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교육사회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내용, 부서별, 사항별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09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49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2,059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7,186억 6,200만원의 24.4%이고, 일반회계는 18.4%, 특별회계는 37.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52억 2,3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2,149억 9,40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은 기정예산보다 4.55% 감액된 1,345억 3,4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8.75% 증액된 759억 5,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75% 증액된 45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71억 7,500만원 보다 3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108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장태산휴양림 시설임대료 4,400만원,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등 기타수수료 4,700만원, 폐기물반입료 10억 2,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 교부금 2억 6,300만원, 자치구 부담금 36억 9,200만원등이 증액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8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모·부자가정지원비, 여성선도보호시설운영비, 장애인시설보호비 등 5억 7,900만원, 환경국 소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1억원등을 증액하고 복지국 소관 부랑인시설 보호비, 노숙자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교육비, 시설수급자 생계비, 보육사업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등 54억 2,300만원, 환경국 소관 숲가꾸기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은 국비보조 내시변경등에 따라 64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억 2,300만원, 재해구호기금적립금 3억원, 노인교통수당 2억 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비 1억 1,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현충일등 행사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등 경상적 경비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시설보호비, 노숙자보호, 재가노인 지원비,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6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여성복지시설운영비, 여성문화회관 신 축비, 영아전문보육시설 설치비 등 7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아동복지시설 생계 급여비, 아동건전육성사업비, 보육사업비 등 16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사전사용분 4,7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및 수급자 생계 급여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 구강보건소 설치비, 경노진료사업비 등 7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과 여성 1366 상담원 인건비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61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관리 분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대기오염전광판 공공요금집행잔액 등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관리 분야는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14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숲가꾸기 사업비 등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관리 분야는 광역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비, 개발제한지역 훼손부담금, 폐기물시설 설치지원기금 등 38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감량 우수기관 청소사업비등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이차보전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사업 분야는 직원수당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6,100만원과 장태산휴양림 관리사무소 수선비등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인건비 부족분 및 시험연구비 8,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619억 1,100만원보다 62억 500만원이 감액된 556억 6,100만원으로, 수입은 국고보조금 50억원과 시비전입금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4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등 62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4억원보다 11억 4,100만원이 증액된 495억 4,100만원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1억 6,2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9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연금부담금 및 예비비 23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6,800만원과 IBRD차관 집행잔액 2억 7,200만원, 변동 우·오수 분리벽 시설공사 및 둔산 수정APT 앞 차집관거시설 공사 시설비 1억 9,600만원, 흑석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5,000만원, OECF 원금상환 집행잔액 및 IBRD차관 원금상환집행잔액 5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증감 없이 1,007억 4,000만원으로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은 긴급복구수선비 및 급·배수관 교체비 1억 8,000만원과 개조급수공사비 1억 8,500만원, 예비비 14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 9억 6,400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1건 221억 9,800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복지국이 39억 5,400만원으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0억 1,800만원과 보건정보망 구축비 1억원, 여성문화회관 신축비 27억 7,700만원, 관사보육시설 지원비 5,900만원이고 환경국이 138억 8,500만원으로, 신일동소각장 2호기 증설비 25억 3,000만원, 동양환경 주변지역 악취환경 영향조시비 4,000만원, 소각로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지원 6억원, 소각로 주변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건설비용부담금 9억원, 광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비 66억 4,200만원, 세천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 300만원,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3가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 5,100만원, 동물원 진입로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복용공원 대규모 꽃단지 조성 기본설계비 7,000만원, 보문산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설치공사 2억 2,600만원,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17억 7,200만원, 장태산 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며 상수도본부 소관이 43억 5,900만원으로 상수도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33억 3,300만원, 대청호 폭기장 선착장공사 1억 5,000만원, 산서초등학교 주변 배수관부설 4,100만원, 산내지구 급수공급시설 6억 8,500만원, 대전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와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심현영위원님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동물원을 개원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금년말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까 연말에 가면 약 14억 1,600만원의 동물원 운영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와 '98년도에 저희 시가 동물원사업을 협약을 하면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한 게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금년 이번 추경에 이 적자 예상액만큼 시가 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표현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흑자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적자의 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운영의 초점이 되겠고요.

다른 시·도의 동물원 운영 상황을 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85억, 또 전주 같은 경우도 연간 한 9억, 광주 같은 경우도 8억, 이렇게 국내 대부분의 동물원들이 운영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에 적자 보는 것이 14억입니다, 예측하는 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당초에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우리 녹지기금에서 빌려줬던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동물원을 시가 직영을 해도 어차피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 동물원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영할 수 없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조성과 운영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차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동물원을 조성하고 입장료를 산정할 적에 에버랜드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때 입장료 적정 가격이 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성인 기준.

그러던 것이 시민들이라든가 언론들이 아주 강력한 항의라고 그럴까,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지금 성인 기준 3,500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왔던 적정가액의 절반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동물원의 운영은, 아까 타시·도의 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경비는 불가피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입장객의 숫자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요.

7,000원으로 내놓고 지금의 입장객수로 보면 상당한 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익 예측하는 것이 연말까지 한 46억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현재 받은 게.

3,500원으로 했을 때 지금 46억인데 이것이 배로 늘어나면 46억에서 14억 빼면 한 30억 이상 흑자가 나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 국내에서 동물원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에버랜드가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아마 판단이 돼서 그쪽에다 의뢰를 한 것으로 압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서울대공원 적자가 185억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가 1,500원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

○環境局長 全義秀 자료가 없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서울대공원이 연간 185억원이 적자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 14억에다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숫자가 되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크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비교를 드리면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숫자가 한 2,900마리, 저희 경우는 한 570마리, 면적으로 하면 서울대공원이 6,670㎡이고 저희들이 580㎡입니다.

규모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아까 심위원님 말씀대로 깨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시겠습니다만, 대전에 동물원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타지역에 나가서 쓰던 경비를 대전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부모하고 애기들 둘 데리고 용인을 간다, 타지역의 동물원에 간다고 그러면 아마도 제대로 아이들 비위 맞추려면 15만원 내지 20만원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대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이 동물원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 신문사에서는 '90년대 초에 5월달만 되면 시리즈로 "대전에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를 아주 강하게 압박해왔던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 대전에 동물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시민들이 낸 일단의 세금이 이쪽에 투자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하나에다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그 입장객을 비교해봐도 서울 같은 경우 연간 한 280만명이 오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185억.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측에서도 내년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동물원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파리 버스를 더 증차해 가지고, 그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버스를 더 구입해 가지고 수입을 더 키워본다든지 여러 가지 계절별 이벤트를 계획합니다만, 그것이 더 많은 입장객을 끌어들여서 내년 연말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기대를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53쪽에 장태산 휴양림 동산 인수 205종 3,299점은 그 동안 민간업자가 장태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던 물건들을, 그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인수받기 위한 물품대금이 9,44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장태산휴양림사업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소용해서 필요한 집기를 사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소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홉 사람인데 거기 배치될, 아직 인사발령은 안 났습니다만, 거기 배치되는 공무원들이 쓸 집기가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같은 예산에 있습니다만, 사무실도 수선을 해야 되고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만, 지금 있던 사무실도 수선을 하고 거기다 집기를 갖다놓고 발령이 나면 바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의 민간업자들이 쓰시던 것을 저희들이 감정원에다 감정을 해서, 두 개 감정사에다 감정을 해서 그것을 합쳐서 평균을 낸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집기들 그런 것들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책상 3종하면 18만원입니다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 책상인 것 같고 그 밑의 책상 4종 하면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일반 노인의 경우는 월, 회수권으로 말씀드리면 12장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20장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기 전에는 원래 시내버스 요금이 600원이고 또 회수권으로 사는 경우는 580원 그것으로 계산했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므로 인해서 현금으로 드리려면 700원 또 회수권으로 드리려면 650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구로 내려보내면 구에서 동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가능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통장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다른 재원으로 그달그달 필요한 날 딱딱 넣어드리지.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해서 올리는 이유는 시내버스 인상된 요금 적용이 10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재원으로 다 드리고 이것을 12월에 드리면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오른 부분이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남겨놓은 게 아니라 12월까지 다 드리면 부족하지요, 요금이 올랐으니까.

그 오른 요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데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수당 관련해서 어느 시·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보다 훨씬 회수권 매수로 볼 때는 적게 드리고 그래요, 저희들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기왕이면 그냥 현금기준으로 해서 옛날로 말하면 600원씩 계산해서 주지 왜 580원을 계상해서 주느냐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현금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드린다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다 드렸습니다.

뒤쳐져서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료를 연말에 이렇게 10억 2,500만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반입료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서 폐기물 반입료 또 신일동에 있는 소각장 태우러 들어오는, 거기에서 받는 반입료 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한 반입료 이런 것들을 연초에 전체 총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번에 10월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입료를 더 받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 반입량이 당초보다 한 4만톤 정도가 더 들어와요, 쓰레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쓰레기감량화 정책에 역행되는 결과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들어온 만큼 저희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것인데 수입을 당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전년도 비교해서 잡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 예측이 안 맞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수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돈이기 때문에.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동 매립장이 어떻게 보면 돈 받고 쓰레기 받아 주는 것이니까 더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그 수입을 저희들이 연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이번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사무를 제대로 면밀하게 못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1,2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1,2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전체인데,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게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특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특수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각장애인들 공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연내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그래서 명시이월 요구를 내놨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내년 봄에 하고자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위치를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분들이 현장도 다 한번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분들이 좋다는 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수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 저희들은 가장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좋은 지역이라고,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라는 것이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일반 온전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그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 좀 드릴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둔산수목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5억원씩 예산을 수립했는데 25억원 2001년도 예산이 2001년도 연말에서야 계약이 발주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1년도 사업이 2002년도로 넘어왔지요.

그리고 2002년도 금년에도 역시 25억이 섰습니다만, 작년도 200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2002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가 또 역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금년도 예산의 일부가 내년도로 또 명시이월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1년도 사업이 2000년도 연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내에 다 끝났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그것이 연말쯤에 계약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듬해 공사는 또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들이 잘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우리 송인숙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전시 인근에 좋은 산과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쉽게 말씀드려서 둔산이 아파트 밀집촌인데 사실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20만평이라는 땅을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시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아마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녹지가 부족하다, 특히 둔산의 경우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성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가능성이 있고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부에서는 아주 둔산에다가 그런 큰 수목원을 만들어서 참 좋다, 주택가와 가까워서 아주 이용하기 좋겠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줘서 고맙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전체…….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남선공원.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243쪽.

○環境局長 全義秀 자원화 설치 36억 9,200만원 말씀이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송인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 단위의 재활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세웠다가 추가로 36억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원래 관계법에 의하면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구청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여건상 구청장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고 또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들로 하여금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을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즉동에 있는 주민 몇 분들을 대표라고 할까, 이분들을 모시고 다른 시설을 한번 견학을 해보고 왔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그래서 그린벨트를 손을 데려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승인 받기 위해서 서류가 건설교통부에 가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니까 금년 말에도 안 될 것 같고 내년 한 1∼2월에 승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사업이 조금은 생산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효과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흔히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홉 군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니어클럽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복지부에서 판단을 한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2차 선정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서구.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유기농산물재배, 판매 또 자연화장품 생산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확대해 나갈.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도 처음에 아홉 군데나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

○福祉局長 李寬雨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 사업 저희들이 아주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휠체어완성검사 합격여부요.

○福祉局長 李寬雨 모두 불합격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설치 의무대상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검사결과 그 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요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공업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겠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전문기관에서 다시 한 번…….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번 완성검사는 처음.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완성검사는 설치한 다음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설치한 다음에 그 준공검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성격이 다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처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福祉局長 李寬雨 그거 아닌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작년도 4월 18일자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됐어요.

그것에 의해서 승강기를 원래는 이 법규정에 의해서 완성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새로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건설 차원에서 완성검사하는 것은 사실 그간에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단지 이번에 관련 법률이 승강기제조와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작년 4월 18일날 공포되면서 거기에 승강기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것을 전량 다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2002년 11월 8일날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련법 그 법이 아니고 그 관련법에도 공업과에서 아마 주관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전원 불합격이 나와서 보완지시가 나갔다.

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다시 확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작년도 4월 18일자로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검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11월 8일자로 전부가 불합격이 나왔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렸고 그 보완지시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는 검사.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요, 보완하고서 다시 검사를 받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타부서에서 공업과에서는 나오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금년도 추경.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으로 돈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안 나갔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당초에 이 부지를 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평당 15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후에 실지로 구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평당 200만원선 이렇게 돼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5개 지역 사업소 중에서 유성만 유일하게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곳이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600평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사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환지로 감보율이 많아 가지고 195평으로 축소돼서 그런 규모는 너무 소규모라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동에서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다가 그것을 물을 짜내고 또 일정한 처리를 거쳐서 퇴비화 하려고 그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가 현재 지금 금고동매립장에 있는 시설이 퇴비화 시설이거든요.

지금 24톤짜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고동에.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톤당 1만 7,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생산되는 퇴비를.

○環境局長 全義秀 예, 뭐 저희는…….

○環境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퇴비처리 공정 과정에서 충분히 현재 쓸 수 있게 생산되기 때문에.

○環境局長 全義秀 기술적으로 제거가 일부 되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금고동매립장 현재 처리하는 데에서 나오는 퇴비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 금고동 것 벌써 여러 해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97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24톤짜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97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더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100톤짜리로.

100톤을 더 추가하려고.

그 사업비가 지금 예산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특별교부금등 국가부담수입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및 자체 수입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확대 실시로 인한 초·중학교 교실 증축 및 학교도서관, 다목적교실 증축 등 이에 따른 시설사업비와 국고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7,569억 9,474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411억 4,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된 세입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 수입은 218억 1,4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6억 7,176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 7,100만원 등 231억 4,276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분 교육세의 감소로 13억 2,8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158억 9,7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세등 법정 전입금이 157억 2,151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1억 7,57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34억 3,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편입토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이 7억 7,237만원, 예금이자등 잡수입이 26억 5,9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으로 시설사업 분야에 426억 6,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등 특별교부금 시설사업비로 99억 9,536만원, 대전해양수련원 및 대전교육정보원 건축비로 130억원, 7차교육과정 및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교실증축비로 150억 5,117만원, 교육환경개선등 기타 시설사업비로 46억 1,811만원 등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장학 및 기타사업비로 69억 8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4억 8,344만원,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 32억 4,674만원, 교육정보화 선도학교 육성비 6억원, 특수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비 2억 7,000만원, 교원안전망 구축 사업비 1억 1,000만원, 교수·학습센터 운영비 1억 6,984만원, 지식정보화 사회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외 41건 사업비로 20억 2,872만원 등 총 495억 7,3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12억 1,786만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6억 1,493만원, 컴퓨터 보급 및 컴퓨터실 설치비 5억 3,680만원, 학생중식 지원비 11억 7,775만원, 인터넷 통신비 외 40건의 불용 예산액 15억 5,32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1억 3,980만원, 기타 인건비 불용 예상액 11억 8,982만원 등 총 84억 3,0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학생 중식비는 2002년 2월경 지원대상 기준이 평일은 확대되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은 축소되는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변경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대여 장학금은 당초 대비 대여 대상 인원감소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차이로 인한 불용 예상액입니다.

따라서 총 495억 7,338만원을 증액하고 84억 3,016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411억 4,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2002년도 정리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써 불용예정액등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학교증축 시설비등 부득이한 경비에 충당토록 하는 한편,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 지방채, 명시이월 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중식 지원자에게 중식 지원금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과 구별없이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안보고 심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난 2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일 중식 지원자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중식 지원자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년 계속해서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금년에는 7,854명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만 지원을 받는 학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식 지원을 하는 학생이 425명에다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석식 지원은 받지 않지만 중식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892명을 보태서 1,344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7,854명인데 이 학생 중에서 1,344명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에는 1인당 2,500원씩 하루에 지원을 하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저희들은 그 수혜를 받는 학생을 증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리고 석식 지원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일단 석식 지원을, 중앙지침은 석식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원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평일 학교에 오는 때만 중식 지원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지원 학생도 가능한 대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실제는 425명만 중식 지원을 방학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892명을 더 보태서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학생들을 더 관찰하고 조사를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이 HACCP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전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HACCP요?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의무적으로 다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청에서는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사립 중학교인 대전중앙여중이 2001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1,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급식실을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그 본교의 HACCP 기구 구입비 500만원을 또 지원하고 그래서 잔액이 1,800만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반드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