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차례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7,18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908억 2,300만원의 1.6%인 27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62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33억 7,400만원의 2.6%인 29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5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74억 4,900만원의 0.3%인 14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11억 4,100만원, 지역개발기금 14억 3,100만원, 주택사업 3억 8,500만원, 도시교통사업 3억 7,000만원, 광역교통사업 11억 3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12억 600만원, 도시철도사업 7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의료보호사업 62억 5,0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6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1,62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33억 7,400만원의 2.6%인 29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60억 7,000만원, 세외수입 104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 1,700만원, 지방채 5억원이 각각 늘어났으나 국고보조금은 119억 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6,259억 9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43억 3,530만원의 5.3%인 315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269억 9,9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52억 4,800만원의 8%인 317억 5,15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지방행정전산망 ATM회선사용료 등 집행잔액 8,000만원, 대덕밸리 EC기반구축사업비 2억 9,100만원, 천변고속화도로 2단계 외자유치사업부대비 2,0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집행잔액 1억원 등 총 6억 1,157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0억 2,600만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95억 2,000만원, 예비비 168억 1,100만원 등 총 323억 6,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39억 5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680만원의 1.4% 인 1억 9,8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연금 및 부상치료비 집행잔액 6,000만원, 고용 및 의료보험료부담금 집행잔액 3,0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6,0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액 2억 2,100만원, 공무원재해급여지급금 부족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36억 4,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7억 9,450만원의 1.3%인 8억 5,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담금 집행잔액 5억 5,000만원, 시정시책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1,500만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2억원 등 총 8억 4,370만원을 감액하고 여권발급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사업비 3,190만원,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 건립비 4억원, 시세징수교부금 7억 7,760만원, 정액수당부족금 1억 5,000만원, 복식부기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9,450만원 등 총 16억 9,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20억 4,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4억 1,020만원의 1.6%인 13억 6,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회덕현 관아복원용역비 4,000만원, 시소속 운동부 육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 롤러장 건립비 9억원, 월드컵상징조형물 설치보조금 1억 1,000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소 일반운영비 1억 9,500만원 등 총 19억 6,944만원을 감액하고 임의사회단체 보조금 2,950만원, 2002배구 슈퍼리그 체육회 보조금 3,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지원금 3,660만원, 포스트월드컵 해외홍보 및 영상물 제작 1억원 등 총 6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61억 5,4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1,940만원의 0.3%인 1억 3,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비 등 7,76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부족분 2억 1,000만원, 회의용 접의자 구입비 2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4,000만원의 0.2%인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봉급등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부족분 1,000만원, 청원경찰보수 부족분 55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기능연계구축사업비 등 총 11건의 18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말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예산잔액은 삭감하면서 국고보조금 내시변동에 따른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회덕현 관아가 사실 현재 한 20여 개 건물 동이 지금 있는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아복원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지도는 남아 있지만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복원 타당성이라든지 위치의 검증이라든지 나머지 복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방안을 제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시장님이 당선되고서 지난 업무보고 할 때 이 용역사업에 대한 보류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복원한다고 할 적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한 8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부지 매입을 하려면 한 100억 내지,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현재로써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아를 많이 복원을 해 놨는데 이 현 단위, 옛날에 회덕현에 대한 현 단위 관아 복원을 해서는 어떤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사업을 한 2, 3년 뒤로 미루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깎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현재상태에서 중단하고 오늘…….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육상부가 6개에 32명이 있었는데 육상부를 금년도에 해체를 하고 우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6명이 해체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 지난번에 11월 달에 제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육상부의 거기서 선수선발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중에 육상부가 다시 창단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육상부가 창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합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이달 중에 육상부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창단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해체는 성적부진이었고요, 선수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이 새로 신진으로 스카웃을 해와야 되는데 선수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되고 이런 선수 가지고는 도저히, 그 팀 가지고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해체하고 그만 두도록 하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다른 데로 이적을 해 줬고 그리고서 지금 전국에서 1등 내지 2등 하는 선수들만 다시 스카웃을 해 가지고 발족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선수들의 인건비도 오르고 또 전지훈련 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할 때 많은 질의도 해주셨고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집행을 못 하는 책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초에는 청소년들이 롤러를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우리 가맹단체 중에 경기장이 없는 것이 롤러하고 하키하고 수영, 다이빙 이 3개가 경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이라도 경기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군 데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지매입까지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엑스포과학공원도 활성화되고 그 안에다 해놓으면 청소년들 이용도 되고 그래서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건설을 거기다 해주시오."하는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세우면 롤러경기장을 국제규격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9억을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부 현지실사도 하고 한 서너 번 전부 하다 보니까 이 과학공원 내에 한 3,000여 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영상문화단지라든지 또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부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위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학공원의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부득이 "우리 장소 제공을 할 수가 없다."는 공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부지매입하면서 경기장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차후에 부지를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부지매입비까지 확보를 해서 이것을 차후 내년 예산은 요구 계상을 안 했지만 내후년이라도 위치가 정확한 데를 찾아 가지고 다시 경기장 건설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대덕밸리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또 확대할 때 저희 비용만 가지고 하기는 그래서 한국전산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금지원도 받고 기술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추진할 요량으로 금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한국전산원에 제출했더니 사업계획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전산원에서 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확립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공문 확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에 추경을 하면서 그 예산을 성립해서 오늘에 왔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성립한 9월에 감사원에서 한국전산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이 한국전산원에 대해서 한국기술거래소의 지식기술거래 부분과 중복성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한 번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국전산원에 감사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다시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추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개발할 때 한국전산원의 지원을 받도록 협약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하게 되는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산원에서는 대개 어떤 사업구상이 적절한 것이 있으면 심사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리 알고 한국전산원에 "우리 이러이러한 것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했더니 "타당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사업이 되면 한국전산원에서 예산과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협약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 믿고 우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산원이 감사를 받으면서 그 업무내용이 노출되니까, 다른 쪽 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으니까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가 먼저 전산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한국전산원이 하는 모든 일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는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는 한국전산원에서 합니다.

한국전산원에서는 "적절한 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지원하겠다." 하고서 공문을 보냈는데 전산원도 여러 파트가 있는지 전산원의 한 업무 중에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대한 업무 이전하는데 그 부분하고 좀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봐라." 하는 쪽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지시가 갔기 때문에 한국전산원으로서는 더 이상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감사원 지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원 받으려고 계획했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이나 추진을 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협력관계는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기반이 조금은 이르다는 측면도 있어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미래수요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금년 3월에 전산원을 설득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왔던 차에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진행이 못 됐는데 계재에 이렇게 됐으니까 기반이라든지 여건, 실효성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전산원하고 협조를 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되어서 또 EC 기반사업은 이미 한 번 전산원에서는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중복성을 피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유도될 수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계속 대안해서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이른 편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제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번은 저희가 지방비에 세우면 주는데 그 무렵에 그것이 보류가 돼 버렸지요.

그런데 그러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적절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산원과 협력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건으로는 이제는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우리가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총 79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36억원이 차입되었고 2001년도에 38억이 차입이 되어서 현재74억원만 차입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준공시점에 나머지 최종잔액을 5억을 준다고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또는 이 차입금 중에서도 가장 저리되는 이자입니다, 이것이 연 3%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돈을 차입하는 것보다는 제일 싼 이자이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 확보에 보장도 없고 그래서 '99년도에 79억원을 "제일 싼 이자로 차입을 하자." 이렇게 방침이 되어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