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3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이경찬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건설방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시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727억 3,700만원 특별회계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59억 9,700만원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3억 8,700만원 등 총 2,111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27억 3,7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조 214억 3,900만원의 16.9%에 해당하며, 2002년도 당초 예산 1,546억 2,700만원보다 11.7%인 18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도시철도공채상환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방재과는 216억 1,7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3%가 감소되었는 바, 주요 예산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15억 8,900만원 등 하천관련사업비 151억 7,100만원, 재해대책기금 35억 4,900만원 등 재난재해관리비 44억 3,5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02년도부터 13.5%가 증액된 96억 3,200만원으로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보조금 27억 700만원, 교통구획선 재도색비 10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총 753억 8,5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비 85억원 등 8개 주요도로 개설사업비 228억원, 석봉가도교 확장공사비 38억원 등 8개 도로 확장공사비로 1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도로포장정비 5억원 등 도로교량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4억 4,7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8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차입금이자 52억 7,1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금 130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002년도보다 2.6% 감소된 56억 8,200만원으로 택시 등 운수업계 보조금 53억 8,900만원,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1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587억 300만원으로 2002년도 400억 6,200만원보다 46.5% 증액된 바 도시철도1호선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491억 2,600만원, 지방채상환차입금이자 9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2년도보다 25%가 증액된 17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5억 6,400만원, 분소설치 및 운영경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수탁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600만원과 주차장사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0억 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5억 8,500만원 등 총 규모는 159억 9,7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세입예산액 169억 7,700만원보다 5.8%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9,700만원으로써 낭월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보조금 등 주차장사업비 22억 6,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14억 1,6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9억 1,6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등 사업비로 41억 8,100만원, 도로교통사업 등 3개 사업 예비비 13억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인 경상적 세외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5억 7,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88억원 등 총 규모는 223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3억 8,700만원으로써 대둔산길 확장 등 도로확장사업비로 183억원, 옥천길 확장 기타회계전출금 2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기금과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등 총 4개로써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그동안 총 108억 5,5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에는 3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재난관리법에 의거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그동안 총 25억 6,4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기금은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경영개선지원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총 23억 8,400만원을 적립하였고 내년에는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립하는 것으로 목표액 130억원 중 총 53억 1,600여 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3 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은 내년도 조성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각종 재난,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목표액을 우선 적립한 후 사용계획을 수립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 금고에 연리 5%∼5.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로교통망 확충, 진행중인 도로건설공사의 조기 마무리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도시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이 답변하되 상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세입 17쪽 봐주세요,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거기 해당 과장 나와주세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도로과장 이상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그게 났었는데 거기 있는 상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유사한 시설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수입금보다 너무 높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역전지하상가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역전지하상가 운영위원회 사람들하고 같이 전국의 지하상가에 대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의 역전지하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진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임대료를 재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평가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재평가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재평가중에 있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겼어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첫 번 결정할 때부터 운영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방치해 둔 거예요?
○道路課長 李相鎔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라든지 저희들의 어떤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하는 것은 평가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저희 시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산술평균 해서 적용을 하도록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너무 책임없는 답변이에요.
그것은 너무 책임없는 답변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13억 정도, 13억 9,000, 14억 정도 되겠네요.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는 반환해줘야 돼요.
오래 전부터 그 얘기들을 상인들이 해도,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됐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으로 주민들도 진정 안 했어요, 그동안에?
○道路課長 李相鎔 상인 대표자들이 시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물론 진정서도 접수가 됐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참석을 해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재감정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한마디로 해서 타시·도하고 대비했을 때 별로 하자가 없는 이런 사항, 예를 들면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최고 금액을 받아내고 예를 들어서 없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엄청나게 소극적이에요, 우리 대전시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 번 해보라고 하면 그런 것은 타시·도에 사례가 없어서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약한 상인들을 상대해 가지고 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타시·도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하고 딱 전부다 뒤로 빼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적용해 가지고 제일 높은 금액으로 상가 임대해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세입부분은 됐고, 그 다음은 149쪽 시내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비.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교통정책과장 이시철입니다.
○郭秀泉 委員 용역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시내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비는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산술적인 그리고 또 구체적인 기준이 됩니다.
설사 요금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운송원가, 운송수입하고 운송이익을 비교 판단했을 때 요금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해야 되고 요금을 올려도 해야 되고?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러니까 업계 측에서 요금인상을 요구를 할 때 실제로 운송이익하고 운송손실 비교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없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가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금년도 요금인상을 하면서 시내버스 업체한테 우리 시가 주문한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우리 시가 주문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郭秀泉 委員 서비스 개선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구체적으로는 운행에 있어서의 결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또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친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부분에서는 관리직 인원을 줄인다든지 업체 개별적으로 경영개선을 하라는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앞서 가지고 요금인상은 몇 년도에 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2000년 8월에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2000년 8월에도 똑같은 내용을 주문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보시기에 따라서는 개선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분으로는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방화비율도 지금 현재 그 당시보다는 훨씬 높아진 80%∼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버스색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운전기사분들의 친절도에 있어서도,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요금을 올려줄 때 상습적으로 한 번씩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답변으로 그치고 시간이 흘러가서 또 다른 요인 때문에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줄 때 이런 용역비 세워 가지고 올려주는 근거만 잡았을 뿐이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시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연한이 흐르면서 자기네가 색상개선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냉·난방 시설도 더 늘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 스스로가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시가 주문했다고 그래서 꼭 이루어낸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예로 제복 언제부터 입혔지요, 아직 안 입혔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시내버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버스회사?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자체적으로 하고 택시는 제복을 입히고 있는데 버스는 아직…….
○郭秀泉 委員 그것은 뭐 입혔어도 안 입고 있고, 입혔는데 안 입고 있다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버스회사는 개별 회사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된 제복은 아니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안 입잖아요, 지금.
어제도 버스를 타도 안 입는데 전부 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안 입고 다니는 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입어요.
그러면 당초에 제복을 입히자는 취지가 무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제복을 입히는 것은 아무래도 기사들한테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하고 그런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북돋아 주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봉사를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복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복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히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 안 되잖아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제복…….
○郭秀泉 委員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의 답변은 안되잖아.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제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업체들의 서비스평가를 할 때 제복 부분도 확실하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 제복 부분을 전체적인 개별회사에다 놔두지 말고 시내버스 전 14개 업체에 다 통일하는 방안까지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안 입었다든지 어떤 친절도에서 적발됐다든지 하면 버스기사 개인하고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따로 묻되 현재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결행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린다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미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라든지 재정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개별업체에다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벌칙을, 재정지원 부분에서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군인이 제복 속에 들어가 있을 때하고 제복 속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하고 전혀 달라요.
학생도 제복 속에 들어왔을 때와 제복을 벗었을 때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운전하는 분들이 슬리퍼에다 껌 씹으면서 정말 두발도 그렇고 옷도 엉망으로 걸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후진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하고 일반 승객하고 구분이 안 된다, 그 구분이 안 되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이다." 어떤 사람이 운전자인지 몰라, 그래 가지고 운전사 그 자체가 복식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이라든지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의 정립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되니까 군인이 제복 안 입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와.
그래서 제복을 입히자고 그랬으면,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으면 다 공감했으면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전 회사 14개에서 통일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떤 행정적인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시내버스회사에다 일단은 하여튼 시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요구사항도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순환버스 불편 원성이 지금 계속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순환버스 문제 있잖아 지금 벌써?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순환버스는 초기단계 이 정도는, 물론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상은 좀 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홍보가 미숙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 많은 시민들께서 일단 잘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시내 시간약속을 한 사람들이 뭐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이제까지 자기네가 움직이던 관행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결국은 순환버스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정도가 좀더 심화됐다는 얘기예요.
차 대수를 줄여 가지고 차 간격이 더 멀어지고, 시간이 많이 멀어지고 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정말 빨리 빨리 발 빠르게 대처가 되어야 될텐데.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1차 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요금을 올리거나 올리지 않거나 용역비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요금을 올릴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미 용역비를 써서 결정한 사항에서 금년도 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회사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면 부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파업에 돌입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노사분규를 일으키면 즉시 용역보고서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올리고 만 것이 시내버스 요금체계라고.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요금 올린 것도 지난 2002년3월달에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요금인상요청이 온 것은 32%가 넘습니다.
그런데 요금조정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운송이익하고 운송손실을 비교해 보았을 때 14.2% 정도의 운송손실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슷한 용역입니다.
그 결론에 의해서 요금을 14% 올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버스회사 측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말을 바꾸어서 시내버스회사가 요금인상요구를 안 해도 용역으로 나오니까 올려줘야겠다 하면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꼭 그렇지 않지만…….
○郭秀泉 委員 시내버스회사가 올려달라 소리 안 하는데도 용역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올려줘야 한다고 나오면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저희 생각에 꼭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특별히 중앙정부든지 우리 시에서든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한 가지로서 상당히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업체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따로 일부러 인상을 우리 시에서 먼저 주도해서 인상한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전체 시, 우리 나라 전체 물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특별히 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이것을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래서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다, 타시·도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타시·도가 올려주면 같이 올려주면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국으로 통일되니까 요금이, 통일이 안되면 용역이 필요하지.
그런데 용역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되는데 전국이 통일되니까 굳이 용역비를 쓸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용역비 없이 타시·도에서 100원 올리면 같이 올리니까 우리도.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시·도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어떤 다른 여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다른 데 요금은 같거든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요금도 사실 약간씩 틀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郭秀泉 委員 택시요금도 같고 거의 다 같아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물론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서 시내버스요금 올렸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좌석버스요금 같은 경우도 5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랑.
우리 시가 조금 쌉니다만…….
○郭秀泉 委員 요 근래에 와서, 요 근래이지 그전에는 다 똑같아요.
서울에서 올라가면 다 같이 전국이 다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날짜에 올리다가 지금에 와서 조금 시차를 두는 것 뿐이야.
그런데 무슨 용역이 필요해?
됐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安重起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건설방재과장입니다.
○黃珍山 委員 예산안 127쪽 좀 봐주세요.
예산안 127쪽의 집계표를 보시면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하철본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그 밑에 두 줄 포함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가 증가가 되었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전부?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건설방재, 교통정책, 도로, 교통관리 이 4개의 분야에 보면 부서는 오히려 0.01%가 감소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난 8월 30일 대전시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토론회 자료를 보면 6개 분야 17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거기에 투자희망 1순위가 건설교통 분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금년도 대전시 예산액에 일반회계 예산안이 7.1% 증가되었고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작년보다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는 탓인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된 것은 표에 보시면 아닌 것으로 지금 좀 약간 증액이 됐거든요, 11.7% 전체는 증액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교통관리과 예산은 한 2.3%로 감소가 되고 그 대신에 교통정책과가 13.49%, 지하철, 차량등록사업소는 40%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까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감소된 것은 아니고 증액된 상황입니다, 전체예산은.
○黃珍山 委員 전체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은 내년도에 상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대금 때문에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 말이지요, 4개 과가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일부 조금 약간씩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교통정책과는 13.45%가 증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소 전체적인 재정편성이야 시 전체의 것을 봐서 균형있는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다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건설교통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0.1%가 깎였든 10%가 깎였든 말이지 요, 지금 제가 8월 30일날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와 있는 분야,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투자희망 1순위가 건설교통 분야라고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건설교통 분야 쪽에 예산반영을 못시킨 이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노력은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많은 액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黃珍山 委員 시민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제일 먼저 건설교통 분야가 1위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환경녹지, 지역경제 이런 것을 죽 지적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예산설명서 일반회계 147쪽이요.
147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委員長代理 安重起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교통관리과장입니다.
○黃珍山 委員 몸도 불편하신 줄 알고 있는데 연일 감사와 예산에 고생이 많으신 교통관리과장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47쪽에 보면 주차장과 관련된 특별회계 전입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밝혀낸 사항이니까 재삼 거론을 안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최근 5년간 도시계획세징수결정액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최근 5년간 주차장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세징수결정액의 전입금은 2002년도에 도시계획세징수결정액이 254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입받은 금액은 10억원입니다.
또 2001년도에는 도시계획세징수결정액이 266억 2,900만원입니다.
전입받은 금액은 10억원입니다.
또 2000년도에는 도시계획세징수결정액이 264억 600만원입니다만 도시계획세전입액은 10억원입니다.
'99년도 10억원만 전입을 받았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도시개발사업에 균등 투자를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999년도부터 최근 작년도까지 10억씩만 계속 전입액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는 그것만도 못한 5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이런 상태인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또 추궁을 하면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할 것은 뻔한 답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2003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겠다." 이렇게밖에 저한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돈이 있지를 않으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당초 예산 투쟁을 할 때 예산 실무자로부터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이것을 5년간 주차장전입금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는 지금 3대라든가 이런 의회에서 죽 이런 상황이 지적되었을 텐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도시계획세를 10억씩만 여기다가 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것을 고치지 않았어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도표상에 지금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주차장사업이 우리가 제일 시급한 사업이다, 그래서 주차장예산이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되어야만 된다는 사항을 예산부서라든가 시장이나 부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염시장 취임하고서도 제가 서너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하철건설이라든가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예산배정이 적게…….
○黃珍山 委員 지금 2003년도 주차장 전입금 내역을 여기다가 5억을 하겠다고 책정해놨는데 본 위원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다른 예산을 삭 깎는 한이 있어도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것 5억에 열 배되는 예산을 제가 2003년도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억도 지금 부족해요, 주차장 사업이.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여기에 적극 저하고 동참을 해서 이 주차장사업을 당초 5억 배정된 것에 최소한 열 배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같이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세 전입금 외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유료주차장 수탁료입니다.
○黃珍山 委員 주차요금수입금?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주차요금수입금이요.
그것이 9억원 정도 되거든요.
○黃珍山 委員 그 다음에 과징금부과금 있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그런 것은 주차장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黃珍山 委員 얼마입니까, 이것이 연간?
대충 작년도.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黃珍山 委員 작년도 없어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그럼 거기에 공영주차장수탁금, 일반회계 전입금, 민영주차장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세 전입금 이외에 들어오는 돈인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406쪽을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 설명서.
특별회계 406쪽에 보시면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금 9억원 있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이것 어디다 쓰실 것인가 용도를 말씀해 보세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내년도에 주차관리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와 함께 주차장건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黃珍山 委員 이것도 다 주차장 주차관리통합시스템을 지금 만드신다고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주차장건설예산이 확보된다면 주차장건설 거기에 같이 보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黃珍山 委員 이것도 다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전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방침을 강구하세요.
이런 것은 예산 못 드리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특별회계 309쪽 보세요.
보시면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 실적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이 5,000만원 맞습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맞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난 감사 때도 말했듯이 지금 100가구에 50만원씩 주는 것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과장께서 보고 계세요?
실효성이 없지요, 이것도?
지금 서구는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50만원씩 주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사실 시민들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黃珍山 委員 안 하지요?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여기에 55쪽과 56쪽을 보니까 말이지요, 정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가 1조 6,000억 중에서 50%인 8,000억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그 내용은 제가 잘…….
○黃珍山 委員 몰라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하여 제출된 것을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밀집지역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돈을 여기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사용을 해도?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주차장건설사업에 주차장…….
○黃珍山 委員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1조 6,000억이라는 말이에요.
2003년까지 2001년도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아직 못 보셨는가 보네.
그래서 1조 6,000억 중에서 8,000억,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돈 8,000억이 있는데 1조 6,000억의 50%니까, 이것을 주거환경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돈으로 도로, 상·하수도라든가 주차장, 주거환경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부분, 쉽게 다시 말하면 서민들의 쪽방 이런 데 개선사업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택밀집지역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130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지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주택밀집지역에 돈을 써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 견해는 어떠시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지금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제가 바로 도시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을 찾아보세요, 한번 좀 보시라고.
지금 주거환경사업은 국고보조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그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률 제17조 규정에 보면 지방비 확충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시고, 지금 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 부지에 대해서 탄방동하고 용문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듭니까, 우리가?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탄방동 공영주차장건설부지 매입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샤크존 뒤편입니다.
○黃珍山 委員 탄방동이 샤크존 뒤편입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탄방동 개나리아파트 앞에요.
그 노선이 지하철 노선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서구에서 24억을 들 여서 그 주차장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용문동은 어디입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용문동은 용문동 사거리에서 현재 서부경찰서 가는 중간지점에 나대지로 현재 있습니다.
그 땅이 현재 251평인데 한국토지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그것도 역세권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黃珍山 委員 이것 땅을 샀습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부지매입비가 약 9억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계약을 안 했으면 원도심 활성화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서구예요, 서구인데 서구에만 편성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좋으니까 서구에 편성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심각한 원도심 활성화대책, 주차장 이런 데도 원도심부터 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과장께서 참고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나머지 질의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방재과장.
○委員長代理 安重起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건설방재과장입니다.
○宋在容 委員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34쪽에 보면 대전천부터 죽 해서 반석천까지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수해상습지라고 하면 수해가 상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상습, 물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 이렇게 늘상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개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성이 좀 많은 하천을 선발을 그 순위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수해가 일어났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어떤 말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에 어떤 수해가 발생되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할 것은 파악을 하고 또 거기 사전에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매년 제한된 액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일례를 들면 성전천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도 사업예산 서 있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성전천 전에 무슨 수해나 일어난 적 있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성전천은 전에 수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실태를 좀 면밀하게 검토된 다음에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데 그쪽 성전천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성전천, 말하자면 현재 정비사업 식이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즉 말하자면 먼저 해야될 일이 있고, 모든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잠천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계속 수해가 일어났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진잠천에는 지금 사업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성전천은 아마 과거에 우리 대전지역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한 번 큰 수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외에는 한 번 천이 범람한 적이 없던 지역이에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 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 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글쎄,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과거에 수해가 있었었거나 또 앞으로 수해가 좀 우려가 되는 지역,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 하천을 지금 단계적으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우선순위를 어느 하천부터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구청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국비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60% 지원을 받고 시비 20% 지원해 주고 구비 20% 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모든 사업에는 완급 경중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최대한도로 구청장 의견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겠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이 참 무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그런데 저희 차원에서는 어차피 재해라고 하는 차원이 잘 아시다시피 예측이 어려운 것이고 또 예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과장 보세요, 상습적으로 수해를 계속 입는 지역은 안 하고, 지금 손도 안 대고 수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던 지역은 정비를 한다, 그것이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지금 송위원님께서 성전천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왜 그럼 거기를 사업을 하기로 했느냐 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하폭이 그 당시 기본계획과 그 당시의 100년 빈도 기준 했을 때 너무 그 곳이 현재 좁기 때문에 재해의 우려성이 있다고 우려가 되어서 1999년도에 일제조사 시에 그렇게 조사가 돼서 이것에 대한 재해예방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2000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올린다면 물론 상습적으로, 글쎄요,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거의 정비를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일부 지역이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질없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최선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예산을 진잠천으로 돌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이미 지금 사업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또 그쪽에 우리가 국비승인도 이쪽에 이 하천을 개수하겠다고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어차피 다시 내년도에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잠천으로 소하천 말하자면 성전천이나 이런 것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잠천이 하천 폭이 좁아 가지고 그것이 제방을 범람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진잠천을 먼저 천을 확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확장하면 성전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어떠한 제방에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도 없어지고 그대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진잠천 같은 경우에는 성세재활원 아시지요, 진미식품 있는 데, 그 위치 아십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알고 있고요.
진잠천 관계는, 물론 지금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는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지금 내년도에 진잠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방구축을 내년도에 200m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1억이 총예산인데 지금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이 내년도에 진잠천에 보수, 제방 보축으로 사업비가 내년 1월달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사업착공은 내년 3월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잠천 관계는.
○宋在容 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가 대정유통단지 그쪽 부분에 금년에도 수해를 입었던 데입니다.
입었던 곳인데 거기도 참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옹벽을 공사한 지가 아마 한 7∼8년 정도밖에 안됐을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국지성 폭우라든가 호우라든가 이렇게 많은 비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도 공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쪽에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지역은 진미식품 입구 그 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범람을 하고, 거기서 하류 쪽으로 죽 내려오면 용계유통이라고 하는 데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서 하류 쪽으로 보면 거기서 하천 폭이 좁아 가지고 거기서 범람을 해서 그것이 하우스니 이쪽으로 전부 다 물이 찹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순서를 현재 바꾸어서 하고 있어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도 해보고 가능하면 또 구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이쪽 추진토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성전천 주위는 뭐냐하면 농지 경지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할 때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속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우려될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귀중한 예산을 써야할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도 해보고 또 최대한도로 현장이라든지 구의 어떠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매년 해나갑니다.
○宋在容 委員 매년이에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매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현장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검토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38쪽, 민간경상보조 시민자율구조대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민자율구조대는 재난·재해 발생 시에 119구조대가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일단 나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명구조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육성을 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원은 1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구성원들이 해군이라든지 해병대, 특수부대 UDT라든지 수중잠수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물론 소방구조본부에서 119가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시민자율구조대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대전광역시 시민자율구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委員長代理 安重起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147쪽 중간에 시설비, 시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 여기 있는데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런 경우에?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입찰로 합니다, 이것은.
○宋在容 委員 이 페인트를 말하자면 그 뭐지요, 메이커라고 하나 좀 좋은 페인트를 쓰면 도색이 상당히 오래 가는데, 보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부에 보면 도색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도색한 것이 바로 없어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것 좀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위원님 말씀하신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원래 새로 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한 2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 사정상 일단 10억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편성을 하면 원래 당초에 3년 주기로 도색하는 것을 사실은 하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말씀 유의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색이 잘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예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론도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148쪽에 시내버스노선개편 관련해서 홍보 및 광고 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하면 몇 개 노선이 됩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107노선입니다.
그 노선수를 저희가 판단할 때 대구라든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버스대수에 비해서 노선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선수도 줄이면서, 아직 정확한 판단은 못 해봤습니다.
현재 용역 10월달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노선수도 대폭, 물론 100개 이하로 훨씬 줄어들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노선을 저희가 외곽순환버스 지금 약간의 뭐는 있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방향이 단거리화 하고 직선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줄이면서 단거리화, 직선화해 가지고 아무래도 내년 7월경에는 노선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안에 대한 홍보를 몇 달 전부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뿐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은 TV광고라든지 신문광고라든지 집집마다 신노선을 배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TV영상광고로 해서 1일에 2∼3회 정도 해서 한 2∼3개월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신문광고로 전면광고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 이런 홍보도 좋겠지만 이런 홍보보다는 각 동사무소나 우리 시 관내의 각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TV라든가 신문광고를 하면 그때 그 일시적으로만 그때만 알고 그후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을 홍보하는 방법을 좀더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149쪽에 민간경상보조 시내버스운영실태 및 서비스실태조사 해서 이것이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은 지금 특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취지는 저희가 시민단체 최근에 시내버스살리기시민모임 또 시내버스사랑시민모임 이런 것이 시민단체를 포괄해 가지고 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까 곽수천위원님 질의에도 답을 드린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의 결행이라든지 무단감차운행이라든지 또 버스기사들 친절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비용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 실태조사를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행대수가 현재 902대인데 902대를 전수로 다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샘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같이 함께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결행이라든지 감차를 이렇게 눈으로 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승차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직원들이 버스를 한 달이면 몇 회 정도 이용하나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것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직원들은 많이 타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담당부서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타보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실태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현재 저희 과에 배치된 공익요원들은 버스전용차로단속에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인력인데, 전용차로 4개 노선 20km에 대해서 현재 힘들지만 거기에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홍보 및 광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600만원 서 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금년도에.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번에 노선개편 있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이번 외곽순환버스 말씀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그 이외에도 많이 바뀌었는데.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일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시민들이 우리한테 지적을 해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그럼 홍보대상이 물론 전 시민을 상대해야 되지만 이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들도 몰라요.
이런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노선 조정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고를 잘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노선조정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는데, 실패해 가지고 거의 원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원인 중의 제일 큰 것을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곽순환버스노선 지난 11월 25일부터 시행한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는 보도든지 기사로 해서 다 했고 또 동사무소나 통장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집집마다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들여 가지고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일단 일반 언론을 통해서는 당연히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요.
여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상광고라든지 신문광고도 전면적으로 하면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저변에서부터 그리고 또 집집마다 바뀐 노선들을 인쇄물을 다 각각 돌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전면적인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외곽순환버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파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아무래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임시반상회 같은 것은 못 여나?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물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하고 협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郭秀泉 委員 널리 알려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를 상대해 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원도 넣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을 몰랐다니까, 이번에도.
전에는 보면 그래도 와서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나마도 없어, 지금.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153쪽 하단에 도로대장유지관리공공측량성과심사수수료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도로대장은 저희들이 대전시 전역에 대해서 시가화 구역에 대해서 수치지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전부다 표기를 하고 또 지상에 있는 시설 이런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표기된 그러한 도면인데요, 이것을 기왕에 다 작성을 완료를 했는데 원래 측량법상 그 수치지도는 2년에 한 번씩 수정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단계 구역은 보완이 끝났고 지금 2단계 구역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연구단지지역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심사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道路課長 李相鎔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수정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측량심사를 받아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심사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道路課長 李相鎔 그것을 수치지도로서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 인증은 어디서 받습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국립지리원에서 받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립지리원에서 받는 수수료가 꽤 많네요?
○道路課長 李相鎔 이것은 법적 요율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158쪽 상단에 계룡로∼입의마을 간 도로개설인데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장례식장 있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道路課長 李相鎔 성심장례식장 바로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하철사령실을 신축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사령실 입구까지는 지하철본부에서 개설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구간이 한 120m 구간 되는데 정수장 입구까지 그 구간을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 도로개설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그 부분에요, 그쪽의 주민들이 그 개방도로를 통해서 지금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당한 옛날부터 마을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또 어떤 중소기업 공장 같은 것이 입주도 되어 있고 또 자동차매매센터 같은 것이 입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진정을 그동안 해왔고 또 많은 예산 없이도 우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 5,000만 더 투자를 하면 완전히 그 부분까지, 금년에 보상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개설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보면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정체되는 구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그런 데를 먼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도 아니고…….
○道路課長 李相鎔 잘 아시겠지만 입의마을 들어가는 데는 지금 제방도로밖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비좁아서 대형차 교행이 안됩니다, 소형 승용차끼리는 교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주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도로개설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宋在容 委員 입의마을에 마을호수가 몇 호 정도나 돼요?
○道路課長 李相鎔 글쎄, 호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예식장도 있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 예식 있을 때는 많은 차량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중고자동차매매장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출입이 아주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그런 도로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이것이 5억 5,000은 양여금이고 시비가 5억 5,000 그래서 11억입니까, 이것이?
○道路課長 李相鎔 아닙니다.
양여금 5억 5,000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양여금으로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156쪽 하단에 보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개설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것이 현충원으로 가는 도로에서 한밭대학교까지만 우선 확장하는 거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편도 1차로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특히 야간 학생들이 그 학교에 상당히 많은데, 야간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후 한 5시∼7시까지 그 시간대에는 야간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편도 1차로로 차가 밀리다 보니까 이것이 국도 32호선 동학사선까지 상당한 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학생들이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총학생회 측에서 건의도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 교통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국도 32호선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고 해서 확장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로 씩을 더 확장을 해줄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학하동 가는 쪽으로 도로개설은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한밭대 정문까지 확장을 하고 다음 연도부터 계속 이어서 나갈 거예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계속 화산천까지 확장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학하동까지 40m 폭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화산천 거기서부터 는 수통골까지 또 소방안전도로로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화산천 교량 가설이 현재 넓이가 15m로 하고 있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앞으로 거기가 40m 도로니까 40m 폭으로 교량이 돼야 되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예, 이어서 합니다.
그것을 확장을 고려를 해서 설계할 당시부터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달아내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담당과장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는 서로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하셨지만 현충원 그 도로에서 한밭대 간 도로는 글쎄, 저녁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약간 교통 정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한 데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물어보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46쪽 봐주세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일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에 그 밑에 가서, 147쪽으로 넘어가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146쪽 그러셨습니까?
○郭秀泉 委員 147쪽 상단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하고 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정비 이것 어디 하는 것이고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서구 괴정동을 비롯해서 18개소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30%를 받아 가지고 시비 13억을 더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사업 대상지에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차선조정 그리고 좌회전 전용차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역시 한밭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8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이 된 상태이고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역시 시비 1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선을 긋는 것 그런 것을 작업하는 거예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 포켓차로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양방향 차선만 있는데 좌회전 차로를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좌회전차량 때문에 직진차량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 포켓차로를 만든다든지 교차로의 가각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노면표지판이라든지 보도설치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학생들이 도보로 걷는데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선은 그어놓고 이행이 안되고, 거기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 시설도 하고 단속반원도 가지고 있고 또 구에다가 지시할 수 있고 그런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만 되면 뭐해, 하나도 안돼요.
그리고 시 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하는데 지금 10억 요구하고 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하고 이것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재도색은 노면의 횡단보도라든지 차선을 원래 3년마다 계속 도색을 새로 해야 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새로 하는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재도색해야할 곳도 있지만 아직도 멀쩡한 곳이 너무 많아.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분명하게 있는 곳은 재도색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로 대상지를 조사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3년마다 한다는 것도 현장을 보고서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 판단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10억씩이나 들어가는 돈을, 글쎄 판단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행로 확보하는 문제는 이것이 안되면 이것 하면 뭐해, 우리도 보도로 걸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인도로 걸을 수 없어서 차도로 내려와서 돌아갈 때가 많은데, 예산을 주기 전에 이런 약속을 받지 않으면 이 예산도 못 주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지금 전체적으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 따로.
○郭秀泉 委員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의지라든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 못 주겠어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참고해 주실 것은 이것은 두 사업 다 국비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받아서 합니다.
○郭秀泉 委員 국비가 와도 다 우리 돈이기 때문에 국비 도로 반납하면 되지.
국비는 꼭 없애야 한다는 무슨 그런 조항이 있나, 국비도 반납명분이 있으면 반납해야지.
선만 그어놓으면 뭐해, 애들은 그 위험상태에 다 놓여 있는데, 거의 몇 개 학교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야.
하여튼 별의 별 차량이 주차를 다 해 가지고 다 막아 놓고 있어, 애들이 차도로 다 가.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나만 본 게 아니고 그건 다 봤을 건데.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선만 열심히 그으면 뭐하는 거야.
제도만 있으면 뭐하는 거냐고, 물론 내가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이 있으면 뭐하냐고, 어떤 단속이 뒤따라야 되는데 단속이 따라주지를 않는 데, 선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형태인데 뭐.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도 특별히 단속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고가 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규정을 두는 데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덜 보는 쪽에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고를 낸 차량이 경찰이 와 가지고 사후에 사람이 다 다치고 죽고 그런 후에 그 사람을 처분하는데 그때는 도움이 돼요.
그때는 벌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가혹한 처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뒷받침은 되더라고, 그것은 되는데 나머지는 안돼, 현장에 애들이 다니는 데는 전혀 보호가 안돼요.
그렇다고 그 부분을 소외하고 그런 것도 없어, 내가 어젯밤에도 당장 사고날뻔 했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가지고 켜져 있는데도 우회전차량이라고 막 그냥 지나가, 우리가 3분의 1을 건너가서 바로 조금 있으면 건너가는데도 그냥 두 대, 세 대가 막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앞에 가던 분들이 놀라 가지고 뒤로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니까 현장이고요.
차제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란불이 금방 들어오고 나서 조금 있으면 깜빡깜빡해 바로 그냥, 그래 가지고 건너는 사람도 조급해지고.
그런데 서울 같은 데를 보니까 이렇게 길게 해서 남은 시간이 위에서부터 선이 줄어들어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남았으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부터 진행을 안 하는데 이것은 그냥 깜빡거리기만, 바로 들어오자마자 깜빡거리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니까 다 달려드는 거야.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잔여시간표시기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사업비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이번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그렇게 좋은 제도도, 시설도 운전자가 전혀 무시를 해버리는데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시설도 하지만 단속권한도 있으니까 이것을 이 두 가지 사안을 다 해결해야 할 주체들이니까 뭐, 답이 나와야지, 계속시설비만 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런 질서단속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147쪽 바로 구획선 재도색 밑에 가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 교통안전시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사업 빼놓고 나머지.
설명해 보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교통안전시설사업 이것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그쪽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내역입니다.
내용은 아까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보행자 잔여시간표지기라 그럽니다, 역삼각형…….
○郭秀泉 委員 아, 이것이 이것입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4,400만원이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신호기, 횡단보도에서 말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교통신호기 시설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교통정보센터에 신호기 보수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그것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 따져봐야겠네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사람이 통행이 빈번하지가 않고 차량은 계속 다니는 곳에 시간제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보다는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일정시간 되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이것 일본에서 옛날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보행교통량이 별로 없는 데서는 그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는 …….
○郭秀泉 委員 아니, 보행교통량이 없는 곳을 적용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차량소통은 많고 보행교통량이 없는 곳에 이런 장치가 없다보니까 그냥 뛰어들어요, 사람들이 다.
이런 시설을 많이 해주어야 차의 흐름은 막지 않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그런 시설을.
그나마 또 무시하고 치고 도망가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그것은 방법이 없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위험한 데를 그냥 막 뛰어들어가요, 이것을 거의 보행을 하면서 많이 보는, 하루에도 몇 번씩을 봐요, 제가.
그리고 도로 폭이 좁으면 차량통행이 많아도 막 뛰어들어요, 거의가 다.
이런 시설이 좀 많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뛰어들고 위험한 짓은 안 할 것 같아 요, 그것을 꼭 도입하시고.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149쪽 시내버스운영실태 및 서비스실태조사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물었더라도 내가 합니다.
시내버스요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밑에 가서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 이전하고 어딘가 이것 말씀해 주세요.
위에부터 시내버스운영실태 및 서비스실태조사.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운영실태 및 서비스실태조사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郭秀泉 委員 200만원이라도 따질 것은 따진다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결행이라든지 무단감차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공정성 있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한 증거가 있고 단속실적이 있어야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개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벌칙을 실제로 내릴 생각입니다.
그런 근거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운전기사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과장인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교통정책과장이 9시 30분 이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타봐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타보세요, 승강장에서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온다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타보시라고, 10분짜리 15분짜리 이런 것이 40분 50분만에 한 대씩 온 다니까, 타보면 금방 나와, 이런 데 돈줘 가지고 조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노선별로 한번 타보시라니까요.
그것을 제일 많이 빼먹는 것이, 좌석버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입석버스나 일반버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좌석버스는 더 심해요.
그리고 또 타보면 한 사람 두 사람씩 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 노선을 뛰다 보면 중간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행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하나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무려 한 40∼50분씩, 50∼60분씩 기다리고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오기로 기다린다고, 타보지 않고는 이것 실감하지 못해요.
그때는 내가 혈압이 조금 높아서 혈압이 올라서 아마 그때는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심정이 착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타보세요, 이것 2,000만원씩 쓰지 말고.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저희 학술용역비 부분은요,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郭秀泉 委員 얘기 들었어요, 아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요금부분에 대해서뿐 아니라 실제로 업체…….
○郭秀泉 委員 이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고.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런데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개별 업체별로 경영상태라든지 수입 이익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실제로 재정지원할 때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표준경영모델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 평가를 할 때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자, 그것은 다 같이 들은 얘기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고 보면 148쪽 그 위에 보면 비상수송차량보상비 해 가지고 8,287만 8,000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사분규가 났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예산을 성립시킬지 안 시킬지 몰라도 이런 2,000만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요금조정 때문에 세워서 그것을 쓰게 되면 이 다음에 이 사람들 비상수송차량 이것 보상할 때 이 돈에서 이것 빼야 된다니까, 이것 데모 한 번 하면 요금 올라가니까.
노사분규 한 번 나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까지 요구했는데 이것 자체도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자체도 예비비에서 쓰면 돼요, 왜 본예산에서 세우나 이것을?
이런 사안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예측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것을 예산요구 하냐고요?
이런 것은 비상사태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쓰고 나서는 이런 문제는 원가계상용역비 이런 데서 이 비용에서 이것은 빼야 될 이유가 뭐냐하면 그것 한 번만 들었다 놓으면 원가계산 필요없이 요금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 비상수송차량보상비 같은 것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 말씀 또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비상용으로 파업을 했을 때고 작년같이…….
○郭秀泉 委員 이것은 예비비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것을 여기다가 딱 갖다가 내놓느냐고 이것을, 괜히 교통정책과에서 돈이나 많이 쓰는 것처럼.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안내도는 이미 다 보고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노선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때 대비해서…….
○郭秀泉 委員 버스안내노선도 이것은 얘기 안 했어, 내가.
이것은 얘기 안하고 그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 이전하고 이것은 어디어디냐고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역시 이것도 지금 현재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노선변경하고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노선이 내년도에 다 확정이 되면 설치할 곳이 따로 있고 이전할 곳도 한 반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하고 합쳐서 매칭으로 50%씩 합니다.
구비에서 50% 시비에서 50%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구별로 2개소 해서 10개소를 잡았고, 이전하는 것은 현재 전체 100개소가 약간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왜냐하면 7월달 이후로 결정된다면서?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7월달 이후로 결정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한 3개월 플러스 해 가지고 한 10월달 이후로나 겨우 될 것 같아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7월달이면 시작을 해야 될텐데요.
○郭秀泉 委員 그럼 1회 추경, 2회 추경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시기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郭秀泉 委員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것은 아직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시내버스 모든 노선조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145쪽 보면 현충원 참배객에 대해서 우편발송료라든지 수송차량 임차료라든지 이것을 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사실 문자화된 업무분장으로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郭秀泉 委員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교통대책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실제로도 지난 2∼3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었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든지 미리 사전에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경상적인 경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도 왜 여기서 교통정책과에 일도 많은데 이런 것을 하게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고, 현충원 참배객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도로가 거의 다 확장이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배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다 해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개개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들어갈 수 있는데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초반부터 아예 다 막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일찍 오신 분들이 불만스럽게 차를 막은 상태인데요,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차량임차료 한 60대 정도 할 생각을 하고 경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중앙차선을 아예 셔틀버스 전용으로 만든 다음에 일부 승용차는 통과를 시키되 주로 셔틀버스를 이용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출발점을 어디서 잡아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3개 지점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노은시장이라든지 한밭대학교라든지 그런 데 3개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162쪽.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보면 과년도도로편입용지무단사용임대료 해 가지고 1,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이것 설명하세요.
○道路課長 李相鎔 기왕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상에 사유토지가 포함된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편입토지.
○道路課長 李相鎔 예, 사유지.
옛날에, 지금은 거의 다 보상을 도로개설하기 위해서는 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만 과년도에 기왕에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道路課長 李相鎔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지금 시비걸고 들어와 가지고 보상한다고, 보상하고 있고 도로를 막는 경우도 나오고, 여기 김제인가 남원인가 어디서는 이미 도로 전체를 막았더라니까, 막았는데 이것이 걱정이더라고요.
이 돈이 엄청나더라니까, 이것이.
○道路課長 李相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매년 한 2억원씩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는 밀린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보상이 되었는데.
○郭秀泉 委員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보상, 거기 들어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들어오더라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래서 그것도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郭秀泉 委員 2억원 가지고 그건 정말 이것이 만약에 확산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어려워지겠던데?
○道路課長 李相鎔 그래서 저희들은 노폭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20m가 안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다 예산을 매년 2∼3억 정도씩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뭐, 임대료니까 1,000만원 가지고 대응이 되려는지 몰라도 이런 돈은 적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확산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172쪽 하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개인택시 유류보조금하고 법인택시 유류보조금,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제가 택시를 타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잘하는 택시운전사는 더 오래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유도해서 해보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구분해서 얘기도 해보고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또 화물자동차 뭐 이런 분들하고 조합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요금을 올려주고 나서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요금을 그렇게 굳이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시에서 올려줘서 요즘은 상당히 수입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들었나 못 들었나 몰라도 나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만 해도 들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그런데 왜 우리가 유류보조금을 줘야되는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보조하는 것은 정부의 유류정책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이 휘발유를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현재는 경유가 47, LPG가 26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볼 적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2006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경유와 LPG의 가격을 100 대 75 대 60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가 가격이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유류가격 인상분을 요금으로 일부는 흡수를 하고 일부는 운수업계에 보조를 해서 요금인상요인을 조금 완화하려는 이러한 시책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내가 아까 한 얘기는 다 헛 거 아니에요?
요금을 올려달라고 별로 부탁도 안 했는데 요금 올려줘 가지고 지금은 수입도 좋고 너무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보조금이 나가냐고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운수업계에서 유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경영이 어렵다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왜냐 하면…….
○郭秀泉 委員 개인택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회사택시도…….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전에는 LPG가격이 230원 하던 것이 지금은 540원 정도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유류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타는 사람들은 전에 한 2,000원 거리면 지금 3,500원 나와요.
시에서 인상해준 것은 한 20 몇 퍼센트밖에 안 해줬는데도 타보면 전혀 달라요, 금액이 나오는 것이.
시간도 단축시켰지 거리도 단축시켰지 2,000원, 2,200∼2,300원 나오던 것이 3,000원, 3,500원, 4,000 나와요, 지금.
계산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억지로 웃고 있는데 또 보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막 등에 땀이나 여기도 땀이 나고 막, 성질 나 가지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각자 주머니 돈 털어진다면 쉽게 주겠냐는 말이에요.
요금은 계속 올라가 가지고 많은 시민이 아직도 대중교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어 있어서 택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싼 요금을 무는데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빨리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서 요금이 아직 안 올라도 되는 것 다 올려주고 또 유류보조금 또 줘야 되고.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요금인상을 더 많이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은…….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 요금을 가지고, 지금 요금을 가지고서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왜 우리가 자꾸 가져다 얹어주느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국비 아니라 국비보다 더한 것이라도…….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그것은 법에서 세액이 주행세가 인상된 것만큼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택시 한번 타보시라니까 어떤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요금이 올랐나.
요금은 이전번에 얼마 올렸어요 우리가,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평균 18% 정도 올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18% 올렸어도 지금 오르기는 한 50%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요.
그리고 또 돈도 그렇게 나가요, 나가기를.
여기서 판암동을 내가 간다고 그러면 4,000여 원 돈 4,500원 돈 나오던 것이 지금은 7,000원, 8000원 나오고 막 그래요.
시간대 별로 약간 차이가 나도, 조사기준을 어느 시점이 두었는지는 몰라도 하여 튼 조금 많이 막힐 때는 1만원도 나와요.
어떻게 올려주었길래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 난 지금도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눈을 내 스스로가 찌르고 싶다니까 지금.
시간과 거리를 다 축소시켜 줘 가지고.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택시요금 인상은 저희 시가 제일 조금 인상한 그런 것입니다, 통계로는.
○郭秀泉 委員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하상가의 임차료를 제일 많이 부과했는데 그런 것 쉬운 것 같은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는 데가 대전시예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택시요금이 좀 비싸기는…….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것 전부 전액 삭감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게 편성되어 왔지만 안 맞는 것은 삭감해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171쪽 봐주시겠습니까?
운전자푸른쉼터조성 장소하고 조성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운전자푸른쉼터는 당초 염홍철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된 사항인데 당초 공약할 때는 운전자복지회관 개념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간단한 운동시설, 샤워장, 식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운전자 여론수렴을 하고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은 필요 없고 운전하다가 용변보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다 해 가지고 간선도로에 운전자가 지나다가 잠깐 차 세워놓고 용변보고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주차장시설하고 화장실하고 파고라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기사들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정부청사 서측 선사유적지 앞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있어요, 그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해서 거기를 내년에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1억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그 파고라 시설하고 화장실하고 도로 이렇게 세트로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데 1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지금 건립 후 운영비 문제나 활용이 저조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돼 있나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그 지역은 현재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기사라든가 지나가는 화물자동차라든가 그런 기사들이 이용이 많을 것 같으면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전자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런 시설이 시내 곳곳에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리고 17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委員長代理 安重起 여기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3항 규정에는 과징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제1호 규정은「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액 보전」이 있고요, 제2호 규정에는「운수종사자의 연수원건립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제1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징금을 시내버스 적자보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운수종사자 교육이요, 신규교육은 법적으로 현재도 존치가 되고요, 매년 실시한 연수교육이 강제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수업체 종사원들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운수종사자연수원은 필요한 실정이고, 당초 '90년도에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30억을 조성목표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런데 지금 연 1회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연수원까지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운수종사자가 한 2만 여 명 되니까 필요합니다, 꼭.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나중에 또 운수연수원 조성해놓고 나면 또 그 지원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1년에 과징금 수입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억원하고 기타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버스운송사업조합 여기에 일부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적립하기로 규정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었지요?
적립은 안 해도 상관이 없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용도를 거기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적립하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부과 징수한 과징금 같은 것으로 적립해서 연수원의 당위성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시내버스 적자보전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시내버스 적자보전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고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물론 재원이 자꾸 어려우니까, 본 위원은 굳이 연수원이 그 정도로 절실하냐는 얘기예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연수원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저희 시내에…….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운수업계에서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려면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연수원이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혹시 자료화가 되는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셔 가지고 저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147쪽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내용 중에, 요새 제가 시내를 다녀보면 유턴을 방지하고 아니면 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 탄력봉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맞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사업 관장하시는 겁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사업비는 어디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비는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국비로 받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래서 그것을 경찰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 사업비가 제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막대형 중앙분리대, 그런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요,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그런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극히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앙분리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빨갛고 검고 해 가지고 봉 얘기하시는 거지요?
○沈俊洪 委員 예, 그렇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기보다는 도로부속시설로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 탄력봉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품개발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주행차량이나 이런 것이 관심 밖입니다.
그냥 살짝 비껴나가도 부러질 수 있는 것인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르게 해서 가해차량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을 줘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줬을 때 거기서 분사형식으로 뭐가 튀어나와 가지고 가해차량한테 표시를 주게끔 해 가지고 그 차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왜 책정 안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그쪽이시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건설관리본부 할 때 질의 다시 하시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해당 부서에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黃珍山 委員 교통정책과장 다시 나오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교통정책과장입니다.
○黃珍山 委員 얼마 전 무료순환버스 시승식이 있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시승식은 아니고 무료순환버스를 11월 25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현장방문 차원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시승행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현장방문 차원이었어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시승식이라든지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시장 임의대로 시장께서 혼자 가신 건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고 다른 관계자들 따로 한 것은, 특별히 따로 행사라고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행사는 아니더라도 시장께서 무료순환버스가 생기면서 시승을 하러간 것 아닙니까, 결론은?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업무는 관장업무가 지금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산업건설위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환버스를 시작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고, 그 시승행사 자체는 전혀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셔 가지고 "현장에 그날 가보시겠다" 그러셔서 일단 부랴부랴 가보시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 일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난대로 보면 순환버스를 시승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나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특별회계 396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일단 교통유발부담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도심 쪽의 교통을 통제하고 좀 못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도시교통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2,500개가 넘는 시설에 대해서 42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100% 징수는 안됩니다, 10월말 현재로 봐서는 한 84%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기준은 5%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黃珍山 委員 388쪽 특별회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세입예산이 37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감소된 이유는 최근에 10월로 기억합니다만 10월에 도시교통촉진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도 시의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징수를 판단을 해볼 때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더 늘어날 곳도 있고 더 줄어들 곳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 곳은 예를 들면 딱 한 군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한 6,000만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감소되는 곳이 터미널이라든지 군부대시설 같은 데 감소됩니다.
전체적으로는 6,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교통혼잡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대규모 상업시설, 유통시설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제일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곳이 백화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맞을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두 번째가 공공청사이고 세 번째가 은행 그리고 4위가 종합병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토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현재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러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대상을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어서 이런 교통혼잡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와 계신가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초주입니다.
○黃珍山 委員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보셨지요?
어제 언론보도 모르세요?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병원에 가느라고 못 봤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소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난번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지요?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을 어떻게 보고했나요?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그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때에는 등록센터 가건물로 잠정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시에서 협의를 한 결과 유치를 월드컵경기장 내에 체력단련실로 그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시달되어서 거기에다 위원님들이 지난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사무실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등록센터를 가건물로 잠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다시 체력단련실로 설치를 변경해서 지금 건물을 때려부수고 있지요, 지금.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예,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개수공사를 하면, 사전에 그런 설정이 틀려졌으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여기 있는 위원들께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黃珍山 委員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계획을 가지고 나서 시행을 하면 시행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자료에 낸 사실에 대해서 상황이 틀려지면 그 상황을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위원님 변명은 아닙니다만 시 본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저희는 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뭐 호락호락 넘어가면서 감사준비하고 예산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월드컵경기장 짓느라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 번 경기 치르느라고 엄청난 돈 들어간 것 아니에요?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다시 지으려면 한 2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아마 현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비용 측면에서 낫겠다 하는 측면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드컵경기장 근 1,200억 이상 돈 들여서 지어놓고 월드컵경기 세 번 치르고 상당히 대전시의 지금 부채의 재정압박을 받아 가면서 이런 것을 강행해 가지고 월드컵경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기장 시설을 보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집행부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는 가건물로 해 가지고 등록센터 분소를 시민들을 위해서 이쪽에다 만들겠다 하는 취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안이 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개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 전부 똑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앞으로 이런 일에 주의 좀 해주세요.
○車輛登錄事業所長 黃鈔周 명심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교통관리과장 좀.
○委員長代理 安重起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교통관리과장입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 도시계획세징수결정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공간의 확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계시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임기 내에 대전시의 주차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세의 전입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원을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제가 교통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앞으로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주차장사업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세요.
우리 시에 재정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재정투자요.
여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2003년도부터는 주차장사업비를 도시계획세를 전액 거기다 출연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에서 삭감된 재원을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黃珍山 委員 동감합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黃珍山 委員 그동안 이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국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우고 또한 현재 어느 곳에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자리에 계시는 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뜻 있는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고맙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出席委員 |
| 안중기심준홍곽수천황진산 |
| 송재용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건설방재과장 | 이경찬 |
| 교통정책과장 | 이시철 |
| 도로과장 | 이상용 |
| 교통관리과장 | 남승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초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