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소관별 개별심사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62억 3,100만원보다 35억 9,000만원이 줄어든 26억 4,100만원으로 57.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는 3대 하천 정비사업이 저수 및 고수호안 정비위주로 실시되어 골재채취료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지수입으로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6,100만원,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소규모 굴착복구용 아스콘 판매비 6,100만원 이는 금년도보다 35억 6,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골재채취료수입 전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전입금으로는 4억원으로 도로상 맨홀정비부담금 3억 2,5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7,500만원이 일반 부담금에서 세입과목이 조정되어 전액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금년 25억 7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감소한 20억 8,800만원으로 감소내용으로는 도로상 맨홀정비비 3억 2,500만원, 도로굴착복구부담금 7,500만원이 공기업 전입금으로 세입과목이 조정되었으며, 도로상 맨홀정비비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7.6% 증가된 85억 2,1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인상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 28억 5,30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32억 5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올해 18억 3,500만원보다 1억8,600만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원으로 이는 업무추진비 3,300만원, 복리후생비 2억1,500만원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보수용 폐기물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6,300만원, 직영사업장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6,800만원, 건설기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1,500만원, 임차료 및 차량비 등 7,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등 1억 4,400만원, 아스콘재료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2억 1,300만원,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32억 2,500만원보다 7,000만원 증액된 32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구조물보수 3억 5,000만원, 도로상 맨홀정비 4억 7,8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0억원,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2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보수 등 1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도로표지판 전산관리운영장비 등 구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 시설비에 하상체육시설보수가 있는데 하상체육시설보수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체육시설이 이것이 다원화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에 의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임의로 시설한 것이 있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천정비 하면서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갑천 엑스포장 앞에 축구장이라든가 농구대 등의 편익시설과 또 대화공업단지 앞에 야구장, 축구장 등의 시설은 하천정비 계획에 시설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기타 나머지 유사한 시설은 구청에서 하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편익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구청에서 시설한 것은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상체육시설에 관련된 보수는 다하고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에, 하천시설 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한 것은 저희가 우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정비계획에도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설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느어느 곳은 어디서 하고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결론적으로 사실 구청에서 하천에 시설하려면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하천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까지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하천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주민편익차원에서 우선 임시로 시설을 한 것은 자기들 시설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24쪽 봐주세요.
도로보수용 폐기물처리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도로수로원들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파 수선을 하게 되면 소량을 그때그때 폐기물 처리에다 처리할 수 없고 직영사업장이 일정 야적을 했다가 모아 가지고 일정량이 되면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처리를 하는 비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도로수선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소파 수선에서 나오는.
○郭秀泉 委員 이것 재활용 안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관내에 재활용업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소량이기 때문에 재활용에서 자기들이 어떤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차량이, 물론 장비가 있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장비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장비를 대 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가져다주는 방법은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주면 받지를 않습니다.
재활용이 지금 보면 사실상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재활용 할 곳 생산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적으로 개량공사하는 것은 재활용을 아스콘을 쓰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소규모 소량이니까 처리비를 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다 결국은 어디 쓰레기처리장에다 이런 데에 가져다 붓는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데 가서 이 사람들 도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처리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郭秀泉 委員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 아니냐고,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맞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아스콘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재활용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소규모라도 가져다가 재활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내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아스콘업자가 발생되는 재활용을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일부분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수집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아스콘만 해도 거의 석유화학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전량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면 폐아스콘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폐아스콘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책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가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선 좁혀서 광역시 내에 공사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폐아스콘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관 부서 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라도.
그렇지 않을 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을 내가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곽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직영사업장에 소규모 아스콘 생산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성능이 좋지 않고 또 나오는 생산량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에서 최근에 소규모 현장에서 직접 재생하는 재활용하는 아스콘 기계가 부착되어 가지고 최근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차를 한 대 사 가지고 우리가 소파 수선하는 것은 막바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직영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소규모 영세 열악한 생산시설은 폐쇄해 가지고 경영합리화를 하려고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야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도시공사가 쉬운 것,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쉬운 것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협조요구를 해서 결국은 폐아스콘이 단 한 방울도 땅에 묻히거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철저하게 환경오염 차원에서 무단매립은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우선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100% 수입품인데,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단 한 톨도 이것이 폐기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화 하십시오.
제도화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또 지금 답변한 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소규모 양의 폐아스콘도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양이 많은데 그대로 버려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나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라도 이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조금 내려가면 운행제한차량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 예산 많지는 않아요, 100만원인데 이것하고 운행제한차량 단속사진자료구입 이런 것이 그 위에 우선 홍보물 제작은, 운행제한차량의 홍보물 제작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매년 저희가 연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별도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 인근에서 나오는 그런 과적차량 단속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과적차량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으니 과적을 하지 말자고, 40톤 이상 무게는 싣지 말라고 단속을 해서 홍보차원으로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대형사업장에다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과적차량단속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렇게 주지를 하고 또 이렇게 주지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시에 단속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저희가 최대 200만원까지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과적차량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많은 돈, 예산 들여 가지고 도로 건설하면 뭐해요, 과적차량 위반차량 때문에 다 도로가 파손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뭐 홍보물 가지고 되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수시로 단속하고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전 예방하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과적차량을 단속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일정한 도로를 못 다니게 하면 또 이면도로로 다녀 가지고 이면도로, 농촌마을도로 이런 데 가 가지고 또 그 지역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방송도 나오고 그러데요, 도로변 건물들이 금이 가서 난리가 나고 우선 소음, 공해 때문에도 큰일났고 먼지, 공해 난리가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과적차량 이 자체를 차량규격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이것은 단속이 뒤따라 주지 못하거든요.
옛날 속담에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단속해서는 전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행태가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짐 싣는 것을 위에다가 또 개조를 해 가지고 불법 짐을 많이 싣고 그래서 경찰에서…….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런 차량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이렇게 발을 하나 더 해 가지고 한 칸 정도 40∼50전을 더 높여 가지고 다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물 제작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회사 일시에 그 차량을 전부 집합시켜 가지고 그런 차량을 보면 바로 그 차량을 거기서 떼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회사에 대해서 엄중한 벌과금을 물려 가지고 그런 일이 한 대만 일어나도 그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도록 하는 방법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글쎄, 그렇게 하면 근원적으로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불법…….
○郭秀泉 委員 아니, 여기서 지금 100명이 도망다니는데 그것 잡을 사람이 서너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 잡냐고, 못 잡는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니, 그것이 아니고 차량의 불법개조라든가 차량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단속권이 있고 하지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단속 적발해서…….
○郭秀泉 委員 경찰에서 하는 것을 알아요, 나도 아는데 그런 것을 도로를 우선 지금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 고 "앞으로 경찰에다가 그런 것을 협조 요구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내가 업무가 아닌데 나는 제작해서 갖다가 스티커만 붙이면 되지" 이래서는 100년 가야 치유가 안된다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곽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합동단속으로 나가 가지고 회사에 30대를 가진 회사같으면 한꺼번에 일시에 30대를 집합시키라는 얘기예요, 딱 집합시켜 놓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어디다 운영하는지 다 따라가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그러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지, 보면 밑에 있는 기존 화물칸의 높이 그것보다 배가 되는 차도 있고 그것에 한 70% 정도 높였어요, 다.
아주 기본적으로 정비공장에서 다 그것을 붙여 준대요, 나오자마자 붙인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것에 따라서 전부 다 예산이 쓰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대장운영 소프트웨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로과에서 도로대장을 시 관내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도로대장 소프트웨어 운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하드웨어를 저희가 캐드를 구입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지하매설물 도로를 위치별로 빼 가지고 도로보수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할 때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하매설물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우리 상당기간 행정도 이렇게 흘러왔는데 왜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지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대장이 완전 작성되면 어느 정도 지하매설물은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육안으로 외관만 봐 가지고 지하공사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많이 나고 매설물이 발견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하매설물 많이 확인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가스관 건드려 가지고 사람이 거의 죽은 사람 100명이 넘고 다친 사람 146명하고 엄청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소규모 조그만 형태의 사고는 지금 빈발하고 있거든요.
이 도로시설 할 때 말이에요, 지하매설물을 묻는데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도로가 지금 한 25m 도로라고 하면 지하매설물을 묻는 장소는 이 설계도면상 한쪽 변으로 다 치우쳐 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한 데 묶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같이 묶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전기선하고 통신선은 분리해야 됩니다.
양쪽에다가 전파방해 때문에 분리해야 되고 이제 보면 사실상 곽위원님께서는 좌측, 우측 라인별로 매설 주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일괄되게 매설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지형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려울테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사실상 통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지형에 따라서는 어려울텐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여건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郭秀泉 委員 위에서 딱 보면 부분별로 이렇게 딱 딱 아무래도 여기는 뭐가 묻혔고 여기는 뭐가 묻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은 없나?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은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100m중간 중간에 표석을 표면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주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郭秀泉 委員 그럼 도시가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 나머지도 도시가스만큼이나 굉장히 다 소중한 거야, 지하에 매설되는 것이 전기, 통신분야, 수도 똑같이 다 위험하고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매설을 지금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봐, 지금 보면 저것을 우리가 지금 흙으로 묻어 놨으니까 모르지 벗겨 놓으면 아마 거미줄처럼 얽혀있을 거야, 전부 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 경우 많지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불란서 같은 데는 하수도에 차량이 들어가잖아, 차량이.
옛날부터 지하에 대해서 지금부터 거의 150년, 200년 전부터 그 사람들 시행해 놔 가지고 하수도 지하매설물 전혀 사고없는 나라가 불란서예요,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것은 뭔가 정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시공을 주로 하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연구해서 내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을 딱 가서 국민은행 통로를 죽 들어가면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깃줄이 넘어 다니는데 그것을 합쳐놓으면 다 거미줄이에요, 아주 무분별하게 도로를 다 넘어갔어.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떤 정확한 건물 내벽에다가 파이프를 넣은 것도 아니고 외벽을 타고 전부 올라가 있고, 유리창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옆방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것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도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것 하나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어, 건물 외벽을 타고 있는 전기선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는 우리 나라예요, 보이는 것도.
내부에는 말할 것도 없지 뭐, 전부 엉망으로 해 놓고 쓸어 덮어놨어.
그러니까 수시로 파면 사고가 생기는 거야.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냥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다음에 분명히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226쪽 갑천, 유등천 라바댐 전기사용료 이것은 금액이 조금 커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바댐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저희 관내에 라바댐이 5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갑천 기상청 앞에 라바댐이 있고 이번에 신설하는 신구교 상·하류에 2개소하고 둔산대교 상류 1개소, 유등천 유등교 밑에 1개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라바댐은 전기를 해 가지고 에어를 뺐다 넣었다 그래 가지고 물을 가두고 물을 빼고 하는 시설인데요, 이것에 대한 전기사용료입니다.
순수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사용하는 횟수는 많은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1년에 우기에는, 장마 때에는 물을 일단 다 빼야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도록.
갈수기에는 물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또 수시로 퇴적로 준설하거나 그럴 때에는 뺐다가 또 다시 가두어 놓고 그래서 수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계절적으로 이렇게.
○郭秀泉 委員 라바댐의 일정수위는 항상 물이 갇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럼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어느 시기나 항상 구멍을 열어 가지고 다 빼내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물을 빼면 그 부분만 바람이 빠져 가지고 축 쳐집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고여있는 물을 수시로 좀 한 번씩 빼내나요, 100%?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현재 시설된 것은 아래로 빼내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바로 벙어리댐이라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라니까 그런 것은, 제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은 옛날부터 저런 대청댐도 확실하게 물을 100% 빼냈다가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큰 규모의 댐도 지금 전부 막아놨고 벙어리댐을 만들어놨고 이런 소규모 라바댐까지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책임없는 짓들이라고 이것이 다.
거기 얼마나 퇴적물이 와 쌓이는데요.
다 쌓이고 썩는데 물이.
그러면 그것을 일시에 열어 가지고 싹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설계할 수 있는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현재는 그런 기술이 댐 개발이 완전히 형성이 안 됐어요.
○郭秀泉 委員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가면 큰 댐들도 전부다 한꺼번에 물을 빼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요 근래에 만들은 라바댐같은 것까지도 그렇게 벙어리댐을 만들면 안돼요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여기까지만 본 위원이 하고 다음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23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물 도로구조물 보수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실까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심준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m 이상 폭의 도로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도로에는 각종 갈매기판이니 탄력봉이니 가드레일, 교통안전표지판시설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교통사고등 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먼젓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답변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요즘 도로 중앙선리대 설치도 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탄력봉이요?
○沈俊洪 委員 탄력봉.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 委員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도 일부 들었는데요.
그것이 고가입니다.
한 개당 9만원 상당의 고가인데 이것이 설치하고나면 하루 자고나면 하나씩 부러지고, 하루 자고나면 하나씩 부러져 가지고 과연 이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그것 설치하는 것은 무단 중앙선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沈俊洪 委員 U턴이나 좌회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경찰에서 자꾸 선호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밑붓기, 한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부터 제가 거의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것은 참 비싸고 또 너무 자주 훼손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거나 차가 들이 받으면 차가 부서지는 시설이 없느냐, 그런 것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제품상으로 사실상 2, 3년 전에 나온 것보다는 최근에 나온 것은 조금 더 수명이 오래갑니다.
한 번 정도 바퀴가 닿아도 다시 일어나서 또 유지가 되고 몇 번 반복하면 또 부러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좋은 제품이 나오리라고 보고 현재로 봐서는 사실상 참 보면 돈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통사고 예방에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상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무감각적인 그런 운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필요, 그러니까 충격을 가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분사를 일으켜 가지고 차량에 어떤 피해를 가게끔 해주면 더 좀 조심성 있게 운행하지 않을까, 충격을 가했을 때 분사형으로 다른 액체가 분사되어 가지고 그 차량도 통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자기 차가 그렇게 오면 좀더 조심성 있게 운행을 하지 않겠느냐.
제품을 지금 9만원이라고 했지요, 1개당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 委員 그런 원칙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서라도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사업예산으로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심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점차 가면서 제품이 많이 보완이 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만 이것이 생산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온 것보다는 다음에 나온 것이 낫고 또 다음에 나온 것이 낫고 그래서 제품이 갈수록, 요새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다 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탄력봉을 하니까 그 받침대에 바퀴가 일부 닿으니까 탄력봉까지 안 닿아 가지고 좀 유지가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많이 설치 안했습니다.
거의 안하고 경찰에서는 계속 설치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경찰에서 촉구도 옵니다만 저희가 가격에 비해서 수명이 너무 짧아 가지고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변명만하고 경찰에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많이 해서 이것은 또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미관도 저해되지 않고 또 다른 것 시설한 것보다도 면적도 많이 안 차지해 가지고 도로폭도 많이 점유 안해 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너무 소모성이 강해 가지고 참 설치하기가 선뜻 용기가 안납니다, 이것이.
○沈俊洪 委員 파손차량이 확인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변상을 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변상을 시켜야지요, 당연하게.
그런데 거의 이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난간이라든가 가드레일같은 것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신고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사고일지 확인해 가지고.
거의 변상조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두 개 부수면 그냥 확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이.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제품이 개발이 된다면 차량의 식별이 가능하니까 부과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품생산하는 그런 것을 가해차량한테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예산문제도 크게,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것이 개발된다고 할 때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볼 때는 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236쪽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긴급보수공사' 이것이 무엇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 예산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저희 관내 교량이 저희가 20m 이상 도로에 교량이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가 사고자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하게 사고자에게 수선비를 부과해 가지고 변상시켜서 복구를 하는데요.
간간히 보면 사고자가 발견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방법없이 우리가 보수하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대부분이 교량이 일부조인트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 되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어 가지고 바로 고쳐야만 또 기능회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부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유지 보상하는데 사실상 2억 5,000만원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 세워놓고 추경에 돈 써 가면서 예산이 시에도 한정되기 때문에 정 부족한 것은 추경에 조금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1년간 제 생각에는 한 5억 정도는 가져야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예산부서에다가도 이렇게 주지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간, 많이 부서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많이 부서집니다.
아니, 조인트가 영구시설이 아니고 콘크리트하고 부착되는데 중량 차량이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유동이 나면 바로 그것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서질 때 바로 고쳐야지 놔두면 교량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조인트는 상판에 연결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조인트 역할은 온도변화에 따라서 신축조정작용 합니다.
콘크리트가 전체 덩어리가 상판이 한 12m 정도 되면 조인트에서 왔다갔다 온도 겨울에는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그런 장치인데 거기서 바퀴가 충격에 의해 가지고 조인트가 오래되면 부서집니다, 망가지고.
○郭秀泉 委員 기차레일도 전에는 짧았어요, 전부 다.
연결부분이 짧았는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길게 나와요, 아주.
그러면 이런 조인트 부분 없이 교량을 가설할 수는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은 많이 개발됐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스라브교 여러 가지 공법이 발견되기, 옛날에는 보통 한 6m 정도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12m, 18m 어떤 경우는 양쪽지점만.
그런데 한군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딘가는 늘어나야 되니까
○郭秀泉 委員 한군데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적은 것 같아도 2억 5,000만원 추경에서 얻어 쓰고 하다 보면 연간 많은 돈을 이음새 부분에 대한 예산을 써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에 따라서 자꾸 그런 것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이음새 부분도 자꾸 줄어들겠지 그렇지만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웬만한 다리는 우리 시내에 있는 다리 같은 것들은 큰 다리라고 해봤자 대전천이라든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한밭대교…….
○郭秀泉 委員 예, 이런 정도인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이것을 조인트 부분이 없는 신기술이 들어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리를 놔야 한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밑에도 받침이 있던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도 슈(shoo)도 올해…….
○郭秀泉 委員 그것도 수시로 교체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이 2억 5,000만원이에요
조인트 하나뿐이 아닙니다.
교량에 붙어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슈(shoo)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郭秀泉 委員 롤링이 있는 건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다마, 베어링 있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롤링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것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그러면 한밭대교같은 데 차가 가운데 서 있으면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받쳐 가지고 빔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명인데 그것도 한 10년 15년 정도 되면 교체해주고 또 수시로 한 5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기름도 쳐줘야 됩니다.
그 기름을 쳐줘야 작동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다리의 생명이 그것이라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 비용 이런 비용 해 가지고 전체 도로 관리하는데, 사실상 대전시내 관리하는데 5억 든다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郭秀泉 委員 자, 본부장!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간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전에는 그런 것을못 봤어요, 내가.
종합행정을 하는데 건설관리본부도 대전시 산하에 있고 하니까 내가 얘기인데 회의 때 얘기를 하세요.
전에는 다리 위에다 차량 세우는 것은 용납도 안 했고 세우는 사람도 없었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상판목을 지탱하는 베어링이 하중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다리 위에 다 그대로 놓여있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질러 가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다리 위에 차를 세우는 것을 용납을 안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용납을 안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다리 위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으면 안되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지요, 옳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은 상판무게하고 다리를 일시에 통과하는 차량무게만 견디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회의 때.
지적하셔 가지고 결국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한테 기술적으로 이 설명 좀 하시라고 차를 세우면 안된다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이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받침부분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견딜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많은 무게를 받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많이 물건을 실었다든지 아니면 불법주정차를 다리 위에 못하도록, 그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다리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관리본부가 주관할 사항들이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237쪽에 보면 바로 밑이에요.
도로굴착·복구관련사업비 아스팔트포장 이것 좀 설명하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 예산은 도로 굴착을 하는 원인자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복구하는 것입니다만 앞에서 세입도 20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세출도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매년 통계를 내 가지고 상수도, 가스통, 신 도로 굴착하는 원인자한테 차도는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복구비 설계를 해줘서 복구비 받고 보도는 2001년도부터 구청에다가 다 업무이관해서 보도 굴착하는 것은 구청에서 복구비를받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받는 것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주 없고 매년 3월달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같이 한전, 통신공사, 가스 다 모여 가지고 상반기에 너희들이 굴착할 데가 어디어디냐 그러면 각 기관별로 해 가지고 같은 노선에 중복되는 데는 동시에 공사를 해 가지고 복구비도 똑같이 부담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행청 복구냐, 관리청 복구냐 해 가지고 시비가 늘 붙잖아요, 이것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물을게요.
우리가 복구할 때 관리청 복구할 때 장점, 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 복구할 때 장점과 단점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 업무를 장기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청에서 복구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보고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자기들이 복구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복구하겠다고.
그 사람들 이유는 신속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명분을 얘기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관리청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면 정확한 품질보증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저희 행정력이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한 전담 나가서 지켜서 감독할 수 없는 것이고 왕왕 보면 이분들은 통신공사면 통신에 전문이 지 사실 도로굴착 도로복구하는 토목공사는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통신공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일반 토목하는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주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임자가 복구를 해야 그것에 대한 도로의 완벽한 복구가 되고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도로법에 큰 위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까지 굴착복구를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단순한 간단한 횡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을 위해서 시행자가 복구하도록 저희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차도 부분만 본격적으로 굴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234쪽 봐주시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234쪽이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직영사업장 아스콘 재료 관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영사업장 지금 아스콘 재료가 연간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하고 합치면 직영사업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직영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우선 20명 수로원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요원이지요, 상용인부인데 20명이 있고 직영사업장에는 아스콘 생산하는 기계 가동하는 기계기능공이 두 명이 아스콘 생산합니다.
생산은 소량생산입니다.
일반 공장같이 큰 생산이 아니고 조그마한 기계에다가 생산해서 하루에 소파수선하는 양 그 정도 한 반 차 정도 생산해 가지고 나와서 복구하고 때우고 그럽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런데 20쪽 세입예산에 보면 소규모 굴착복구형 아스콘판매비가 6,127만 2,000원이 연간세입예산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렇다면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적자가 연간 1억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수지타산 적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우리 것만 해서 일절 외부에는 안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라든가 일반 구청에서 구청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굴착복구를 아스콘공장에서 사야 되니까 번거롭고 또 소량은 안 팔고 그러니까 복구가 지연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생산하는 일부를 원가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 그분한테 사다가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쓰고 남은 양은 그 사람들한테 수요가 들어오면 팔고 그러한 수입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러면 이것은 연간 지속적인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직영사업 아스콘공장 소규모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쓰고 남은 것은 또 여분은, 개인은 아스콘 쓸 리가 없으니까요, 공공기관이니까.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영시대에 맞추어서 볼 때는 위탁도 한번 검토해 보실만한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사업장 아스콘 기계도 오래 되어 가지고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낡아 가지고 자꾸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지금 타도시도 지금 아스콘생산시설 갖춘공공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사다 써요, 공장에서요.
단가계약 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다 쓰는데 저는 그것을 주장했지요.
그렇게 될 경우 아스콘공장이 1년에 대부분 공장이 3개, 4개가 있습니다만 연중가동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가동 안 하거든요.
비수기 때는 기계 가동 안 하는데 우리는 연중 조금은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사쓰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존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비경제적입니다.
비경제적이지만 도로보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조그마한 기계에다가 소파한 것을 갖다가 재생해 가지고 우선 임시로 쓸 수 있는 생산하는 아스콘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인데 내년에 그것을 사 가지고 이 공장을 다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 없애려고 해요, 우선 예산은 세워놨다가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장비가 가동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 대체해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계속해서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중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철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1,727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21억 6,600만원보다 0.35%인 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와 2호선 신교통수단 검토용역비 그리고 1998년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원리금상환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19억 2,600만원, 병행통신구 시설분담금 7억 2,200만원, 보조금 740억 2,300만원, 도시철도공채매출금 440억원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2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61억 6,212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8억원, 경상적 경비가 23억 6,15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사업 및 자체사업비를 총 1,252억 7,340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250억 6,500만원 중 시설비는 유성 온천지구 지하수용역비 1,500만원, 1단계 구간 토목공사비 379억 6,400만원, 종합사령실 건립공사 52억 6,400만원, 1단계 구간 정거장 건설공사 48억 8,800만원, 궤도부설공사 69억 9,600만원, 정비설비공사 18억 1,700만원, 통신설비공사 4억 3,000만원, 판암차량기지 정비고 천장 크레인 제작설치 1억 2,300만원, 2단계 구간 토목공사비 574억 8,200만원, 1호선 공동구 토목공사 2억 6,100만원, 2단계 구간 전기설비공사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는 1단계 토목공사 전면책임감리비 27억 9,100만원, 종합사령실건립공사감리비 4억 5,400만원, 1단계 구간 정거장 공사감리비 2억 7,900만원 궤도부설공사 감리비 6억원, 전기설비공사감리비 1억 4,000만원, 판암차량기지 통신설비배관, 배선공사감리비 3,400만원, 2단계 구간 토목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34억 200만원,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2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억 840만원으로 2호선 신교통수단 검토용역비 2억원,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는 도시철도공채발행 선이자 8,197만원, 중도상환이자 400만원, '98년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307억 7,191만원에 대한 권리금상환을 위하여 411억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 2,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아끼지 않으시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은 계속사업으로서 지하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상 및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2003년도 도시철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만섭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세입분야에 보시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65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듣기로는 지하철본부에서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억이 별도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657억원 속에 50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안 되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안 되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黃珍山 委員 그리고 특별회계 479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도시철도건설 관련 국외여비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도시철도사업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시찰을 좀 많이 해서 "신기술을 습득해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달라!" 이런 주문을 늘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벌시대를 좀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도 다른 외국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액 7,000만원입니까, 작년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금년입니다, 금년.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2002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黃珍山 委員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이쪽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줄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상향조정 관계는 국회에서 50억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보조내시가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1월달에, 관행상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 보조내시는 1월달에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1월달에 해주면 저희들이 추경에 50억을 추가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러면 50억을 추가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금년에 7,000만원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심의 요구하기를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인 즉 우리가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기자재 검수가 해외, 지금 전체 우리가 2,840억원의 75%가 외자재입니다.
그래서 공장 검수를 하려면 분야별로 공장 검수 비용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출장비를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한 5,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한 2,300만원 정도는 그래도 벤치마킹 된 말레이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서구, 미주 이쪽의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 또 교통관계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세웠었는데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만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배려해서 상향 조정시켜주었으면 저희들이 원활한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또 계획을 경전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참고를 하겠고 그리고 본부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이상이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민들이 공사를 조금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겨울철 안전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할 도시철도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부분은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하철공사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안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내년도에 우리 시비 확보 총액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시비가 전체가 저희들이 원래는 국비를 940억 시비를 948억 해서 1,880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방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계 감액되어 가지고 사실상 국비는 657억이 되는데…….
○郭秀泉 委員 작년도 283억을 상계 감액당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001년도에 못 세운 것을, 작년에 못 세운 것을 내년도에 상계 감액하다 보니까 657억이 국비입니다.
못 세운 것을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전체 1,223억을 시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1,273억이 아니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223억이요, 그 중에서 시비가 518억이고 그 다음에 공채가 440억, 민자사업이 265억.
○郭秀泉 委員 공채가 440.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공채가 440억입니다.
○郭秀泉 委員 265억 민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민자를 시비로 인정해 주고도 총액이 지금 어림도 없잖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보태서 1,223억인데 시비를 518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시비 518억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127억밖에 못 세웠어요, 참 내년도에.
그리고 나머지가 390억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 못 세운 것을 추경에 한 100억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채를 당겨서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160억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한 번 해보려고…….
○郭秀泉 委員 140억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민자유치한 것까지 지금 포함해서 다 이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니, 민자유치를 별도 빼고요.
○郭秀泉 委員 이것 뺀 것인가?
518억 중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518억이 민자유치 다 제외한 것입니다.
공채 제외하고.
○郭秀泉 委員 아, 그것 제외한 것이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518억 중에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비는 126억밖에 충당을 안 해준 것입니다, 이번에.
○郭秀泉 委員 126억, 지금 현재는 126억만 해 준 거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려워서 내가 볼 적에는, 2005년도 1호선 1차 구간이 개통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개통이 아니라 준공이지요.
○郭秀泉 委員 준공, 1호선 2차 구간은 2006년이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은 2004년도 내후년까지는 모든 토목·건축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2004년도까지는.
그래야 이쪽 기존 분야 예를 들어서 신호, 통신,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계획을 짜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한 518억 정도의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156억밖에 못하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채라도 추가로 매출을 한다든지 채무부담행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郭秀泉 委員 공채매각이 이것이 수월하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공채는 지금까지 430억까지 금년에도 해봤는데 9월초면 공채매출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600억 내지 650억 정도는 공채매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00억을 보고서 금년에도 계획은 440입니다만 160억을 더 파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계획량에 140억원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140억원, 다시 공채를 매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부분을 글쎄, 사업을 봐 가면서 채무부담행위라도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어려우면 한 1년 정도 공기 연장하면 안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공기를 연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지금 여기에 518억 외에 여기 우리가 확보해야 할 부분에서 전부 따져보니까 상당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고 몽땅 다.
민자유치까지 시비를 확보한 것까지 계산해서 어거지로 때운 거거든요, 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문제는 뭐냐하면 연기를 할 경우에는 우선 시공사가 관리비를 추가 들어간 것에 대한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첫째.
○郭秀泉 委員 시공사?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2005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1단계는 계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기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2005년도에 1단계 공사를 마쳐야 저희들이 이러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 손실액을 따져 가지고 계산된 것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업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 우선 10공구,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0공구에 원래 계획이 2001년도에 끝나기로 했는데 금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유예된 것으로 해 가지고 클레임을 18억을 걸었어요.
○郭秀泉 委員 연간 유예 클레임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한 공구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공구가 되다 보니까 전체 공구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자사업에 대한 어떤 이자율은 아직까지도 금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추산을 못 할 형편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국비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안이 전혀 안 나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형편에 의해서 1년 동안 유예 시킨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큰 반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郭秀泉 委員 아니 , 중앙정부가 우리 국비를 우리 지하철 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퍼센트가 달라질 수 없냐고 지금.
그런 것이 내용이 안 나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다만 질의하신 말씀하고 틀릴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1년 동안 유예를 하면 그만큼 국비도 물가상승률에 증액되어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국비지원에 변동은 주지 못하니까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공기를 맞추어서 사업을 끝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포기는 할 수가 없고.
○郭秀泉 委員 포기는 할 수 없겠지, 지금 단계에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 지하철 예산 운용 내용을 죽 들여다보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공채는 만기되어 가지고 돌아오고 있고 걱정이 많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차피 지하철본부에서는 돈을 예산부서에서 만들어만 주면 공사만 하면 되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원칙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까지 지하철본부에서 책임을 질 일은 없다고 저는 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에 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하는데 내년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정 어려우면 여러 가지를 다 따져 가지고 공기를 연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85쪽에 보시면 신교통수단용역비 관계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에서 신교통수단에 대하여 용역한 문서를 금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로 이관하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다시 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아, 다시 한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沈俊洪 委員 그럼 신교통수단검토용역은 건설교통국에서 2000년도에 실시했는데 용역기관과 용역업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건설교통국에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철도기술연구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沈俊洪 委員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때 8,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문제를 용역을 의뢰했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때 당시는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대전에 2호선, 대구에 3호선, 광주의 2호선에 대해서는 경량전철로 해라라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어차피 계획부서는 사실 시거든요, 계획부서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때 기준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그때 당시 용역준 것은 지난번 의회 때도 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제안만 한 상태거든요, 결제를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다 결정을, 확정을 지으려고 별도 용역비를 금년에도 2억 내년에도 2억 총 6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沈俊洪 委員 당시 용역을 했던 사항이 신교통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용역 내용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요,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 거지요
그것도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또 다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전체 사업비에서 공제를 시켰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9쪽에 보시면 2003년도 예산안 세입분야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억원이 줄어들었지요.
줄어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예.
이것이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하철 사업을 착공할 때 당시는 그것이 12월에 발주를 해서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그 이듬해 이월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현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은행에다 예금한 돈도 많았고 또 상대적으로 그것에 비례해서 예금금리가 괜찮았습니다.
10%, 11%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예산보유자금도 많고 이자율이 많다보니까 연간 많게는 120억 적게는 100억 정도의 이자를 저희들이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서부터 줄어들었냐 하면 금년, 작년에 올해로 넘어온 이월비가 얼마 안되고 사업이 매년 2단계까지 발주하다보니까 사업지출 비용이 많다 보니까 현액이 얼마 줄고 그러면서 이자율이 금리도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소득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한 57억 정도 이자소득 올렸는데 내년도는 이것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좀 줄어들고 사업비 지출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20억, 정산은 연말 가야 되니까 그래서 2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그 아래 조금 내려와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거기에도 예산안 세입 분야 그 내용이 1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역시 똑같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동안에는 많았던 것이 예비비를 많이 불용액으로 불용처리로 되었었고 그 다음에 추경할 때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 예비비를 추경할 때 사업비로 편성을 하면서 불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방채상환으로 도시철도공채발행 선이자 8,197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선이자 발생된 원인.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선이자는,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하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니다.
말일 기준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10일인데 공채발행을 11월 만약에 27일날 했으면 3일간에 공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선이자를 미리 떼고서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년에 그것도 한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선이자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본인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宋在容 委員 본인한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7일날 공채발행 했으면 3일치에 대한 이자를공제를 하고서 주는 거거든요, 미리 주는 거거든요.
○宋在容 委員 어차피 회수일은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년간 왔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요, 기준날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이.
감리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감리회사에서는 시공, 설계 검토 이런 것 가지고 종합감독을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말하자면 감리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은 대개 인력하고 다른 뭐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인력하고 사무용품비 이런 정도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데요, 감리비 산출하는 것이 정액방식이 있고 계약금액방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감리비용이 엄청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방식으로 해 가지고 투입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계산을 해 주는데 그것이 주로 지출되는 부분이 계상되는 부분이 인건비, 인건비도 특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대 인쇄비, 예를 들어 사무용품비 이런 것 또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 관리비가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에 보태 가지고 대략 저희들이 감리비를 정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공사 총 금액이 몇 퍼센트 이렇게 산출을 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공사금액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한 0.02∼0.3% 이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액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계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아마 한 70% 정도 도급계약 방식보다는 한 3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싼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그것이 총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 산출을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전국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산출근거규정이.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년동안 지금까지 하면서도 산출방식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떤 여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회사도 책임을 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민·형사상 책임을 감시회사에서 집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 186쪽, 특별회계 481쪽.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186쪽.
○郭秀泉 委員 186쪽 대민활동비, 특별회계 481쪽에 대민활동비.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1인당으로 봐 가지고 전직원에 대해서 주는 여비적 성격을 띤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직원에 대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에 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郭秀泉 委員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누어 놓았네, 특별회계 481쪽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이 일반회계는 저희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것 같은데요.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특별회계 것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특별회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郭秀泉 委員 봉급성격이다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전직원에 대해서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유성예식장 앞에 지하철정거장이라고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정거장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는 지하철을 사용하는 것을 대개 몇 년 정도로 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몇 년이 아니라 그것은 하여튼 영구히…….
○宋在容 委員 한 수 백년 최하…….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나중에 어떤 구조변경이라든지 시스템 변경은 있을 수 있어도 정거장 위치만큼은 변경할 수가 없지요.
○宋在容 委員 보면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교통의 어떠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지하철 하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 도로를 건너서 유성예식장 쪽으로 정거장 입구가 생기게 되면 도로 하나 사이로 건너서 간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이 됐으면 이때 바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번 공사해 놓으면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도 그 부분을 이것이 저희들이 2단계 구간은 사업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토피 자체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피를 좁게 하고 지하철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것이 117정거장인데요, 대합실 층이 지상으로 솟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승객들이 나와 가지고 어차피 육상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반지하다 보니까.
육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또 다시 지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하보도를 만 들어 달라면 육상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가지고 육상으로 올라와서 다시 지하도를 가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장으로 봐서도 한 25m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는 신호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섰다가 신호 받아 가지고 걸어가면 거리도 짧고 지하보도로 가면 어떻게 보면 좀 우범지대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규정대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죽 검토해 가지고 차라리 신호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한 32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데 요새 한 2,000명 이상이 저희들한테 사실 연대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과장한테는 송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라, 어차피 지역구고.
그래 가지고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도 그것을 한번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성장로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실정인데 한번 세밀한 것을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기술검토까지 해서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한 상태인데 그 사이에 사실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검토과정에서.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한번 저하고 상의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게 별도 상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계속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존경하는 안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4억 1,42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인 33억 8,994만 5,000원 보다 2,4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예산이 20억 8,655만 2,000원으로 2002년 20억 122만 1,000원보다 8,5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경상예산 20억 8,655만 2,000원 중 인건비가 11억 6,884만 8,000원으로 퇴직 및 신규임용에 따른 7명의 인건비 감소로 2002년 대비 1,2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9억 1,770만 4,000원으로 2002년 대비 9,750만 2,000원이 대민활동 및 복리후생비의 신규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2,767만 5,000원으로 2002년 12억 8,872만 4,000원보다 1억 6,104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국비보조사업은 7,01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7,270만 5,000원의 증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비사업 예산은 1억 6,880만 6,000원으로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식량작물우량품종비료시범포 등의 사업비가 229만 6,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740만원 감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작물 병해충종합진단실설치 1,150만원, 농기계교육장비인 콤바인 승용이양기구입비 2,100만원 등의 사업 완료로 2002년 2억 3,899만 4,000원보다 7,01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7억 8,383만 8,000원으로 2002년 8억 1,505만 3,000원보다 3,12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참가 및 청사난방 방열기교체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주요 농수산 추천 스티커제작 400만원,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운영 340만원, 인터넷화상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500만원, 잎들깨시설재배시범 750만원, 수출농업육성지원 1억 1,725만원, 원가절감형버섯배지생산 2,650만원, 가시오가피 속성재배 1,165만원, 농고경영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거점농가육성 800만원 등이 새롭게 추진되며,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한 강의기법 시범교육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총30억 2,24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26억 8,800만원, 이자수입 1억 3,440만원이며, 지출은 총 30억 2,2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0만원, 자체사업예산은 자녀대학생학자금 1,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억 3,920만원 등 1억 4,920만원과 적립금 28억 7,2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이어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백선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54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선정은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자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10명을 뽑아서 그해에 최고 경영자과정에 입교할 수 있도록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저희가 또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160명 됩니다.
당초에 계획은 2,000명 계획이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개 예산이 행사비용이 어느어느 쪽에 비용이 들어가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행사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식대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중식을 하게 되는데 각 구별로 하지를 못하고 지역회별로, 농촌지도회 지역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농악대라든지 또 기타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부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식대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시상품 같은 비용도 여기서 다 들어가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시상품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宋在容 委員 그날 농민들이 해야 할 농민의 축제인데요
그분들의 어떤 먹거리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에 들어간 것은 식대로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宋在容 委員 농촌은 도심에 사는 분들한테도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농촌 인심이 좋아야 도시의 인심도 좋아지고 나라의 인심도 좋아지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2,160명이 1인당 말입니다.
먹거리로 1만원을 가져도 굉장히 부실한 것인데 약 5,000 몇 백원 꼴밖에 안되네요, 1인당.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로는 농촌을 살리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행정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 또 모든 의회라든가 모든 데서 농촌에 말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농촌에 뭔가 농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농민들은 1년내 농사를 지으면서 피땀 흘려서 상당히 농사짓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좀 나가서 같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서로 대화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농사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거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2,200명 중에서 1,200만원이라면 이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도 송재용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래도 1년에 하루 모여 가지고 농민들의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식사대접이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어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추경에서 500만원이 더 서서 작년도에는 해보니까 그래도 500만원이 더 있으니까 먹는 것도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500만원 줄여서 해보니까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어떤 한정된 인원한테 농촌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지 말고 농민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었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날 제가 금년도에 참석해 보니까 농민들이, 저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비용은 우리가 점심식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의회청사 주위에서 점심식사 하려면 최하가 5,000원, 1만원, 1만 5,000원, 2만원 그런데 그분들은 점심만 딱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안주로 해서 술도 마시고 그날 하루종일 흥겹게 노는 거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시키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것 어려운 것 있으면 우 리 산건위 쪽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을 받도록 협조 요청을 하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51쪽 봐주시겠습니까?
농기계 수리교육 자연부락 몇 회 실시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연 10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연 100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委員長代理 安重起 자연부락당이 그렇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00여 개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농민들에 대한 불만이나 원성같은 것 자주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자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기계수리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00회만 하는데도 어떤 마을에 나가면 아침에 나갔다가 밤 10시가 넘도록 그것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고쳐주다 말고 그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인원 때문에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꼭 필요한 농가들이 현장에서 고장나 가지고 모 심다가 기계가 서 가지고 있는 농가나 또 벼 베다가 중단하는 농가 이런 농가 급하니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수리를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러면 이것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재원확보 문제 이런 것 한번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인력은 한 4∼5년간에 걸쳐서 2명 증원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그때 IMF 이후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증원은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 관계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리고 지금 우리 무료 부품수리비가 한 어느 정도나 되지요, 부품과 무료수리비가 현재 책정된 것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럼 보통 가구당 어느 정도나 배정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져보시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가구로 따지면 저희가 6,800가구가 있거든요, 농가가구수가요.
그것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산배정이 있기 전에 추가적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사전에 오셔서 예산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에 대한 접촉은 상당부분 농업기술센터가 적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지역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또 활성화시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 사전심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도 좀 하시고요, 현재 대전지역에 보면 대형유통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계약재배방식 같은 것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계약재배…….
○委員長代理 安重起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거리이기 때문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대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유기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유통에서 차지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것은 대전 전체로 보면 유기농산물로 생산하는 것은 0.5%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유기농산물이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대전에 물론 다 소비가 되고 있는데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량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또 그렇게 수량 떨어지는 것만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자꾸 확대할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가장 답답한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오셔 가지고 예산반영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도시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확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이상입니다.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기계수리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인력도 적고 발생양은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행업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예산은 여기에 전혀 계상된 것이 없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그것은 유성구청 한 군데서 구청 자체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수리센터로 주더라도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큰 기계는 고쳐주지를 않고 고쳐도 제대로 안 고쳐 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또도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또 재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긴급조치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긴급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처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고가 발생됐을 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부분에 응급조치 필요한 것을 긴급히 필요한 그런 수리는 저희한테 전화요청만 하면 바로 기동수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결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보면 정원도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沈俊洪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전화 오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니지요, 2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다가 작업현장에서 기계가 서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리로 나가야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5개 구청 산하에 있는 농가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 委員 그럼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족한 인원 증원 받아야 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하고 지금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소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은 왜냐 하면 그런 모든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증원을 더 요구해야지 안 하냐는 총괄적인 질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처방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우리가 저희자체에서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현 주어진 여건 내에서 그렇게 비상수단을 써서 한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인원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沈俊洪 委員 예.
그래서 아까 안중기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계획하고 사업예산을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으시라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出席委員 |
| 안중기심준홍곽수천황진산 |
| 송재용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은구 |
| 시설부장 | 차영선 |
| 기전부장 | 김동수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건설1부장 | 이강규 |
| 건설2부장 | 이석영 |
| 시설관리부장 | 장일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