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이게 수년 전부터 실시를 해오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가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모범업소라 하면 대체적으로 업소별로 다양합니까, 다양하지요?

○成在洙 委員 주로 음식점 같은 데를 칭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저희가 대개 한 50개 업소를 1년에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한 140∼150개 업소가 신청을 합니다, 각 구별로.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소비자보호나 물가관리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현재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는 한 898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범업소로 선정된 뒤에 그러한 그 업소에서 당초의 목적과 어긋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데 업소 취소는 합니다만, 그 업소에 모범업소로 증표로 준 전자시계를 저희들이 회수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모범업소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가급적이면 모범업소 증표로 준 그런 것들도 회수하는 조치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물가관리라고 하는 것이 선정기준이 값을 싸게, 저렴하게 하는 데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평소에 이것을 관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 데 기준을 두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바로 바꿔서 고급 음식점 이런 데를 관리해야지, 자장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백반 2,000∼3,000원짜리 파는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안 맞고 이게 전국적으로 기준을 둬야 할 텐데 대개 보면 우리 대전 같은 데 음식값이, 주로 자장면이니 이런 것 전국적으로 제일 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적이 제일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본 위원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이것을 실시할 때 그때 기준이 그렇게 서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전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자장면 값이 제일 싼데 그래도 지적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을 책정할 때 그때 신고한 그 자장면 값이 너무 내려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올라가는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래요.

이런 관계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겠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값싸게 받는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오히려 중점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문제도 어떻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成在洙 委員 딱 한 마디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물가관리 문제도 있는데 주로 음식점을 상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식문화 개선, 음식물 쓰레기 적게 나오게 반찬 많이 안 내놓는 업소, 우수업소로 선정하는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은 52쪽을 보시면 노총사업지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그 사업지원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1억 7,000 예산이 서 있지요?

○成在洙 委員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해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무나 그런 데 지원비가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成在洙 委員 다음은 59쪽에 보시면 국제관계자문대사 숙소 임차료.

그런데 그 임차료를 몇 분이 어떻게 이용하는 분들의 임차료인지는 몰라도 1억 2,000 계상되어 있지요?

○成在洙 委員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분이 우리 대전시의 자문 역할을 합니까, 그냥?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고.

○成在洙 委員 대사를 하셨던 분?

○成在洙 委員 그러면 서울 같은 데가 자택인데 대전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임차해 준다든지 하면 필요할 때만 와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국비가 붙습니까, 여기에?

국비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공무원도 아니고…….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정식 공무원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도 지금 관사 반납을 하는 참에 공무원 같으면 자비로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成在洙 委員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했는데 250만원씩해서 80인이라고 했어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경제과학국 소관에서만 이 인원이…….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정 과정이나 또 다녀온 다음에 뭔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다녀오면 그 몇 배의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 과다하다, 적다, 많다 본 위원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한 1년 정도는 저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 해 정도는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나 또 공정한 선정 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또 그 밑에 보시면 61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해서, 이게 뭡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여기에 보면 5,000만원씩 해서 3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에 5,0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대단한 액수가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한 번 갈 때 몇 십명씩 갑니까?

○成在洙 委員 10개 업체라면 최소한 10명은 가겠네요?

○成在洙 委員 전액 보조입니까,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때 우리 시의 직원들도 동행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이 문제도 좋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과연 외국에 가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알 수 없는 일이 돼서.

○成在洙 委員 이런 등등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도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상의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성위원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잠깐 하세요.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예산 계상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시장개척활동을 4개 지역으로 아마 네 번 정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대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 또 수출을 할 수 없는 업체 통틀어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林憲成 委員 그간에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셨는데 성과 면에서는 어때요?

○林憲成 委員 이거 지금 그렇다면 지난 2001년도에도 시장개척단을 내보내셨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2001년도에 갔다온 시장개척단의 성과는 어때요, 나타나 있을 거 아니예요?

○林憲成 委員 신장률이 높은 정도로?

○林憲成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구에 있을 때 시장개척단에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이 제도가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는 특히 업체들이 전부 다 영세해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스스로 시장개척을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같으면 거기 지사도 두고 해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대전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발판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시장개척단이 가서 코트라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 바이어들 상담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거의 아마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그만 기업들, 꼭 수출을 해도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인데 시장 개척을 못 한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가서 진짜 성과면으로 봐서는 지금 잘 파악은 하고 있다 하지만 "신장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갈 수 없는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가 됐든 수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번 나갈 때 1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코트라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 시장이 어떻다는 것, 이것도 알 수 있고 또 자기가 만들어낸 물품 같은 것도 세계에 팔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감액돼서 우리 특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더니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가급적 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 모시고 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도 목격하시고 또 그쪽의 관계자들 그분들하고도 서로 협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林憲成 委員 역시 서구에서 갈 때도 서구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예요, 보통 우리도 가면 10개 업체, 그렇게 한 7, 8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서구기업만 아니더라고요, 대전시내에 있는 기업.

○林憲成 委員 서구기업만은 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들 같이 갔었습니다만 이 제도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들에게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 하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넓은 도로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요.

넓은 도로에는 잠깐만 차를 세워놔도 견인차가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좁은 도로일수록 아주 2차선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 도로일수록 양쪽에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는 또 단속도 안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차가 다닐 적에 불편한 것은 그래도 참는다고 치지만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 소방도로가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전 등에서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책을 제가 먼젓번에도 어느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질의를 했더니 "여기 단속하러 가면 금방 치우고 다시 세워놓는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선 대전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정돈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는지, 지금 만약에 실지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어떤, 또 아니면 내 본인도 그런 경우에 불상사를 안 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상한 계획을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교통정책과가 됩니까, 관리과가 됩니까?

○委員長 宋寅淑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만약에 질의 응답으로 그친다고 하면 바로 또 오늘, 내일도 이러한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거기는 일반차량도 막론하고 소방차는 어림도 없지요,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 그것을 나중에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이후로 최대 주어진 우리 대전시의 여건한도 내에서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강력하게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넓은 도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주 위험한 도로에만 꼭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5개 구별로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인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그 제도를 펼쳐나가셔야지요.

그냥 '대전시 절대 안 돼! 예산도 없고'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예산을 거기다 많이 더 투자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宋寅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고 치면 연구하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연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중구에 가보니까 "거긴 너무 위험한 곳이야" 이럴 때 만일에 다른 것은, 차가 못 다니는 것은 저는 차치라고 봅니다.

차가 못 다니는 곳은 돌아가면 되고 또 차가 없으면 걸어가면 되겠지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나중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설사 죽었다 누가, 그러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열악한 주차환경 예산이 없다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시정을 기피하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열악한 주차난이다 하면 어디 한 곳, 하나 하나 하나, 어느 구에 가면 어디, 어느 구에 가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委員長 宋寅淑 저희들 시민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 그 한 곳, 한 곳, 좁은 곳부터 시정해 나간 부분을 저한테 결과를 주세요.

○委員長 宋寅淑 다달이!

○委員長 宋寅淑 저는 이것을 갖다가 너무 볼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인가, 해마다 가도 몇 년째 그 모양이에요.

1, 2년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째 봐도 그것이 그런 상태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기서 제가 지적할 것이 아닌지도 모르지만 지금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폼 나게 그어놨어요.

사실 저는 걷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도 가까워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 때문에 위험해서 마음놓고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차라리 인도를 구분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만들어 놓아야지 인도에다 자전거 선을 다 그어놓으면 예산만 낭비했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위험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주차난 해소하는 데다, 거기다 정책을 펼쳐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잖아요.

열악한 환경이고 예산이 없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저뿐이 아니라 거기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다 더 많이, 거기다 예산을 투여해서 많이 해 가지고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그 답변은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 한도 내에서 한 군데, 한 군데 시정이 되는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1년 내내 저한테 알려주세요.

○委員長 宋寅淑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2쪽에 보시면 대전경제대상 수상자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상제도라고 하시면, 상임위원회인 산건위에서 삭감요구를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이고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산건위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럼 그간에 경제대상 수상자 선정하는데 약간의 무리는 있었습니까?

○林憲成 委員 글쎄,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9회까지 시상을 한 그런 거의 10여 년이 된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좋지 않은 설명을 하셨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10여 년 동안 이끌어온 이런 사업을 또 더군다나 경제대상 수상자를 시상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감액해서 올라오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한 가지는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아주 많아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위원회가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제국에?

○林憲成 委員 5개씩이나 위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항상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만 물론 위원회 다섯 개가 지출하는 연간 예산 1,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1개 과에 위원회가 5개라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 혹시 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도 할 테지만 이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구 한 번 해보셨나요?

○林憲成 委員 알겠고요, 여기 38쪽에 보면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표찰제작해서 10만원, 50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표찰가격이 10만원이라면 상당히, 표찰 같은 데에 가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林憲成 委員 그래요, 10만원씩 들어요, 표찰하는 데?

○林憲成 委員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林憲成 委員 모범업소 지정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도 있고 또 구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도 있지요?

○林憲成 委員 구에서 지정하는 것은 또 차이가 나고.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69쪽에 나와있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한번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심의나 예산요구를 할 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할 거예요.

○林憲成 委員 147쪽에 주차장 전입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기타회계 전출금 이 부분 과장이 하시면 돼요?

○林憲成 委員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매년 10억 정도씩 전입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5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林憲成 委員 예, 주차장사업.

○林憲成 委員 아까 과장께서도 잠깐 위원장의 질의에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10억씩 전출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출금을 5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출금으로 전출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어때요, 2002년도에 도시계획세가 254억 4,3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그런 법에 의하면 20억 정도는 주차장 전출금으로 줘야될텐데 5억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5억밖에 계상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물론 시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5억밖에 계상 안 한 이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林憲成 委員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주차장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꼭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는 법으로 되어있는 그것만큼도 아니고 지난해만큼도 안 되는 5억밖에 전출금 계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추경확보도 좋지만 이런 것은 여러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예산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것 5억밖에 요구를 안 하면 되겠어요?

○林憲成 委員 물론 좋은데 그럼 지난해만큼이라도, 지난해는 계속 10억씩 전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만큼이라도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계상을 안 하면 되겠냐고, 이것.

더더군다나 앞으로 주차장 수요는, 계속 지역에서 늘려달라고 그러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주차장전출금이라도 많이 확보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지역에 계속 주차장을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5억밖에 예산 계상을 안 하시면 되겠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은 시의 요소 요소에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관계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국장도 안 계시다고 그래서 5억밖에 안한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다음 분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교통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70쪽을 봐주시지요.

70쪽에 보시면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 어떻게 하는 행사고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그 밑에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 있지요?

○成在洙 委員 두 행사를 겸해서 같이 하면 예산절감 같은 것이 안 될까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행사규모나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게 같이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엑스포 10주년 됐습니다만 사실 그 뒤에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입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이거 10주년 행사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또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두 가지를 겸해서 하면 그 행사 자체도 조금 더 돋보일 수도 있을 테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49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문제.

○成在洙 委員 이게 지금 연년이 우리 대전시내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올해는 10개소를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 밑에 보면 승강장대기소 이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위치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승강장 대기소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이전비는 150만원 소요가 됩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요, 이것도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니까 또 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영구적으로 한 군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안 됩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몇 개 정도 이동이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6개소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적지에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成在洙 委員 이 대기소 문제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원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설치된 대기소가 비가 새고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기존 대기소로 되어 있는 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은데 애초에 설치할 때 심사숙고해서 제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야 마땅할 것이고요.

또 이미 이렇게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대기소를 설치했는데 비가 새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분명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 역전 지하상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전 시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누가 답변해 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이게 지금 역전 지하상가가 관리비하고 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운영비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쪽에 뭡니까,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예, 임대료가 얼마나 징수가 되고 있어요?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이거?

○成在洙 委員 운영관리비는 뭐예요, 운영관리비가 그게 그것인가?

○成在洙 委員 지금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대한 모든 수지타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운영에 적자라고 할까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발생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 지하상가 쪽에 민원 같은 것 없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임대료문제에 대해서?

○成在洙 委員 지금 전국적으로 상인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이 좀 임대료가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감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하는지 몰라도 감정의뢰해 가지고 그런 데 맡긴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원에서는 어떻게 감정하는지 몰라도 현실을 무시하는 이런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고 또 해결이 안 되는, 본 위원이 뭐 역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상인들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항시 우리 지역이니까 또 이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예요.

그러나 형평에 맞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구도심권으로 정말로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지 몰라도 유동인구가 없어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상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단계인데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그 상가가 한 마디로 해서 물건값을 저렴하게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값 비싸다, 또 이윤이 없으니까 상인들은 짜증을 부리기 마련이고 될 수 있으면 임대료니 모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손님한테 바가지 씌우기 마련이고 불친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상가는, 그 지역은 영원히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통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현실을 직시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용을 시켜주고 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되면 그때 가서 또 임대료 그때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문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잘 맞춰 줘야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생일잔치 먹으려다가 굶어죽는 식 되어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해서 타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고 또 활성화돼서 잘 되면 임대료 또 그때 맞춰서 올리세요, 그것 좀 그렇게…….

○成在洙 委員 아니,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成在洙 委員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하여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잘못하면, 분명히 지금 본인도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에 돌아보니까 제일 높다, 이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잘못됐는데도 감정평가 결과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답답한 얘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뭐 시대변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임대료를 내려주라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해서 어려울 때는 내려주고 또 활성화되고 잘 되면 그때 맞춰서 또 올리고 이것은 뭐 우리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런데 제일 처음에 출발이 아주 중요한데 출발에서부터 전국에, 정말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턱도 없이 비싸다 이거예요, 대전이.

그러니 이런 임대료를 내면서 우리가 손님들한테 최선의 서비스 또 우리 상가를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뭐 다음에 가서는 우리 임대료그것도 또 못 받는 것 아니예요?

하여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들어가시고 제가 잠깐요.

○委員長 宋寅淑 도로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成在洙 委員 20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원도심활성화 홍보자료 인쇄 등등해서 있는데.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심국장님 지금 201쪽을 보면 원도심활성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데 어디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원도심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시지 않는 게 엿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흡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하는 것 보면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주무부서가 따로 딱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총괄을 하신다고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예산편성 같은 것은 어떻게 다른 데다 이렇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주무부서라고 소위, 이런 예산편성을 해놓고 참 광활하고 엄청난 원도심활성화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

○成在洙 委員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문제도 다시 좀 연구하고 걱정하기로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본부장님.

○成在洙 委員 예, 지하철건설본부에 보면 175쪽.

○成在洙 委員 지하철 예산편성이 다른 데 또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차제에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경전철로 하지 않고 지하철로 2, 3, 4, 5호선까지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충질문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다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제가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리고 완전 백년대계 완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게 본부장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일이고 또 심사숙고하셔야 할 일입니다만 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어려우면 국비로, 우리 시비가 어려우면 국비로써 1년에 얼마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0년, 4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지하철로 해야만이 먼 훗날 또 우리 대전의 인구가 아주 많아져 가지고 아주 복잡할 때는 얼마나 지하철이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해 줍니까?

제가 한 15년도 더 됐습니다만 일본 동경을 갔을 때, 그때 이미 일본 시내 번화가에는 별로 자가용이라든지 큰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은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번화가 외곽지역에 주차장시설을 전체 해놓고 전부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시내번화가는 전부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그 중에 제일 용이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본 위원도 지하철을 타보고 지하철 입구에 오르고 내렸습니다만 지하철 입구 솔직한 얘기로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이 빡빡하게 밀려가고 밀려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먼 훗날 몇 십년 후에는 인구도 많아질테고 그게 지하철 아니면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전철로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미관 과연 그게 새로이 만들어놓으면 몇 년간 모르겠습니다, 십여 년간은 보기도 괜찮을는지 몰라도 한 10년 이상 지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기계 자체가, 동체 자체가 노후되고 해서 얼마나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환경문제나 이런 데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인가 해서 이 차제에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어렵더라도 지하철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하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답변 짤막하게 소신,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成在洙 委員 최소한도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하철로 하고 외곽에 돈다든지 하는 것은 경량전철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을 통과하는데 노출된 통과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런 문제는 역시 나중에 실시해 놓고 겪어봐야 아마, 본 위원도 그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중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연말만 되면 공직자 분들께서 바쁘시고 힘드신 데도 이런 업무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WTA 과학도시연합회의에 다녀오셨지요?

○趙信衡 委員 다녀오신 소감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국장님께서 떠나신 동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오시자마자 아주 일거리가 많은데 개별적으로나 위원들께서 다 고충을 이해하는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55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은 완료가 되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趙信衡 委員 사무소는 어디에 두나요?

○趙信衡 委員 인력은 몇 명이나 소요가 되나요, 내년도 분이?

○趙信衡 委員 소프트웨어 6명 외의 인원이지요?

○趙信衡 委員 총 한 10명 정도가.

○趙信衡 委員 그것이 운영비로 올라온 1억이 인건비도 포함된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전자정부, 전자지방 실현을 위한 재단설립을 했고, 이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재단에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고 법적지위가 없다 보니까 지원도 제대로 안 되어서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조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까지 내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재단이 실질적인 지원은 못 한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지위가 있는 조합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도 어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도 하고 또 고주파센터인가 거기 기술개발을 위해서 또 담당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단으로서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趙信衡 委員 지방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신뢰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재단을 설립했어도 몇 년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보완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뭐 필요에 따라서요, 그러한 방안으로 지위를 갖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과는 유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다보니까 각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 중에 한나라당에서 대전을 과학기술 수도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오늘 내건 공약은 과학기술부하고 정보통신부를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공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우리 대전시의 우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대안이 미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누군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에 행정수도를 옮긴다는데 실질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러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 사례를 보면 숱한 공약들이 우리 대전을 상대로 했었습니다.

해경청 이전이라든지 조흥은행 본점 이전이라든지 그런 공약은 했지만 그야말로 공약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반대까지 했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사전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왜,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관련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느냐면 사이언스 페스티벌 기간이 8월 방학기간 중이고 15일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10일간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가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월로 한 배경이 어떤가요?

사이언스 페스티벌 기간 동안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趙信衡 委員 예,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이상으로 하고 요, 지난 추경 때인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관련해서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비용은 좀 많이 올려서 충분한 해외연수 기회를 줘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에 해외연수 및 국외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이 올라갔나요, 700만원 적어졌나요?

○趙信衡 委員 왜 적어졌나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총무과에도 배낭여행을 통한 해외연수가 있는데 거기도 2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10년 내지는 그 정도에 한 번씩은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고위직에서 하위직까지 전부요.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어쨌든 좋은 행정 서비스가 나오려면 선진 행정 서비스를 많이 보고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많이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사항은 이상이고 그 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들, 다른 국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살려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국 중에 혹시 계시면?

○鄭震恒 委員 잠깐만요, 그것을 하기 전에 질의를 먼저 할게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趙信衡 委員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해요, 그것은 여기에서 할 것이 안 되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중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요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소속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趙信衡 委員 143쪽요,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5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실질적인 단속 부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위반이라든지 그러한 단속은 그러한 업무에 없는가 보지요?

○趙信衡 委員 포함이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구청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주차는 전부 구청업무인가요?

○趙信衡 委員 시에서 단속에 대한 통제라든지 어떤 업무협조 이런 것이 되나요?

○趙信衡 委員 위원장님! 교통관리과장님을.

○委員長 宋寅淑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구청과의 단속업무 그러니까 주차위반 문제입니다.

구청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하고 구하고?

○趙信衡 委員 어떤 업무에 대한 감독·지시 이것이 가능한가요?

업무지시라든지, 협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趙信衡 委員 가능한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그 구청에 있는 단속원들이 단속을 한다는 얘기지요, 주차위반업무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면 주차위반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趙信衡 委員 대략 14만 7,000대 정도를 단속한 것이 불법주정차단속구간에 있는 전체 불법주차 차량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어느 정도를 단속한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10%에서 20% 사이 정도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 보면 불법주차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곳은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안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또 일반인 시민들의 대체적인 입장은 단속이 너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곳곳에 항상 정체가 심한데 이러한 것은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늘릴 대책은 없나요?

○趙信衡 委員 주차위반해서 그 과태료 수입은 어디 수입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로 구청에 있는 단속요원들의 인건비 해결이 잘 안되나요?

○趙信衡 委員 인건비 지급할 만큼은 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건비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증원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趙信衡 委員 사실 이것이 딱지라고 하는데 딱지를 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가 보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도심지에 주차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지도 않으면서 왜 단속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화물차의 경우에는 그 화물터미널을 대정동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1만 4,000평 규모로.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화물차가 거의 주차가 안 되어 있어요, 1대나 2대 정도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단속을 안 해서 도심지에 곳곳에 밤샘주차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한 화물터미널 주차장입니다.

그런데도 화물차들이 전부 도심지에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단속대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입법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趙信衡 委員 연초에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통과를 해야?

○趙信衡 委員 아무튼간에 시에서는 일반 도심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속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하고 또 띠웠다가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그냥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 하려면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69쪽에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 예산에 4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사업비가 메칭펀드식 사업이지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만 국비가 지원 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산·학·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어떠한 연구를 했다든지 어떠한 그런 실적 부분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전부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7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연구한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연구소나 산·학하고 연결을 해서 그 제품이 좋으니까 이것은 다시 연구해서 시판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학교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연구소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하는 중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대한 어떠한 연구하는 목적으로 아이들을 더 창의성 있게 창의력을 길러주는 개념입니까?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공단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주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전이 사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다 지정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여튼간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거론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자꾸 추경,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깎이면 추경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냥 추경, 추경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면 삭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다시 86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86쪽요, 86쪽을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친환경유기물퇴비운반차량이 있거든요, 이것이 1,920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운반차량이네요, 어딘가에 지급하는 차량이네요?

수용가에.

○鄭震恒 委員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급하는 차량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처음에 시행하는, 작년에 1,600만원 작년 예산은 뭐지요, 이것이.

○鄭震恒 委員 차량이 하나 지급되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 퇴비운반 차량도 거기 농업경영인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어떠한 소수인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협회에 주지만 이것이 1대가 우리 외곽 쪽에 농촌이 많지 않습니까?

유성이나 서구나 대덕구나 신탄진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1대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수용이 되느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수확을 하니까 협회를 통해서 오늘은 내가 수확을 하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 수확하니까 그러면 거기 일정표를 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공동집하장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용도다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잘 이용될지 약간 의문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잠깐만 몇 건, 건설교통국 소관 147쪽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벽 설비, 교통정책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1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뭐 목록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지역 가보면 스쿨존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의가 불법주차가 상당히 학교 앞에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어떠한 계속되는 반복이지만 하나의 이런 장비를 해놓고 뭐 턱받이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있고 또한 지도단속이 없으면 이 무용지물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교 주변에 물론 다 조사를 하셨겠지만 어느 부분이 시급하고 어느 부분이 덜 시급하다는 것은 전부다 판단하셨겠지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지만 우선순위는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도로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생수도 있을 것이고 학교 크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도를 따지느냐 아니면 이런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자료를 본 위원이 안 가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양동에 가양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비래동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4차선 도로인데 거기를 아이들이 아침에 보면 횡단보도 없는 신호등도 없는 데 가서, 한 달에 거짓말 안 해서 5건 정도의 사고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에도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그것을 4거리라고 해서 한 200m에서 150m 정도에 횡단보도가 거기 있습니다, 신호등이.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한 150m 정도에 또 신호가 있어요, 그랬더니 규정에서 200m 이내는 횡단보도도 못 그리고 신호등도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부가 아니지만 몇 군데 보니까 200m도 안되고 100m 무려 50m도 안 되는데 신호등 있는 데가 16군데가 있어요, 대전광역시내에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런 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어떠한 위에서 찍어 눌러서 그런 것인지, 속된 말로 강압에 의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위험도를 따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물론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우선 순위로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보다는 어떠한 지도가 안 따라주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의지문제도 있겠지만 학교 어린이보호 주변문제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계도보다는 지도가 따라야 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불법주차를 학교 주변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는 일방통행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식이 더 낫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鄭震恒 委員 예, 한번 더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그 밑에 10억이 책정된 것, 시내일원 도색비요?

이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났다가 이번에 보면 작년도 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전부다 짚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이 꼭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실질적으로 3년 주기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도색을 할 때 실질적으로 덧씌우기라든지 신설도로는 거기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기존의 도로를 차선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워진 것을 다시 도색하는 순수한 그런 비용이지요?

○鄭震恒 委員 거기 예산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할 때 입찰을 봐서 발주를 주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 할 때 발주 부분에서 딱 끝나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단가분량이든 뭐 이렇게 헤배(㎡)계약이든 계약을 주면 업체가 어떠한 예를 들면 둔산대로다, 어느 구간이다 뭐 1㎞ 구간이다 하면 거기 사업을 맡기면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업체에다가.

○鄭震恒 委員 우리가 이 지도 감독은 안 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의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경찰청에서 표지판을 할 때는 검수라는 것을 와서 다 보거든요.

이게 빛 반사도가 어쩌고 해서 안 하면 쫙 긋고 갑니다.

그런데 도색은 여태까지 경찰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한 예가 없어요, 우리 감독들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것을 보면 그 도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도색비율이 있어요.

거기 유리도 깔아야 되고 거기 보면 황산이 들어가거든요, 저게 사실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 무척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을 알맞게 해서 비율대로 하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비율에 맞추지 않고 바로 녹여서 하고, 유리가루로, 일용직들이에요 그게 다, 서서 그냥 뿌리는 시늉만, 이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도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이 된다면 아주 오래 갈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법학을 전공했지만 이게 또 전공입니다 제가.

제가 그 데이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거든요.

여태까지 감독을 전혀 안 해요, 거기 제가 라인도 가서 봤어요 그 비율을 좀 달라, 우리 업체들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신호도 가보고 이렇게 구했는데, 제가 그냥 근례로 그랬어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헤배단가를 좀 내주고 이 비율을 좀 맞춰서 제대로 해달라 했더니 단가가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좀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제대로 비율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지도 감독이, 모든 게 감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게 밤에는 신호등입니다 이 도색이, 비 오고 어떠한 밤에는, 특히 비 올 때 이게 신호등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도 가면 이게 다 색깔이 틀릴 겁니다.

어디 가면 밤에 우리가 딱 했을 경우 노선이 정확하게 있는가 하면 어디 가면 있는데도 빛이 안나요.

그런데는 거기 유리가루를 좀 덜 뿌렸다든지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도 감독을,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감독이 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교통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234쪽 잠깐 보겠습니다.

직영사업장 아스콘 재료비 이게 지금 1억 1,913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래 우리 시에서 아스콘사업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반 우리가 보수한다든지 조그만 사업, 그것은 우리 여기 직영업체 여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이것을 어떠한 우리가 공장 직영 안하고 위탁사업 하는 것과 어떤 그런 것은 안 따져보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여러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타당성 조사해 보셨겠지만 이런 것은 소량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영보다는 위탁 쪽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장의 관리라든지 생산성, 소규모라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래서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금 계획이 또 있으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탁이 나을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 235쪽에.

○鄭震恒 委員 이 근무요원이 지금 37명이거든요.

이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여기서, 어디서 일하는 인원입니까?

○鄭震恒 委員 물론 뭐 이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기간 동안에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봉급은 월 2만 890원,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1인당?

○鄭震恒 委員 그밑에 이 봉급이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까?

처음이나 끝까지 다 같은가요,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鄭震恒 委員 봉급 여기 927만 6,000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군인 봉급에 준하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좀 있으면 1년이 지날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게 평균입니까?

○鄭震恒 委員 평균 37명은 쓰는데 이게 평균단가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교통비는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국방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건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서 지급되지요?

○鄭震恒 委員 중식비는 이게 다 같습니까?

1인당 25일 기준해서 3,500원으로 잡은 겁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다른 데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이 점심대는 많지 않지만 그런데 한번 여쭤보거든요.

식대가 어디는 9만원인 데 있고 하루가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틀리더라고요.

그 야간단속자들도 공익요원이 하는 거지요 이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237쪽, 바로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36쪽이니까 잠깐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도로상 맨홀정비에 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통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받지요?

그 세입을 잡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놨는데, 세입이지요?

○鄭震恒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70개다, 150개다 뭐 110개다라는 것은 연초에 이게 일할 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오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추경에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그쪽에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못하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그쪽으로 다시.

○鄭震恒 委員 이월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정산해서 돌려줬다가 다시 또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110개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통신에 110개가 있단 말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90개밖에 못했어요 사업을, 그러면 남았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얼마 전에 추경에는 정산했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세입에서 감액했다고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그 밑에 그러면 237쪽에 자산취득물품 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랑 컬러프린터, GPS측정기 이런 게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건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鄭震恒 委員 소모품입니까?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鄭震恒 委員 이것도 정수물품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 밑에 정수물품만 1,920만원이 잡혔지요 이게?

이것은 별도로 뭐 저게 됐나?

○鄭震恒 委員 거기 다 정수 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 밑에 있는 장비만 정수물품이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나머지 컬러프린터나 GPS측정기 이것은 소모품이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을 소모품으로 잡나요?

○鄭震恒 委員 그래요, 딴 데는 정수물품으로 잡았던데, 딴 행자위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왜 다 틀리지요 사항별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걸 소모품으로 잡나요?

다 틀려요?

한번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로 줘 보시고, 왜냐하면 어제 행자위 할 때도 이게 다 틀리더라고 다 국마다 틀려서 나도 한번 좀 볼 테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226쪽 잠깐 보겠습니다.

타 기관도, 타 소속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보험료에 승용·승합·화물(소형)·화물(중형)·화물(대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 부분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공히 다 같은데 제가 건설관리본부 쪽만 보는데, 우리 이 자동차보험료가 이게 전부 다 종합보험이지요?

○鄭震恒 委員 종합보험인데 승용차 같은 경우 중, 소, 지프형, 밑에 승합차 중, 소형 해서 대당 30만 4,000원, 위에는 29만 6,260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종합보험 뭐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다 들은 겁니까?

○鄭震恒 委員 다 들어야 됩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제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각 차량에 보면 이 앞에도 보면, 이게 제가 딱 뒤에만 봤는데 앞부분에도 각 기관별로 차가 다 있거든요.

소관별로 농업기술센터도 차가 있고 지하철본부에도 관용차가 있는데 전부 다 일률적으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차량이 연수가 좀 안됐나 해서, 좀 높게 책정됐길래.

○鄭震恒 委員 아니 이게 지금 화물차인데, 그건 맞는데 이게 승합, 승용차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좀 이상해서 봤더니 관용차량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적더라고요.

이 관용차량은 보험에서 좀 혜택을 주나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히 전체적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어요 관용차량은, 대형승용차는 16만원이고 중형승용차는 15만원, 소형승용차는 15만원, 중형승합은 25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관용차량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화물차는 제가, 화물차는 비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승용·승합이 여기는 30만 4,000원, 29만 6,000원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좀 여기는 차량 연수가 덜됐다든지 이렇게 돼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예로다, 농업기술센터 245쪽 잠깐 보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제가 지금 금방 찾은 건데, 자동차보험료가 여기도 책임, 종합보험 해서 이렇게 딱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2003년도 관용차량예산지침편성이 딱 단가가 나온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좀 틀리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건 지침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뭐 더 단가를, 특수하기 때문에 대인요금을 더 올렸다든지 이렇게 된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86쪽입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유기물 퇴비운반 차량, 아까 정진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준 게 있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차량 이용하는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이용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지원해 준 차량 이용한 것을 보니까 최초등록일자가 6월 11일해서 6월 17일부터 이용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이용했는데 6개월 기간 동안에 총 이용한 사람은 약 9명 정도로 나와있고 9명 중에서 대부분 네 사람이 거의 이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의 이용하는 것을 그 마을에 사는 분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은 동네 A라는 사람이 그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할 때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사 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미흡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아까 정진항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소수의 인원들한테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자료를 잘 보세요, 보시면 지역적으로도 보면 몇 개 부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 이용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실태를 먼저 잘 운영을 해보고서 필요하다면 다시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퇴비 운반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덤프차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상당히 안 가요.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부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A라는 부락의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업인경영연합회인가 그쪽에는 말하자면 하나의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대전시에 농사짓고 있는 농민은 어느 누구든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어떠한 불평이라든가 불만을 솔직히 공무원한테는 토로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산다든가 아는 사람끼리는 솔직히 싫은 얘기를 했다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26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있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보조해준 내역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대략 몇 년도부터 갖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처음 보조사업 실시할 때부터 자료를 현재 다 보관하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보조를 받은 농가,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보조를 받은 농가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합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전시에 본다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이라든가.

그래서 혹시 어떤 개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도로 개발이 되어 있으면 지양한다든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먼저 한 번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나올 때 그 보상은 현재 우리가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을 우리가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농가에다가 만약에 보조를 해줬으면 그 농가가 다 보상을 받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관정부터 시작해서 하우스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경제과학국장께도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하우스로 해서 보조받았으면 그것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간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내에, 10년 내에 만약에 그것이 보상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만큼 받아들인다고 해서 없다 한다면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경제과학국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 내로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답변 준비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149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실태 및 서비스 실태 조사가 있고, 시내버스 관련된 사업이 삭감이 된 게 몇 개 있어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시내버스 업체가 14개 업체이고 107개 노선에 967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902대인가요?

○趙信衡 委員 실제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趙信衡 委員 예비입니까?

○趙信衡 委員 수송 분담률이 지난 자료에 보니까 31.1%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우리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시에서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기금을 포함해서?

○趙信衡 委員 연간 100억인가요?

○趙信衡 委員 연간 100억이면 굉장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趙信衡 委員 국비 포함이지요?

○趙信衡 委員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100억이라는 대단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내버스의 서비스 실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인 것 같고,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조사한 것이 없나요?

○趙信衡 委員 이게 조사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趙信衡 委員 시민단체등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조사를 하고 난 다음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시내버스 자체는 운영하기는 어려워도 시내버스 사업주는 배가 부르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내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운영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도 예산도 올라온 것 같은데, 기금이지요, 연수원교육센터를, 대중교통 관련 연수원을 건축하겠다는 기금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3억까지 기금이 차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공간이 많은데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단한 예산을 들이면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나쁘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우선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례를 하나 들면 제가 아까 중식시간쯤에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 갔는 데,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으로 주차장 가는 도로 쪽에 CNG 버스 한 대가, 750번 버스던데, 고장이 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도로를 아예 봉쇄를 했어요, 타임월드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못 가게, 아예 양쪽 차선을 가로로 막았으니까.

그렇게 막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는 고장났다고 하고 밖에 있는 기사들하고는 또 엄청 싸우지요, "빼라" "않는다" 하면서.

그러는 것을 볼 때는 기사들의 어떤 자질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동을 켜고 바로 가던데, 뭔가 심통이 나서 그 기사가 그런 행패를 부렸는데 이게 바로 어떤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시내버스 기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문을 하고요.

○趙信衡 委員 이 실태조사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질의 형태인데, 아까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다 몇 가지 챙기셨고 도시주택국에 혹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宋寅淑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趙信衡 委員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군요?

다른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시지요?

그 동안 말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하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민간경상보조금, 시내버스 운영 실태 및 서비스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연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연 2회라는 것은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鄭震恒 委員 물론 2회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도 되고, 본 위원은 3/4분기 나눠서는 안 되냐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서 잠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 부분의 145쪽,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현충일 교통대책추진해서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충원 참배객 수송차량 임차료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는 데, 60대 20만원씩.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가요, 시에서?

○鄭震恒 委員 실제로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용 이런 것은 물론 '어디서부터 몇 킬로미터' 안내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적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떠한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형성해서 거기가 적체가 되지 않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에서 참배객 수송차량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이게 대전역에서도 하고 터미널 부근에서 하고 이렇게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鄭震恒 委員 노은시장, 월드컵경기장 이런 데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60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은 분량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하루니까 학교의 차량을 지원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의 각구청에 이미 차가 좀 있으니까 그런 차량을 지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셨을 경우에, 6월 6일날 보면 육군에서도 차도 수송차량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송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많이 이용을 하느냐?

○鄭震恒 委員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론 방송이나 홍보는 하지요, 미연에 합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