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趙明植 공보관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각세항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4쪽 대전시정소식지 상업광고 게재수입입니다.
대전시정소식지에 회사소개, 상품안내 등 상업광고를 게재 광고수입 목표액을 연60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 규모는 9억 8,7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6,200만원보다 7,4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분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가 1억 5,193만원, 경상적 경비가 8억 2,822만원, 사업예산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세항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5,193만원으로 시보편집인력 지방전임계약직 전환으로 전년도 대비 29.3%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일반직 19명과 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순노무 4명과 방송센터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2,8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대전시정소식지 인쇄비, 우송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월간 대전시정소식지 증보발행, 시정홍보센터 및 사진실 재료비 단가인상에 따른 촬영용 비디오테이프, 사진필름 현상료, 인화료 등 해서 1,004만원, 홍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대전시정소식지 및 점자판 월간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방송출연자 보상금으로 576만원과 국민홍보위원 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시보명예기자 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행사, 교육 등 세미나실에서 빔프로젝트 및 투영기 사용 시 영상스크린 구입과 신문스크랩 게재를 위한 스캐너 및 이동용 조명기 배터리 구입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명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基甲 감사관 김기갑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7,85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억 8,691만원 대비 4.5%인 8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7%인 6,549만원, 경상적 경비는 62%인 1억 1,038만원, 자체사업비가 1%인 27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인건비 세출예산안은 6,549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5,268만원보다 1,2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5급 이하 직원 2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간당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급양비 등의 관서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2003년도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안은 4,796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4,521만원보다 2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양식 인쇄비 195만원과 내년도 감사원 정기감사 및 종합감사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각종 감사에 대비하여 수감용품구입비 등으로 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국내여비는 2,364만원으로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감사 및 조사, 사정활동 등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으로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968만원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반복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민옴부즈맨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 옴부즈맨에게 교통비등 실비를 보상하고자 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중 사무용 행정장비 구입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기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내용 그리고 보성장학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과 44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51.2%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는 금년 4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동안 시가 직접 시행을 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시험수수료 수입이 없게 되고 주택관리사보시험의 격년제 시행으로 2003년도 시험 미실시에 따라 수입이 없게 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 및 자격시험과 관련 출원 예상자 응시원서 접수에 따른 증지수입 1,850만원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에 의거 보존연한이 경과된 폐기문서 매각대금을 15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28억 2,212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22억 6,191만원보다 4.5%인 5억 6,0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자치단체부담금에서 3억 1,675만원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보조급여지급금 및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1억 3,494만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자 위탁교육비 8,810만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이 보수인상에 따라 8,738만원, 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한 건강보험부담금의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8,331만원, 기본급 및 단가 인상에 따른 공무원수당 및 일용인부임과 부담금 등 해서 8,244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2억 2,3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총무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21억 3,211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08억 625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억 2,584만원입니다.
경상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1억 3,018만원은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과 의무적 경비인 국민연금 및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5,590만원은 각종 행사 및 소관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사지원비와 관서운영비 등입니다.
국내여비 7,806만원은 각종 회의 참석 및 중앙협력 추진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과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직무수행 소요경비와 정원가산금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및 장기교육생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6억 9,86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2,836만원은 보존문서 배지 및 문서정리, 취사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이며 일반보상금 4,040만원은 국경일 등 행사초청악대 실비보상금과 민간인 포상 및 퇴직공무원 시상품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1억 4,138만원은 성과상여금 10억 4,518만원과 공무원가족 예능작품 공모전 시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시상품,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시상금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69억 340만원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행정동우회 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공무원 재해급여지급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2억 8,4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내 신간도서 및 행정자료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09만원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야외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파라솔 설치비와 행정자료실 및 문서보존실의 물품구입비 등이며 출연금 13억 1,675만원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다음 137쪽 교육고시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억 9,001만원으로 전체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3,850만원은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 등 시험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수당, 증권, 능력개발비, 위탁교육비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에 따른 중앙 및 지방단위 교육여비로 1억 8,024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8,400만원, 국외훈련자 체재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료비에는 시험시행 관련 일용인부임으로 1,047만원을, 포상금은 지방행정연수대회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포상금은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에 보성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자녀들의 면학을 장려코자 기본적립금 2억 4,500만원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14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의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투명하고도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성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공무원교육원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본예산 전체규모는 19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억 3,800만원의 10%인 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1억 200만원과 경상적 경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 서무관리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예산은 17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이 모두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402쪽의 수당과 403쪽, 404쪽의 기타직 보수, 405쪽의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로 교육원시설 유지관리와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2년도에 비해 8,800만원이 증액된 6억 5,500만원으로 인상내역은 기타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복리후생비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및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사업비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3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시설부대비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학관리예산입니다.
교육운영실무를 위한 교학관리 총예산은 2억 9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외 416쪽의 여비, 417쪽의 포상금과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으며 418쪽의 사업비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교육원이 제출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개정계획(2002∼2006) - 대전광역시
·중기투자개정계획요약(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배성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다음은 26쪽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다음은 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끝으로 43쪽의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7,4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公報官 趙明植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보편집을 하는데 시보편집위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간에는 이 사람들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1월자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까지 저희 공보관실 기타직보수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수가 회계과로 섰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보편집상임위원 및 연구위원들이 일반직이나 전문직으로 인원 변동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公報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위촉직에서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감소가 된 것인가요?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라고 있지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00만원 12회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은 2001년부터 중도디지털이라고 하는 정보업체하고 저희들이 디지털서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행이 되면 기술적으로 시정소식지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루에 보통 3건 내지 5건의 아이템을 작성해 가지고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중도디지털이라고 하는 데하고 2001년부터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럼 이것을 별도로 시정에 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회사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公報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건 어때요,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 있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林憲成 委員 이것을 인터넷에 탑재해서 내면 안 되나요, 이것은?
○公報官 趙明植 글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소식지에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가고 또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루에 세 건 내지 다섯 건의 아이템, 시정홍보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중도디지털에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술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 거예요?
○公報官 趙明植 예.
○林憲成 委員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公報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계약을 할 때 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검토를 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정보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인터넷에 게재된 신문이나 편집된 것 이것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도 대전시정소직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의 어떤 새로운 우리 홍보할 게 나오면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公報官 趙明植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문부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가능한 쪽으로 해보고 도저히 상황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어렵다하면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탑이 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있지요?
○公報官 趙明植 저희 교육청 앞에 하나 있고 이쪽 까르푸 쪽에 하나 있고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대흥동 구청사 옆에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작년 하반기 9월달서부터 운영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럼 지금 여기 시정홍보탑 활용홍보는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것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았고요, 그 홍보를 할 때 우리 의회 홍보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의회 홍보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삽입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 것도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이메일로 홍보하는 방안, 지난 본 위원이 처음 개원을 했을 때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 또는 문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홍보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반장이라든지 각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어떤 홍보내용을, 시정소식지에 있는 홍보내용을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예산을 줄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의 게시판에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오프라인으로 우편발송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메일로 보내서 보기만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좋은 점 같은데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신지?
○公報官 趙明植 예,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억이 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공보관실에서 시정홍보자료를 발굴한다든가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메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 개최' 여기에 2002년도에는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폐지를 했어요,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항인데…….
○朴龍甲 委員 세미나 내용은 대강 어떤 내용입니까, 2002년도에?
○監査官 金基甲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는…….
○朴龍甲 委員 2002년도 자료 보면 나와 있었는데, 2003년도에 폐지됐다고…….
○監査官 金基甲 공직부패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한 과제인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이해 기반을 확충하고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뜻이었었고 그래서 금년에 27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론수당은 90만원, 인쇄비는 180만원해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매년 할 성질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2회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나요?
○監査官 金基甲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이 매년 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朴龍甲 委員 매년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투명사회만들기, 지금 투명한 행정하는데 투명사회만들기를 민선 3기 염홍철시장께서는 투명사회만들기를 시정방향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가 별로 실효가 없었나 싶은데…….
○監査官 金基甲 그것보다도 매년 정기적으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감사실에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84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2002년도에는 오히려 21% 정도 증가가 됐었는데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요?
○監査官 金基甲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문제, 투명사회만들기 그것이 90만원 삭감됐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를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용역비 8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800만원이 됐었는데 노트북 4대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이렇게 썼었는데 이것이 2,390만원이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281만원이 증가됐고 일반운영비가 275만원이 증가돼서 1,55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 833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각 부서에는 보면 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은 다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많이 감소가 됐어요, 2002년도보다.
그래서 혹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데도 감소가 된 것인가, 일을 안 하셔서 예산이 감소가 되는 것인가, 아니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가, 그래서…….
○監査官 金基甲 필요에 의해서…….
○朴龍甲 委員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매년 인건비 상승도 있고 다 할텐데 오히려 예산이 감소가 된 것은 그 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많이 축소시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조금은…….
○監査官 金基甲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을 저기하고 한 사항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이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직자 재산등록전산화를 시킨다는 사항은 금년말로 전부다 끝나 가지고 1,5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또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노트북을 4대 샀었고 디지털카메라를 샀었고 이런 사항들은 구비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쨌든 간에 사실 이 예산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 부서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은 조금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죽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잡았던 예산 그대로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된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가상승도 있고 또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상승이 됐는데 그런 것을 사업비 같은 것이나 어떤 물품구입비 같은 것을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고 예산서를 올리는 것인지, 작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했던 그대로 검토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검토해 갖고 그냥 올리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서를 죽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監査官 金基甲 지금 감사관실 소관 사항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것, 끄트머리 조금 나오는데요, 프린터기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사전송기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하는 사항입니다.
○朴龍甲 委員 감사관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은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고 마찬가지겠지만 한번쯤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시장조사도 해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龍甲 委員 제가 총무과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朴龍甲 委員 총무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성장학금 있지요?
보성장학금 있는데 그것은 1인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한 2억 얼마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總務課長 朴煥用 총 자산금은 2억 4,500만원입니다만 거기서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내외로 해서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1인당 100만원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대상은 공무원 본인도 해당이 되고요, 또 자녀, 기타…….
○朴龍甲 委員 성적순으로 이렇게 해서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시정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朴龍甲 委員 시정에 관계가 있는 민간인도 대상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시정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성장학급 지급할 시기에 전부 각 부서에다 지급기준, 지급대상, 인원, 이것을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부서 공무원이든 자녀든 또 관련 있는 시민이든, 추천을 하지요,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한 3 대 1 정도 이런 경합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럼 민간인이 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제한이 되네요, 홍보적으로도, 각 부서에 하기 때문에?
○總務課長 朴煥用 한밭소식지 이런 데도 보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는 예산이 사실 24% 정도가 감소가 됐었는데 2003년도에는 4.5%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공무원휴양시설 임차료 있지요?
이것이 5구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공무원 사기진작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5구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보고할 때 또는 업무보고할 때 10구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5구좌는 마을금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아닙니다.
지난해에 일반예산에서 5구좌, 마을금고에서 5구좌 해서 10구좌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10구좌 중에 5구좌는 마을금고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10구좌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곤란하다 예산가용자원 문제로, 그래서 5구좌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사실 5구좌는 마을금고에서 해서 10구좌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마을금고 회원들 다 시 공직자들인데 내가 내 돈 내서 이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5구좌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좋은직장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글쎄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3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민간인 포상 시상품이라고 그래서 3,200만원, 이렇게 자료에 이 내용은 뭐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민간인 포상 시상금은 저희들이 한해 동안 각종 민간인들한테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패서부터 시상서부터 해서 거기 패 제작이라든가 또 간단한 3만원 정도 내외의 상품으로 시계를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만 시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추천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시상자는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朴龍甲 委員 부서에서 추천을 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3만원 상당의 시계를 주는데 심사위원…….
○總務課長 朴煥用 공적심사를 다 해야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퇴직공무원 내조자 시상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그 부인한테 그간에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했다 해서 30만원 정도의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퇴직한 지 오래됐든 기간은 관계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퇴직하는 가족에게.
○朴龍甲 委員 그것을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추천이 아니라 이것은 퇴직한 당시에 퇴직행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 부인에게.
○朴龍甲 委員 대부분 퇴직 당시?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37쪽에 보면 출연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그랬지요?
2002년도에는 보니까 1억이었는데 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대여장학금은 137쪽에 남아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대여장학금은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직공무원이나 자녀 중에서 학교를 가면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다시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무이자입니다.
○朴龍甲 委員 무이자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도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 정도의 돈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자기 신청하는 만큼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고지된 고지금액 대로 신청을 죽 받습니다.
○朴龍甲 委員 등록금 정도 한도 내에서?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139쪽에 보면 또 하나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공무원 배낭여행은 보면 2002년도보다는 감소가 된 것 같은데요, 배낭여행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말도 많았던 배낭여행인데 사실.
보니까 많이 홈페이지에 떠 있던데요, 이것은 2002년도보다 증가가 된 것입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감소 됐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좀 감소 됐습니다.
○朴龍甲 委員 좀 감소 됐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저희들 사실 공무원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이 금액이 많을 수록 좋다는 생각이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 고충도 있고 해서 실제 이 정도 금액에서 조정이 돼서 이 금액을 가지고 배낭연수회, 지난해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총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됐는데 또 이런 쪽에 조금 더 증액을 했나 했더니 이런 쪽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한 번 왜 감소를 했는지 이것도 어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어떤 운영 미스가 있어서 감소를 했는지?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 예산이 주로 증가된 데는 공무원인건비 관련이 전부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고, 그 외 시책이라든가 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질의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25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500만원 곱하기 20인 이렇게 해서 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한 5억 6,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2,500만원 곱하기 20명 한 것은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부기 내역에 정리한 것이고요.
이 인원에 따라서 오래 근무한 사람 또 퇴직기간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 이런 차이 때문에 개인별 지급하는 내용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여기에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 것은…….
○總務課長 朴煥用 산출기초는 평균을 기본으로 해서…….
○林憲成 委員 그럼 어떻게 보면 최저라고 볼 수 있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중간 정도를 계산…….
○林憲成 委員 중간 정도?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보통.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중간보다는 굉장히 위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總務課長 朴煥用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퇴직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5억이 부족 됐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그래서 6,000만원은 또 제3회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신 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경우는 만약의 경우에 예산요구를, 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6,000만원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요구할 시기도 놓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그것은?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 예비비에서 집행여부는 곤란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공직을 정리하고 나가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있어서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비비 지급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林憲成 委員 그리고 내년도에도 5억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계상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럼 내년도에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더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하나 더 많습니다, 13명에 5억 3,8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명예퇴직자 인원하고 지급한 금액하고 해서 이런 정도면 금년도 예산운용이 되겠다 해서 그런 기준을 하고 운용을 해봐서 또 어떤 퇴직에 따른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인원이 증가하면 바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林憲成 委員 추경예산 요구를 하면 그분한테 지급하는 것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예산에서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5급 한 사람의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때 없어 가지고 정리추경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명예퇴직을 잠깐 유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예산을 여유 있게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니까 여유 있게 계상을 해놔도, 편성을 해놔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 일하는 데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운영상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좋은데 또 예산부서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적정한 규모로 해서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정리하고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편성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기이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한테는 명예퇴직 하실 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추후에 지급하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일반의전 및 귀빈순시용품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빈들이 순시할 때 의전용품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뭐고 또 이것을 금년도에서도 집행을 했는지 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귀빈하면 대통령 지방순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또 거기서 총리, 또 행자부장관이 바뀌면 순방, 우리 기관은 장관급 이상이 개각에 의해서 순방하는 경우에 집행되는 소요경비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경비고 금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금년도에도 방문했을 때에 집행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여기 의전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전용품이 어느 것을 구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마다 그분들 올 때마다 가는 것이에요?
○總務課長 朴煥用 일반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귀빈 또 방문인사가 오면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은 포도를 비롯해서 학하리 고구마까지 예를 들자면 다양합니다만 그런 것을 적게 아주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이쪽 저쪽 됩니다.
선물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것이고 또 귀빈순시용품은 순시할 때 저희들이 제반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청장이라든가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인쇄물까지 전부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귀빈용 순시용품이라고 하길래 귀빈들이 오면 어떤 의전상 필요한 용품 이것으로 봤는데 그런 것 귀빈들 오실 때 선물, 특산물, 쉽게 얘기해서 선물값이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도 있고, 선물값도 있고.
○林憲成 委員 거의 그것이죠.
○總務課長 朴煥用 아니, 그것도 있고 거기에 준비하는 인쇄비, 초청장, 안내장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이 리본을 다는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분해서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기내역을 달았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랬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거의다 선물값이지 이런 것 하는 것 몇 푼 들어가요?
선물값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시면 적은 것입니다만 1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파라솔 야외휴식공간 마련해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공무원 하위직과의 대화 또 일반적인 대화가 있을 때에 장소가 야외공간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할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 도시락을 같이 놓고서 시장 또는 부시장이 직원과 대화를 할 경우 야외를 저희들이 가끔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야외휴식공간이 숲이 우거지지 않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동용 파라솔을 한 4개 정도 확보를 해서 그 공간은 필요하면 갖다가 쳐놓고서 대화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동용 파라솔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이동용 파라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여기 보면 60만원 해서 8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60만원짜리 파라솔이면 텐트형식이 되겠네?
○總務課長 朴煥用 아니, 쉽게 보시면 민원휴게실에 보시면 저희들이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화인원에 따라서 한 두 개, 세 개 쳐 가지고.
○林憲成 委員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는데 다시 사서 그런 데에 필요하게 비치를 해서 사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아까 박용갑위원께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국제협력과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 연수는 총무과 외의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공무원 연수에 관련해서는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 자매도시나 이런 데 연수하는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배낭연수 정도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시 공무원 기준으로 전체 해외배낭여행이 되었든 또 장기 학술을 위한 연수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연수 간 실적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해외배낭연수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10명, '96년도 16명, '97년도에도 16명 그리고 IMF가 와서 '98년, '99년도는 하지 않았고 2000년도에 37명, 2001년도 40명, 2002년도는 33명이 다녀왔습니다.
○趙信衡 委員 150명 조금 넘은 것 같은데.
○總務課長 朴煥用 153명 다녀왔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 공무원이 해외에 그래도 배낭여행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연수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간 비율이 대략이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왜냐 하면 이것도 바로 공무원의 좋은직장만들기의 일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행정서비스를 배워와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강조한 바는 있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은 한 번이라도 전부 배낭연수가 되었든 다른 연수가 되었든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낭연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배우려면 그냥 시찰하고 견학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외국의 선진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한 2, 3일 정도는 계속 있어야만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업무처리 하는 것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떤 해외배낭연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원가산금이 있지요, 132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금이 824인 해서 인원수별로 나와 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보통 동호인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여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동호인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 서클, 동호인 서클, 동호인 모임?
○總務課長 朴煥用 예, 동호인이라든지 또 그런 동호인들 체육대회라든지 저희들이 생일날 직원을 격려하는 생일기념품이라든지 또 불우이웃 공무원 또한 병원에서 투병생활하고 있는 공무원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 정원가산금이 쓰여집니다.
○趙信衡 委員 여기는 총무과 것만 나와 있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총무과 것이 아니고 시장님, 시 전체.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난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동호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무슨 대회에 나갈 때는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1년에 9만원 또 한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 이것이 무슨 공무원 후생복지나 사기진작이 되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난해는 여러 가지로 행정여건이 지방선거도 있고 또 며칠 후에 있는 대통령선거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런 동호인클럽 활동을 하거나 체육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집행액도 아울러서 적었고 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금 걱정해 주셨듯이 그간에 동호인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진짜 없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호인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고 활동내용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직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내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에 계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재삼 강조를 하지만 공무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시민 만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공무원교육원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한 10%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1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1억 7,4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3쪽에 보면 교재연구수당이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朴龍甲 委員 403쪽에 보면 교재연구수당이 있는데 3급은 11만원 또 5급은 6만원, 6급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연구수당은 어떤 교육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를 본인이 연구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본인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저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강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교수요원들은.
그래서 자기가 교재를 연구해서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구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만 저희는 받습니다, 다른 강사수당은 받지 않고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교재연구수당은 강의할 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매월 이것을 고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고정지급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10% 정도나, 작년도에는 5.7% 정도 약 9,400만원인데 지금은 1억 7,400만원 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교재연구를 하고 교재를 본인이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너무 이것은 적지 않을까,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강의교재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군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은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06쪽에 보면 생활관 이불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원이라는 곳은 사실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1박2일, 2박3일 어떤 숙식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을 봤을 때 작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동일해요, 가격이.
70세트 해 가지고 14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불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구입을 해서?
아니면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적정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이제 주로 사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해진 이불들은 조치를 하고 새로운 이불을 구입하는 그래서 신년도에 대개 구입할 양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생활관에 거기 침대가 한 방에 네 사람씩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침대를 갖다가 놓았는데 그것이 많이 해어지고 또 그렇게 한 방에 네 사람씩 주무시게 하는 것은 또 시대에 맞지 않고 해서 한 방에 두 사람씩 자는 것으로 해서 침대를 다시 들여놓습니다, 신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불도 다시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또 하나 차량비도 보면 지금 2003년하고 2002년하고 똑 같아요, 차량비도 409쪽에 보면 똑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것도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놓고 그때그때 어떤 활용을 하는 것인지, 사용을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불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작년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거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뭐냐면 이 교육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숙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야, 거기는 이부자리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 불결하더라' 또 반면에 '야, 거기에 갔더니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 숙식하는 것 굉장히 청결하고 좋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 줘야지 누구고 교육을 들어가려고 그러고 '거기 교육가면 괜찮아', '나 밥 먹고 나가서 잘테야, 거기 보니까 형편없어.'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불구입이라는 것이 똑 같이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도 또는 청결 문제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出席委員 |
|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
| 박용갑임헌성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손성도 |
| ○出席公務員 | |
| 공보관 | 조명식 |
| 감사관 | 김기갑 |
| 총무과장 | 박환용 |
| 공무원교육원장 | 배성호 |
| 관리과장 | 송우영 |
| 교학과장 | 이필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