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예결특위 위원은 1년씩 위원장, 부위원장은 6개월씩 내부적으로 임기를 정하였습니다만, 특별위원회 특성상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예결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 풍부한 식견으로 항상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송인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방금 조신형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제4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을 심사하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시정 살림을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먼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항상 젊음의 열정과 공부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정진항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진항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항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진항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예결위원회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이끌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당특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21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되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내용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의에까지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1쪽 대덕밸리 EC 기반구축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중단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전산원이 중소기업센터인가요, 거기에 있지요?

○鄭震恒 委員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서 한 거지요?

○鄭震恒 委員 현재 거기하고 한국전산원하고 구축된 시스템이 중복이 됩니까?

○鄭震恒 委員 한국전산원 감사할 때 이 부분이 지금 대덕밸리 포털시스템 하고 현재 비슷하다는 내용…….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이 언젠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하고 또 거기서 지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복성을 서로 그 동안 알 수 없었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복되니까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서 강구대책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실 적에는 본인의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쪽에 임의단체보조금 풀예산, 대전시에 실링이 총 얼마입니까, 올해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宋在容 委員 풀예산을 한도액 8억을 다 세워 가지고 따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그 금액 속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2002년도 금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대략 어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현재 임의단체보조금 6억 예산 중에서 쓴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의 임의단체보조금 따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전체적,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것은 풀보조금에서 예산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계상하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걸러줘야지 그것을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그것을 예산 안 세워주면 또 시민들은 의회에다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자면 물가조사 같은 것 하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5개 단체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냥 실링 한도액을 다 세워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거기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선에서 맞춰달라 이거지요.

맞추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따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세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세워주면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각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인가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고요, 자료 보기 전에는.

보면 풀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따로 계상이 되니까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에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 동향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宋在容 委員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에 뭔가 이익된 실적이 있다고 하면 대개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宋在容 委員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적기에 국비예산을 더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국고 보조금이 119억 9,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47억 4,705만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0억 700만원 등에서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

○宋在容 委員 감액된 예산은 다음에 다시 투입한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있었던 지역 외에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1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언론에서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 포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포상계획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 2002년도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安重起 委員 예, 알고 계시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되었어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시상금.

그러면 포상내역은 줄었는데 시상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시상품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전년도의 예산액이 3,800이었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이 포상에 대한 어떤 절차기준과 어떤 절차형식 같은 것은 있는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별로는 저희들이 보면 경제과학대상이라든가 하는 별도의 포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또 나름대로 예산을 별도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일반시민포상과 경제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격한 공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가요?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저희 산건위에서 경제대상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 데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령 일반 포상제도에서 시상금이 경제대상에 2억 5,000입니다.

일반시민포상이 현재 한 2,100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2002년도에 1,180명이네요, 이런 예산이 사실 3,800 정도의 수준이고 또 저희 소관이 아닌 부서에 대상이 또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어떤 선정 절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 포상액의 규모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저희 대전광역시가 시상기준을 가지고 있는 총예산이, 합산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이렇습니다, 가령 각 위원회별로 그런 시상내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고 시상에 대한 목적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민선 이후에 늘어났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 부분이 필요 이상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제도 보완정책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시상 부분은 하나로 한 부서에서 일괄 포함해 가지고 집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그런데 이것이 보면 규모 있는 상은 대개 보면 있는 자에게 더 큰 덩어리가 가는 것 같고 일반시민포상은 정말 종이 한 장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주어지는 시상이라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형평에 의해서, 대전을 위해서 그냥 필요불가결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있는 자에게 더 큰 상이 가고 큰 떡이 가고, 없는 자에게 작은 떡이 가는 그런 현상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경제대상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입니다.

○安重起 委員 시대가 변하면 또 제도도 변하는 것처럼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 관계, 고문변호사입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고문변호사라 하면 일정 건수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 수임료에서…….

○成在洙 委員 고문변호사는 건이 있으나 없으나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건이 있을 때 선임된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4,000만원은 1년 모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중에 지금 2,0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이 문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월될 것은 아니고 사건이, 이것은 완전히 종료가 되었는데 그만큼 승소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예,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 집행잔액은 예상할 수가 없는 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135쪽 하단,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 건립'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새마을회관건립비만 총 36억이 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입니까, 아니면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155쪽에 롤러장 건립비 9억을 감액시킨, 삭감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롤러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건립비를 세운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타당하다고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그 동안 사장을 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잘 아시겠지만 2회 추경에 롤러장 건립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164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월드컵상징조형물 설치 이것이 월드컵구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존예산 3억에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000만원을 지금 감액한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면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 당시 미건의료기 이상복 씨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분이 한다고 안 했어요?

○宋在容 委員 그때 행사 때 가니까 미건의료기 이상복 씨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건의료기에서는 현재 1억을 냈고 기반시설은 한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 하단에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것을 반납은 하지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추후에?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은 있다 이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아예 그냥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꼭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적정한 입지가 선정이 되면 또 계획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15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인천국제공항에 홍보판 유지관리 부분에 있거든요.

실제 국내외 관광객의 출입이 많은 국제공항에 대전관광 안내표지판 홍보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732만원이 다시 훼손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당초의 계획을 세웠으면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 지금 당초에 1년을 계약 안 했나요?

이것이 중간에 상승된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금년 3월이요?

○鄭震恒 委員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鄭震恒 委員 2001년 6월 30일부터 2003년 2월까지요?

○鄭震恒 委員 2003년 2월까지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중간에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2년도 3월달부터 2003년도 2월까지 1년을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2년도 3월이면 올 3월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2002년 3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2003년 2월까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을 계약했으면 당초 계약분이 있을 텐데 중간에 어떻게 올랐느냐는 얘기지요, 금액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2002년도 5월달부터 올랐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분에 대해서 1년치를 계약을 하지 중간에 오른다고 해서 상승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쪽의 횡포네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쪽이 또 올릴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이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계약할 당초에 설치비, 유지보수비, 전기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 것까지 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포함한 금액이 495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당초에 1년을 계약서에 쓸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기별로 계약을 합니까?

○鄭震恒 委員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당초에 2002년 3월달에 국제공항과 그 관리소 계약할 때 1년의 임대기간은 495만원씩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딱 나와있을 것 같다는, 일반 생각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중간에 5월달에 딱 올랐다고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물론 그쪽에서의 횡포라고 하지만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2개월이 빠지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예, 10개월분만 빠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임대기간이 안 지났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2003년 2월까지 아직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내년 2003년 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그때 다시 금액이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볼 때, 중간에 올랐다는 것은 그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고, 계약을 안 했다든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그런 명시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2003년 2월의 시점에서 아니면 1월달에 하게 되면 우리가 2004년 2월까지 1년 계약을 하는데 월 단가는 500만원이다, 예를 들면.

곱하기 12개월 500만원씩해서 7,000만원이다, 이렇게 명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불변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변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품도 아니고 에스컬레이션 인정해주는 부분 건축자재도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입장을 안고 가면서도 계약에 의한 위배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왜냐 하면 중간에 가감이 있다 그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민법에도 위배되고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항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기간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또 갑자기 지금도 올렸는데 중간에 가서 2003년 5월 가서, 600만원씩 내놔라 하면 우리가 또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꾸 이끌려 갈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바꿔도 이것은 불변이다, 1년간.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하고 직접계약 방식을 갖고 있나요?

중간에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한테 그 세부 광고계약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이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21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214쪽.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검사 비용이 아니라 시설비가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213쪽에요, 교통수당지급 시·도별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좀 미약하거든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예, 서울은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급액수는 적습니다만 거기도 지하철 무료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시민 보호를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지급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이 지급하는 액수가 상당히 적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타 광역시·도라든가 거의 좀 맞춰서 지급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宋在容 委員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더군다나 노인복지과라고 또 따로 신설을 하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말로만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애착심을 갖고 공경하는 것같이 비쳐지지만 사실적으로 또 행동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뭐 조례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宋在容 委員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라든가 일반 노인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 뭐 저도 그쪽으로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대전도 그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그 중앙에서의 지침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207쪽에 보시면 복지국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용잔액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林憲成 委員 복지부에서 국비를 인원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林憲成 委員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보냅니까?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건의를 해도 그렇다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연년이요?

○林憲成 委員 211쪽에 "현충일등 행사추진 집행잔액" 해서 1,700만원 잔액이 남았고 쓰기는 1,000만원밖에 안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절약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다고요.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장애인 휠체어 완성검사 해 가지고 1억 1,16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승강기 안전관리 및 완성검사 모두 불합격됐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때요, 안전관리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林憲成 委員 승강기하고 같이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구 관내에 휠체어리프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하도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시설을 해놓고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용을 안 하고 아주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여러번 오르내리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을 지금에 와서 다시, 여기 보면 다시 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林憲成 委員 지금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안전하고 아주 전혀 조그마한 이상도 없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뒤늡게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불합격 맞았어.

이러면 진작에 구에서나 시, 관공서에서는 이것을 바로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하니까 이용을 안 했던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바로 이런 시설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완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기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장애인들이 아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관공서에서 미리미리 장애인 관련 시설을 찾아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21쪽에 보시면 영아전담시범보육시설설치비 있지요?

○成在洙 委員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아, 이게 중앙에서부터 특별히 내려온.

○成在洙 委員 특별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 영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시장관사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기회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 방향,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데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成在洙 委員 민간인이?

○成在洙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이것 대덕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추진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계획이 다른 데에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립영아원?

○成在洙 委員 그런 계획이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있지요?

○成在洙 委員 아직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것을 우리 시 자체로 시립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특히 추경에 올라온 이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으로 이미 추진중인 것이 한두 개소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내년도 계획도 없고요?

○成在洙 委員 지난번 시장 사택 보육시설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시립영아보육시설을 전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기회에 꼭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은 빨리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보시면 경로진료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많은 액수가 감액 반납하는 경우가 되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여기 설명서에 삭감이유에 봤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지 꼭 보건소만 이용해야 되는지, 보건소만 꼭 이용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것이 불편하다면 다른 일반 병원이라도 좀 지정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노인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반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부족인지 이용을 안하고 다시 감액 반납을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괜히 제도만 좋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좀 특별히 살려서 요즈음 노인 지정병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데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추세에 이런 제도를 참 좋은 제도를 갖다가 이용치 못하고 이렇게 사장시킨다고 하는데는 안타깝습니다.

좋은 제도로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43쪽에 있는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에 있는, 52쪽에 명시이월에도 있는 항목 중에서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이시지요?

○趙信衡 委員 법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도 못하고 소각도 못하게 된다는데 그 법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2005년도부터 금지가 된다는 것은 언제 입법예고가 되었나요?

'98년도인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98년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매립이 금지가 된다는 것은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그 방지가 필요했을테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금지한 것은 다이옥신의 배출로 인한 또 그것의 2차 오염이 있기 때문에 매립이나 소각 금지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의 계획이 어떠신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趙信衡 委員 하루에 418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에 있는 처리하는 업체 전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포함해서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지요?

○趙信衡 委員 총 대전에서 발생하는 양이 418톤인데 현재 시설은 한 300톤 정도 되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에서 수거하는 양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현재 발생하는 양은 418톤인데 수거하는 양이 현재?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는 양.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수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처리는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매립이 현재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248톤이 매립되고 있나요, 매립이나 소각?

○趙信衡 委員 136톤이 현재…….

○趙信衡 委員 그러면 418톤이 다 수거가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전량 수거는 되고 있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趙信衡 委員 의무화 사업장,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수거가 되는 양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아마 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것만 넣었는가 보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한 190톤 정도로 소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의 주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방식은 어떻고 또 운영방식은 어떻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공법의 방식은 어떻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에는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기성이든 혐기성이든 둘다 좋다, 또 염도는 0.8%로 내려야 된다 또 운영은 2년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사업이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이든지 환경사업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세가지 정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환경적인 요소가 좀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보면 2차 오염원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음에는 기술의 우수성인데 기술 자체가 현재 국내에 있는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금명이나 이쪽 가야를 다 가봤지만 냄새가 나서 주변에 있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고 청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명도 침출수 자체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전에 갖다 버리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사업의 경제성인데 경영 코스트라든지 시설 코스트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비용 고효율되는 플랜트 설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자체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떨어지는 용역의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의 결과를 검토해 보고 그동안에 일본의 자료나 유럽의 자료를 보고 현장에 있는 그 시설을 가보니까 용역의 내용이 선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경제성 요소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일부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음식물자원화사업은 자원화가 목적이 아니지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자원은 사료나 퇴비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요즈음은 염도 때문에 사료는 잘 안되고 또 퇴비로 해야 된다, 또 염도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퇴비라는 것이 보통 15%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 1톤 처리하면 150㎏ 퇴비로 나오는 것이고 100톤을 처리하면 15톤이 항상 퇴비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퇴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이런 실정이고.

이것도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가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취문제, 이 악취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만 해결이 아직 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쪽에는 많이 해결되고 있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자갈 깔고 조금 굵은 자갈, 작은 자갈, 모래, 흙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면서 탈취제를 뿌려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데는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용역이나 우리 시에는 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출수 문제인데 이 침출수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침출수가 BOD가 보통 8만에서 10만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청명산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대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처리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받아 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OD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했고요, 그냥 받아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앞으로는 좀 낮춰서 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적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BOD를 얼마나 낮추느냐, 낮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趙信衡 委員 돈은 충남에서 벌고 폐수는 대전에다 갖다 버리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침출수만 가져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청명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일부는 그러면 BOD를 낮추는 일에 쓰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BOD를 낮추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낸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이야말로 특혜가 아닙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2개의 기업이 있지요, 여기는 지금 하루에 10톤 20톤도 못해요, 처리할 물건이 없어서.

그러면 대전업체는 다 죽여가고 외지업체는 살려주면서 그리고 돈은 그쪽에 벌게 하고 폐수는 대전에 버리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趙信衡 委員 그리고 대전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전부터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여러 위원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시설보완을 시켜서 대전업체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BOD를 2만 5,000, 3만 이것은 안돼요.

이제 1만에서 1만 5,000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용역이나 우리 대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있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 문제, 악취문제, 부산물이 15%가 나오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외국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이런 회사하고 연구하는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거는 지금 수거대책을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수거를 어떻게, 현재는 뭐 아까 418톤이 다 수거는 되지만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매립도 금지고 소각도 금지인데 적당히 검정 봉지에 음식물 넣고 일반 쓰레기 봉지에 다시 집어넣으면 음식물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일단 법적으로는 100% 분리수거를 하는 것인데.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유예까지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제 생각은 유예도 좋지만 벌써 '98년도에 입법예고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2005년 기준으로 7년 전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7년 동안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든다든지, 이를테면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리게 되면 범칙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2005년도에는 안되는구나! 우리가 안전벨트 1만원만 받아도 안전벨트 다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법적인 또 조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셔 가지고 조치를 통해서 국민홍보를 해서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홍보라든지 제도를 만들기보다 유예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일단은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현재는 미흡한 상태고 현재의 상태는 자치단체에서 일부 수거도 하지만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거의 프로세스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술적인 보완이 덜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나 악취 그 부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나와 있지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국내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있지만.

그러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좀 시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동구에,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동구에 1개소 만든다는 계획이 있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어떤 수거의 대책도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각 구에서 또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다가 또 우리가 418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거는 현재 160∼170톤 그 정도밖에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100톤짜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톤짜리 1기만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발전된 것을 빨리 내년에 한번 보셔 가지고 내후년에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부지는 있으니까.

그래서 50톤자리 먼저 하고 나머지 50톤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이 1년 뒤에는 못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자꾸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50톤 정도 해 보시다가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다시 50톤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견적 86억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이것 시설을 하는 업체하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드느냐?

실질적으로 50톤짜리 한 기당 20억 넘는 데를 못봤어요, 20억을 넘지 않습니다 50톤짜리가, 실제 플랜트 설치만이요.

부지정리라든지 이런 건 다 빼고, 그렇다고 보면 30억도 채 안된다는 비용인데 86억이라고 해놓은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세워놓으신 30억만 가지고도 50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부담을 안지 말고 민간에서 우리 부지에다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0년이든 10년이든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지난번 소각로처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서 시설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문제, 기술문제 또 민간부분도 상당히 증설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까 금명인가요 거기도 50톤이라고 했는데 벌써 80톤으로 올렸고, 앞으로 150톤 규모로 다시 바꾼다는 이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가야는 신설업체기 때문에 현재 100톤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청명산업도 150톤짜리를 새로 만든다고 조치원 근교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0톤짜리를 해놨다가 우리 시도 다 채우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주변여건을 보면은요.

그런 여건을 보면 현재 우리가 100톤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주변에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못드릴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현재 100톤짜리를 대규모로 시설을 해놓는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다른 도시에서도 수거대책도 없이 무슨 시설을 하냐 해 가지고 한 군데 여기 올라왔다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거대책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趙信衡 委員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예산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요, 동물원 관련해서…….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깁니까?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요?

○趙信衡 委員 이것은 한 5분 정도면, 239쪽에요.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 동물원은 개장한 지 얼마 안돼서 10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또 노력한 것에 대한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도개공 전체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적자 부분이?

○趙信衡 委員 자료를 받아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도개공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건데, 물론 적자 나는 것은 세계 어느 공원을 가봐도 동물원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개공도 하나의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수지가 맞으면 되는 것이지 꼭 시에서 보전해야 되느냐는 문제, 왜냐하면 우리 시에 있는 세 개의 공기업이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잖아요?

그것 보전해 주지 못하잖아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기업성의 저하 이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원을 잘 운영해서 제로베이스라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적자나면 항상 보전해 준다' 이런 의식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게 보전도 한두 번이지 매년 해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도개공이 그 사업만 하면 보전해 주지만 시의 수익사업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틀을 맞추는 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상호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본다면 입장료를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금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영아보육시설, 복지국장님한테 질의가 되겠는데요.

영아보육시설이 현재 대전에 어디어디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委員長 宋寅淑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대덕구에 두 곳, 중구에 한 곳이 있는 것 정도를 국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아까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그렇게 번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몇 십억 막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영·유아보육시설이 대전에 있다 없다는 간단한 문제고, 우리 같은 가정주부들도 알 수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조신형위원의 질의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동물원 입장객 수입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공요금물가조정위원회를 가보니까 일반적인 비용보다 공공요금 징수비용이 너무 낮습니다.

앞으로 시가 이렇게 만들어나갈 공익성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 비율에 지금 한 6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요금징수가 일반기업에 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결국은 적자보전요인이 생기는 것은 계속 저희 시가 재정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개 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현실성 있는 것과 또 공공기관이 하는 가장 적정 할인율 같은 것을 전체적인 대비를 하셔 가지고 자생시킬 수 있는 점에 주안을 둬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자료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에버랜드나 이런 곳을 보시면 이벤트 비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동물원 정도를 하면서 월 이벤트료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과연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떤 대단위 이벤트를 계절별로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기 시설만 가지고 계속 손님유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개원초기니까 그나마 입장고객이 그렇게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 저것이 나중에 과학공원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인근에서 저 동물원에 한두 번 감으로 해 가지고 끝날 문제라면 앞으로 저것도 대전시가 압박을 가져야 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주관하는 이 공공문제에 대해서나 또 행위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복지국 소관의 20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예산에 쓰여지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 거지요 기존예산이?

○安重起 委員 재가노인지원사업입니다.

○安重起 委員 방문복지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 내용인데 현재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 수혜자가 상당히 많은가요?

수혜자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인원이?

○安重起 委員 양로시설이 아니고 이게 재가노인이면 자택에 있는 홀로 계신 노인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 宋寅淑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준비하시고 다음 질의 받으시면 어떨까요?

○安重起 委員 이 재가노인복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재가노인지원사업이 현재 자택에 있는 노인들, 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재가목욕차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재가노인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질의해 주세요.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어느 부서지요?

○委員長 宋寅淑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263쪽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이런 게 많은데, 이 사용료는 부서마다 다 틀리지요?

하천사용료는 이렇게 하고 시장사용료는 또 다른 국에서 하고요?

먼저 하천사용료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동구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상가에서 사용하는 하천사용료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게 무슨 재산세 형식의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하천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사용료지요?

○成在洙 委員 언제부터 그게 하천사용기준으로 해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천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 적용해서 받았지요?

○成在洙 委員 조례를 바꾸어서 하천사용료로 받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97년도 이전에는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이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되십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이전에는 인근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비가 붙어 가지고 우리 시나 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 하천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게 되니까, 사용료 부과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 정도라고 하는 액수를 감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완전히 그냥 탕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데 받지를 못해서 감액한다는 얘깁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도 세금인데, 세금 받을 수 없으면 그냥 감액해 버립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이게 계속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계획이 있으면 못 받으면 다음해라도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成在洙 委員 아니 1억을 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1억 감액에 대해서.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 애초에 산정할 때 그때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감을 한다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세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이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정확한 것을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천에 관계된 사용료라든지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취급을 하는 거지요, 소관이지요?

○成在洙 委員 지금 하상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유료주차장?

○成在洙 委員 그것은 방재과 소관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구청 소관입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 이게 방재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전연 관계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상에다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건축법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건물 밑에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상을 점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이런 데 적용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 하상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건 특정 업체의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시정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전시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용해야 될 하상주차장을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 꼭 참고하세요.

어느 부서가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대전백화점입니다.

구 대전백화점 앞에 하상주차장을 건축법이나 뭐 이런 것 관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구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이것을 해줬습니다.

백화점이라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특혜를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혜택을 약간 주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화해 가지고 이용이 되냐 하면 사실 하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생겨나는 세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시민이 고루고루 이용합니다, 돈을 내고, 약간의 적정한 돈을 내고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업체에다가 그렇게 부설로 해주니까 특정 업체에서 그러면 자기네들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해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특정 업체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주차장 관리권을 위임합니다,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런 제도는 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정 업체, 특정인만 배부르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고루고루 이용해야 될 시설물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천사용료 문제도 하천으로 기준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면 엄청나게 값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또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또 감액이 되고, 감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은 잘 했는데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차질이 생겨서 사용료를 못 받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물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셨잖아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런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인들이라든지 저희 지역민들한테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 동안에는 지역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으로 기준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전에 부과했던 것도 전혀 못 받았어요.

전혀 못 받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관계된 각 부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챙겨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중앙데파트 밑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밑에만 사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건축법에 잘못되어 있다면 다른 지역에 중앙데파트나 자기네들이 사용할 것을 그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 대전시에서 바로 시민이 많이 용이하게,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그쪽으로 할애해 줬다 이겁니다, 일부 많은 부지를, 하상.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 대전백화점 앞에는 대전백화점을 위해서 아마 그쪽에 부설 뭐 이렇게 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좋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게 달리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전백화점에 그것을 부속주차장으로 쓰게 해준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특정 업체의 특혜 아닙니까?

대전백화점에서 주차장 못 하면 그 업체에서 주차장 해결을 해야지요, 인근에.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한 그 업체하고 대전백화점이 출하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나니까 그게 달리 이용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

우리 시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데 주차할 데도 없고 한데.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주실 것으로 말씀드리고 건설방재과장님 들어가세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시장 사용료 관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 사용료 그쪽 관계인데, 사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경제과학국장.

○成在洙 委員 일을 추진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상밖으로 일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놨다가 이런 결과가 오면 정말 이것은 너무 허무하고 또 너무 계획의 허구성이라고 할까, 허구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아마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정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차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도 많이 있을 테고 우리 대전시 살림살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저번에 하천사용료 관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구 대전백화점 관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해서 꼭 내년부터 시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화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임헌성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노은동 농수산물 시장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林憲成 委員 내년도에도?

○林憲成 委員 내년도에도 1000분의 4로 세입 계상을 하면서 물동량은…….

○林憲成 委員 늘려서요?

○林憲成 委員 여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장 사용료가 많은 부분 늘었어요, 거의 한 10억 넘게 늘은 것 같은데, 10억 정도는 안 되고 조금 늘었는데 내년도 물동량을, 그러면 금년도 600톤을 잡았다고 그랬지요, 1일?

○林憲成 委員 1일?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380톤씩 처리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나…….

○林憲成 委員 1000분의 4로 잡고 물동량은 늘리겠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세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이 특히 산건위 부분에 세입 줄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골재 채취도 마찬가지이고 농수산물시장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세입 예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명년도 예산도 한번 봤어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목표치에 미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하나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89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4,463억이 집행되고 기이 예산액에 1억 6,943만원에서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 임차료 등등해서 2,480만원을 감액한 것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자매교류를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숙소를 그 기간 동안 잡아주게 되어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억 4,463만원이 집행된 부분이잖아요?

○鄭震恒 委員 이 집행된 부분은 어떤…….

○鄭震恒 委員 전체적인 운영비란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 운영비 중에서 예산을 2,48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못 쓰고 어떠한 파견 같은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해서 그것을 다시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잡아놨겠네요, 사실은?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기금전출금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委員長 宋寅淑 교통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에서 추경에 2,84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鄭震恒 委員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워놓은 게, 총?

○鄭震恒 委員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우리 시에 보면 기금이 엄청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런데 어떠한 목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기금이 많거든요, 사실은?

○鄭震恒 委員 이게 어느 선까지, 물론 제가 듣기에는 120억 얼마까지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13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3억 모으셨거든요.

그러면 근 3분의 1 정도 모았는데, 조금 더 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0억 목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과징금 그리고 구청에서는 징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서도?

○鄭震恒 委員 거기에서도 몇 퍼센트를 걷지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130억이 돼야 되니까 시일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이게 '90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90년부터 한 12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또 130억이 되려면 땅값도 오를 것이고, 그때 되면.

물론 여기에 대한 이자 발생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승폭이 수입보다 지출의 효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걷어들이는 것보다 경제가 빠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어떠한 적정한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또 몇 년이 갈지 모르니까 기금을, 목표액이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정 금액이 됐으면 빨리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358쪽 보겠습니다.

358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서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34억 1,840만원을 집행했다가 20억 8,259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581만원이 지금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宋寅淑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358쪽 시설비 보면 도로상 맨홀정비 사업해서 4,383만원이 남았고 도로굴착 복구 관련 사업비 아스팔트 포장해서 12억 6,798만원이 감된 부분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서 13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나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혹시?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획에 의해 했으면 계획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 잡아놨을 거란 말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계획에 잡아놓고서 실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된 이유가?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근 13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다가 된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맨홀정비 사업이 통신이나 한전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각각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맨홀작업은 어떤 거지요, 상수도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맨홀정비 사업을 하는데 통신, 한전에서 돈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사업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럼 예산 세울 때도 거기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세우나요?

○鄭震恒 委員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리 건설관리본부랑 통신이랑 한전이랑 3자가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鄭震恒 委員 회의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에 계백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통신 맨홀이 몇 개냐, 한전 맨홀이 몇 개냐, 상수도 맨홀이 몇 개냐,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럼 도로굴착 복구관련 사업도 3자가 합의된 사항에서 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도로굴착공사 같은 것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거기서도 예산이 편성됐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저는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는,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20m 이상 도로 중 굴착작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鄭震恒 委員 시에서 추진 일단 하고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을 한 다음에 그 돈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아니면 3자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188억 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1,628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5,559억 5,5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이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의 내시 변경된 금액을 증감조정 계상하고 인건비등 법적의무적경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정리, 국고보조사업관련 시비 부담 등 중앙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광역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비 36억 9,200만원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조정 결과 당초 50톤 2기 중 1기만 우선 설치 후 선진지 시설견학 및 공공민간시설 운영 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추가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 심사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비에 대하여는 당특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3년도대전광역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