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1조 5,053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1%인 1,000억 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계속사업과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보건, 환경 등 시민 편익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 체육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 실·국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황,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내역, 계속비사업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황입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1조 5,05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14억원이며 당초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조원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39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증가율은 7.1%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조 4,053억원보다 1,0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4%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4.1%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72.1%로 전년도 72.2%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인당 담세액은 47만 2,000원으로 취득 및 등록세 등 증가로 인하여 5만 2,000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민선 3기 시정의 실질적 첫해로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 실현에 기조를 두고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여건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현안과제에 중점 배분하고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의 약속사업 가시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일반회계는 흑자예산 편성과 특별회계는 수지균형의 건전재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신규사업의 억제와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세입 한계 극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특별회계는 차입액보다 상환을 더 많이 하는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재정관리제도 개선으로 통합재정분석제도 및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전면 공개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5,053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1%인 1,00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14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4%인 1,20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39억 3,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1%인 206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897억 5,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5%가 감소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0억 9,900만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652억 8,200만원으로 11.0%,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2억 9,700만원으로 19.5%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9억 9,700만원으로 5.8%가 감소하고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가 223억 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97억 2,400만원으로 3.2%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4억 1,300만원으로 92.0%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02억 1,600만원으로 167%가 증가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727억 7,100만원으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은 1조 214억 3,9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72.1%인 7,360억 5,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27.9%인 2,853억 8,200만원입니다.

필수경비는 총 9,394억 4,000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가 725억 8,500만원, 관서운영비 201억 2,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가 399억 8,8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무적경비가 5,142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73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441억 5,900만원, 교부세사업이 76억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사업 등 133억 8,600만원으로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819억 9,9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가용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8% 수준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조 214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4%가 늘었으며 2회 추경예산보다는 9.9%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등록·주민세가 큰 폭 증가하는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6%가 늘어난 6,698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이 감소하여 금년도보다 8.8%가 늘어난 662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8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3.5%인 1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광역도로 정비사업, 하수관거, 지역개발사업 등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475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9% 증가한 1,595억 4,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채와 채무부담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의 6.6％인 668억 6,700만원, 사회개발비가 예산액의 41.7％인 4,254억 1,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예산액의 21.3％인 2,178억 8,8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액의 3.8％인 390억 9,600만원, 자치구 재정지원과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의 26.6％인 2,721억 5,1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21쪽까지의 주요투자사업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대분류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 3,429억 3,600만원, 교육 및 문화사업 분야에 2,048억 1,7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경제개발에 860억 5,900만원, 사회·보장 분야에 1,989억 100만원, 보건·청소·환경·녹지사업 분야에 1,917억 2,400만원, 도시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22억 6,700만원, 민방위·소방 분야에 390억 9,6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638억 3,700만원, 기타 자치구 재원지원등에 2,75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속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총 12건으로 신규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구역 개량사업 용역사업이며, 기타 11개 사업은 이미 의원님께서 계속비로 승인해 준 사업으로써 투자사업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연도별로 투자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투명한 세계경제 속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도 지방재정도 중앙정부의 재정계획과 맥을 같이 하면서 건전재정 운영 등 역할이 더 한층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실질적 민선 3기의 첫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개정계획(2002∼2006) - 대전광역시

·중기투자개정계획요약(2002∼2006)

(이상 9권 별도보관)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예산안제안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전발전연구원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성요원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장과 행정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만든 지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초기단계로써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업무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결원요인이 연구원들하고 실무직원들의 결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의 연구원들을 어떤 절차로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있고 또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다소 학술적인 용역의 구분에 대한 성격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다고는 볼 수 있는데, 지금 4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거기에 적절한 용역사업을 수행해 낼 수 있을 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역과업을 수행할 자격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두 명이 보완되었다고 해서 큰 용역을 하기에는 어렵고 다소 학술적인 용역의 성격에다가 일부 실무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통 분야나 도시계획 분야 한둘을 넣는다고 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현실성 있게 용역을 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가 우리 관내에서 학교를 마치고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그렇고 또 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두 해를 해보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위탁을 했을 때 나름대로는 이론적인 배경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학술용역적인 성격의 일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방향을 감사결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합하는 데도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고 또 분리해서 할 때에는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감사원에서 양개 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권고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광역시로서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복잡한 상태에서 숙고 중에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당초 만들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광역시와또 도와의 어떤 행정의 중심이나 수요처가 다르기 때문에 합하는 것이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어쨌거나 추이를 보면서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은 감사원 권고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가면서 통합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실무협의를 거쳐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다 못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100% 충족은 못 하고 점차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이크로 오피스라는 것은 전체 PC중에서 71.6%를 보급하고 있고 또 알집50이라는 것은 37.4%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7.4%.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100%를 갑자기 충족하기는 어렵고 불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일부 어떤 것을 활용하는 PC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주면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쓰는 필요에 따라서는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번 이런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을 실·국별로 나눈 취지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재수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의 증대 부분을 크게 강조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는 경영행정 측면에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세입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강조하신 대로 앞으로 갈수록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차장 관리나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임의보조금 건은 통상 저희가 실링이 8억인데 6억을 세워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실에 다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풀로 운영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사안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대화 경향에 흐르고 실·국당 책임자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간에 나갔던 임의보조금 준 실적들을 구분해서 총 6억을 가지고 많이 쓰는 부서별로 아주 할당을 해줬습니다, 예산서에다가.

그래서 실·국장이 책임을 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왜 그랬느냐면 문체국이나 자치국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런 임의보조금 아니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풀적 자금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중복성 여부나 효율성 여부는 해당 당해 국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해당 국장한테 그런 권한을 줘서 추진해 온 결과 해당 국장들이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해서 훨씬 더 예산을 아껴가면서 효율성 있게 쓰고 있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국별로 배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국별로 들어온 모든 건수는 하도 여러 가지가 잡다한 것이 많아 가지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기백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것에 연관이 있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어떠한 단체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사업을 기준으로 이것은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이번에 세워 놓은 것은 이것을 전부다 나누어주게 되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고 또 경제국, 자치국, 문체국, 복지국, 환경국, 건설국은 일부를 할당해 줬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실을 포함해서.

그런 쪽에 수요가 생길 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실에다가 별도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주 그것을 실링을 8억 다 안 세우고 6억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그 실링대로 세워도 금액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조금은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게 되는데 또 그것을 주고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적절한 정산과정을 거쳐서 타당치 않으면 다음에는 그것을 고려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남아서 걱정이 아니라 항상 모자라서 걱정이고 항상 실·국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심을 잃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요구대로 못 주게 되고 그래서 서운한 소리도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임의보조금이 사업의 성격대로 제대로 활용되어서 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시민들의 활동들이 계속 강화됩니다.

늘어나는 것이 작금의 추세입니다.

주민 참여욕구도 커지고 사회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요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풀의 성격의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잘 쓸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았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공보관 조명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정홍보비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신문이라든가 방송·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홍보비인데 금년도에도 언론사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에 36회를 홍보를 했고요, 방송이 2회를 했습니다.

또 잡지가 12회를 했고 이렇게 해서 신문보도라든가 방송보도료 홍보산출기초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시정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기준은 서 있지 않습니다.

서 있지 않고 저희들이 시의 중점 시책이라든가 주로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 이런 경우에 저희 그때그때 추진하는 주요시책을 신문이라든가에 홍보를 주고 있는데 일종의 광고비거든요.

광고비인데 산출기초도 틀리고 그러는데 언론사별로 지방지도 하고 중앙지하고 산출기초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똑같이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줄 수는 없고 그때그때 형편에 의해 가지고 보통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400 정도, 중앙지는 보통 한 500에서 700 정도 이런 산출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측정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언론사별로 독자층이 또 따로 있고 열독률도 따로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다르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독률이라든가 열독률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2년도 저희 신문사하고 언론사에 홍보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성위원님께서 이미 더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짐작하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알리는 기능들이 굉장히 추가해졌습니다.

그 중추되는 것이 언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지를 가지고 관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저희 시책을 알리거나 하는 일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책을 홍보하고 하는데 시책홍보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를 따라서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가 대덕테크노밸리와의 어떤 큰 사업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뿌리찾기를 한다든지 시정의 중점방향이나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협력해 가지고 계획 시도를 할 때 일부 광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측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의 일이라는 어떤 부분이 꼭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응은 추후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컸던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114쪽 어디 말씀이시지요?

○公報官 趙明植 저희 공보관실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은 저희들이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여가선용 또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휴양시설을 임차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휴양시설 10구좌 한화 5, 롯데 2, 일성콘도 3 해서 10구좌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해본 결과 휴양시설 10개 구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희망 신청하는 사람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5구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전 공무원이 골고루 이용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운영하면서 현업부서 하위직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요구를 내기에는 10구좌를 금년에도 하는 것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5구좌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재정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것에 반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관광휴양시설은 이것이 회원권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안면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가능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콘도회사로 신청자 현황을 넣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자체 내에서 선정할 때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위직 현업부서를 위주로 넣고 거기 가서도 또 추첨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 위주로 이용하는 것, 제가 직을 걸고 분명히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지방시책이 중앙정부 위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데에서 추진되다가 이제 국제업무라든가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근무환경 분위기가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한 지방청 공무원들도 해외근무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해외 배낭연수가 아니고 그냥 해외 연수나 해외 출장목적하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들어가는 경비의 한 50에서 70% 정도를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IMF 문제로 그간 시행이 중단되어 오다가 저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배낭연수를 지난 해 두 번째 다녀왔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여기 갔다와서 저희들이 대강당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연수결과를 보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이나 행정에 반영될 것 또 도움이 될 것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전직원에게 유인물로 배포를 하고 그래서 상당부분 성과가 있고 또 아울러서 사기진작 측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상당하는 어떤 동기, 같은 생각, 같은 업무 또 이런 연령층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팀별로 받았습니다.

지난 해 팀별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해외근무 경험이 있던 사람들끼리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무경험이 이제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10번 이상 된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간부들한테 또한 실무적으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을 적에 이것이 "근무경험자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새로 해외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겠다." 이런 결론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중에 물론 팀별로 받았습니다만 그중에서 해외여행 한번 경험 있는 사람은 외국어라든가 그것이 또 팀 리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함시키되 2번 이상 간 사람은 제외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 위주로 다시 반을 편성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팀별로 신청을 했던 사람이 탈락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대상자 선발에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 수준 이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행목적 또 여행 목적지에 가서 기관 방문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전부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원래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갑자기 방문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받아 가지고 몇 달 전부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은 전부다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대전이 웃으면 세계가 웃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첫 해에 예산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으능정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모어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전·충청지역에 그래도 개그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연료를 무료봉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저렴하게 고향에 와서 기여를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이런 유모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개최하자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가 있고 월드컵 문화행사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2회 정도로 해서 격년제로 하려고 하던 것을 유모어축제를 다시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차차 국제적인 이런 축제까지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해서 이번에 2억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200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세계공통어로서의 웃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 개그맨들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3일 동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뭔가 웃음을 통해서 어떤 축제를 하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일단은 출연료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5,000만원 나가고요, 해외에 있는 한 10개 나라에 이런 섭외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 7,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 정도가 출연료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연 몇 회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2000년도 5월달에 3일 동안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최소한도 1주일 이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프로그램을 3일 동안 그것을 짜 가지고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과 같이 호흡을 함께 움직여서 웃음의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하키장은 유보한 것 없고요, 지난 교육협의회에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현재 체육시설종목이 한 4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장이나 체육시설을 다 갖췄지만 하키하고 어제 추경에 말씀드렸던 롤러하고 수영의 다이빙장 이 세 개의 경기가 대전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 우리가 팀들은 육성해서 있는데 타지역에 가서 이런 운동연습을 하게 되고 전국체전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이 하키장 건설을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이것이 협의된 사항으로써 충남여중에 하키팀이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을 제공할테니까 하키장 건설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된 사항을 가지고 충남여중의 운동장을 부지로 이용해서 인조잔디 하키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변동중학교나 충남여중, 유성여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이런 팀은 육성하고 있지만 금년 제주체전에 가서도 영점을 받고 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우리가 이 하키장 만큼은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제공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시설비만 확보하게 된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12억 4,000인데, 12억 4,000.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다른 데가 거의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우리가 없고 이게 또 규격이 61m×97m 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동안 계속 유보를 했다가 지난 10월달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부지제공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건설비만 요구하게 된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시설만 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륜장이 실내경륜장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유성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는 경마가 있고 경륜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징수한 발매총금액의 10%를 떼서 그중의 반은 시에다 주고 반은 그 소재지로 갑니다, 경마면 경마장 소재지로.

그런데 이 세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여타 시·도의 이용객들이 주말이면 몰려와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수는 상당히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년도에는 금년도 전망하고 따지면 이게 비슷하게 되고요, 당초예산 대비하면 31%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레저세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고요.

금년도 징수전망 대비는 줄었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아니고요, 꾸준한 그 징수예를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의 목표를 책정했고요.

지금 무슨 경기가 나빠지면 레저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행심 유발하는 이런 것에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지요 또 담배소비도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의 추이 이것을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이 정도, 182억 정도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그것도 주종이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회계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줄 돈과 임대료수입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총이나 행정동우회에 주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로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가치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빼고 주는 게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관의 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줄 돈과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관청의 재산을 임대할 때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예산실에 세워두는 건데요, 예산실에는 소위 풀적 성격의 예산을 담아두는 겁니다, 풀여비적 성격으로.

다른 부서에 이미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여비가, 그렇지만 긴급사태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런 풀적 여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요, 부서별로 예산이 배정되면 당면한 현안을 하다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국회나 중앙부처에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또 듭니다, 여기도 들고 드는데, 그럴 때 해당 실·국에도 이미 배분된 예산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중앙부처 관련된 예산의 투쟁을 위한 작업을 위한 일이라든지 시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예산 중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 국비확보 목표를 가지고 이 몫으로 지원해 줄테니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 국비를 따내는데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개념으로 이런 국비확보를 위한 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하다보면 책정된 예산이 여비같은 것이 긴급한 사안들이나 현안이 많아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또 그런 것보다 조금 특이한 것이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정원 조정할 경우에 또 그것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 줘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시에서 풀경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큰 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제개편은 됐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담당 계에 몇 명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남고 과에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의회에 와서 성립된 다음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문제를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풀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직제개편과 관련된 아직 조정할 부분이 남아 있는 목이 하나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책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에 나눠놓은 여비 갖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국비 한번 따려면 이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저희대로 기획예산처 다니고 또 해당 부처에서는 중앙부처를 다니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가기도 하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또 별도로 지원해 줘야 실·국의 기본업무 하는데 지장을 안 줍니다.

실국에서 기본업무 수행하는데 쓰라고 준 여비가 있는데, 물론 국비확보하는 것도 기본업무기는 하지만 거기에 또 별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의 지원이, 저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풀로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예산실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공보관실 예산인데, 아까도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하면서 언론과의 협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정의 모든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시의 주요업무내용이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언론사에 대한 협조비입니다, 홍보비.

대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협조해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이게 상당량이 줄어든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 하는 문제라 제가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가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세 번째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위탁금이 있는데요.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금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3,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내용이 예들 들면 지역환경기술센터라는 사업을 합니다 충남대학과 연계돼서, 여기에서 저희 3·4공단에 대한 악취문제를 연구하는 용역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산·학·연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각 대학과 기업체를 연결시켜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두뇌한국이라는 BK사업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응급의료기관지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11.9%가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11.9%인 11억 5,6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국제청소년영화제 문제, 체육회 지원, 시 운동선수 지원,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원 이런 것들에 지금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84.3%인 38억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체로 보면 금년보다 9.4%인 16억 5,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규모로서는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치단체만이 모든 업무를 다 책임져서 수비해 가지고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실행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거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나 알뜰하고 적정하게 효과있게 썼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심이 더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민간에 대한 역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독기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는 지금 3회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내년 엑스포개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전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가장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엑스포개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전국청소년영화제를 작년과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3,000만원씩 들여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청소년들에 대한 비디오라든지 영화에 관심도가 있어서 예상외로 편수가 접수되고 아주 관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영화제는 이것과 같이 합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국청소년영화제를 할 때도 한 260여 편이 접수가 돼서 거기서 수상작품을 한 40여 편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국제청소년영화제는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첨단영상문화산업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보다도 저희 경쟁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울에서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첨단문화영상산업단지도 지정을 해서 활발히 활성화시켜야 될 목적도 있고 또 엑스포개최 10주년 기념행사에도 맞춰서 내년 8월달에 이것을 개최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여러 나라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도 수준 높은 이러한 참가할 수 있는 나라를 초청해서 차차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계획은 정확하게 완전하게 예산이 확보돼야만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섭외를 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동안에 있던 참여국 이상으로 더 많이 초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리 대전 근처에는 상당히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장산이나 보문산이나 구봉산이나 계족산 등 이런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고 하면은 여가활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늘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좋은 등산로를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등산로를 확장하고 확보를 해서 자연사랑과 산을 사랑하는 시민들하고 같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한 두 번 정도 산행을 하면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시민화합이벤트도 함으로 인해서 각 등산인구들한테 어떠한 산림체험을 통한 이런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또는 우리 건전한 정서함양을 하기 위해서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시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작년에 한 것은 유성구 봉명동 유성호텔 앞 가로로 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게 재질에 따라서 야간에도 볼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규격이 같더라도 그런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공원하고 동물원하고 이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두 군데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2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하나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것 하나를 하게 되면 추경 계획이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까 정위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다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국가에서 국비도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국가에서 청소년기금을 관리하는데 기금 보조를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게 매칭펀드로 국비를 보조하면 지방비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우선 청소년들의 비행성이나 이런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있고 이런 기성세대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이런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지간한 사업을 전부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모집하면 청소년 단체에서 신청해라 해서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이 사업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청소년보호육성 업무에 상당히 앞서 나간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대극장 안전진단 보수공사 3,000만원 말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공연법상 관람석이 1,000석 이하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실시를 하게 작년 4월 3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동안에 시민회관 대극장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막과 반사판의 와이어 로프 교체 같은 것, 이런 것이 위험 요소를 상당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려면 꼭 3,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어서 이번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요, 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지적을 받은 것을 수선하려면 3,000만원 정도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년도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전년도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에 대한 수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선을 했을 텐데,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3,300만원 한 것이 소극장에 대한 화장실 대수선공사하고 대극장의 주출입구에 회전문을 만드는 시설비였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작년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이나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은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교육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으로 들은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그래서 기사의 어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그렇지요.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승용차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97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공채발행을 별로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특별한 수요가 생겨서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채를 발행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하면 또 시민들에 대한 새로운 설득이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만 공채를 발행하려고 계획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없애 놓으면 다음에 할 때 어려워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일부 공채발행액을 20억 정도로만 해서 유지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연중 매출로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없다가 다시 하려면 하던 일도 안 하다가 내후년에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또 설득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 또 소요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공채발행하는 게 다소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20억 정도의 규모로만 책정을 해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공채를 안 사도 됩니다.

그게 소문이 나다보니까 외지에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매년 그런 게 아니라 한 10월말경 이쯤 되면 다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는 공채를 안 사도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있는 고급 차량을 산 사람들이 등록을 대전에다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그것을 가져가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어떤 부수적인 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만히 그냥 있는 거지요.

(장내 웃음)

대개 서울 차량들이 큰 외제차, 한 1억 정도 되는 차량들이 오면 한 기백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긴대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크게 불만할 일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현재는 웃다리농악 하는 송승갑옹이 사망을 해서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기능보유자한테는 월 50만원씩 주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리보다 많은 데는 한 70만원, 80만원 주는 데가 있고요 또 한 40만원 주는 데도 2, 3개 시·도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이 통합해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전국학생 국악경연 대회가 있고, 한밭국악 대회가 있고 이렇지만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11회다, 제15회다, 제8회다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유사성이 있는 대회를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통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연륜이 쌓인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안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대전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내일 세미나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고 이런 문화시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장르별로 진짜 대형화시켜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운영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현재 자문위원만 구성돼서 신축이나 음향이나 감독에 전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내년 10월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준공을 하면 준공기념 공연을 뭐로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관공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초에 운영을 해서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개관이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국내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또 한 3개월 정도는 국외의 유명한 사람하고 믹스를 시켜서 6개월 동안 개관 기념공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에 저희 자매결연도시 노보시비리스크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차차 고속전철이 서울하고 개통이 된다면 한 40여 분에 오니까 그런 서울에 있는 관객까지 끌어들이려면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초에 프로그램운영위원회가 위촉이 돼서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개인 접촉을 해서 승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더 포션이 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로 설정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조례로 작성이 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언제나 적당한 시기에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적절한 데를 찾아서 학술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이 사업내용은, 길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야 또 적절한 데를 찾아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그렇게 어디 타겟을 두고 용역비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좀더 주변을 살펴보고 적절한 데가 있다면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지역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역소득을 추계하고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 및 상공에 대한 창업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통계조사입니다, 매년 하게 됩니다.

대개 항목이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종사자수 등 해서 9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매년 해야 경제의 흐름 같은 것이나 기업체의 어떤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큰 자료가 되고요.

인건비 30%를 저희가 대주고 구에서 70%를 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정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기본과제를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용역을 거기다 발주를 해서 용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요,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내부의 기본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있고 별도의 용역비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건비하고 과제수행비 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과제에 따라서 기본과제를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개별과제로 해서 별도의 다른 데다 저희가 발주할 수도 있는데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해낼 수 있다면 그 설정된 비용에 따라서 그 경비는 줍니다, 별도의 과제로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해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민자유치를 할 때 저희 나라의 신용등급, 저희 도시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리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 나라의 기관이 평가하면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자유치를 할 적에 저희가 외국자본을 들여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누군가는 해줘서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나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우리가 자체로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일본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나라 등급이 올라갔잖아요, 매년 잘 받으면 저희가 반사적으로 이율이라든가 조건에 유리한 점을 얻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신용등급 유지관리비를 일본에 줘 가지고, 수주를 줘서 등급평가를 받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자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변도로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公報官 趙明植 공보관 조명식입니다.

연합통신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정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통신하고 송·수신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89년 1월 25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월 300만원씩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公報官 趙明植 각급 기관에서 보다 빠른 어떤 정보습득을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습득성이 제일 빠르다, 정보를 제일 빨리 입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연합뉴스는 예를 들어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해 가지고 저녁 때 편집 마감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을 발행한다든가 석간을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합뉴스는 연합뉴스 기자들이 어떠한 취재사항을, 직접 인터넷으로 올라가면 중앙 연합뉴스회사 측에서 채택이 바로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사가 나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사건·사고 내용이 제일 많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국정이라든가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아이템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정보의 신속성 이런 것을, 연합통신은 그것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국정이라든가 시정을 홍보하는데 제일 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때로는 홍보의 어떤 적성, 시의성이 제기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정동우회 관련 지원경비를 지적해 주셨는데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행정동우회에는 다만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설립 자체가 대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전이 아시다시피 영·호남하고 이북5도민,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응집력이 약하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그런 도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난 '95년 민선 1기 출범과 함께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전사랑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00년도까지 관에서, 시에서 직접 주도를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것이 시민자율실천운동으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서 2001년도에 이것이 민 주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대전정신, 대전경제키우기, 대전인재키우기사업, 대전문화꽃피우기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또 시민 삶의 질 향상, 이런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하의 시민단체들에서 하는 일은 각종,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 있었을 때 시민운동을 그분들이 전부다 전담적으로 맡아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범시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04개 단체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 가입단체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단체는 별도로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대전사랑운동관련 사업비라고 1억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 1억이 뭐냐하면 이것은 종전에는 저희가 직접 시민단체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던 경비인데 민 주도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생겨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차피 시민운동을 총괄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집행할 때 통해서 나갑니다, 시민단체에.

이것이 실지는 104개 단체가 1년간 자기들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상 우리가 주기를 금년 같은 50개 단체가 1억 가지고 했는데 1개 단체로 따지면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NGO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국비로도 지원이 연간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지금 1억 갖고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볼 때 발전 차원에서 더 지원이 강화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없고 여기에 표기된 2억 800만원 중에서 대전사랑운동 관련 사업비라고 1억이 있습니다.

이 1억 가지고 내년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그래서 받아서 거기서, 이것이 60개 단체도 될 수도 있고 또 55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기에 따라서 단체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 여기에서 받는 겁니다, 이 1억.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나오는 것이 NGO 지원사업 3억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사업이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무엇무엇에 한해서 하도록.

그래서 거기로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금년도의 경우 53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주도로 했을 때는 저희가 했는데 민간주도의 말하자면 시민운동의 총사령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재돼 있는 단체를 총괄하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현재 자원봉사자가 우리 대전시내에 한 2만 3,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 중에서 500명 추려 가지고 대학 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기초 소양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게 말씀드렸듯이 대학도 있고요, 현재 금년에 운영된 데는 대학이 두 군데이고 사회복지사협의회 세 군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위탁교육비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통근버스가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가 '91년도에 구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새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뭐냐하면 '95년도에 구입된 소형화물차인데요, 전용차로 단속용 차량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고 그 동안에 운행을 많이 해 가지고 차가 노후돼서 다시 대체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선 아까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었지만 저희 국제청소년영화제라고 하는 것을 엑스포개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3억이 계상이 돼서 그것이 좀 늘은 것이고요, 또 대학생 동아리 축제라고 해서 한밭문화제 때 대학생들이, 우리 종합대학이 저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한 6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늘은 이유는 특별히 그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사실상 대전에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청소년영화제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관심이 크고 인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첨단영상문화산업단지도 지정이 되어 있고 영상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영화제 같은 것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성공한 예입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이나 이렇게 들어본다면 대전이 더군다나 갑천 지역이 영화촬영지라든지 모든 것이 다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청소년들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화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게 엑스포과학공원이 8월 7일에서 10월 몇 일까지 100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기간을 같이 10주년 기념행사가 8월 7일날인가 개막식해서 아마 그 전후해서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엑스포였기 때문에 10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그때 1,400만명이라는 아주 천문학적 숫자가 다 다녀갔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벤트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100일 기간까지는 다 못 맞추고요, 개시시점 8월 초순을 개시로 해 가지고 기념행사 겸해서 기념이벤트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국제영화제도 저희 시장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산업의 방향을 신 3차 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이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대전시가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활용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국제청소년영화제를 계제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지역의 영화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하던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대전에서 개최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회나 영화제나 이런 것 하게되면 통상 1주일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효과가 크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이게 향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진잠향교하고 회덕향교, 남간사유회, 유도회 이렇게 네 군데서 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남간사유회라고 우암사적공원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남간사유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우암사적공원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유도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 유림들의 모임단체인데요, 지금 전민동에 유림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바로 옆에 숭현서원에 복원을 해놓은 데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군데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것은 복지국 소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향교하고 이 4개 단체에서만 방학 때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복지국에서 하는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글쎄요, 충효교실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향교, 종교단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도회라는 것은 유교이고, 그런데 그런 연중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인데요, 송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계국을 확인해 가지고 송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중구 어남동에는 신채호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을 해놓았는데 그때 당시 있던 생가만 딱 복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 관광의 가치라든지 또는 그분의 유업 같은 것은 이어서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이번에 보문산에 생겼고 또 뿌리공원도 거기 있고 그래서 신채호 생가까지 연계된 관광단지를 조성하자 그런 계획 하에서 전통한옥마을을 한번 만들어서 예의 기록에 보면 신채호 생가 그 뒷집에는 닥나무가 상당히 많이 재배가 돼서 한지를 생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통한옥마을을 지어 가지고 그런 한지 생산하는 과정을 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나라에 각 도별로 전통한옥에 대한 마루라든지 이런 툇마루라든지 또는 굴뚝의 모양이라든지 강원도 것, 경상도 것, 전라도 것 또 이런 장독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체험학습을 시키는 장화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통한옥마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놓고 규모를 얼마만치해야 가장 적절하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약 전부 해보니까 대략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결과 약 57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결심이 받아져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기본계획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한 20동 이상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기본계획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한 반 정도로 줄여서 한 30억의 사업비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권유가 있어 그것을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어남동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확·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부터 저쪽 금산까지 연계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포장이 다 돼서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낙안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옥마을을 한 데가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맞춰야 운영비도 상당히 지금 예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적정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공무원 수준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을 한번 해보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만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보았을 적에는 어느 선에서 꾸며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야만이 정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게 사실 전시용으로만 지을 것이냐, 들어가서 살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못 하는 영역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예술단에는 현재 5개 단체 약 340∼350명이 있습니다, 연정국악원까지 합쳤을 적에.

그러다 보면 시립예술단은 민간이 못 하는 영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분야든지 시립예술단을 우리 전국에서 가장 좋은, 우수한 시립단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판단 하에 저희들이 매년 15%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하는데 이중에는 교향악단이 한 25억 정도 들고 무용단이 한 12억 정도, 합창단이 한 14억 정도, 소년소녀합창단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0억 정도가 그 동안에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상당히 소외된 문화지역을 찾아가면서 소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립교향악단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보훈병원 같은 데도 하고 또는 이런 낭월동에 있는 효광원 같은 데도 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 불모지에 대해서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구별로 저희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개팀씩해서 10개팀을 지금 구성해서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최소한도 10개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도자가 2명 정도가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유소년들한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초등학교 이하입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구별로 2개팀씩 10개팀을 내년도에 구성해서 이것을 운영하면 또는 운동용품비도 지원해 주고 또 대회도 개최해 가지고 서로 기량도 늘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유소년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계속 이것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대전으로 유치를 한번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나름대로 월드컵 이후에 축구 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나라 K리그도 이용하고 4강까지 들어간 그 저력을 밑에서부터 키워줘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또 각 시·도에서도 공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학생팀들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한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그 동네 지구별로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희망하는 아이들 데려다 조성해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까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빈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응'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대전 근처는 대전이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야트막한 해발 500ｍ이내의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체험하고 가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 의무가 되겠고 또 이렇게 해서 안 가는 것이 자연보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다니면서도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5일제가 됨으로 인해서 여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이런 우리 근처에 있는 산 등산로를 정확하게 잘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도 필요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충남여자중학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충남여중·고하고 병합을 하기 때문에 여중 한 쪽을 67m하고 97m 이것을 해놓으면 큰 행사는 고등학교 운동장하고 같이 쓸 수 있고 또 옆에 쓸 수 있어서 아주 적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라고 대전과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홍보를 공동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비디오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는 관광기념품을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들 때 3개 시·도를 하나로 엮어서 만들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각 시·도에서 2,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여러 가지 관광박람회 개최할 때가 있고 그런 데에 가지고 가고 해외유치단 파견할 때도 가지고 가고 또는 행사를 같이 할 때에 대전·충청권 관광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내년도에 수요일 때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가서 대전·충청권 관광홍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동안 저희들이 우리가 '99년도 4월 13일날 전국 최초로 대전시티투어를 운영했는데 그때에 금강산 고속관광에다 차량 5대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량기사와 안내도우미의 인건비 5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대권으로 합니다.

시정탐방, 문화탐방 또 산업탐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신청을 해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크게는 3,000원에서부터 시외 분은 한 6,000원까지 받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현재 한 5만 2,000명을 운영을 해서…….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도서 구입은 단가계약을 합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전체 도서 구입을 대행하는 업체를 골라서 매년 단가를 정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인터넷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가파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사실 처음에 그것을 신축할 때에 부지가 협소하고, 그때는 바로 옆에가 군부대였습니다.

그것을 할애 받아 가지고 그것만 지을 때에 더 이상 부지 협소한 것 때문에 경사도를 심하게 놓았는데 일단은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또 그것을 완만하게 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사실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밑에 난간을 좀 높게 보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2층까지 만석으로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2층에서도 그 동안에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구 시청에 있을 때에는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했지만 이쪽으로 와서는 저희 시청에 대강당도 있고 평송수련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이전부터 느껴왔던 것이지만 막상 공사를 하려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고 이것이 지금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려봤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철저한 도우미나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안내를 하게끔 해야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이것을 준비를 해서 내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栽郁 총무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우리 자동차보험이 승용차하고 승합차 구분이 되어 가지고 대형·중형·소형 이렇게 해서 자동차 종류나 연식이나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대형승용차는 종합보험이든 책임보험이든 전부 수용을 해서 들 수 있도록 기준경비로 계상해 놓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栽郁 그렇지요, 자동차로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栽郁 평균적으로 차종에 따라서 예산 기준경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지 나중에 집행내용은 이것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栽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