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부일 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개정, 또 특별회계 예산편성 때문에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본 결과 공업계 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해서 기계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다가 전자·통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1기에 6일씩 24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6시간 실습을 하고 토요일은 4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기에서 38기로 늘리는 게 지금 안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게 주목적이지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공동실습소 학습목적이 지금 타시·도의 경우 기계공동실습소, 전자공동실습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우리 교육청이 하나의 공동실습소에서 기계와 전자·통신 분야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시키고 운영의 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이 혹시 몇 주인지 알고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1년에?

○鄭震恒 委員 34주를 하고 계시는데 1년에 그러면 7일씩 따지면 52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1년 중 방학이 몇 주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10주에서 12주가 빠지지요?

○鄭震恒 委員 봄방학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鄭震恒 委員 예, 실질적으로 포함해서 한 10주 정도가 빠질 겁니다, 10주에서 12주.

짧게는 10주, 12주.

그러면 1년에 52주 중 방학이 10주에서 12주를 빼면 40주가 남습니다.

그러면 구정, 추석, 연휴 등 노는 날 빼면 고등학생에 대한 실습시간이 38주 시간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리되든 중복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8주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늘 열려있다고 해도 방학동안에 나오면 40주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8주라는 게 이치에 안 맞다는 거지요.

원래대로의 프로그램상의 교육기간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별도의 분야는 틀리니까 기계분야 19주, 전자·통신 19주 합해서 보니까 38주다 이겁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그 의미입니까?

○鄭震恒 委員 19주, 19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합해보니까 38주더라.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문안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19기에서 38주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문안에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동실습장은 운영하는데 38주를 한다고 되어 있지,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 문안이.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연 합계를 최대 38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눠서하든 19주, 19주를 하든.

○鄭震恒 委員 기계 만약에 18주 배우고 이쪽에서는 3주 배우면 21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鄭震恒 委員 최대 38주를 배울 수 있다.

맥시멈 38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鄭震恒 委員 좀…….

○鄭震恒 委員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19기에서 38주로 바꾼다, 이런 문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될 시간이지 여기에 외형적으로 짜맞추기식, 현실에 맞지 않는 대강대강식의 계획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중학생들을 첨단산업기술 프로그램에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또 38기는 방학기간 빼니까 안 맞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맞는데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혹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적 없습니까,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도 공동실습소 설치해서 기계계열 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전자·통신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19기에 있던 것을 38기로 시간을 늘리고, 이 문맥상으로서는 늘려 주십사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이고, 하면 도저히 지금 52주인데 방학 12주 빼면 40주거든요.

그러면 추석 빼면 또 한 2주가 빠집니다, 연휴 이렇게 끼면, 일요일도 빼고 하면.

그러면 한 38주 되는데 그러면 연이어서 전부다 실습으로 나가냐?

상식적으로 안 맞는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19기, 19기 별도 이렇게 나눈다면 이해가 또 틀리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38기를 그냥 늘린다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鄭震恒 委員 예, 글쎄요.

최대 맥시멈이 38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기계 19주, 전자·통신 19주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 동시에 내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문맥으로는 38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38주이지만 따로따로 합하니까 38주고 19주에서 전자·통신을 4주 공부할 수 있다, 5주 할 수 있다 하면 30주, 32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자·통신계열 학생을 이렇게 같이 기계부하고 해서 하신다고 하는 데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존 1명의 부장교사를 2명으로 증치하는 내용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교사 한 분을 더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한 분 증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 5명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이 궁금해서,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이런 공업계 학생 희망자가 별로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더 여러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희망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들 보강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설 관계 같은 것은 더 확충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충남기계공고가 공립이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기회에 정말로 일류 학교라고 합니까, 좋은 학교로 여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강해서 말씀드린다면 기계공동실습소하고 전자공동실습소가 따로따로 되어야만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많이 따 올 수 있고, 국비도.

같이 해놓으면 같이 보이지 않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 실습소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래요, 여기 보면 같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되게.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감사다, 예산편성이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모든 공직자, 교육 공무원,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해외연수비나 금방 북한체험연수 등등 해외연수비에 대한 초등학교, 중등, 고등, 담당 공무원, 교육위원님 등등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陳東圭 답변을 먼저 듣고요.

○沈鉉榮 委員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심현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안 됩니까?

○沈鉉榮 委員 있어요, 있으면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다른 위원들 질의 받으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직원 심현영위원에게 자료 전달)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세요.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영어 심화과정에서 1인당 1만 6,000원씩 300명에 20일 소요가 돼서 9,6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영어교육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고 대학교 학생이 되나요, 거기 무슨…….

○宋寅淑 委員 학생들 거기에 입교시킨다고요?

○宋寅淑 委員 선생님들이에요?

○宋寅淑 委員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 영어 수업 담당 교사 선생님 다 인가요, 그러면 300명이면?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학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에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두시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겠네요?

○宋寅淑 委員 20일 동안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宋寅淑 委員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물론 안 받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1인당 한 30여 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대하는 효과는 좋던가요?

20일 동안에 갔다 오신 선생님들 반응 같은 것, 학생들 반응 같은 것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보통 선생님들이 몇 학년 선생님들이 주로 다녀오시나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갔다오신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영어로 수업을 하신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한 20일 정도 가지고 효과보다는 차라리 300명 정도를 많이 시키시는 것이 과연 그게, 20일 정도면 기한이 별로 실효가 없지 않을까, 차라리 20일보다는 몇 분을 전담 선생님들한테 중점적으로 한 3개월이나 6개월쯤 다니면서 실력 향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보조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면 차라리 어떨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일 교육받고 오셔서 큰 실효를 거두셨습니까, 지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영어 전공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담임 선생님이 갔다오시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요?

○宋寅淑 委員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宋寅淑 委員 만약에 20일 갔다와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차라리 영어 전담 선생님이라고 하면 한 3개월이나 6개월쯤 전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시면 어떨까요?

영어 전담교사가,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영어 전담 교사가 교육을 받고 오신다고치면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 가지고는 별실효를 못 거두니까 차라리 전담 선생님들을 더 전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쯤 해서 차라리 교육을 시키셨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질의가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몇 년째 지금 하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이런 교육을 몇 년째 지금 하셨냐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교육을 받고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안 받으셨을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그만큼 있나요, 실제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20일 동안 교육을 받으신 게, 안 받은 것하고 반응이 실제로 있었느냐고요?

그게 몇 년 하셨다니까, 연차적으로 하셨다니까.

○宋寅淑 委員 선호도 하고, 그 받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것?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는가, 어학이라는 것이 20일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영어 전담 선생님이라 하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차라리 교육을 받아서 뭔가 실력이 향상된 분들이, 이왕 예산이 투자돼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실효를 거두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질의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1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정보·컴퓨터 부전공 연수, 기술 부전공, 가정 부전공 연수비 4,800만원이 됐고 부전공 연수비가 합쳐져서 1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 싶으냐면, 전공교사에게 부전공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러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과 선생님한테 영어교육을 시킨다든가 국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전공을 한 과목을 전공한 선생님은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소화를 시키실 겁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님이 기술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다하면 기술전공한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나중에 전공한 학생들은 그분한테 수업을 못 받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당히 이게 큰 문제 같은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전공한 선생님은 그러면 취직을 할 수 없잖아요, 가정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치면요.

그런 제도를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부전공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대단히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때만 해도 옛날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물선생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교사 수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학생수가 한 학년에 학급수가 적어 가지고 제가 한문도 가르쳤고 예를 들면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한문, 영어 그래도 좀 했다고, 다 상식적으로 그냥 했었지만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지리도 가르쳤었거든요, 사회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지리는 정말로 생소한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학생들을 만난다면 너무나 미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그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만약에 가정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가정선생님한테 공부를 못 배우고 만약 기술선생님한테, 부전공한 선생님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는 좀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서 부전공한 선생님이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宋寅淑 委員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나중에,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체가 만족도가 있었는가 갔다 오시고 난 후에, 두 번째는 한 대학에 연수를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내에 많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가는 것인가, 그것을 아마 키포인트 지금…….

○宋寅淑 委員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지요.

○委員長 陳東圭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대학에 보내지 여러 군데 가는가?

300명이 한 대학에 가는가, 나누어 가는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재수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영재교육 시범학교 운영'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매우 적은 예산입니다만 영재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1개 학교의 지원액입니까, 이게?

○成在洙 委員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영재학급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는 800만원씩 앞으로 다 예산을 해준다는 얘기로, 800만원 가지고 영재학급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영재학교가 지정이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직,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시고요, 138쪽에 보시면 영재학급 운영이라고 또 있지요?

○成在洙 委員 이것하고 차이는 무엇인지, 이것은 또 뭐고 그것은 뭡니까?

영재학급운영하고 138쪽에.

○委員長 陳東圭 어떤 차이가 있어요?

○成在洙 委員 예, 한 학급에.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영재교육 시범학교는 학교 자체가 한 학교 선정을 할 것이고 또 학급은 7∼8개 학교를 해서 학급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그게 전국적인 중앙정부의 시책입니까, 우리 대전교육청 생각으로?

○成在洙 委員 글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 구체적인 것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재교육을 위해서 800만원, 600만원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졸속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좋은 발상이신데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그런 분야에서는 심도있고 과감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고요, 참고자료 36쪽에 보시면 해외연수 체험연수 문제인데요.

7,664만원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대목에서 북한체험이라고 하면 북한에 가서 학교를 방문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47쪽입니까, 47쪽?

○成在洙 委員 학교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교육 차원에서 금강산 현지체험이…….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든 뜻과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누가 보면 크게 학교교류 체험, 체험이라고 하니까 북한학교의 이런 것으로 오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은 사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이 알맹이 내용일테고 그런데 이런 차제에 체험연수라고 하면 정말로 선진교육을 하고 있는 국가를 체험연수해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떳떳하게 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체계를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는 개선의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체계적으로 보기좋게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덜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좀…….

예산체계가 보면 어떻게 개정의 의지가 없으신지 그래서 좀…….

○鄭震恒 委員 현 예산서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본 위원이 현황파악을 하고자 하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56쪽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종 소식지, 교육자료 등 발간할 경우에 원고료가 매당 1만 4,000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2002년 금년에도 어떠한 내용의 원고이며 투고자, 교재작성자, 원고료 지급시기 등의 내역을 갖고 계신지, 오늘 예산 심사가 있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다른 뜻은 아니고 대전시청의 경우 소식지 발간할 경우 독자 투고료가 3,500원이거든요?

저명인사 투고료도 3,500원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항상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조금 있다가 예산심의할 때까지 한번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연수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사를 선정하면 강사교재비를 작성하고 강사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육청은 좀 다르게 나와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지금 본 위원이 짚은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중에 이러한 자료가 큰 것은 아니지만 교재를 발간하면서 각 본청뿐만 아니라 예산규모가 편집수당을 편성한 곳이 많아서 짚은 것입니다.

다시 또 동료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지만 82쪽을 한번.

아, 49쪽부터 우선 보지요, 넘기면 49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9쪽하고 51쪽을 보면 국외여비 교육위원 해외 교육기관 시찰이 있거든요?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연간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인당 383만원씩 편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인적자원부에서 지침으로 나와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거기보면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방송통신시설 임차료 300만원 잡혀있거든요, 방송통신시설 임차료 이게 어떠한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예를 들면 교육위원들과 회의할 때 TV에 따른 그런 것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비를 임대해서 음향이 좋지 않으니까 하는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임차해서, 음향이 좋지 않으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구입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청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3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좀 낭비니까 아예 3,000만원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 놓고서 계속 그것을 쓸 것이니까 이렇게 임차로 하지 말고 구입하자 이거지, 예산을 쓰더라도 책정해서.

○鄭震恒 委員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82쪽 잠깐 보겠습니다.

82쪽 초등교원 해외 체험연수 이것도 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383만원으로 교육위원들하고 똑같이 편성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87쪽 보겠습니다.

거기 한밭교육상 시상식 있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4개 분야 아닙니까, 혹시 6개 분야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분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이번부터 두 명이 더 계획이다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100쪽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목적사업비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 3,124만 8,000원이 있고 그 밑에 또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이 3,729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술진흥재단 장학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을?

이게 학술진흥재단 장학금인데 왜 교육청에서 지출해야 되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 다시 학술진흥재단에서 와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산 이게 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와서 간다면 실질적으로?

○鄭震恒 委員 잡고, 전출금은 다시 여기에서 잡아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왼쪽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또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입을 잡아놓고서 이것을 빼 가지고 다시 다른 저기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그냥 세워서 주는 것인지 알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접하면서 경상비등에 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드는데.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잠깐 간단하게…….

○鄭震恒 委員 그러면 1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38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영재학급운영비로 학급당 25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시교육청에서 영재학급이 학교별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현재?

○鄭震恒 委員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짚으려다가 시간이 뭐해서 못 짚었는데 잠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방과후 수업하고 방학 중 집중수업 또 원격교육, 이렇게 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鄭震恒 委員 그것은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장체험학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재 교육에?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재교육 운영이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거든요.

7·20 교육여건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이것이 어떠한 지역편중 되고 어떠한 우열반을 가리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별로 원해서 하는 데도 없고, 교육청에서 찍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은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鄭震恒 委員 물론 본청에서 담당자들께서 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각 동부나 서부교육청에도 영재교육 측정된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니까?

○鄭震恒 委員 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글쎄요.

지금 학교마다 다 정해진 학교는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250만원씩 이게 학급당 운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나가는 거네요, 예산이?

○委員長 陳東圭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좀…….

○委員長 陳東圭 예.

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鄭震恒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심현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계속하세요.

(「오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7쪽하고 118쪽이 되겠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스승존경운동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운동이었었지요?

○宋寅淑 委員 이 스승존경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스승존경운동이 학생들 스스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승존경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이 스승존경운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면서 스승존경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행사성에 치우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캠페인 성이지 진짜 스승존경운동의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승존경 정신이라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좋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본질이, 본 마음이 훼손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광고기법으로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텔레비전을 통한다든가 하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다 경험이 많으셨고 내지는 선생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학생들 스스로 우러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본뜻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학생들이 그런 예산으로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으면 이것이 더 좋은 물건이라 했을 적에 더 좋은 물건을 받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더 안 좋은 물건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우러나서 '아, 선생님한테 내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저도 지금 교사를 그만둔 지가 근 30년이 됐는데도 대접받고 그럴 적에 그 물건이, 그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굉장히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예산을 거기다가 줘가면서 행사성으로 치우쳐지는 방향으로 돼 간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질의를 계속해서 더 길게 하면 한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일률적으로 해외연수비가 1인당 383만 2,000원으로 이렇게 죽 되어있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전부 유럽 쪽에 편중된 것 같은 그런 감인데 그쪽에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에 대해서, 해외연수라고 하면 흔히 배낭연수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배낭연수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초등, 중등, 일반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교육의 참뜻은 무엇보고 교육이라고 합니까?

○沈鉉榮 委員 교육의 참뜻, 교육?

교육을 하시니까 교육의 참뜻을…….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비율을 보니까 일반직이 중등이나 초등의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교육하는 분들이 많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사무 실무진들이 여기 보면 초등이 0.94이고 중등이 0.98이고 일반직이 1.78, 배가 되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예산상 낭비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실무에 있는 분, 또 지원하는 일반직 섞어서 가면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더 광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또 이 금액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상품을 보면 최고 비싼 데가 295만원 정도 인터넷에 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시의 예산을 보니까 시는 300만원 정도를 잡고 70%인 21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아무리 본 위원이 봐도.

나는 많이 나간다고 하는 차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지요.

여기 보면 인원수해 가지고 곱하기가 다 나왔거든요.

○沈鉉榮 委員 1인당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서두에 교육의 참뜻이 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교육을 그래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원 부서에 있는 일반직이 배 이상의 비율로 간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고, 두 번째, 시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7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교육청은 다른 데보다는 좀 신선해야 될 교육청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두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똑 떨어지게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섞어가면 더 상호 보는 관점이 보완이 될텐데 꼭 굳이 일반직 팀으로만 한 팀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우리 교육 일선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를 하고, 다만 예산은 절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고, 또 두 번째는 일반직을 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피는 것이 교육계의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국장님, 제 뜻을 모르시는가본데, 이 1인 배당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추경 예산에 더 사람을 늘려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1인당 382만원이라는 것은 시청 쪽에도 21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고 일선 선생님들과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차이가 난다는 이런 것을 제가 짚고넘어갔는데 국장님은 자꾸…….

○沈鉉榮 委員 답변을 자꾸 돌려 가지고…….

○委員長 陳東圭 교육위원회에 나오는 것하고 선생님들이 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일정표가 다르지 않느냐, 벌써부터 일정표가 나와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가실 분들은 가까운 데로 가게 되면 격차가 나지 않느냐 그러한 의지인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사기저하가 되어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많이 가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될 수 있으면 아끼고 또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10명이 가면 한 명 또 그냥 가지요?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10명이 가면 한 명 더 가잖아요?

(장내 웃음)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쪽, 125, 126쪽에 보면 국제품 영어 소양인증 평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몇 쪽이지요?

○李明勳 委員 122, 125, 126쪽에 국제품 영어 소양인증 평가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3품제 중 국제품 인증평가의 일환으로 영어 소양인증평가를 위한 예산을 1,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인증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이상열풍이 일어나고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조기유학을 간다든지 외국어 학원을 보내는 등 그런 외국어 교육이 과열된 상태에서 어떤 공교육 기관에서 단순평가방식의 영어 소양인증평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병폐를 낳을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과외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인증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과외나 그런 데 시달려야 될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 말고도 영어웅변대회나 영어연극제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반드시 그 인증평가를 꼭 해야 되는지, 신규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공교육 기관에서 단순평가 방식의 그런 영어 소양인증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다른 병폐를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번에 학생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을 안 주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어떤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 목표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만이라도 어떤 평가, 시험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오전에 이어 오후에 예산안 심의 준비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선 오전에 이어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18쪽 보시겠습니다.

118쪽 보면 관서운영비에 201-01번 운영비에 대덕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이게 무슨 소송 건이 있었는지, 책정해 놓은 게 왜 그런지?

○鄭震恒 委員 이게 이번에 판결되어 가지고…….

○鄭震恒 委員 아, 그런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는 법률변호사가 없나요, 혹시?

○鄭震恒 委員 이 건 1,000만원 세운 것은.

○鄭震恒 委員 세운 거라 이거지요, 한 마디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잠깐 이것과 병행해서 20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09쪽에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변호사 선임료가 3건해서 99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문 변호사 수당이, 이것은 우리 의회도 있으니까 시청도 있고,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위에 990만원 잡아놓은 것은 뭐지요, 변호사 선임료?

○鄭震恒 委員 그게 민사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이게 민사와 관련된 소송 같은데 손해배상청구건 민사적인 측면 같고 뒤에 있는 것도 민사면 제가 그냥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민사 같은 경우 3건이라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수임료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거 가지고 됩니까?

요새 33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선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측한 건데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착수금, 이게 선임료고 그냥 그대로.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소송을 내서 할 때는 나중에 추경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그냥 일반 사람과 틀리게 선임하는 인지대금만 주고, 수수료 그런 식으로 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알겠어요.

139쪽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39쪽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에 교원 증원분 노트북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930만원 47대.

거기 교원증원분 노트북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 예산이 지금 줄긴 줄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알고 싶어서,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인지?

○鄭震恒 委員 늘어난 선생님들에 대해서 드린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이 단가는 조달단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노트북인가요?

내가 노트북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트북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학교 가면 데스크탑 있는 것은 누가 쓰는 것이지요, 그럼?

○鄭震恒 委員 중·고등은 노트북?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과 병행해서 146쪽 잠깐, 거기에 보면 교원증원분 노트북 보급 4대 760만원 이거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럼?

틀린가요, 3개가 틀려서?

같은 유인데?

○鄭震恒 委員 특수학급?

○鄭震恒 委員 특수학급, 계정이 이게 틀린가요, 똑같은 계정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은 거.

○鄭震恒 委員 특수학교는 다시 항이 틀린가요?

○鄭震恒 委員 같은 맥락에도 특수학교랑 예산 틀리게 계정을 정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152쪽 볼까요?

이것도 관이 틀립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78대 190만원, 1억 4,820만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또 계정이 틀린가요?

○鄭震恒 委員 본청 직원들, 교원이 아닌 본청 직원들?

○鄭震恒 委員 본청 직원들이 78명이나 늘어나요?

새로 교체해주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98년도분?

○鄭震恒 委員 '98년도에 구입한 게 혹시 뭐예요?

팬티엄Ⅱ 센스요?

○鄭震恒 委員 센스 600이면 지금 쓸만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지금 센스가 펜티엄Ⅱ급 아니에요, 지금?

펜티엄Ⅰ이에요, 펜티엄급인가요?

셀러론급?

○鄭震恒 委員 글쎄요, '98년도?

○鄭震恒 委員 한꺼번에 78대 구입,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153쪽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영재학급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영재교육담당 교사 위탁연수비가 3,400만원, 대학영재교육원 운영비가 1,800만원, 그 뒤에 넘기면 대학영재교육원 운영 강사수당이 3,15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가 823만 2,000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글씨만 틀리지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보기에 제가 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 같은데.

○鄭震恒 委員 거기 보면 154쪽 대학영재교육원 운영 강사수당이라는 것 이것은 대학 우리가 지금 3개에 위탁하지요?

이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대학강사를 수당을 주는데,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영재교육전담교원을 발탁할 것 아닙니까?

발탁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교사들이 발탁돼서 대학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받는 강사비를 지급되는…….

○鄭震恒 委員 그게 아니고.

○鄭震恒 委員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주는 수당이다?

○鄭震恒 委員 이 밑에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는 말 그대로 담당 연수지도.

○鄭震恒 委員 그러면 192쪽.

전년도보다 용역비가 지금 2,893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게 본청 같은데 위탁사업비에서 용역비, 이게 지금 어디에서 늘어난 거지요?

냉·난방기 자동제어장치 관리용역비는 아닐테고 건물 청소용역비가 월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본청입니까?

○鄭震恒 委員 본청 건물 청소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鄭震恒 委員 용역비가 오른 겁니까, 인상이 되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용역비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가 거기 위탁을 준 거지요?

○鄭震恒 委員 위탁 줘서 이게 건물 청소라니까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경비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청소용역이라는 게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경비는요?

청원경찰입니까, 거기 경비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들어갑니까?

○鄭震恒 委員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없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청소용역비에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鄭震恒 委員 인건비하고 그 용역 전부다 해서 8,4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혹시 거기 몇 명이에요, 지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청관리보다 여기가 단가가 높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관리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본청이 작을텐데 이상하다,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야, 그런데 엄청 비싸다 하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글쎄, 입찰을 했겠지만 그런데도 상당히 높게 하신 것 같아서…….

○鄭震恒 委員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372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372쪽 보면 전체적으로 관서운영비로 해서 지금 산출근거만 죽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유물분석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보면.

372쪽 카드정리 화일 얼마 되는 것 아니지만 173만 4,000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죽 보면 유물분석, 비슷한 것인데 또 373쪽 보면 유물분석 인건비해서 5,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똑 같은 것이지만 유물분석해서 299만원, 약 300만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유물분석을 하는데 분명히 들으면 이게 무엇이다, 무엇이다 분석을 분명히 하겠지만 이 맥락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분류번호는 틀리지만 유물분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원이 하는 것인지 용역을 해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교육박물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단가네요, 유물분석 인건비라는 게 용역단가네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용역단가고 그 밑에 있는 유물분석은 같은 것이지만 국내여비는 용역단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어떠한 출장을 간다든지 그분들이, 갈 때 그 여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만 8,400건의 유물을 분석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분석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전시해놨나요?

○鄭震恒 委員 그 분석은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거의 분석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혹시 상식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냥 누가 기능하고 연대만 알 뿐이지 이게 정말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나 그런 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426쪽 보면 올해 대대적으로 학교마다 수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화장실 개·보수, 화장실 대수선 이게 신축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것인가요?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鄭震恒 委員 408쪽을 일단 봅시다, 408쪽.

408쪽 보면 대대적으로 지금 화장실 개·보수 이게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인지 신설인지 이것을 지금 제가, 이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게 화장실 지금 4,500 만약에 예를 들면 자양초등학교 대수선 이렇게 해놓고 교실, 화장실, 계단 해서 화장실이 4실 해서 4,500만원씩 1억 8,000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대전초 대수선 이 화장실이 수선이라고 했는데 신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수선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보수하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408쪽에서 466쪽을 한번 봅시다.

466쪽 보면 이게 기존에 있는 학교거든요, 서부교육청이거든요?

서부교육청의 이 화장실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6,000만원씩이고 여기는 4,500만원씩 이게 동부와 서부가 인건비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좀 안 맞아 가지고 1,5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鄭震恒 委員 신축입니까?

○鄭震恒 委員 여기 교사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서부교육청 것은 6,0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되는 것이고, 다시 그냥 새로 만드는 것이고 동부는 증축하는 것이다?

○鄭震恒 委員 개·보수하는 거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개·보수하시는데 이게 지금 양변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세식 그런 식입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보수하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서부교육청에는 전부 다 증축이다, 새로 만드는 것이다?

새로 만드는 것이 1,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

글쎄 제가 볼 때는 서부교육청 원래 설계를 하면 따로따로 안하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정과목에 증축해서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다목적교실 따로 나오나요?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인데 4실, 2.5실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鄭震恒 委員 연결복도 2실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이상하네.

2칸을 얘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478쪽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학교교육비에 통학버스 운영비가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통학버스가 이게 어떠한 통학버스를 말하는 것인지?

478쪽 학교 교육비 '라'에.

○鄭震恒 委員 아니, 그 밑에 버드내학교 특수학급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건데 그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통학버스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478쪽에 얼마 안 되는데…….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라는 것이 이 밑에 버드내중학교 특수학급에 버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돈?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

○鄭震恒 委員 제반 그런 것이라면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버드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해서 지금 버드내학교에 기존에 있는 통학버스가 있습니까, 현재?

○鄭震恒 委員 글쎄, 있는데 지금 그게 있지요, 학교에 하나?

○鄭震恒 委員 그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내년에 바꿀 예정이네요?

○鄭震恒 委員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개괄적으로 대략 짚어봤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고 실질적으로 찾기에는 좀 어려운 맥락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예산서 전반이 교직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물론 학교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사실 얼마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제는 과거의 답습에서 좀 벗어나셔서 새로운 인식을 전환하시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4쪽을 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하고 오래된 학교를 대개 개·보수를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동아공고하고 몇 학교를 보니까, 동아공고 참고자료 122쪽을 보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대전여상 이렇게 72실, 62실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볼 때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안 갑니까?

○沈鉉榮 委員 동아공고가 '73년에 지어졌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공립학교는 이보다 더 오래된 게 없나요?

○沈鉉榮 委員 사립학교는 전입금은 이런 것 못하나요?

○沈鉉榮 委員 사립학교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어째 사립학교를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沈鉉榮 委員 하기야 여기 있는 것 국장님같이 말씀하면 합법적이 아닌 것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합법적으로 올려 가지고, 말씀하기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립학교에다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요.

아까 화장실 문제가 몇 쪽이었지요?

화장실 개보수하는 게 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있겠지요?

○沈鉉榮 委員 409쪽 서대전초 화장실 4,500에 6실인데, 그 1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개나 되고요, 변기?

○沈鉉榮 委員 건축은 1실이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沈鉉榮 委員 대수선은 4,500만원.

○沈鉉榮 委員 몇 제곱미터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10평이 조금 넘는 모양인데.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건축비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것도 평당 200, 그리고 가정집 업자들한테 맡기면 한 250 평당?

그런데 이게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고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화장실은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자료가 있어요, 해 놓은 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무리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는데 옆에서 지켜보다보니까 '이거 무슨 산출근거로 이렇게 1실에 4,500만원이나, 대수선하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붙이나? 타일을 학교에서는 외제를 안 붙일 텐데 말이지요.' 이게 납득이 제가 힘들거든요.

저를 납득시켜 주실 수 있어요?

○沈鉉榮 委員 저한테 1실만 맡길 수 있습니까?

(장내 웃음)

○沈鉉榮 委員 보니까 평당 한 470만원, 그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하면 한 300이면 하겠어요, 충분히 인건비 다 주고도.

그런데 이게, 이 산출근거를.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오늘 넘어가면 계수조정이 다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沈鉉榮 委員 화장실 내년에 해도 됩니까?

○沈鉉榮 委員 내년에 해도 돼요?

○沈鉉榮 委員 이런 적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화장실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어떻게라도 절감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덜 들어가고, 아까도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도 실리적으로 가고, 우리 시민들이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납득이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실만 고쳐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런 업자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작은 것부터 심도있게 다뤄서.

일반 학교는 평당 얼마로 맡깁니까, 전체로 맡기면?

교실을 신축할 때는 다 포함이 돼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평당?

화장실만 이렇게 따로 한다는 그런…….

○沈鉉榮 委員 24평인가요?

○沈鉉榮 委員 29평인데 얼마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화장실을 따로 맡깁니까?

교실만 한 10칸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1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1실 떼내서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업자들이 이런 데서 남는 모양이지요?

○沈鉉榮 委員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업자들이 학교 공사를 잘 안 하려고 한다, 학교가 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짜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공공 예산을 쓰는 데는 짜야 돼요, 그냥 막 내 것 아니니까 풍성풍성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물론 저희들은 비전문가 아닙니까, 말로는 이렇게 떠들어도 비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해서 이 산출근거를 한번 저에게 지나더라도 제시를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이렇게 많이 산출이 된다면 호텔식의 그런 화장실은 안 됩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이왕에 지을 바에 호텔식처럼 그렇게 화장실을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기 위해서 가고 싶은 학교 만드는 것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외국에도 봤습니다만, 향기가 있고 또 거기에 향수가 있고 아주 좋은 그야말로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디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학교가 있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95쪽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가 1억 1,181만 7,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72개 사립유치원이 포함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6쪽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6,960만원, 이것이 월 20만원씩 12개월로 29개 사립유치원에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452쪽,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가 1억 2,609만 2,000원, 이것은 아마 80개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453쪽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해서 9,600만원, 이것은 아마 신설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교재·교구 구입비가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거의 120 내지 15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고, 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은 월 20만원이 유치원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 구입비 중에서 국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게 교재·교구 구입비가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사립유치원 학부형들이 내는 유치원비가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교재·교구 구입비 외에 운영비를 주는 이유, 또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잠시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초등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중학교 화장실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물론 옛날 학교는 좀 틀린 점이 있지만, 기존의 신설학교는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교실하고 바로 붙어서 있는 그런 것이 참 잘 되어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실을 따질 때 11평이라고 하셨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용역을 줄 때, 계약을 할 때 일괄 계약입니까, 아니면 부분 계약입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교실을 질 때의 그게 아니고 화장실을 업자한테 줄 때 업자한테 다 맡겨서 계약을 하나, 아니면 타일, 옹벽, 조도, 난방, 설비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는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한꺼번에 주지요?

○鄭震恒 委員 좀전에 얘기가 따로따로 주는 인상을 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꺼번에 일괄 도급이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일괄 도급해서 분류는 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 나누는 것은?

그냥 평당 가격으로 해서 일괄 도급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만약에 학교 신축 건물이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A라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신설할 때 거기에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서 통째로 도급하지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화장실 따로 안 주잖아요?

○鄭震恒 委員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는 따로따로 준다고 그러기에 '따로따로 아닐 텐데'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한꺼번에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둘러보면, 산출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막 봤는데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건축하고 학교하고는 틀리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단층일 때하고 복층일 때하고 또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것 한번 내역을…….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조정한 결과를 심현영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7,791억 5,97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중 교육재정 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지원등 2억 6,0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현영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沈鉉榮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의 재정수요 확대로 교육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나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교육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