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경제정책과장 손인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제과학국장이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마침 제3차 WTA총회 관계로 해외출장중입니다.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중기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과학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문에서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 수익과 재래시장활성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교부세, 양여금사업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경제과학국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의 본격적인 구축과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IT, BT, NT를 성장 주력산업으로 하는 대덕연구단지의 원천기술의 산업화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 등 신 3차 산업의 기반조성, 환황해권 주요 도시별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국제교류협력증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도시근교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전략부문의 집중투자, 자금활로와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한 기업 성장환경의 조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1,140억 200만원보다 4.9%가 늘어난 1,196억 8,5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191억 6,100만원보다 21억 1,800만원이 감소된 167억 4,200만원으로서 이는 역전지하상가임대수입금 13억 9,000만원, 도로사용료 24억원, 하천사용료 5억원,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26억 8,300만원, 자동차등록증지수입 5억 2,000만원, 동서로에서 어덕마을 간 도로개설부담금 17억 8,700만원,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5억 7,0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수입 13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한 요인은 3대 하천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수입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2억 5,300만원보다 20억 1,700만원이 늘어난 72억 7,000만원으로서 이는 재래시장현대화사업 11억원, 소규모 소방안전도로개설 2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7,000만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403억 2,200만원보다 15억 2,500만원이 늘어난 418억 4,700만원으로서 이는 광역시·도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492억 6,700만원보다 45억 5,900만원이 늘어난 538억 2,600만원으로서 이는 공공근로사업 20억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5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공사 50억원, 하도준설 21억원, 수해상습지개선 86억 9,200만원, 석봉가도교확장공사 3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83억 5,000만원, 대덕밸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19억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84억원, 신용보증재단지원금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34억 9,200만원보다 35.8%가 늘어난 590억 9,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금년도 188억원보다 21.4%가 줄어든 147억 7,3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억 6,300만원과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공사 100억 2,4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억 3,700만원,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29억 9,300원 등 사업예산 144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금년도 106억 8,100만원보다 77.9%가 늘어난 190억 7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6억 9,800만원과 대전신용보증재단출연금 10억원, 나노종합팹센터지원 30억원, 첨단진흥재단설립 25억원, 대덕밸리 고주파부품 산업지원센터 건립 24억원,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 41억원 등 150억 7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억 100만원, 첨단진흥재단운영비 1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30억원, 근로복지기금적립금 1억원 등을 출연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은 금년도 9억 600만원보다 51.1%가 늘어난 13억 7,0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예산 8억 5,300만원과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 2,000만원, 대전충청컨벤션센터건립설계비 3억 5,000만원 등 4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그리고 WTA운영 1억원, 국제기금회비부담금 1,700만원을 출연금 및 국제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은 금년도 22억 7,800만원보다 101억 4,800만원이 늘어난 124억 2,600만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억 7,700만원과 산·학·연컨소시엄사업지원 6억원, 두뇌한국사업지원 4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지원 3억원, 바이오벤처타운건립 및 공동장비 구입비 95억 1,500만원, 대전시민천문대운영비지원 2억 5,000만원,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 2억원 등 199억 4,8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육성기금적립금 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업과 소관은 공업관리, 에너지관리, 품질관리 등 3개 분야에 금년도 7억 4,500만원보다 75.9%가 줄어든 1억 7,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9,400만원과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지원 1,200만원, 도시가스요금결정용역비 1,500만원, 중소기업품질경영 및 기술지도사업지원 2,0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금년도 75억 4,400만원보다 19.6%가 늘어난 89억 8,2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5,800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 9억 5,5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 1억 5,4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 6,4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2억 800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3억 7,800만원, 농수산물유통시설보완공사 9억 9,900만원 등 33억 7,8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3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자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5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15억 1,800만원보다 8%가 줄어든13억 9,7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3억 1,200만원과 차량통제대설치 500만원, 경매장 동절기 동해방지시설 설치 8,000만원 등 사업예산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10억 1,600만원보다 5.8%가 줄어든 9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예산 7억 9,700만원과 청과경매장 옥상 방수공사 2,300만원, 전기분전반개보수공사 1,000만원, 주차관제시스템수리공사 3,400만원, 수산경매장 재정비공사 5,0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38억 2,600만원보다 63억 9,000만원이 늘어난 102억 1,600만원으로서 이는 예금이자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7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38억 2,600만원보다 63억 9,000만원이 늘어난 102억 1,6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대전 제4산업단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5억 2,000만원, 예비비 81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519억원으로서 이자수입 52억 6,400만원, 적립금 이월액 152억 7,600만원, 시비전입금 3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3억 6,000만원, 국가기금차입금 200억원 등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등 융자금 350억원, 국가기금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 134억 5,000만원, 집행잔액 재적립금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총 수입은 6억 8,8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익 2,800만원, 적립금 이월액 5억 6,000만원, 시비전입금 1억원 등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실적 및 내년도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3억 1,600만원으로서 적립금이자수입 1,000만원, 적립금이월액 2억 600만원, 시비전입금 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실적 및 내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명품특화산업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11억 7,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5,600만원, 적립금이월액 10억 8,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200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유성배 재배농가 6명에게 3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은 재적립 계획입니다.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9억 6,8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3,100만원, 적립금이월액 6억 3,600만원, 시비전입금 3억원입니다.

지출은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외 4개 사업에 2,700만원 등이며, 나머지 기금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사업예산에 한해 최소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경제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

·중지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시 예산 총괄과 경제과학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산안은 1년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일응은 주관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 또 필요성 등을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감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각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경제과학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이 약 한 591억 정도 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435억 정도가 되고 금액적으로 보면 156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35.8%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로 산업시설의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서 바이오벤처가 95억원, 국가나노팹센터 건립이 30억원, 첨단진흥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25억원 등 해서 약 한 150억 정도가 종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이 신규사업 성격입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에 들어간다든지 사업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만 그런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마무리 사업도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36%가 지금 증가해서 내년도에 저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내년도에 우리 시의 예산이 가용재원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로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부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그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하고 지방양여금사업 등 해서 획기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노력을 해서 저희가 국고보조 분을 상당히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167%, 그 3쪽.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에 나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38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102억 그래서 증가가 63억 9,000만원,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167%입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특별회계는 성격상 어떤 특정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계를 두어 가지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업과에 산업단지조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중에서 4공단이 있습니다만, 4산업단지입니다.

4산업단지에 용지분양이 그동안에 침체가 되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인해서 부진하다가 최근에 약간 부동산경기의 상승추세에 맞추어서 분양이 지금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지분양이 좀 활발히 될 것으로 보고 일단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의 어떤 증가비율이나 이런 것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저희 예산의 내력을 검토를 해보면 아마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성격도 상당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어 있고 또 그외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홍보 또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부문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는 시민들의 어떤 경제생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부문별로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문별로 또는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 어떤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문제 또 도로교통문제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넉넉하게 편성이 안된 그런 문제는 가용재원이 본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본질적인 어떤 경제 저해요인 이런 문제는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우선 다른 부문은 제가 깊이있게 그렇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국가경제 쪽으로 보면 내년도에 세계경제가 상당히 상승세로 지속할 것으로 이렇게 권위 있는 국내의 민간연구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국가경제가 내년도에 약 한 5%대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환경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문제 또 기타의 어떤 소비자들이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문제 또 기업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 국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를 분양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고 또 투자를 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금 일반회계와는 독립된 기능으로서 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기왕에 관리를 하고 있던 자금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시기가 아직 안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덕테크노밸리에 폐수처리장을 앞으로 건설하게 되는데 폐수처리장을 건설할 적에 국고지원을 50%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일부 내려와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6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기금이 국고보조금이 미리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 자금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관리를 하다가 저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지역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회계상의 예비비와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 목적사업은 뚜렷하게 예비비로 관리를 해도 분명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오직 산업단지의 조성 분양 이런 과정에서만 운용되는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서 그 사업비가 설사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러니까 그 자금이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80 몇 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금 자체도.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87억에서도 국고에서 내려보낸 목적사업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통용적으로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에 폐수처리장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주었는데 이 자금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지구, 4공단의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건설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그 자금이 현재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외에는 달리 전용이나 다른 사업 목적으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일반회계라면 폭넓게 전용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부 법이나 조례나 지침이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 가능할 것으로…….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저희 경제과학국에 임의단체보조금이 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기타 소비자 관련해서 소비자연맹에 지원해 주는 금액 또 정보전시회 소식지 발간, 물가비교조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를 통한 어떤 행정기능의 역할을 조장을 하고 촉진하는 이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엄밀히 심사를 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 또 직접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문에 도움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측면에 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상당히 일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업률이 6∼7%까지 상승이 돼서 대다수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정책적으로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어떤 노임의 살포기능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뒤로 비교적 경제가 안정적인 추세로 이어져서 최근에는 2.5∼2.6%대로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증액시켰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의 절반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배경에 의해서 상당히 줄었고요.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0억이 지원이 되었다가 내년도에 반으로 줄어서 20억 수준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폭 축소가 됩니다만 시의 전반적인 방침이 복지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강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기충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전을 해주기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관계 국이나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영역을 넓혀서 지원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배려가 되고 또 지원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과와 과학기술과의 업무분장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에 특별히 과학기술과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기업지원과에 벤처산업 지원을 위한 그런 부서와 대덕밸리선포 이후에 대덕밸리담당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대덕밸리 쪽 벤처업계의 특징이 대부분 대덕연구단지 출신 창업 기업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기술과에서 또 일부 벤처기업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준을 둔다면 상업화가 아직 진행되기 이전 단계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단계에서 막 창업하는 단계 정도라면 과학기술과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요.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그 이후에 기업활동하는 데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벤처타운의 경우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자원부에 서 추진되는 산업인데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정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주파와 로봇 부분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바이오벤처타운은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지원과에 담당을 해도 되고 과학기술과에 담당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다 담당하기 보다는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타운의 경우는 그동안에 바이오산업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과학기술과에서 주로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벤처타운은 과학기술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 부분은 전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경제정책과장 손인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콜센터가 총 16개 업체나 기관에 3,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지금 제3청사에 내려와 있는 병무청, 특허청 등 해서 한 200명 수준이 되겠고 국민은행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CJ홈쇼핑센터 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내려와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콜센터가 저희 대전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의 중심지로서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통화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하는 이점이 있고, 부지나 건물,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통신회선이 저희가 약 한 144만 회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콜센터를 입주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들이 다른 지역, 서울같은 경우는 전용회선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새로 깔든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전을 할 희망업체나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나갈까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대전의 입지여건이나 콜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교분석자료를 만들어서 대상기업이나 수도권에 있는 은행, 금융, 보험, 카드사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방문해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내 권에 그런 기업들이 내려왔을 때 그런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필요로 하는 부지 또 기왕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필요로 한다면 기 신축됐거나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거나 부지 같은 것을 물색을 해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어느 정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출장을 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판단한 예산은 그런 정도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원도심에 특히 공건물, 공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에 CJ홈쇼핑의 콜센터가 대림빌딩에 입주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실질적인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활성화조례를 지금 관계국에서 입안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내용에도 어떤 건물의 임대료나 기타 금융비용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 조례에 반영을 저희가 해보려고 그러고요.

특히 유관기관이 한국통신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콜센터 유치에 저희가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알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벤처국방마트는 올해로 세 번째 개최를 해오고 있는데요.

당초 2000년도에 처음 벤처국방마트를 기획할 당시에 우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만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서 모든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계속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의 업체가 참가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예산이 타지역 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서 지역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국방마트에 참여해서 거기서 군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만 역시 타지역의 기업들과의 기술의 비교라든가 거기서 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벤처국방마트를 개최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시의 보조금만을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비용의 대부분을 참가하는 업체가 참가비를 부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부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보태서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국적인 규모로 애초부터 기획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제한 없이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물론 국방부에서 후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지금 개최 예산을 보면 우리 보조금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스임차료하고 그쪽에 설치되는 각종 통신회선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부대행사들과 국방분야 관계자들 참관에 따른 예산을 육군본부에서 1억 6,000만원을 다시 세워서 같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물론 거기에는 지상군페스티벌을 같이 공동개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국방마트를 겨냥해서 육본에서 1억 6,000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갑천둔치 쪽에 각종 장비 그리고 장비 전시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장 5개 전시구역에다 또 각종 장비 같은 것을 전시를 했고 또 군인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군인들한테 중식을 간단하게 식권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군 관계자들 참관지원을 위한 그런 별도로 육군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지금 국방부에서는 당초에 벤처국방마트, 첫 회는 벤처군수마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행사 성격을 처음 초기 단계에서 국방부하고 우리 대전광역시 쪽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방시장에 많이 진출시키자라는 그런 목적이었고 저쪽 국방부 쪽에서는 조달해주는 그런 측면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동안의 군수물자 조달 그래서 서로 입장이 틀렸었는데 2회 행사에서부터는 소요제기 측면의 행사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에 군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게 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기술이 군에 진출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을 맡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금전적인 부담은 국방부에서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이것이 지금 국비와 시비가 4 대 6 비율로 기본재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매칭비율을 조절해 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노력도 해오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절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본재산 조성하는데 시비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신용보증에 의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지역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5 대 5 내지는 6 대 4로 역전되어야 되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그렇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구상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벤처기업지원을 죽 해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화학연구원 이런 바이오 관련되는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고 또 이쪽에 창업된 바이오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상당수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을 보니까 농업과 관련되는 벤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자개량이라든가 무공해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을 도시근교농업에 접목시켜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농사에 쓰여지고 거기서 더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과 또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있어서도 이런 유기영농적인 무공해 영농을 첨단과학과 접목시켜서 함으로써 도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정 농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서로 결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이것이, 물론 이런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만 조금 더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우선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실제로 저희가 벤처기업 숫자만 볼 때는 전체 825개 정도 잡을 때 IT 관련되는 분야가 약 한 50∼60% 정도 되고 바이오나 생명공학 또 환경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15%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화학분야까지 환경 분야까지 합친다고 하면 비중으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회나 이런 데를 나가보면 대전 쪽에서 바이오, 특히 농업 분야에 관련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동안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 인바이오 넷 같은 데도 무공해비료라든가 토양개선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농민들이 토양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땅부터 개선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땅에 있는 각종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죽이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또 장영실관에 있는 BIG같은 회사들은 종자를 애초부터 코팅을 해 가 지고 파종을 함으로써 성장단계에서 질병에 감염되는 율을 대폭 낮춘다거나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그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무공해라고 하는, 저도 기술적인 분야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온 비료들은 화학비료 적인 형태인데 그런 것들은 사용을 계속해오다 보면 토양을…….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기존 비료들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산성화가 돼 가지고 오히려 지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바이오기술 활용한 비료들은 그런 것 없이 지력을 오히려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기영농 쪽에 그런 비료들이 활용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농에 전 과정과 관련되는 그 기업들을 좀 대비를 해봤는데 토양개선이라든가 종자개량, 파종 기술, 그 다음에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기술, 그 다음에 재배하는 과정에 물론 소독이라든가 농약 치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분야 이런 분야까지 영농의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벤처기업들이 조금씩 다 그런 기술력들을 우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관련되는 기업들이 좀더 이곳에서 창업이 되고 또 외지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지금까지는 사실 바이오 관련되는 업체들이 영농에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존 농민들의 사고방식상 기존에 해오던 영농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어도 실제로 영농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정 지역을 정해서 그쪽에 유기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쪽에 그런 기술이 접목되도록 만들어 준다면 신뢰성을 높인다거나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있을 텐데 아까 인바이오넷이라든가 BIG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중의 한 분야일 수 있는 것이지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생각하게 된 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분야이고 물론 의도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잘못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유기농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거기서 실제 기존 농민들이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기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야를 단순 공무원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연구를 시켜서 활용을 할…….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농업발전연구용역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 부분은 거기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분야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다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농업발전계획 속에 바이오벤처 관련되는 유기농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거기에 검토해 볼만한 사업으로 우선적인 검토에서는 포함이 됐고, 그것을 시행에 앞서서 좀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죽 잡았고, 저희가 이것을 실무적으로 시책구상을 할 때도 바이오 관련되는 기업인들과 계속적인 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문을 계속 받아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경제대상은 현재 저희가 5개 부문에 걸쳐서 후보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부문은 수출 및 과학기술개발, 벤처기업 부문, 산·학협동 부문, 유통소비자 부문 총 해서 5개 분야를 선정을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이 부분이 시상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부문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상으로 그동안에…….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우리 시의 포상조례에 근거를 해서 수상을 합니다.

여러 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기관이나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상을 많이 합니다만 그중에서 경제과학대상은 별도로 빼서 저희가 부문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수상을 합니다만 우선 각계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심사하는 기능이 심사위원님들이 그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수상을 합니다만…….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런데 이분들이…….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대전권내 또는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상 중에서는 조금 큰 규모에 속합니다, 시상부문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상할만한 그 공증 내용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해서 상금 수준을 이런 정도로 정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금액입니다.

1개 부문당 500만원씩.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업소로 선정을 합니다만 매년 50개소를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비교적 식당, 음식료 계통 또는 이·미용업소라든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정을 한 것이 197개소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50개소를 지정하면 한 200개소가 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긍심도 좀 주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장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공개모집을 하면 업소나 업체에서 신청이 구청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업소의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수준 또는 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고 또 기왕에 지정된 업소라 하더라도…….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구청을 통해서요.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신청해달라고 하면 구청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들어오겠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취합이 돼 가지고 5개 구청에서 시로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약 한 50개소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런데 공개모집 절차니까, 물론 이제 담당…….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잘 개선을 했고 열심히 서비스도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만 협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은 됩니다, 구청에.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청에 추천이 되면 구청에서 취합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 지정 받고서도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이 미달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다시 기왕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다시 해서 좀 정비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물가관리 평가는 저희가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관할하는 각종 업소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또는 관리대상인 물가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해서 각 구청에 수여를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평가를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물가가 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단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구청을 저희가 한정해서 하는 것은 구청간의 어떤 경진을 시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현재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총괄품목이 516개 품목으로 보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생활과 관련된 소위 얘기하는 중점관리대상이 한 40개 품목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과도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측면으로 인하를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잘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권장하는 측면이 있고 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이나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 때에 이루어져서 적절하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또는 구청단위로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어떤 물가관리에 업체들이 자진해서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이…….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전체가 저희 예산에 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이상은 현재…….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임의단체보조금은 현재 각급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이 어떤 부문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갖지 못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단체가 우리 행정분야에서…….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사업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줍니다.

과거에는 예산실에 풀예산으로 섰는데 그것보다는 실·국의 실정에 맞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예산실에서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보조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각 실무국이나 어디서 심사하는 기능보다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검토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결론도 있고 그래서 각 실·국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원의 효과를 분석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동안에 지원을 한 것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사의 성격이…….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소비자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업무량도 늘어나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속 해왔던 성격이 소비자정보전시회 이런 사업은 소비자보호의 날을 전후로 해서 각종 피해사례나 원산지 공산품이나 농산품 불문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된 그런 사례 또 최근에 유전자변형식품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려운 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 전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소식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정식적으로 간행물로 발간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지역경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각종 정보를 내놓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지역의 어떤 경제에 대한 변화나 동향 또 그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정보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표를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행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동행지수라고 하는 부분 있고 후행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지수화 해 가지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그런데요.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경제의 추세나 어떤 경제의 사이클이나 불규칙적인 요인 또 계절성 이런 복잡한 기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해 가지고 어떤 지수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저희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하면 계량통계분석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런데 전문분야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의 비농가 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전력사용수·출입, 신규 자동차등록대수, 상용근로자도시가계소비지출, 생산제품재고지수, 회사채수익률량, 건축허가재고순환지표, 총대출액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종합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책자로 만듭니다.

또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전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자료로 쓰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한계가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분야가 좀 많이…….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자료를 가져다 놓고 분석하는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어떤 예측자료 또는 이것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이것이 이제…….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아닙니다.

그런 분석을 좀 더 진전을 시켜 가지고 상호 연관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권 어디에서 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현재 실태를 분석하고 상호 연관성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로서는 좀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아까 말씀드린 대로…….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구청은 물가관리시범업소…….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아니,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요.

소비자보호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경우 그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물가관리시범업소는 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50ℓ 규모를 한 40매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렇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앞으로 좀 대폭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소비자연맹으로서의 단체명은 없습니다, 없고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맹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동안에는 금년같은 경우는 주부교실에 정액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아닙니다.

소비자정보전시회는 소비자보호의 날에 역시 금년같은 경우는 주부교실이 주관해서 했고 소비자소식지발간은 소비자단체가 우리 관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YMCA, YWCA, 주부교실, 소비자모임을 연구하는 시민모임 또 한국부인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주관사 단체가 있습니다, 주간사 단체가요.

그 주관사 단체 주관으로 소비자소식지를 발간을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변동이 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소비자물가 비교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5개 단체 주관으로 설 때나 명절 때 또는 성수기에 중점적으로 물가조사를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단체의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추구하려고 하는 분야가 상당 부분이 그쪽 단체가 한다든지 할 경우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액보조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정액보조를 가지고 비교적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에 나와 있는 타 단체에 대한 보조적 성격은 사업 성격 자체가 보조를 해줄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자체였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해야할 업무를, 뚜렷하게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이런 단체에서 주관으로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성격 이런 것은 예산지침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42쪽에 나와 있는 소비자모범업소 인센티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모범업소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전자벽시계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해서 지정된 업소에 전달해서 걸도록 되어 있고, 4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물가관리나 소비자보호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1년에 한 40매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전자벽시계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구청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구비 50%를 합쳐 가지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소비자모범업소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물가관리 시범업소는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저희가 종래에 보면 임의단체 풀보조금은 그 밑에 열거한 내용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매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의단체 풀보조금은 그때그때 특정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그런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별도로는 안 섭니다.

이 금액으로만 집행을 하게 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줄어 가지고 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일단은 정해진 이 금액 가지고 집행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2001년도하고 올해하고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이업종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특히 전통 기업과 벤처기업 하이텍기업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끼리 서로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거기서 어떤 기업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새로운 기술 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결성이 된 모임인데 지난 2001년도에 이업종교류회에서 3차원설계프로그램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드라든가 이런 작업에 의해서 설계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더 3차원 입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936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2001년도에는 풀보조금으로 지원이, 기존 예산이 없던 상태에서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원을 두 차례 해보고 나니까 이업종교류회의 활동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이업종교류플라자라든가 그동안에 이업종교류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플라자 개최 예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이업종교류회들과 교류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좀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으로 본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이번 2003년도 보조요청사업은 전체 예산이 4,000만원으로 이업종교류회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업종교류플라자라든가 직거래장터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그런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기술교류촉진이라든가 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이업종교류회의 자부담 분을 제외한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으로 2,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은 대전을 포함한 충남·충북 3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지역제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이고요.

'97년도부터 충남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 윤번제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개최했던 실적은 주로 그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한 그 실적을 우선은 직접적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판매기획전을 통해서 제품이 홍보되었다거나 다른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매출로 올라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 행사를 통해서 매출된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억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올해 행사에는 4억 3,700만원 정도의 계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개 5억에서 4억 정도 이런 정도의 행사 당일, 3일 정도에 걸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중에 이 정도 매출이 오르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상 저희가 노리는 것은 그 행사기간중에 팔린 물건, 액수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기간중에 매출된 실적만 뽑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이것이 행사를 주관하는 시·도에 따라서 위치가 틀려지는데요.

예를 들면 대전에서 할 때는 주로 엑스포남문광장에서 했고.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충남도에서 할 때도 마땅하게 장소를 잡기가 충남도 쪽에서 어렵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했고요, 충북에서 할 때는 무심천변에서 한다든가 공설운동장에서 한다든가 그 장소는 좀 틀려집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대전은 '98년도에 했고요, 2001년도에 하고 그랬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대전광역시가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3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행사결과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동 시·도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것을 그만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기획전 행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스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기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 전시회랑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 당일날 물건이 팔리는 그 부분도 실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홍보기회를 가짐으로서 판로 확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이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벤처기업에 농업분야라든가 바이오 분야에 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을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도시근교농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 농업에 적용시키려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좀더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분석을 한 이후에 실시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타당성용역으로 올린 것입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다 어느 정도 면적으로 단지를 지정해서 운영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어떤 존(zone)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농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도 단위에서의 농촌과 도시근교농업 위주로 하고 있는 광역시의 농촌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도 도시근교농업을 하는 광역시의 농촌들은 상당히 지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지역에 그런 관련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유하고 생산해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농촌에 접목시켜서 같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시책을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이것이 잘 추진이 타당성용역 결과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부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받는 방향을 찾을 필요성이 있겠지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이런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시책구상으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타시·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 단위에서의 농촌하고, 이것은 도시근교농업의 특징과 연계시키면서 거기서 생산해낸 상품들을 지역에 있는 주부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위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역시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광역시 급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국제협력과장 이철연입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시장개척활동은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트라하고 사전에, 명년도에 간다면 금년도 말이라든가 초에 여러 해외에 있는 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수출상품이라든가 바이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아닙니다, 코트라에.

다만 그것이 기업에 도와주는 것인데 코트라에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대전시하고 같이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해외에 가서 하기 때문에 코트라에 주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저희가 '9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는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그때그때 실적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바이어들하고 만나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때 가서 거리문제라든가 또는 품질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성과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서 손쉬운 품목들이 있으면 바로 연계가 되는 수도 있고요, 또 갔다와 가지고 차후에 또 코트라를 통해서 계속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알겠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환황해권 말씀입니까?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금년도 저희가 시책구상에 넣은 사업입니다, 명년도 사업으로.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그렇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활동을 '96년, '97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황해권이라 그래 가지고 2년 전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 한국, 중국이 황해권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교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주에서 2회를, 2회 환황해권 경제협력회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기술교류하고 인적교류하고 무역교류를 3개국에서 나누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우리 대전도 환황해권 지역으로 들어갔고 또 대전 배재대에서 인적교류에 대한 연구를 3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중국에서 3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통상무역을 저희가 무역기업 유치도 하고 무역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발전하려면 환황해권을 통해서 무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품을 또는 우리가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벤처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또는 환황해권에서 어떤 상품을 또는 경제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이 매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개척활동을 코트라하고만 꼭 해야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환황해권 사업을 하면서 계제에 그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장기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환황해권 사업은 산자부에서 일단 후원을 해 가지고 일본은 규슈지방이고 우리 한국 측은 서해안 쪽 도시들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산동성 그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환황해권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대전시가 무역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구상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학술용역비는…….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심포지엄개최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3,000만원 관계 말씀드린 것인데요.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이것은 아직 저희가 준 것은 아닌데 산·학·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어떤 기업 단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도 좋고요, 또는 이쪽 무역 관련되는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기업체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그것은 환황해권, 산자부를 통해서 하는 3개국의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국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정해서 주면 됩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그것은 중부권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저희 대전·충남·충북 시·도지사께서 대전에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여러 군데 생기니까 중앙에서 뭔가 제동도 걸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대전이 중부권으로서는 최 적지 아니냐 해서 3개 시·도지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대전충청센터로 했습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충청북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넓히기 위해서.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과학기술과장 김창환입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전국과학사랑창의력경연대회는 금년도에 6회째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과학마인드 인프라 구축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창작작품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고,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시청1층에서 저희가 전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4,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죽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전부 확산해서 다른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 가지고 대전에서 결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로 키우고자 해서 금년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금년도에는 대전권만 했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민간경상보조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학하고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 관 이렇게 해 가지고 컨소시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체에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기술지원, 장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에서 25%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담이라고 하는 25%는 학교측하고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차 연도까지 죽 사업을 시작하다가, 8차 연도까지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상당히 좋고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0차 연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그것은 산·학·연은 과학재단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두뇌한국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산·학·연 부분이 아니었고 두뇌한국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학생들, 고급인력을 양성시키고자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를 지원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약 한 100억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면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원되고 해외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돈입니다만 충남에 지금, 현재 저희는 한밭대하고 충남대하고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될 적에 고급인력양성이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학교의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밭대는 금년도 성과에서 5위를 했고요, 충남대는 내년 1월부터 6월달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해보고 탈락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돈을 유용해 가지고 다른 데 쓴 것이 아니고요.

서울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대는 전기과라고 하는 그 자체하고 기술, 이공계 파트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전기과가 나중에 없어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충남대가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해보고 그것이 구조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탈락시키겠다고 지금 탈락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이것은 대학에서 안 하겠다는 데는 현재 없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산·학·연이나 RRC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RRC는 전국 평균이 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은 8,6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RRC가 한 5,000만원 지원됐었고요, 산·학·연이 4,95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시에 대전시에서 컨소시엄 사업을 하려면 협약한 대로 정식적으로 돈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포기해라, 그런데 포기한다 그러면 이것이 아예 무산되고 대학의 국비가 한 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RRC 쪽에는 1억 2,000만원이 전국 평균인데 1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산·학·연은 8,600만원이 평균금액인데 저희가 6,200만원 금년도 지원해 줬고 내년도도 일부 상향 지원해서 전국보다 안 떨어지는 타시·도보다 안 떨어지는 금액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 대학의 기술과 장비가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그동안에는 대학이 저희한테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군데씩, 한 해에 한 군데씩 평가를 해서 가장 나은 대학을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해당되는 중앙부처에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모아져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거기서 합격해야 거기에 선정됐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 가지고 과연 다음에 그 학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학교가 포함되는 것이고 지원을 할, 재정여건상 지원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農政課長 高成根 같은 단체입니다.

○農政課長 高成根 예.

○農政課長 高成根 그것은 농업경영인화합경진대회입니다.

○農政課長 高成根 그것은 특·광역시에서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광역시만 하고 별도로 또 6개의 광역시가 있는데 거기 별도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중앙 단위에서.

○農政課長 高成根 예, 대전에서 하는 겁니다.

○農政課長 高成根 그것은 지도소 계통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랑 상관없어요.

지도자…….

○農政課長 高成根 예, 지도자 예산입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과학기술과장 김창환입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내년도에는 저희가 엑스포를 치른 1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연구단지 건설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엑스포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엑스포를 붙여 가지고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정식 BIE의 공인을 맡은 엑스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전엑스포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스페인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엑스포를 치른 도시협의회도 구성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10주년 되는 행사입니다만 원래 총회를 2년마다 한 번 씩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규에 .

그런데 금년도 스페인에서 프랑스하고 스페인에 있는 대사관실에서 총동원 돼서 물밑접촉을 가져 가지고 그것을「2년마다 한다」는 규정을「2년마다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바꾸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전에서 10주년이 되는 해이니까 10주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스페인에서 얘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0주년을 치르면서, 1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여수엑스포가 내일이면 결정이 납니다만 여수엑스포, 중앙부처요, 중앙에 있는 추진협의회에서도 대전시에서 내년도 1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BIE의 정식 엑스포를 치렀으면서 다른 나라는 10주년 행사하는데 대전시가 안 한다 그러면 대전시의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는 저희가 금년도 3회 째를 맞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과학공원이 '99년도 산자부로부터 이양되고 나서 2000년도, 2001년도, 금년 들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열은 것은 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축제를 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공원이 한 7억 대고 저희가 2억 댑니다만 이 과학공원이 저희가 항구적으로 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공원이 어느 정도 이 행사가 정착이 돼가니까 착근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내년도 한해라도 더 사이언스페스티벌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주년 기념행사 이 자체는 내년도 연구단지 30주년하고 같이 연계 해 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대전시에서 또 엑스포가 전국에 저희 대전엑스포 하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엑스포 10주년 행사 때 보니까 이것은 스페인에서도 스페인주의 행사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학공원하고 여기 자문대사하고 죽 저희 시에서도 스페인 10주년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거기 공원의 행사가 아니고 세비아의 주정부 행사로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전시 행사로 치러져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스페인에서도 10주년 행사 때는 심포지엄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죽 모여 가지고 엑스포를 치른 그런 엑스포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깊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쪽도 보니까 엑스포 치른 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그래서 보니까 거기 대형 멀티비전 있는 쪽에는 전부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공간은 디스코텍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어 가지고 디스코 추러 오는 그런 사람들로 다 북적거리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그런 것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이쪽에 514억을 들여 가지고 이쪽에 유치한 것인데, 그쪽에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주는 지금 동남아 권에서 일반적인 영화 이외에 사이언스가 들어간 그런 영화들은 거의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영화를 매듭지어 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아니, 그래서 저희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사업을 계상을 할 때는 어떤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 내용을 시의 용역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도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다든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고서 실질적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부분만 가감조정을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도한 부분을 많이 조정을 해보고 정밀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낸 내용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승인을 해주면 그 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내면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서게 됩니다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크게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내용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예, 공개입찰 과정을 거쳤습니다.

○經濟政策課長 孫仁守 …….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유동희입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약 3개월 됐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알고 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알고 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지금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한 4억 정도…….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그 엘리베이터 설치된 것을 기능을 보완하고 또 입구라든지 그 개선사업에 약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현재가 2톤입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맞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지금 바나나는 파레트가 용량이 1개당810㎏이고 오렌지는 720㎏입니다.

그래서 후숙장을 이용하는 농산물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 1톤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2톤 시설을 약 한 1톤 정도 늘리고 또 크기를…….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당초 설계가…….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알겠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농협입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바로 시정이 되도록…….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庾東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