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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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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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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14日 (土) 午前 1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7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금번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따듯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해주실 사항은 둔산근린공원중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상 연구시설인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변경 입안사항으로 지난 9월 10일 제118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견청취 시에 공원과 연구시설간 상호 성격이 다르다는 점과 공원면적 잠식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변경을 반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공원과 연계한 시설을 변경계획하고 향후 공원과 성격이 다른 시설을 입지할 수 없도록 연구시설 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행위 등을 도시계획으로 규제하여 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재 보완한 사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동식물의 보호체계 구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학생들의 천연기념물보호의식고취 및 교육문화수준 향상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근린공원 59만 2,480.6㎡ 중 3만 5,299.5㎡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자연녹지 지역내 연구시설로 결정하면서 연구시설 내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허용 용도를 도시계획으로 규제하여 향후 건축행위 담장설치, 주차장의 확장 등으로 시행자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건축면적 3,633㎡ 변경없이 당초 부지내에 그물형 건축계획을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귀수림대의 늪지형으로 변경시행하고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은 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시의 관내에 소재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의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천연기념물연구센터 건립부지의 감정평가 금액대비 국유지와 등가교환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발전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학생들의 교육·문화수준 향상 등을 위한 도시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사업 주관부서인 문체국장이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 심영창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가 아니라 천연기념물보호센터로 다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체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지난번에 공원시설에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없다하는 것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천연기념물보호센터로 바꿨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후보지를 1안, 2안, 3안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수목원과 조성이 같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여러 의견을 청취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기존의 수목원 조성과 아주 정확히 부합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개 안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는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지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의회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번 4대 의회는 그야말로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대전시민들과 연계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결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이 재산을 저희가 승인을 하기 이전에 앞으로 저희가 협상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가령 교환 토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 산재한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 불가피한가를 먼저 선별하셔 가지고 대상도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전시민에게 뭔가 얻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어떤 명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황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도 본 위원과 의견도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의 계획이 A, B, C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놓고 자꾸 시기에 쫓기고 촉박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가중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까지 그런 문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가령 좀더 시기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숙의도 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기적인 시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지 정말 임박해서 오늘이 안되면 안되는 이러한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 청취의 건에 대해서 1차 계획안이 면적이 1만 600평 정도 되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을 한 5,000평 정도로 했을 경우에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심위원님께서 당초에 이것이 1만 600평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했을 때에 우리가 천연기념물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표본 박제 이런 것을 전시공간을 확대를 하고 또 우리 나라에 현재 328종이라고 하는 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수의 후계목을 심을 적에 '최소한도 1만 60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유치신청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협의를 한 결과 328종의 천연기념물 보호수의 후계목을 심을 적에는 그 수고와 옆으로 평행이 나무와 간격이 있을 때에 최소 7,000평 정도는 있어야 328종의 후계목을 식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600평을 한 7,000평 이내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우리 천연기념물보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계획을 보다 좀 충실하게 사전에 계획한 그런 내용이 의사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제118회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1항 문화재청에서 설치하려는 천연기념물보호센터부지의 면적을 7,000평 이내로 조정하고, 교환대상 토지는 시내에 산재한 국유재산중 주차장 용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와 교환하거나 서구 둔산동 해양경찰청 부지와 교환하여 학교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과 둔산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안중기심준홍
곽수천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개발과장서구식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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