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린 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총괄로 2003년도 세입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세입 예산 3억 7,400만원보다 0.34% 감소한 3억 7,3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1조 214억 3,900만원의 0.037%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세출 예산 37억 5,300만원보다 18.28% 증가한 44억 3,9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조 214억 3,900만원의 0.4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3억 7,300만원의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는 보건, 환경검사 및 도축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2억 6,690만원, 급·만성 전염병 및 생물테러 관리사업 지원 국비 지원 5,060만원,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지원 국비 보조 5,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4억 3,900만원의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직원 3명의 증원과 호봉승급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3억 1,836만원이 증액된 19억 7,561만원, 경상적 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억 3,033만원이 증액된 12억 5,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603만원이 감액된 1억 8,754만원, 자체 사업비는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351만원이 증액된 10억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3명의 증원과 호봉승급으로 기본급, 수당 등 3억 1,742만원, 일용인부 단가증액 및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등의 증가로 94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던 대기자동측정소 인수에 따른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등 일반운영비 3,043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3명의 증원과 호봉승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 5,3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국비보조사업비는 실험실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실험실 운영비,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2,574만원의 증액과 가축방역사업 시험연구비 지원으로 2,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검사 시료의 접수에서부터 수수료 계산, 시험성적서의 발급, 통계 처리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750만원의 계상, 보건·환경 및 가축위생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등 소모품 구입비 2억 8,182만원, 생물안전실험실 구축에 따른 전기 변압기 증설공사 및 청사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6,800만원이 계상, 시험연구장비, 행정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기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상비 및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보건환경위생서비스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8쪽입니다.
시험연구비 항목에서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시약, 초자, 연구장비 부속품, 표준품 등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데 대하여 2억 8,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약과 초자 등 재료를 구매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재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 시험재료 시약들은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재고 관리의 현황파악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장비 재고 관리대장을 지금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매번 각 부서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재고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대개 시약 같은 재고관리에서 적정 수량을 유지해서, 너무 많은 수량이 사장되거나, 왜냐 하면 물품이 사장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물품의 재고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시약은 유효기간도 있고 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사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재고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리를 잘못 하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약의 이런 재료의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거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재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는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2002년도나 또는 2001년도 시험연구비 집행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이게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라든지 2002년도, 2001년도 집행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좀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시약, 초자 재료비를 조금 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시약을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금년도 현재는 얼추 집행이 다 되고 하반기 부분만 지금 입찰을 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조달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 예산 편성액 중에 한 2,000∼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모자라는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李明勳 委員 부서별로 시약이나 재료에 대한 적정 재고관리시스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시약이 많이 사장된다든지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이렇게 물품 저장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물품관리 계획을 세우셔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우려하신 대로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험장비 수선 및 유지비에서 5,00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시험장비 수선, 유지비로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해 올려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시험 연구용 장비의 유지를 위해서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오일 교환 등 기본적인 장비 유지를 위해서 수선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항상 수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기가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용에 따라서, 그런 관계를 또 점검 받아서 이 기기의 정확성이라든가 정밀도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항상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수선비, 장비유지비를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236쪽에 국고보조금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231쪽과 236쪽의 1,000만원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宋寅淑 委員 236쪽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개의 경우에 보면 농림부에서 각 지방에 대해서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라든가 방역, 도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분 중에서는 방역 약품비뿐만 아니라 장비 사용을 위해서도 장비를 살 수 있도록 국비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사용되어지고 사지는 장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가지고 수선비도 역시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 보면 국비 500만원과 지방비 500만원이 보태어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지비가 합쳐서 6,000만원이 되는 셈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국비 것까지.
○宋寅淑 委員 최근 전년도 수선 유지비를 사용한 현황을 검토하고 예산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예년에 대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지금 한 3년 정도로 장비유지비를 지금 집행한 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 2000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랐었고, 2001년도에 4,000만원, 금년도에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500 정도가 집행이 돼 있고 또 수선을 위해서 각종 지금 청구되어 있는 것이 약 한 2,000∼3,000만원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각 3년도의 장비수선 유지비를 위해서는 한 5,000여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년도, 재작년도가 본 위원이 연구원에 요구하여 받아본 수선 유지비 집행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2000년도 4,200만원에서 잔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2001년도 6,200만원 해서 한 3,700만원 잔액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그러면 항상 이렇게 3,700만원 정도라도 남았다고 치면 금년의 예산을 5,500을 잡으셨으면 여기 집행액은 2,500이라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또 남는 게 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금년에 지금 현재…….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연간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는지, 만약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잡아놓으시고 다른 용도로 차라리 예산을 책정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설명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을 송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현재까지 수선 내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 달 동안에 각 3개 부서에서 수리 요구되어 있는 것이 꽤 됩니다, 지금 현재요.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또 수리가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5,5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이유는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사용된 각종 검사 장비들이 1992년도에 저희 연구원이 개원이 돼서 한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들이 여러 가지 노후성이 있고 수리, 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너무 적게 편성해 놔 가지고 장비의 여러 가지 활용에 장애가 있다든가 애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편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필요하면 그만큼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집행액도 그만큼 하시지 왜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남게 하시는지, 거기에 필요한 만큼 거기에 불요불급한 액수를 다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잔액이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는다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삭감을 시켜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수선비를 예상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예년적으로 봐 가지고 한 3년째 항상 남았잖아요?
한 3,000만원, 4,000만원 돈 가깝게, 1,200만원, 3,700만원, 3,000만원 돈이 남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경험에 의하시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런 관계를 많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2000년도에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한 900만원이 모자랐었고, 작년도가 조금 한 1,500이 남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 잔액으로 왜 나왔을까요, 모자랐는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잔액으로 왜 남아 있느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작년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아직 지출이 다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비가 고장이 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수리를 해주는 A/S 업체들이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딱 맞춰서 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여기 서류상으로는 한 3,0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지출이 안 된 금액입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필요하신 만큼을 차라리 더 예산을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집행액이 이만큼 되고 그러면 3,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겨놓으면 이만큼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필요한 것만 딱 잡으시고, 또 예년에 한 3년 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이만큼 필요했더라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낫지,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안 잡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宋寅淑 委員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남은 것은 12월 중에 지출할 것이 거기에 일부가 있고 정확한 잔액은 이번 연말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지금 수리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거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宋寅淑 委員 2001년도에는 3,700이 남았잖아요, 2001년도에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가 한 3,000여 만원이 남았고.
○宋寅淑 委員 2001년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2001년도는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반납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한 5,000∼6,000대에서 그렇게 남기신다는 것은 예산을 잘 책정을 못 하셨지 않았나?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연 3년 정도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맞는 것을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잡고 하시는 것이 낫지 쓰다 남으면 이렇게 다른 곳에 쓴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실적을 감안해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면 안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는 회계연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쓸 요량으로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것이 만약에 몇 억이라는 예산에서 3,700, 3,000 이렇게 남았다면 이것이 적은 액수이지만 불과 몇 천 단위에서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작년도에 한 것이 작년도에 그쳤다면 이 질의가 안 맞는 질의가 되겠지만, 한 3년을 계속해서 몇 천 단위에서 몇 천을 남긴다는 것은, 근 반을 남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이것을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금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몇 억에서 몇 천만원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6,000만원, 5,000만원 돈에서 3,700, 3,000만원씩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쓰신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효율적으로 앞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본 위원이 보면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28쪽 한번 보시고요.
228쪽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학술세미나 및 학회참가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231쪽 국내여비의 맨 밑에 보면 각종 학술세미나 및 학회 참석비가 있거든요, 88만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합해서 23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여비하고 이 학술세미나 참가비하고 내용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위에 것은 원장님이 가시는 것인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간단하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학회라든가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데를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를 별도로 세웠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여비를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한 예산 사항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위에 것, 그러니까 학술세미나, 학회참가비 150만원하고 여기 80만원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228쪽에 학술세미나 및 학회참가비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회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231쪽은 여비가 편성을.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미나 이 회비는 2002년도하고 일률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회비를 사실 못 세웠었습니다, 대개는 여유치 않아 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회비를 각종 학회 같은 데 참석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원이라고 하면 삭감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에서도 연구 세미나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자체 세미나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에서 쓰나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적극 찾아봤더니,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도 많이 하고, 참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어떠한, 물론 병원체 같은 것도 연구하고 세미나도 각계, 학회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세워주셔서 그런 학회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없고, 여기에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회 같은 것을 하시면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받아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도말 내지는 연도가 지난 다음에 그 당해연도에 했던 사업실적이라든가 연구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연구자들이 나와 가지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발표해서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논문에 게재할 내용 또 연구인들이 모여 앉아서 다음에 연구할 분위기 또는 앞으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발표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 순수한 우리 연구원 직원들끼리 하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비예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예산이 없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할 일이 그런 게 많아야 되는데 일개 관변 단체에서 하는 그런 예산보다 터무니없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한번 세워보세요, 그런 게 좋은 것이니까.
그런 것 하는 데가 연구원이지, 안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개괄적으로 넘기겠습니다.
233쪽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2,940만원.
233쪽 밑에 가면 중간 쯤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민활동은 어떤 대민 활동이지요, 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우리 연구원 전 직원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 급으로 나가는.
○鄭震恒 委員 수당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수당이다 이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대민활동은 밖에 가서 일할 수 있고 항체도 검사하고 그런 활동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49인 해서 이렇게 뭐 와서 대민활동 그런 것인 줄 제가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만원씩 49인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책정된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5급 이하는 대개 일률적으로 편성 금액이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일률적으로 편성된 금액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235쪽 잠깐 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거기 도서구입비 있거든요, 연구용 도서구입비.
이거 200만원 가지고 연구도서비 1년 동안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매년 연구도서를 사왔기 때문에 지금 200만원 정도 가지고 내년에 수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각 부에서 조사한 그런 문헌을 전부 받아 가지고 토털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또 후년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보면 외국서적도 많고 할텐데 그때그때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수급합니까, 예를 들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게 부족할 것까지는 아직은 못 느꼈는데요.
매년 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연구인들이 감안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237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실험실표본감시 검체수거 병·의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도 있고 얼마 안 되지만 4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병·의원 실비보상 해서 15개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이게 국가와 같이 연계된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실표본감시사업의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전시에 있는 각종 병·의원들과 실험실감시사업을 저희 연구원하고 국립보건원하고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샘플을 수거한다든가 또는 각종 검사를 한다든가 현지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모든 제비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 가서 채취하고 할 때 그 비용 부담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시료.
○鄭震恒 委員 시료 채취하고 뭐 하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사역인부도 있고요 시료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사역인부도 써야 되고요, 기타 재료비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장비라든가 재료를 살 수 있도록 국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예, 241쪽 보겠습니다.
24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이번에 증액된 게 있거든요, 6,800만원.
증액된 게 새로 신설된 증액부분인데 청사 방수공사비로 3,8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연구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방수할 때가 되었나요?
언제 지은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시일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6년도에 저희가 거기 입주해 있는데요, 지금 불과 한 6∼7년 됐습니다만 어떤 때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우기가 많을 때에는 간간이 청내에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동원을 해서 방수공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위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근본적으로 방수공사를 완결짓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방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놔야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구체적으로 어때요, 청사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방수할 데가 많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일부분이 더러 많이 새 가지고요, 많이 올 때는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당초에 그것을 하자보수를 좀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참 미연에 방지를 하고 했으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기 변압기 용량이 300에서 500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동에 증축을 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생물안전실험실인가 증축을 했는데 지금 500으로 올리는데 드는 증설공사비가 3,000만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예.
○鄭震恒 委員 어떻습니까?
지금 300에서 500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금년도부터 갑자기 9·11테러 때문에요, 단적인 사태가 나고 그래서 BL3 실험실급을 전국 6대 도시에 설치를 하라는 긴급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로부터 2억원을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 지방비 합산해서 지금 실험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BL3 실험실급을 짓다보니까.
○鄭震恒 委員 용량이 적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용량이 현…….
○鄭震恒 委員 적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재 저희 연구원 쓰는 용량에 비해서 초과 내지는 부하가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500㎾보다 고치게 되면 다른 것은 뭐 증설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하는 김에 하자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만 올려주면 앞으로의 수요는 거의 다 감당이 되겠다.
충분히 반영된…….
○鄭震恒 委員 다른 데 또 할 데, 이게 증설하면 또 돈이 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용량 따라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500으로도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600,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실험실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김에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鄭震恒 委員 검토 한번 해보시고, 왜냐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다고 해서 하고 다시 또 추가 추가하면,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243쪽 한번.
정수물품 구입비가 3억 5,38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정수취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승인을 받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편성 올리려면 거의.
○鄭震恒 委員 다 받았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다 받아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소형승용차 했는데 승용차는 언제 받았지요?
승용차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받은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9월달에 시에서 대체승인,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요, 9월달에 받았습니다.
○鄭震恒 委員 미리 승용차도 9월달에 받았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티오를 받아야 이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글쎄 그것은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승용차 같은 것은 이게 정수에서 미리 9월달에 받았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반드시 먼저 받고 합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방수말입니다.
청사 방수공사 지붕이 샌다는 겁니까, 벽면이 샌다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보수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가 많이, 우기가 많이 올 적에는 벽에서도 더러 새고요.
또 천정에서 새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여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있었는데 대개 보면 옥상 표면에 박리라고 해 가지고 금이 좀 가고 그래서 방수공사를 했고요.
○委員長 陳東圭 몇 년도에 지은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96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96년도?
'96년도, 10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비가 새면 잘못 지은 공사 아니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좀 더러 새는 부분 때문에 의뢰가 돼서 앞으로 방수공사 완결을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10년도 안 된 집이…….
예, 좋습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연구원들 하면 대민사업보다는 들어앉아 가지고 연구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또 자꾸 이렇게 따지기만 하면, 물론 감사지만 또 사기 진작도 해주고 감사를 해야지 자꾸 쪼기만 하면 또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는 몰라도 검사수수료가 증지수입하고 한 2억 6,990만원 정도 수입을 많이 올리네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국내여비는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연구원들을 위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대책 같은 것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국내여비는 여기에 잘 나와있고, 그런데 한 번도 선진 외국의 시찰 같은 것, 견학 같은 것 있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얼마 전까지는 간간이 중앙에서 각 시·도에 환경부장단이라든가 또는 보건부장이라든가 연구원장, 간부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환경 선진국가라든가 또는 모범시설을 갖춰 놓은 데에 대해서 시찰을 간간이 시키고 했었습니다, 국가에서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요즘은 거의 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보니까 총 세출예산이 4억 4,000 중에 자체수입이 한 60%를 충당하네요, 이게 대강 제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수익도 많이 올리고 또 들어앉아서 연구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심신에 피로가 많이 올텐데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 시에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방법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에다 요청을 하면 아마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데 반영을 해 가지고요, 3만 몇 건을 그때 접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20만 건의 실적.
○沈鉉榮 委員 20만 건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22만 건, 그 22만을 숫자로 헤아려도 며칠 하셔야 될 그런 엄청난 분량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뿌듯하게 가지시고, 너무 위축되시지 말고.
그런데도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성재수위원입니다.
242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5,500 되어 있지요?
국가에서 운영하던 것을 언제부터 시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동안에 대기측정망을 국가 환경부에서,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금강환경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에 있는 5개소의 대기측정망을 환경청에서 하다가 작년도 10월부터 우리 지방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 관리를 전면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 5,500만원은 이 측정소에 대해서 기기의 정보 또는 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또는 완벽한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한테 순전히 기기의 정보 관리를 해주는 위탁비용이 5,500만원, 5개소 1,100 해 가지고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成在洙 委員 측정기 유지관리, 그러면 측정소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5개소가 되어 있는데.
○成在洙 委員 5개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대전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는 읍내동에 있습니다.
읍내동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 대덕구 읍내동에 태아산업이라는 회사의 옥상에 지금 설치해 있고요.
그 다음 문창동 측정소, 구성동 측정소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설치해 있습니다, 측정소가요.
문평동 측정소, 대흥동 측정소 이렇게 해서 측정소 자체는 지금 현재 다섯 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개소에 대해서 기기 전면가동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표준업체에다가 기기 가동률을 항상.
○成在洙 委員 점검해 주고 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점검 유지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成在洙 委員 위탁으로 나가는 예산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기 원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단체는 뭡니까, 사기업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대전연구단지 안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계에 대해 표준화하는 전문업체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보다 좀 감액이 됐네요?
전년도에는 7,200.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보다 조금 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요, 작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비에다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즉 부품비라든가 표준품이라든가 부속품들을 갈아 끼우기 위한 예산을 같이 포함을 시켰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을요.
그래서 위탁비 부분은 5,500만원이고 또 이런 재료비라든가 필요한 부품교환을 위해서는 별도로 2,200만원 따로 세웠습니다.
○成在洙 委員 따로 세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래서 따로 세운 페이지가 23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품과 표준품, 부속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규정상 이렇게 따로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왜 이런 것은 같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편성항목이요 작년에는 인수를 받고 하는, 국가와 지방간에 위임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연도 말이 다 되고 그래서 편의적으로 같이 합쳐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대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전년도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한 게 아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도 10월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작년도 10월부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10월까지 국가에서 관리했었지요.
○成在洙 委員 국가에서 관리한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탁관리비라든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동안에 환경청에서 했었던 것을 저희가 많이 참작을 했고요.
앞으로 위탁비라든가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번에 국가에서 관리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대개 관행적으로…….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관행에 의한 것인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게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위탁비라든가 이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학기술부에서 공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대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직접 인건비와 직접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침이 전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으면 아마 또 이런 예산문제도 철저히 좀 따져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242쪽에서 243쪽에 보시면 물품취득이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 관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이쪽에 진공펌프, 공조대, 벽면실험대, 무정전전압기, 자동전압조절기, 가열판, 중앙실험대, 그런데 이런 물품들이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용이 오래되다 보면 대체구입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구입하는 이런 사연 중에서는 업무가 자꾸 증가하다보면 기기 사용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기기를 자꾸 사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중앙으로부터 자꾸 업무가 위임이 되고 지방으로 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업무증가에 따른 기기 신규 구입이 있고요.
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됐다든가 또 사용이 정밀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는 과감하게 저희가 대체를 해서, 새로 사서 검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사실은 결국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살림살이를 짭짤하게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조금 이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일반가정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
좀 더 써도 되는 것을 신제품 나왔다고 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내구연한이라고 멀쩡한 것도 내구연한은 됐으니까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 물품취득의 문제는 또 이런 연구용 물품은 고가물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해주신 물품구입에 대해서 특히 연구용으로 쓰는 물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라도 어떤 경우 신규고, 어떤 사유를 좀 해서 서면으로 바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왜냐 하면 예결에서도 살펴봐야 할 입장이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아까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전체 이번에 여기 책자 내신 예산이 계상된 데에서 연구원들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구하는 부문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항목이 잡혀 있습니까, 못 봤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출장비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3년씩이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거, 잡아놓으신 거 물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놨다 이렇게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잡아놓으시고 차라리 이런 데에서 예산을 뽑아 가지고 실지로 연구원들이 맨날 우리 국내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 사무실에서 연구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또 선진국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수도 좀 보내드리고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도 높은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한테 보급시키는 그런 것을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까지는 해외에 가는 것이 가능한 한 지양이 되어있고 이런 시책의 상관성도 있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양이 됐다는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해외에 불필요한 출장이라든가 연수 같은 것이 그 동안에 IMF와 관계가 되어 가지고 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지양된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가서 열심히 연수를 해 가지고 해외라든가 이런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필요한 것이 선진지 견학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지만서도 사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품하고 먹는 음식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서 제일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질의도 하고 건의를 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연수라든가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세요, 앞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함께 평소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500여 수도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2년 당초 예산 949억 3,600만원보다 51억 8,500만원이 감액된 897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은 897억 5,100만원으로 사업수익 700억 4,100만원, 자본적 수입 141억 5,300만원, 자금예산은 55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 700억 4,100만원의 주요 내용은 급수수익 615억 3,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4억 4,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급수공사수익 54억 8,500만원, 기타영업수익 10억 7,800만원, 타회계 전입금 9억 6,000만원, 이자수입 8억원, 기타 영업 외 수익등 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141억 5,3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지방채수입 81억원, 시설분담금 56억 5,3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억원입니다.
자금 예산 55억 5,700만원의 내용은 미수금 30억 5,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897억 5,1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 489억 6,500만원, 자본적 지출 40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중점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과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 및 취·정수장 개량사업 등이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과 미급수 지역 급수공사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총 124억 3,1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85억 3,6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26억 5,600만원, 부적격 계량기의 구경조절 및 수선 등 유수율 향상 사업 11억 2,400만원, 누수탐사 및 실험장비 구입에 1억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인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미급수 지역 급수공급 시설 22억 7,500만원, 대전상수도 1, 2단계 구역개량사업 용역 9억 7,500만원, 사업장 유지등 사업비 10억 7,200만원, 대청호 폭기시설 증설공사 4억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에 169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26억 3,700만원, 일반 재료비 80억 6,000만원, 급수공사비 54억 8,5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63억 9,300만원, 감채적립금과 예비비 12억 600만원, 기타 경비 3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전 직원이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에 힘쓰면서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2003년 예산안은 보다 차원 높은 수도행정 추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예산안첨부서류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미급수 지역 급수공급 시설 사업에 대해서 237쪽하고 238쪽이 되겠는데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거기 예산이 22억 7,5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6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본예산에는 22억 7,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사업계획량이 25㎞에서 10.75㎞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계획 대비 사업규모가 축소된 이유가 간단하게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26억 정도 사업비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금년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 동안에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라든가 또 이것은 미급수 지역을 공사를 해도 이용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용이 많은 곳, 또 음식점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줄은 것이 아니라 추경에 더 추가할 생각이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만한 계획량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0쪽,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TV 공익 캠페인 방영료에 대해서 소형 책자를 20만 부를 발간하고 팸플릿을 4만부를 제작하고 했는데 이것을 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먼저 앞의 20만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용가들한테 일일이 배부를 해 가지고 현재 수돗물 상태가 어떠며 앞으로 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주로 담아 가지고 일일이 가정에 배포를 한 것이고 그 뒤의 팸플릿은 저희들 양 정수장, 그러니까 월평하고 송촌정수장에 많은 견학생들이 옵니다.
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그때그때 배부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면 바로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깨끗하지 않은지 금방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TV 홍보나 홍보물 인쇄 등으로 한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책자나 팸플릿을 봐 가지고 이것이 깨끗한 물이다, 아니다를 보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실속있는 행정이라면 차라리 그 5,000여 만원을 그런 홍보비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실속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송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질 좋은 물을 사실 공급을 하고 정말 그냥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믿을 만한 물이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재의 음용수로 적합하다 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저는 우리 수도본부로서는 그러한 좋은 물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도 병행을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실제로 텔레비전에서도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간단히 홍보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거기에다 들이기보다는 아마 시민들도 다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실속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하여간 좋은 지적이신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저희들이 설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음용을 해도 괜찮은데 그 숫자상으로 보면 그냥 수돗물을 마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서울시는 1%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들은 한 8.9%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느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판단하에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고, 이런 홍보 같은 것이 전부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수도사업본부 이런 평가항목에 죽 나와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시민들한테 좀더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이 치중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도 여기에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왔다갔다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홍보가 다 계획에 서 있다, 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가 뭐래도 나 본인부터 수돗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78쪽, 79쪽에 노후 교체용 계량기 구입 또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노후 교체용 계량기는 보통 어느 때 합니까, 노후돼서 못 쓰게 될 때 하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노후 계량기,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내구 연한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쓸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계량기가 정확성을 유지하는 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정 유효기간.
소형 같은 경우 8년, 대형 같은 경우 6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경과된 제품에 한해서 노후 계량기를 구입하고, 신설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 신설할 때 그때 활용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9년이 됐으면 그것이 노후돼서 못 쓰지 않게 돼도 그냥 바꿉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일단…….
○宋寅淑 委員 왜냐 하면 여기 숫자 상으로 볼 적에 몇 개까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정 유효기간, 앞서 말씀드린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중 재사용이 불가한 그러한 계량기만 교체를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년이나 9년이 됐으면 그것을 사실 사용할 수 있어도 그냥 바꾸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도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중에서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가 수용가가 신청을 꼭 해야만 숫자가 파악이 되지요, 못 쓴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宋寅淑 委員 판단을 한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판단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못 쓰게 되지 않았다 그래도 판단해서 그냥 바꿉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은 하나의 정밀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한 8년, 9년이 됐어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이 8년, 9년이 되면 노후가 돼서 갈아준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노후 안 됐어도 조사해서 그냥 바꿔주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우리 집에는 계량기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민원을 신청했을 경우 한번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 7,000∼8,000원 요금이 나왔다가 2만∼3만원씩 갑자기 요금이 나왔다, 이상이 있다 하면 그런 때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부정확하면 기간이 안 됐어도 그런 것은 교체를 해줍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을 신청해서 검증을 해서 인정이 되는 것만 교체를 하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 의문이 나는 것은 보통 겨울이 지나면 동파돼서 터지는 것도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 숫자상이 너무 몇 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잘 하셨나?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런 것은 예년 수준도 비교를 하고, 또 설치 연도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니까 예정을 하는 것이고, 계량기 동파 이런 때는 특별히 대비를 했다가 교체를 해주고 합니다.
○宋寅淑 委員 사실 조금 제가 질의한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질의한 것하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동파된 것, 오래된 것, 신청한 것 다 아는데 정확한 숫자가 어림잡아서가 아니고 딱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만…….
○宋寅淑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냥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몇 년도에 설치했다 그런 게 전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간이 경과한 것은 몇 집이고 또 연간 대충 계량기 동파 숫자가 나옵니다.
1,300 내지 1,400건이 겨울 되면 동파가 되는데 그런 숫자를 자기 구역에는 몇 개가 되는가, 이런 것을 평균해 가지고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정확에 가까운 숫자를 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연도가 지난 것 우선 하고 또 신청이 들어왔던 것 검증을 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연도가 지났어도 안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의문이 안 풀려서 자꾸 질의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하고 41쪽 등에서 보니까 수도사업본부 부서별 일반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는 일반운영비가 9,300여 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300만원 정도로 해서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전년 대비한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수용가정보시스템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시스템을 3억 들여서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위탁비 이런 것이 그만큼 절약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는 가급적 저희들이 증액을 안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반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20%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자체적으로 절감 의지를 가지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청 담당부서에서 깎은 것은 아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우선 경상비는 증액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른 데는 그래도 대개 증액이 됐는데 수도사업본부의 일반운영비를 절감의지를 가지고 감액하셨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20% 정도 감액된 일반운영비 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1-1을 보면 대전상수도구역 구역계량 1단계사업 용역을 하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자세히 보면 이게 104개인가요, 모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용역이 42개, 자체가 62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2단계가 75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179개로 나눠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전체수용가 중 여러 가지 비율로 봐서 이 정도면 몇 퍼센트가 조사가 된다고 봅니까,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3만여 전이 수도전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179개 구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전체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전체를요.
그것을 한 개 구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량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104개소를 하되 그 중에 용역이 42개소, 또 자체가 62개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3억 7,500만원을 드리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沈鉉榮 委員 전체 구역을 179개로 딱 나눠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1단계, 2단계 합쳐 가지고 사업투자가 얼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자료 맨 밑에 19억 4,400만원이 1단계 용역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역시 또 19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38억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1단계, 2단계 합쳐서 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추진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그간 추진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대강 설명하실 수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우선 1단계 그 동안에 한 것이 2000년도에 11개 구역, 2001년도에 7개 구역, 금년도에 9개 구역 이렇게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그 동안에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沈鉉榮 委員 바쁘시면 실적보고를…….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 배포자료를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번에 1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누수방지량이 611만 3,000톤 정도 됐고요.
또 금액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6억 정도 절약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투자가 한 19억 정도인데 누수되는 물 값을 환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거기에서 얻은 효과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서 발견해내고 또 그것을 바로 즉시 공사를 함으로써 얻은 기대이익, 수익이 그 정도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물이 새는 것이 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의 최대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무리 좋은 물을 해도 빠져나가는 누수가 상당히, 아까 여기 보면 86%까지 2006년도에 목표를 세우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게 노후관으로 그렇습니까, 대개 노후관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대부분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질 좋은 관들이 나와도 연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누수되는 양,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일시에 빨리 해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방안, 또 아무래도 이분들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장비라든가 그 동안에 쌓은 경험 이런 것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 민간인들이 기술 축적이 우리 수도본부보다 장비나 이런 것이 앞서 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럼요, 예.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타시·도 죽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은 누수탐사반을 전문적으로 두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술 향상도 하고 인원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서는 절감되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요원도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기술이 많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실적,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떠한 기술로, 무엇을 어떻게 발견을 했다, 이런 것을 죽 기록을 유지했다가 누수탐사요원이라든가 관계자, 여러 사람들한테 기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빨리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기술이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앞서 가야지, 어떻게 민간인들이 앞서 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많이 앞서 가는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아마 이것도 그런 것 아닌가?
아무튼 저희들이 하여간 기술습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는 수도본부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인데 민간인들이 앞서 간다는 것은 원래가 용역으로 일관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이 전부 터치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일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라든가 또 장비,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의미,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간 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술도 개발하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민간인들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남는 이익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를 해서 유수율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요.
또 예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누수율이 그렇게 못 잡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은 73.6%, 금년 목표가 75%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86%까지 올리려면 2006년까지 달성한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하여간 지금 우리 나라 실정으로 볼 때는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상회합니다, 유수율이.
누수율을 많이 잡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선진국도 유수율이 86 내지 90% 정도 이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려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요망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노력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성재수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4-2 유성구 용계동 성세학교 배수관부설공사요, 중구 안영동 한빛고등학교하고 그 동안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할 지역입니다.
○成在洙 委員 신설지역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학교에 수도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 이후에 "학교부터 우선 물을 공급해라" 이런 지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전부 대전시 관내를 죽 조사를 해보니까 12개교 정도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학교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학교가 있는 지역 우선으로 공사를 하면 1개교만 남습니다.
1개교가 남선초등학교 그 쪽 지역인데 거기는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하면 2005년도까지는 모두 학교 같은 데는 급수가 공급이 될 겁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가 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는 거의 100% 다 되어있고 곧 된다고 했는데 학교시설까지도 아직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아직 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겠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작년말까지 급수 보급률이 96.2%, 금년까지는 한 97.5%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추진이 되면 2005년까지는 미급수 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다 급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시민한테 자신 있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지하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어려운 독립가옥이라든지 이런 데도 빨리 수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빨리 앞당기는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앞으로 우선순위로 두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9쪽에 보시면 대청호 폭기시설 증설공사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 동안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설명을 들은 사항이고 한데 이 공사로써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끝이 되는 겁니까, 또 다시 그 시설이 필요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이 폭기시설, 우선 하는 목적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을 강제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영양화 요인이 되는 질소나 인 이런 것을 없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회남지역이라든가 문의지역 이런 데는 조류가 발생했지만 저희 지역, 추동지역은 그 동안에 그렇게 발생이 안 된 요인이 가장 큰 이유가 이런 폭기시설을 가동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증설공사를 하는데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15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금년에 5기를 증설했습니다.
20기가 현재 있는데 또 5개소를 더 증설을 한다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효과가 많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위를 봐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기나 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특별회계에서 자체부담을 했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면 25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성능을 분석을 하고 지금 폭기장이, 현재의 시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 분석을 한 후에 증설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우리 대청호 상류로부터 오폐수라든지 이런 게 적게 유입되고 하면, 그런 것 관계없이 작용은 해야 되지요, 이쪽 지역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게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추동지역이 물이 빨리 흐르는, 쉽게 순환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成在洙 委員 예, 그 설명은 알고 있기 때문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 근처가 순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필요한데 우리 기술부장이 전문가인데 현재 상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설치하면 25기가 되는데 그것을 일단 분석을 하고 기존 폭기장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한 후에 판단을 해 가지고 증설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뭔가 미리미리 사전계획, 또 사전예측,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246쪽에 보시면 갈마가압장 펌프교체공사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이것은 왜, 갑자기 무슨 고장이 생겨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역이 갈마동에 쌍용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출수불량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7세대 정도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이 갈마가압장 펌프가 '9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는 3마력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을 7.5마력으로 용량을 증설해 가지고 또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한 250세대 정도 더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노후돼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이, 뭐 그런 식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약간 단수가 됐다든가 하면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가압장에서 물을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용량으로서는 기존 먹고 있는 지역도 출수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한 250세대 정도 더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도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 못 했던가요?
이게 뭐 90 몇 년도에 한 것 또 이렇게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때 당시는 3마력짜리 한 3대면 가능할 것 아닌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 위치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러한 것 등등이 비일비재한데 정말 예산낭비를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 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52쪽에 보면 중리취수장 역지밸브 교체공사, 이 관계도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노후돼서 밸브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공사를한 것인데 이렇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먼저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역지밸브 교체공사 이것은 '93년도 정도 설치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중리취수장 펌프교체공사 이것은 '81년도에 그때 한 번 중리취수장이 신설되면서 처음 설치한 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대체적인 일시, 하나가 2억 1,000만원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거기에 유압식 밸브라고 해 가지고요.
그게 3대 정도, 5,000만원짜리가 3대 하면 1억 5,000하고 이와 관련한 부대공사가 6,000만원 그래서 도합 2억 1,000만원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지금 한 10년 정도는 지났습니까, 공사한 지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거기요?
○成在洙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81년도니까 21∼22년 정도 지났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미급수 공사 내역이 그러면 한빛고등학교하고 성세학교는 이제까지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무슨 물을 먹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하수 사용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한빛고등학교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새로 지은 건물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를 해주는 겁니까?
한빛고등학교에 기존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새로 앞에 강당 짓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학교가 앞에 교문에서 입구 들어가는 부분 보면 강당을 새로 짓고 있다고.
저 위에 기존건물이 있고, 기존건물은 이제까지 지하수를 먹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교내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입구까지만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요.
○委員長 陳東圭 시켜준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그 동안에 지하수를 먹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성세학교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학생들 괜찮았나 모르겠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거기도 정기적으로 물을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지하수를 먹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이어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비교해서 본 결과 참 방대하다.
방대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하여 편성되어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 볼 때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개괄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35쪽?
○鄭震恒 委員 예, 35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35쪽 보면 원수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에 주는 원수구입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원수구입비가 올예산에는 작년보다 2억 600만원 정도가 감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사용량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작년의 경우 한 1억 9,700만톤, 금년의 경우 한 1억 9,500만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톤당 내는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이 건설비 더하기 관리비, 건설비는 매년 일정합니다, 3원 60전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비 계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실제로는 2원 89전인데 4원 18전으로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鄭震恒 委員 지금 감된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21억 정도가…….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3쪽 보겠습니다.
43쪽 맨 밑에 보면 초고속회선료가 있거든요, 초고속회선료 약 7,611만원, 송촌↔중리·회덕까지 해서 7,611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46쪽 맨 밑에 보면 근거리통신망 장비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1,085만 7,000원 정도, 있지요?
이 게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먼저 앞서 말씀하신 초고속회선 사용료는 시 본청과 저희 본부간 또 본부에서 사업소 간 이런 회선을 사용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밑의 것은 송촌, 중리, 회덕 이렇게 납부하는 거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뒤의 것 근거리통신망 장비유지보수비는 어떤 것이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 한 것은 회선사용비, 회선을 얼마나 몇 회선을 사용을 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3개 회선인데 이 회선 사용비를 납부를 하는 것이고.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앞의 것.
○鄭震恒 委員 그게 43쪽?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43쪽.
그리고 그 다음 46쪽, 그것은 그러한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장비와 관련한 유지, 보수, 관리비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근거리 통신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나 앞의 것, 이게 초고속 회선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인터넷이 이렇게 7,000만원씩 드나?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78쪽부터 일단 볼게요.
78쪽 맨 위에 보면 청사 식당 도장 및 바닥 정비공사에 얼마 안 되지만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수선유지비입니까, 이번에 뭐 정비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바닥 구조 깨끗하게 하고,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구내 식당 보수하는 거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보수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사업소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생기고서 처음 하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92년도에 한 번 하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긴급수선비 2억 그것은 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400㎜ 이상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그 이하는 지역 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鄭震恒 委員 400㎜ 그 이상인가요, 이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 이상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긴급수선을.
○鄭震恒 委員 긴급수선비로 예비비를 잡아놓은 거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여러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2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예비비로 어떻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총괄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가운데 보면 둔산공동구 분담금이 있거든요?
4억 9,627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주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거기에 보면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통신 이렇게 거기에 공동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점용률에 따라서 매년 계산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납부한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거기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관리도 하고 또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수선도 하고 유지 관리를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매해마다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작년도에는 특별히 이 공동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자동제어 설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강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느라고 시설비가 많이 들었고, 금년에는 일단 그런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제 이게 분담금을 내는 기관이 몇 개예요, 정확하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세 군데입니다.
○鄭震恒 委員 시설관리공단.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국전력, KT, 옛날 한국통신.
○鄭震恒 委員 세 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나눠서 분담별로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은 사용하는 만큼 퍼센트로 분담하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점용률을 얼마 했냐.
저희들이 상수도가 가장 많이 해 가지고 46.5%, 한국전력이 29.5%, KT가 24%.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84쪽 보면 중간에 중리 전력료라고 있어요, 28억 8,000.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지금 어떤 요금인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요금이라는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이 일단 대청호에서 물을 받아다가 중리취수장에서 일단 취수를 해 가지고 송촌정수장하고 월평정수장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 취수 능력이 105만톤인데 이것을 전부 전기로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킬로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20여 억원씩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1년에 이게 28억이나 되는 건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대청호에서 송촌하고 월평으로 끌어가는 순간전력비네요, 이게 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전력비입니다.
○鄭震恒 委員 물을 끌어올리는 전력비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해마다, 전년도에도 28억 8,000인데 올해도 28억 8,000.
이것 어떠한 요금 환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은 한전에서 정해 가지고 사용량에 대한 킬로 수 곱하기 요금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 엄청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들 비용에.
○鄭震恒 委員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산업용으로 측정됩니까, 아니면 일반용으로 측정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산업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96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짚고넘어갈게요.
96쪽 보면 각 사업소별로도 이게 있는데 현재 각 사업소나 청원경찰 쓰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청원경찰 쓰는데 이 청원경찰이 위탁입니까, 아니면 자체로 합니까?
용역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지요.
○鄭震恒 委員 자체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이렇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41명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것은 직영이네요,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채용해서 쓰는 건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저희 직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위탁이 아니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청원경찰 직무교육비라고 있어 갖고서, 직영이라면 관계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121쪽, 동력비라고 해서 전력사용료가 있거든요, 각 사업소마다?
121쪽 보면 전력사용료가 있어요, 2억 2,200만원.
전력사용료 기본료, 사용료 이렇게 해서.
이 전력료는 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월평정수장 것인데요.
○鄭震恒 委員 월평정수장, 각 사업소별로 다 있거든요, 송촌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것인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은 회덕에 있는 중리취수장, 앞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고, 여기에는 그 물이 월평정수장에 오면 일단 착수정에서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또 여과지, 배수지 이렇게 거쳐 가지고 가정에 물을 공급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기가 다 필요하고.
○鄭震恒 委員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기료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아까 28억 그것은 순수하게 대청호에서, 취수장에서 퍼올리는 순수한 금액이고 취수장에서 하는 것 이것은 각 사업소별로 정수장의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력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229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다보니까 229쪽에 대전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라고 있거든요, 81억.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채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든.
그런데 부채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입을 한다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897억입니다만, 그 중에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급수 수입 이게 615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한 60여 퍼센트 정도를 수도요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급수 공사 수입이라든가 이런 기채로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하나의 맑은 물 공급 추진 일환으로, 그러니까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미급수 지역 공사 또 저희들이 석봉정수장 이런 대형 공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렇게 기채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빚이 늘어나거든요.
여기뿐이 아니라 타기관도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지방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작년말로 1,077억 정도 되고 금년 11월 현재 1,036억 정도 됩니다.
○鄭震恒 委員 1,036억요, 금년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금년 11월말 1,036억입니다.
○鄭震恒 委員 60쪽을 잠깐 볼게요.
60쪽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60쪽에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지급이자가 올해 예산이 45억 9,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4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차관금액이 있거든요, 외국차관 재정자금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차관과 관련해서 재정, 재특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내년도에 지방채의 원금상환액이 무려 106억 3,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상환액만도 지금 실제적으로 57억 5,600만원이 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1년에 상환액이 한 57억 5,600만원이면 계속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적자 날 수 있는, 상환은 안 되고, 지금 근 3분의 1이 상환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하기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이 공기업은 부채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1년도, 2000년도 말이 한 41.6%, 작년도 말이 한 34% 이렇게 저희들이 얻는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갚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는 한 2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 총계가 많다면 위원님 걱정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점차 적어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부채도 많은데 자꾸 차입으로 하니까 답답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하여튼 부채가 더 오히려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136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36쪽 보면 수질검사소에 수선비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4,390만원.
기기분석실 및 원정수 실험실 전기증설 1,390만원,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수질검사소가 지금 송촌에 있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언제 지은 건물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95년도 졌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방수공사를 올해 다 하나봐요, 방수공사가 다 올라왔는데.
이 옥상 방수 이게 지금 심각합니까, 어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방수 관계 조사를 해봤는데 수질검사소 같은 경우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바닥면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동파도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수도 지금 발생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 고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기기분석실 및 원정수 실험실 전기증설에 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증설하는데 지금 얼마나 증설하는 거지요, 혹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220V의 전압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바이러스 검사기등 35종 53개의 기기를 한 12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사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외제, 쉽게 말씀드려서 외산 장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삼상전환이라고,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삼상전환이라고 있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삼상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네요.
이것으로 이렇게 전기를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증설을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증설하는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왕 전기증설을 할 때 제대로 잘 하자는 거지요.
전압이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1,390만원이 아니라 1억 3,000이 들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완전히 하자는 얘기지요.
그 전압이 맞는지, 추가로 또 더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300에서 500으로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500에서 나중에 5년에 후에, 10년 정도 후에도, 물론 변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왕 할 때 이게 현재로써는 적당한데 나중에 또 혹시 모른다 해서 300을 600으로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할 때에 제대로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하자는 그런 내용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십시오.
이 예산이 되는 것인지, 더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고맙습니다.
○鄭震恒 委員 옥상 방수 건도 이렇게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세입·세출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앞으로 서로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 기다리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를 심현영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예산 2,117억 3,343만원 중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부분등 8,83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액 예산 규모가 897억 5,100만원 중 TV 공익 캠페인 방영료 2,1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현영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세밀만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의 세계경제나 국가경제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하철,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사업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채 상환등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항상 명심하여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3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 ○出席委員 |
|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
| 성재수정진항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복지국장 | 이관우 |
| 복지정책과장 | 서민식 |
| 여성정책과장 | 정경자 |
| 보건위생과장 | 이중도 |
| 여성회관장 | 신숙용 |
| 환경국장 | 전의수 |
| 환경정책과장 | 이기하 |
| 물관리과장 | 박국주 |
| 공원녹지과장 | 이상희 |
| 청소행정과장 | 이근로 |
| 수도사업본부장 | 한의현 |
| 업무부장 | 김을래 |
| 기술부장 | 김홍선 |
| 수질검사소장 | 오준세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이운영 |
| 월평정수사업소장 | 권호춘 |
| 송촌정수사업소장 | 변용섭 |
| 동부사업소장 | 박현수 |
| 중부사업소장 | 김용섭 |
| 서부사업소장 | 정관성 |
| 유성사업소장 | 박영근 |
| 대덕사업소장 | 김승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