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 심사한 후 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요즘 보면 조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상향 조정되는 부서하고 하향 조정되는 데 여러 가지 부서를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시장님이 굳이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탓할 것은 없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이 대전에 지금 하나인가요?

○沈鉉榮 委員 대덕구에 또 하나를 짓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한 데도 있습니까, 다른 타시·도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민간 위탁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沈鉉榮 委員 대덕구는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것 민간 위탁을 한다, 시에서 한다 하는 결정은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특히 문제될 점은 없으나 본 위원이 조례 개정 내용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위원회의 경우 15인 이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과 공무원의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13명 중 공무원이 2명.

○鄭震恒 委員 위원장 포함해서?

○鄭震恒 委員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2년도, 즉 금년도에 회의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분기별로 그러면 4/4분기해서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분기마다 민간인 위원들이 다 참석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면 각 분기별로 해서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 뭐뭐 이렇게 좋은 점도 발췌하고 평가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취지도 하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발전기금 그게 우리 조례에 있어서 하겠지만 다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출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1기, 2기, 3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1기는 연수가 있습니까, 기수대로?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한 6년 지났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제안설명에 보시면 3기부터는, 2기 결과 나온 얘기지요, 3기부터는 많은 업무량도 늘어나 가지고 보건소 직원들도 인적 자원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재정적 자원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대목에서 신경쓰는 이유는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인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상에 갖다 놓은 지역의료계획안을 보고 상세히는 못 읽어봤지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계획대로 추진 사항이 국장께서 볼 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는지?

○鄭震恒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나 지금 평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2기 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시면 "제3장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입니다." 에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활용 정도를 평가한 결과 보건소 직원의 55.3%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활용가치가 있으나 계획을 현실화할 재정적, 인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9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은 짰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좀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이런 인식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계획안 213쪽부터 232쪽을 보면 제2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목표달성도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대략 읽어 보았습니다만 달성도가 높다고 한 부분도, 좋은 평가를 내린 분야도 별로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집행됩니까, 용역을 준 예산?

○鄭震恒 委員 3,500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계획안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낭비돼서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예측과 분석으로 실질적인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 읽어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보건소라는 게 뭡니까?

이게 4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평가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건소라는 게 좋은 얘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찾아가는 민원이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우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중간중간 봤더니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다 봐도 에이즈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현재 에이즈에 대한 것이 어디서 지금 관리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글쎄요, 만성전염병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이즈에 대한 것은 지금 자꾸 늘어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데이터분석을 해서 용역을 줬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끼워 맞추기식 용역이 될 수 있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데이터상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데이터 용역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 이게 4년마다 이루어지면 또 4기, 5기, 6기가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됐든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치밀하게 이런 용역이 되어야 되고 하나하나 세심한 그런 부분까지 갖추어서 예산을 들이는 만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만성적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만성이라는 것은…….

○鄭震恒 委員 예, 그런 것인데 그냥 막연한 얘기지요.

어떠한 에이즈라는 것은 지금 가장,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의 지금 관리도 누가, 우리 누차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짚고 넘어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결핵은 캐치되는데 에이즈는 왜 캐치가 안 되지요?

해마다 보도되는 거 보면 대전·충남도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그런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앞으로 이제 4기, 5기 이렇게 될텐데 좀더 치밀한 그런 용역이 되고 치밀한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보건소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첫째 이유가 주민의 인식부족, 다음에는 비효율적인 보건소 조직구조, 조직구조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행정지원 부족, 예산부족, 시설장비 부족, 직원의 전문성 부족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만일 4년간 한 470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예산을 전부 투자했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李明勳 委員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조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연도별 계획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분주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수도에 대해서 수도사업본부장님이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沈鉉榮 委員 예, 그렇고 두 번째는요.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의 설치하는 절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좀 다른가요?

○沈鉉榮 委員 얼마요?

○沈鉉榮 委員 아,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군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가 내야 하는 의무, 납부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분리를 하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沈鉉榮 委員 아, 분담금은 같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보조계량기를 우리가 길을 열어놓는 이런 형국인데요.

보조계량기의 분담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주인이 하나인데 세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조계량기를 다는데 이것은 수도사업본부의 횡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계량기에 놓는 것은 분담금을 엄연히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계량기를 건물에서 따로 단다고 해서 분담금을 보조계량기 다는 사람한테도 24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원칙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원칙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보조계량기 다는 문제는 말이지요, 분담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沈鉉榮 委員 다른 시·도에서 이 분할계량기를 다는 그런 타지자체도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주계량기는 대개 지금 땅속에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보조계량기는 건물 안에?

○沈鉉榮 委員 예,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길을 열어놔도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는 수용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보조계량기를 다는 주목적은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 또 요금의 여러 가지로 산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보조계량기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 분담금은 타시·도가 어떻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개선인데요.

본 위원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주계량기는 몰라도 보조계량기를 다는 한 건물 내에서 이 분담금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타시·도를 비교하기 이전에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분담금을 보조계량기를 달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영업에 어떤 큰 차질이 빚지 않는 한 이것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통상적인 심층분석보다는 아주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왕에 보조계량기를 다는 조례를 개정을 하니 이 문제도 일괄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거 아무튼 심층분석을 하셔 가지고 큰 차질이 없는 한 대전에서 제1차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 여기 보충질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어느 세대가 한 5세대 정도 살면 주인이 사용하는 계량기가 있고 또 보조계량기를 단다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계량기 구조라든가 형태라든가 크기가 원래 있던 계량기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보통 그게 주계량기하고 다 값이 똑같은 것이지요, 가격대가요?

○宋寅淑 委員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똑같은 데도 그것도 참, 심위원님하고 제가 반대의견을 내놓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안 내놓는데 괜찮지요?

그러면 똑같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안 받고 다 달아준다고 하면 상당히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는 불평을 하겠네요.

○宋寅淑 委員 객관적으로 저는 말하는 것이지, 어느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거기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게 똑같은 용량과 다 같은 것이라면 그게 또 안 받는 것도 그렇게 사용 안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적으로 타격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적정가를 매기셔야 될 것 같네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대전시 4대 의회는 열린 의정입니다.

항상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부 다 입법기관이니까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보조계량기 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계량기 시설비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이 액수는 구경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成在洙 委員 13㎜에 한해서?

○成在洙 委員 지금 그러면 보조계량기로 13㎜를 기준한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배관이 분리되었을 경우"라고 했거든요?

○成在洙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배관이 분리되었을 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시민을 위하여'가 되어야지 자칫 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우리 4대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뒤의 기술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계량기 시설비라든지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 허울 좋게 해 놓고 「빛좋은 개살구」격으로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최초가 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도 이미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특히 최초가 된다고 하면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다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못지 않게 시민을 위하여가 되어야 될 테고, 또 최초가 아니고 두 번, 세 번째가 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모든 것을 잘 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시민을 위하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부터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원계량기에서는 대개는 지금 한 선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원계량기에서부터…….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2층에 가서 원계량기에서 지나서 배관이 올라가지요, 하나가 2층으로 올라가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2층 주위에다가 분할계량기를 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경우는 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뭘 가지고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원수도계량기에서 2층으로 올라간 관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는 것은?

○成在洙 委員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부착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라도 원계량기에서 배관을 하나 따로 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委員長 陳東圭 기술부장님,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成在洙 委員 상관이 없고 분리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成在洙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계량기가 있고 한 선으로 해서 죽 해서 2층, 3층 다 선이 나눠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원계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5층까지 다 쓴다고 하더라도 원계량기에서 전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할계량기라는 게,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분할계량기를 달 때는 한 계량기에서 2층으로, 원선에서 2층을 쓰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2층으로 나가는 부근의 부위에다가 분할 계량기를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는…….

○成在洙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개의 신축 건물들은 자체 분할계량기를 부착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시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아니,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할 계획인지?

○成在洙 委員 지금 본계량기 시설비하고 분할계량기 시설비하고의 아무래도 공사비 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겠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분할계량기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감해져야 된다, 줄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의 세입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세입자들이라는 것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1년 내지 2년씩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여 만원 돈이나 이렇게 내가면서 분할계량기 부착 안 하지요.

1, 2년 그냥 수도요금 조금 시비하고, 조금 더 내고 살다가 떠나려고 하지 누가 이렇게, 시설비가 비싸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회계 관계로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오랫 동안 영원히,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이해득실 이런 것을 우리 기관에서 생각을 한다면 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절대로 이 액수에서 한 반 정도로 내려졌을 때 역시 이런 조례 개정의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成在洙 委員 아니,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겠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꼭 할 수 있는 것도 '하겠습니다.'를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 엄청난 PR을 했어요.

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해서 환경국장님 이하 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들 엄청난 시민들에게 이 문제로 해서 칭찬, 치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하여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장담을 한번 해 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결재 과정이 시장님 결재지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전부 몰려가서…….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실행 의지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간단하게.

기술부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委員長 陳東圭 기술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진세가 그러면 좀 없어지지요, 보조계량기를 많이 단다면?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누진세가 없어지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영업 이익에?

○沈鉉榮 委員 지금 즉흥적으로 물어보면 대강은 감이 잡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약간.

별 큰 지장은 없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분할계량기를 단다고 하는 목적이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에게 어떤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이 또 전체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가 바뀐다고 보는 게 이 부담금이 원계량기나 보조계량기가 똑같다고 그러면 사실상 고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계량기를 바꾸는 목적은 수도요금의 분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분명히 이 보조계량기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요율을 낮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약간의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솔직히 보조계량기를 안 달아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전시내의 건물에.

그러면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공평성, 또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 누진세로 인한 자기가 쓴 것보다도 많이 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도요금이 약간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쓴 것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술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데,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분명히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한 건물에 주계량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이니까 그러지, 원계량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쓴 것은 세대가 갈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가 합해 가지고 누진세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상가에 사는 사람들은,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 내지 10만원을 내는 사람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조계량기를 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쓴 만큼 내야 되는데 누진세가 매겨져 가지고 가정집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 낸다면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냐?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건물주에다가 책임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계량기는 몰라도 보조계량기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그냥 지나가는, 본부장님이 약속은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부장께서 심도있게 해서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중반기라도 실현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답변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글쎄, 시원한 대답은 아닌데요.

○沈鉉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부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게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은 예산에 따른 문제지만 혹시 급수조례중개정조례, 이것 하기 전에 급수 계량기를 단 세대가 혹시 있습니까, 수도사업본부에서 혹시 보조계량기를 달은 데가 있냐고요?

○鄭震恒 委員 그게 지금 보조계량기가 13㎜인 경우 얼마라고 했지요, 그 금액이?

○鄭震恒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무료로 달아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하기 시작하면 엄청날 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예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수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13만 5,000만 세대면 그것만 해도 근 35억 정도 되나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 11월 11일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이게 수도계량기 분리 "동일 지번에 별개 동의 건물을 쓰는 사용자들에게 확대 허용하고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급수관 계량 복구비를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관계돼서 보조계량기를 달면 또 인원이 추가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수율 문제도 지금 급한 거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리고 GIS 업무지원도 문제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 수도사업본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鄭震恒 委員 실제 이것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다 기능직이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앞으로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 할 경우에 이 보조계량기 설치도 기능직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할지 모르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지요, 기능직을?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렇게 기능직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다고 볼까, 그런 게 좀 있으리라고 봐요 본 위원이.

이것은 유수율 문제도 그렇고 GIS 사업도 그렇고 상수도는 급한 사항이 많거든요, 어디 파손되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혹시 점차적으로 기능직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鄭震恒 委員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된다고 그래도 단시일 내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장기적인, 물론 오피스텔도 있겠지만 상가의 식당이나 어떠한 장기적으로 있는 데, 공장이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숙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세를 얻어 사는, 그게 2년 정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리라고는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좋은 의도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한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직이 많이 필요한데 구조조정 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도시와 비교를 해서 토목직이든 화공직이든 기술직에 대해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히 기술직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국과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