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보다도 월드컵경기장 위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선정위원회에서요, 선정위원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朴龍甲 委員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우선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선정위원회를 혹시 저희 행자위의…….

○朴龍甲 委員 또 선정위원들을 한 번 볼 수 있나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의를 할 때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월드컵경기장에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가 들어온다고 하지요?

○朴龍甲 委員 요즘 언론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때에 국장께서는 한시적으로 자동차등록대행업무가 등록업무가 너무 포화상태가 되고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서부분소가 꼭 필요하니 이것을 냈으면 하는데 자원봉사 무슨 센터입니까, 그것이?

○朴龍甲 委員 아니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지요, 월드컵구장 내에?

○朴龍甲 委員 자원봉사자등록센터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것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본관 건물 일부를 철거를 해서 서부분소가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의회에 얘기되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설치진행을 하는 것 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 얘기했던 것 하고는 다르네요.

저희 위원들은 사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朴龍甲 委員 주무부서…….

○朴龍甲 委員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교통관리과장을 금번 임시회의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 대로 교통관리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바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자동차 등록업무가 지금 현재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많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서부분소를 낸다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누구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구장이 어떤 구장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朴龍甲 委員 축구 전용구장이지요?

거기에는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이 8강을 이룩했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 곳인데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朴龍甲 委員 월드컵구장을 한시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한시적입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2년?

본 위원이 듣기로 1년을 얘기하던데요 처음에는.

○朴龍甲 委員 좋아요, 그렇다고 월드컵경기장 일부 벽면을 철거해서 거기에 이렇게 급하다면 일찍 준비를 왜 못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과장님 보세요, 월드컵경기장이 없었더라면 자동차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어디에 내려고 했었습니까?

여기가 없었으면 계속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냈습니까?

○朴龍甲 委員 한계에 들어와 있던 것은 오래 전부터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그래요, 엑스포도 그렇고 월드컵경기장도 그렇고 우리가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조금 어느 공간이 있으면 서로가 여기저기 차지하는 사람이, 먼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부분소 등록사업소를 거기에 한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체육시설입니다.

물론 종합운동장도 그렇지만 그것을 한시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얼마든지 찾아봐서, 물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한다면 좀더 서둘러서, 우리 시유지 많지요?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한 20억이면 짓는다면서요,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 벽 헐고 있다가 또 그쪽 건물 신축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505여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505여단으로 하십시오.

왜 그것을 헐어 가지고.

○朴龍甲 委員 과장님 보세요, 지금 월드컵구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떤 안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전국에 월드컵경기장 10개 있지요?

○朴龍甲 委員 거기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간 데는 몇 개가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면 않은 대로 정책을 펴셔야지 그렇다고 급하다고 해서 여기 엑스포도 있고 시청도 사무실 많이 노는 것 있으면 그렇게 하지 왜 월드컵을 했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시청도 하지, 시청 빈 공간.

○朴龍甲 委員 행정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이것 부수고, 여기에 땅 조금 있다고, 제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월드컵구장을 두드려 부셔 가지고 진짜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상당히 복잡하지요,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그렇지요?

여기는 동선이 주 출입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럴 때 국제경기라도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혼잡을?

그런 것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朴龍甲 委員 압니다, 벽면을 헐은 것.

○朴龍甲 委員 벽면을 하나는 헐고 하나를 막지요?

○朴龍甲 委員 동선이 안에, 실내 동선이 차단이 되지요?

○朴龍甲 委員 차단됩니다, 왜 차단이 안 돼요, 제가 도면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朴龍甲 委員 거기에 실내 동선이 많은 관중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단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은 우리 과장 생각이고.

○朴龍甲 委員 관중은 이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통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막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벽 헐음으로써…….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실내 통로가 차단이 안 돼요, 전혀 안 됩니까?

○朴龍甲 委員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서부분소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사람한테.

과연 등록사업소 서부분소가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

○朴龍甲 委員 합당하지 않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하세요, 계획을 변경하세요.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가, 물론 지금 포화가 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분소를 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월드컵경기장에 또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본체 건물 일부를 철거해 가면서까지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소, 월드컵경기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이 없었더라면 전혀 서부분소 내는 것은 어려웠겠네요?

○朴龍甲 委員 월드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서부분소가 가능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은 대답이 안 되지요.

○朴龍甲 委員 바로 그런 사고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말이야.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눈 앞의 행정만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좀더 기다렸다 신축이전을 하든지, 계획을…….

○朴龍甲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행정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 동안에 참아왔으면 신축할 때까지 1년 기다리든지 아니면 서둘러서 빨리 부지 물색을 해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이렇게 급한 것을,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불편한 것을 왜 일찍일찍, 교통과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였으면 다른 업무 차치하고라도, 다른 업무를 뒤로 미루고라도 이 업무부터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사업소 분소를 먼저 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했다면…….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은 분명히 월드컵구장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더군다나 월드컵구장 본 건물에 이 등록사업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이전을 철회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여기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신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차량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기사까지 이렇게 나니까 아주 고충이 많으실텐데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자동차 등록 추세가 매년 3만 5,000대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예상되는 등록건수 그러니까 이전을 했을 때 분소에서 하루에 예상되는 차량등록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趙信衡 委員 서구, 유성구가 47%예요?

○趙信衡 委員 50% 정도로 감소했을 때는 기다리는 민원은 전혀 없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일시에 왔을 때 기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50%로 감소했을 때?

○趙信衡 委員 그것은 100%인 경우이고 50%로 줄었을 때는 어느 정도 기다리나 예상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趙信衡 委員 절반 정도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서구, 유성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분소를 내더라도 전체 운영이 되지요, 전체 분소 나와서?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자료상에 분소 설치 시 단점을 보면 자동차특화거리 위축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가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趙信衡 委員 분소를 설치할 때 현재 자동차특화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주셨어요, 자료에.

그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정책을 집행할 때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많지 않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쨌든 그쪽은 위축이 되는 거지요?

차량 숫자가 적으니까 위축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자료도 해놓으셨을 테고 또 그것과 더불어 지금 월드컵 주변에는 카센터를 못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카센터뿐만 아니라, 지금도 카센터 하는 곳은 있지요, 주변에.

그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잡상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카센터와 관련된, 자동차사업과 관련된 잡상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거기는 각종 상업건물을 통해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에는 카센터 이런 데 할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자동차영업을 하는 잡상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깨끗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각종 자동차용품 판매라든지 또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올텐데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단속, 그 관계도 하시지요, 지금 교통 관련해서?

○趙信衡 委員 잡상인이라는 것은 한번 오면 도저히 쫓아내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대책인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시활용 후에 그린벨트 해제 시에 월드컵부지에 신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오늘 신문에 보면 또 505여단 부지에 2, 3년 후에 또 신축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원래 계획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이 분소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에는 2년 뒤에는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일정한 부지를 할애해서 신축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획이지 무엇이 계획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준 자료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결정도 없이 지금 슬그머니 이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야말로 신문 표현대로 슬그머니 진행을 하다가 별도의 또 다른 계획이 없으면 또 거기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신축을 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505여단 부지에 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2년 뒤 계획도 없이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1억 7,000만원 정도가 분소 설치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12명이 들어가면 거의 연간 한 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약 10억 정도, 부대비용까지 하면 10억 이상 되겠지요.

이런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과연 2년 뒤에 새로 딴 데 이사가든지 신축할텐데 이 비용을 과연 투자해야 되느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趙信衡 委員 물론 업무상으로는 예산낭비가 아니지만 2년 뒤에 있을 일인데 왜 이 시점에 이 정도를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시설비가 7,000만원이잖아요, 시설비가?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시설비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7,000만원은 낭비가 되는 것이고, 인력도 어쨌든 12명은 2, 3년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예산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고 또 특화거리 위축시키는 것도 별도의 대책도 없고 2년 뒤에 계획도 없는데 왜 이 시점에 그것을 해야되느냐라는 의구심이 다 드는 것입니다.

업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들어가서, 저도 들어가 보면 많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그런 부분은 다 알지만 전반적인 계획, 연차적인 계획도 없고 또 문제점에 대한 계획도 없고 또 예산도 낭비되는데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문제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보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하루 이틀 내라도 뭔가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공사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더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중지를 시켜주시고 하루 이틀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를 해서 또 공사를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보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일단 민원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화상태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분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그 검토보고를 하시기 이전부터 그런 나름대로 분소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었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7, 8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었고 또 그때부터 나름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업무가 대폭적으로 시로 이관되고 있고 또 시에서 지난번에 또 상당히 많은 업무를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점차 늘어나는 민원인 수요에 사무실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분소 설치가 요망된다, 1일 평균 2,000명 정도의 이용으로 상시 50∼60명의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분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7, 8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왜 자치구로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저는 구청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업무를 이관시켜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구청의 업무는 일을 안 합니다.

구청에 있다 오신 공무원도 계실지 모르는데 일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해요.

업무를 주면 어떻게든지 합니다.

공간을 자꾸 얘기하는데 중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량등록업무 구청으로 이관해도 충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동 통폐합을 할 때 그 많은 동사무소 건물 남아 가지고 다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도 이것이 5개 구로 분산이 되면 사실 별로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주차한 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등록업무 얼마나 되겠습니까, 5개 구로 분산되면.

인구가 많은 서구는 많겠지요, 그렇지만 서구는 또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 자체를 그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산시킬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한다는 업무도 무엇하러 거기다 한 두 개인가 해 가지고 둡니까, 5개 구로 분산시켜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럼 민원이 몇 개나 됩니까?

또 인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원문제, 여기서 7명 받았는데, 7명 갖고는 물론 부족합니다.

한 15명 정도 받아서 한 3명 정도 구로 배정하고 나머지 지역교통과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5개 구로 분산이 되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적정한 인원하고 예산 지원하고, 시세 35억 정도 감소되는 것 감수해야지요.

이런 안을 장기적으로 이것을 4, 5년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지금 정도에는 충분히 구로 이관되고 민원이 폭주하지도 않고 차량이 밀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업무를 세웠어야지요, 이것 하다가 안 되니까 우선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내야 되고 민원인이 폭주하고 아주 눈앞에 닥치니까 지금 저거라도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안을 낸 것이 시민들 눈에 비칠 때는 상당히 좋지 않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에다 매일 해봐야 일 안 받으려고 업무 핑계 대는 것이지, 업무를 민원실에다 일부 배치하고 또 자동차업무 일부 또 지역교통과로 돌리고 이렇게 분산하면 그렇게 업무 많지 않습니다.

한 30여 가지 업무 중에서 그렇게 민원인한테 아주 바쁘게 해야 될 민원이 사실 몇 가지나 됩니까?

그래서 민원봉사실에다 일부 서류 제출하는 것 넣고요 또 거기서 다른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교통과에 담당부서에서 보고 그리고 번호판 받아 가지고 번호판 붙이는 데 가서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한 업무입니까, 그것이?

저도 자동차 사 가지고 등록 안 해봤나요, 다 해봤지.

○金榮寬 委員 그런데 민원봉사실 이렇게 했는데, 각 구의 민원봉사실 가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역교통과 업무 복잡하지 않아요.

지역교통과 업무 주정차 위반하는 부서만 바쁘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 내용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업무를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왔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한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느꼈었더라도 그런 문제를 좀더 분소를 서부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치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지금 월드컵경기장에다 세우는 그런 행정적인 모순은 없지 않았느냐, 또 왜 분소 여기만 필요합니까?

저쪽 대덕구 지역도 사실 필요하지요, 거기서 여기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히려 이런 행정은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더 주려면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지금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서 판단할 때 한 1년만 근무해보면 못 하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업무라는 것이?

○金榮寬 委員 일 하자고 그러면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이 수입이 차량등록업무가 우리 시에 세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요?

많이 버니까 많이 벌면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5년 전, 6년 전부터 계획했더라면 한 개 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1, 2년씩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씩만 설치해 나갔더라도 벌써 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분소를 하나 내는데 대전에 한 세 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분산정책 세워서 했더라면 벌써 다 했을 것이라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먼저 해야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이런 것은 아마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왁자지껄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은 사실 가보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행정에 민원인들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또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민원인들 가까이 있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가까운 데 가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분소를 여기다 하나 둬 가지고 여기 대덕구, 유성구, 서구 쪽의 민원인들을 소화시킨다고 하지만 또 저쪽에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 위해서 그쪽에다 하나 더 설치해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산정책을 하면 교통도 편리해지고 주차의 공간도 분산되고 또 행정업무도 분산되고 민원인들한테는 편리함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 뭐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꾸 주차장 문제를 도심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으로 나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외곽 아닙니까, 저기는.

저것 완전 외곽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우리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그러한 대지나 이런 부분 쪽으로 약간 변두리에 나가서 있어도 차량등록을 하러 다 옵니다.

그러면 차량도 분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계획은 왜 못 세웁니까?

○金榮寬 委員 땅값 한 20∼30만원짜리 사 가지고 거기에다 건축을 하고 거기에다 주차면 같은 것 100대 아니라 200대, 300대 만들 정도 땅 충분히 삽니다, 얼마 돈 안 가져도.

우리가 시내에서 200만원, 300만원짜리 땅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등록사업소는 노은지구 월드컵경기장을 짓는 데도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지어놨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거기 사람도 안 다니던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재정, 민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당장 올해 안에 못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 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민원인들 공감이 가도록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민원은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도 좋고 금년도 좋고 계획을 세워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분산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김영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분소 하나 설치가 아니라 한 3개 내지 4개 거의 동서남북 정도로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은 한 군데 뭉쳐 놓으면 민원인들이 찾아가기에 불편할뿐더러 또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한 간접비용.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뿐더러 비용도 적게 든다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 지금 월드컵경기장에다 이와 같은 시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포장마차나 잡상인들이 모이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대책은 진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대책입니다.

포장마차 같은 것이 들어서면 그것 없애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잡상인들 없애기가.

아마 각 지역에서 다 느끼겠습니다만 각 구에서 포장마차 몇 개씩 있는 것도 철거를 하려면 철거가 안 되고 다시, 오늘 철거하면 내일 다시 들어서고 이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행사를 치르는 장인데 거기에 포장마차라든가 잡상인들이 죽 있다면 그것도 보기 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망신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거기 아주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분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라도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지도 않을뿐더러 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안 들으셨지요, 의견청취를?

○林憲成 委員 그리고 지금 1억 7,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확보를 하셨어요?

○林憲成 委員 예,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전에 한번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신문에도 '월드컵경기장을 일부 폐쇄를 해가면서 우리 분소 설치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답변할 말이 없어요.

물론 주민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분산을 시켜야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들한테라도 의견을 들어서 일을 처리하면 그래도 덜 어렵지 않느냐 또 어떤 대안제시도, 지금처럼 이런 대안제시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나왔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결정한다면 위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월드컵경기장 내에 등록사업소 분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못 내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한테라도 이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의 의견이 맞는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테니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민원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한번 의견청취를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입니다.

우리는 행자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월드컵경기장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 물론 과장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거의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 없으십니까?

○委員長 姜弘子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월드컵구장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다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김영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얘기보다도 이 얘기가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된 마당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 월드컵구장에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구로 분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드컵구장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유보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일단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것이 과연, 물론 어떤 행정편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게끔 일단 유보를 시키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일단 공사를 유보하시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었을 때는 505여단을 활용한다는 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리고 일단은 월드컵기획단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참 곤란하다, 불가하다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 무리를 하니까 안 한만 못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월드컵구장 안 가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다 나왔던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신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유보를 시키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서 재검토를 하세요.

○朴龍甲 委員 일단 유보를 하세요, 공사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朴龍甲 委員 아니, 검토만 하고 그냥 또 슬그머니 하면 안 되잖아요.

○朴龍甲 委員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면 되었지 최선의 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데 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이.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번에 정원승인이 7명이 되었죠?

○金榮寬 委員 그러면 총 44명입니까?

○金榮寬 委員 각 구에서 구로 분산이 되었을 때 요구하는 인원은 몇 명이요?

동구 12명, 다해서 12명씩인가요?

○金榮寬 委員 63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63명을 달라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각 구로 이관을 해도 인원에는 별 문제가 없게 생겼어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항상 요청을 할 때는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인원과 재정을 좀 수반을 해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런 업무를 구로 이관을 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원과 재정을 다 수반해서 이관을 시켜 줘야죠, 이관을 한다면?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인원을 분산시키고 시에 있는 민원봉사실을 활용하고 지역교통과를 활용을 하면 인원은 별 염려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일이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44명만 분산을 시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에 민원을 2,000건 보던 것을 5개 구로 나누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400건밖에 안 하는데, 400건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각구로 분산을 시켜놓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인원을 분산을 시킨다고 보면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대책은 각 구에 지역교통과 또 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차량등록업무를 시에서 굳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시에서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업무의 성격상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광역시의 업무보다는 구의 업무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직접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것이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도 산술적인 것이고 두 군데만 했으니까, 나머지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산술적인 얘기이고 지금 업무 자체로 봐서는 자치구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붙들고 필요없는 업무만 자꾸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봐요.

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좀 민원인한테 힘 쓸 것은 전부 시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구로 안 내려보내고 구에서는 필요없는 아주 어려운 업무, 이런 업무를 주로 여기에서 내려보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자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 자체 성격상이 바로 민원인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시간과 접근성 이런 문제 때문에도 이 업무 자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광주?

광주 같은 데도 그런 업무를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논리들이 있으니까 구청으로 이관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이참에 이 문제를 자치구 업무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좋지만 번호판 다는 것도 자치구 업무로 넘기면서 하나씩 만들어서 해놔요.

그러면 업무 자체가 분산이 되면 차량이 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金榮寬 委員 적극 검토를 이참에 해보세요.

○委員長 姜弘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있었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볼 때도 사실 TV상에 엊저녁에 저도 봤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을 부수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 되지도 않은 월드컵 일부분을 부수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충분한 조율이 있었으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쪽입니다.

교향악단지휘자 항공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사항은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예, 6회 예산을 세우셨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밑에 교통보조라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교통보조는 어떻게 해서…….

○朴文昌 委員 렌트카 비용이요?

○朴文昌 委員 어떻게 12회예요, 그것이.

그것은 12회로 되어 있지요, 50만원씩 해서?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향악단지휘자 항공료 6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도 6회여야 타당성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최대한 절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밭문화제와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내역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인지요?

206쪽에서부터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즉,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의 경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이 거의 동결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동결된 해가 있었지요?

○朴文昌 委員 그 때가 IMF 때죠?

○朴文昌 委員 동결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매년 그후에는 5% 내지 6%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용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금년에는 청사관리용역의 경우 9.1%가 인상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것은 대부분 인상을 시키면서 각종 문화행사는 물가상승비용을 반영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밭문화제의 경우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목적은 사실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의 법칙인 것처럼 공공기관은 세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복리를 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고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어제 세정과 국내여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즉 불요불급하고 용역 등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문화관광부 및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가장 빈약합니다.

구별로는 온천문화제, 갑천축제가 있고 우암문화제, 벗꽃축제, 으능정이축제 등이 있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문화를 강조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도 있을 테지만 최근 3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2001년도의 경우 교육 및 문화비가 120.95%가 증가하고 2002년도의 경우 2001년도 대비해서 6.39% 증가되었는데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시장님이신데 내년도의 경우는, 사항별설명서 8쪽을 보세요.

8쪽을 보면 교육 및 문화비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떨어진 5.85%가 증가되었는데 과연 시장님의 문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아울러 문화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얼마나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을 하셨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것은 전년도보다도 감액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액된 것도 있지요?

○朴文昌 委員 주5일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했는데 현대는 가면 갈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하는데 문화 관련 예산을 증액은 못 시켜주면서 감액을 한다든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추경에 꼭 이렇게 확보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 있잖아요, 유머축제?

○朴文昌 委員 유머축제의 경우 이것이 사실 2년 정도 쉬고서 예산이 2억이 올라왔잖아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원도심에 유머축제 그때 했을 때 사실평가가 좋았습니다, 지역구민들한테도 좋았고, 평가가 좋았는데 왜 2년 동안 사실 유머축제 행사를 안 했습니까?

언론에도 상당히 좋게 비쳤거든요, 그것이?

○朴文昌 委員 그때 행사가 어디서 했지요?

○朴文昌 委員 으능정이에서 했지요?

○朴文昌 委員 격년제?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이 유머축제가 사실은 우리 대전에서 처음 개최된 것이라면서요, 이것이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단됐던 것이 문체국의 저는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별로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시기별로 그때그때 개최해야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유머축제라든가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또 한밭문화제와 이렇게 또 병행을 해서 개최하면 더 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委員長 姜弘子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구장위탁동의안 심의할 때, 그때 10월 30일인가 됐었지요?

○朴龍甲 委員 10월 30일인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봉사자등록센터에 자동차등록 서부분소가 오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 이미 자동차등록센터 서부분소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었나요?

○朴龍甲 委員 그랬었나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지요?

그쪽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서부분소가 설치된다는 그 예산이 세워진 것이 2회 추경 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龍甲 委員 2회 추경 때 세웠었지요?

2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모르셨다면…….

○朴龍甲 委員 압니다.

○朴龍甲 委員 언제 아셨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시기가 언제였냐고,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안 시기?

○朴龍甲 委員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그것이 무허가이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간다고 처음에는 검토는 안 해보고…….

○朴龍甲 委員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애초에 거기에 갈 의향은 없었나요?

○朴龍甲 委員 아니, 자원봉사자등록센터에…….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을 일찍 위원회에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朴龍甲 委員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교통국에서도 사실 사전에 그것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문화체육국하고 더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 심의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와서 불거졌다는 것이 글쎄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교통국도 그렇고 조금은 위원들한테 알려야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추진현황을 보면 개선대책을 사전에 검토를 했을 때 대책 1안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책 2안이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차랑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설치장소, 설치 시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이 죽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물론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물론 당장은 되지 않지만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아까 시간에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그런 문제를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세운다면 당연히 그러한 여건을 갖춰서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金榮寬 委員 구청장이 이관을 받기 어려워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金榮寬 委員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내에 일부를 변형을 해서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분소를 만드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볼 때나 시민들 여론에 별로 좋지 않게 비춰졌다는 데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러나 분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한 수요에 대한 것이 폭등하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상을 했었고 또 현재 등록사업소의 위치라든지 주변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가, 아마 본 위원도 구에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인가 차량등록업무를 각 구로 이관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아까 해당 담당과장 얘기가 이런 문제를 7, 8년 전부터 검토를 계속 고민을 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오게 됐고 현재 이런 물의가 일어났는데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쯤에 와서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7, 8년 전부터 고민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지금쯤에 와서는 분소가 이미 됐든지 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든지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월드컵경기장의 일부를 변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 문제는 전 시간에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고 지금 구에 이관하는 문제는 구청장들의 동의가 없었다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결과적으로 부동의의 주원인은 업무만 이관되고 인력과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제 중구 같은 경우, 다른 구의 입장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입장은.

만약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그러면 물론 기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인원도 구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옮겨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장소문제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폐지되는 동사무소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업무, 그러니까 5개 구로 분산이 되면 그만큼 민원인이나 민원의 소지 건수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차량도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만약에 200대가 필요하다면 분산이 되면 약 한 30∼40대 정도의 주차공간만 있어도 이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이 교통을 담당하는 지역교통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의지가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니냐, 또 그러한 공간도 구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량등록소 민원봉사실로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그러한 공간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 단 시에서 인원과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부동의가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대구 예를 들고 광주 예를 들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차량등록업무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구청업무로 이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과 장비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이관 받을 때도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물론 구에서 이 문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표시된 대로 동구 12명, 중구 12명, 서구 15명, 유성구·대덕구 12명씩 해서 63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지금 많은 정보망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기획실장한테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대책도 연구를 안 해봤던 것은 아니네요, 이 내용을 보면.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까지 한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분산 즉 민원인들이 가장 가까이서 민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업무를 보면서 또 구청하고의 그런 거리감도 없애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재정적으로 시에서 약간의 부담이, 손실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궁극적으로 업무의 과다를 떠나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까지 하셨고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2, 제3으로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가 커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단계적인 연차별 단계를 갖고 광주나 서울처럼 이러한 구청의 업무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획실장의 의지를 들어보고자 오늘 자리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구청과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런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갈 용의는 있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기획관리실장님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206쪽에 보시면 문화예술지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7,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어때요, 지난해에는 이것이 9,00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지 발간?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께서도 항시 하시는 말씀이 문화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또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문화시민으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문화예술지라고 하면 아마 매월 발간되는 그런 월간지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고취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문화예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난 해 9,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나요, 왜 7,000만원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林憲成 委員 지난해 9,000만원, 금년에 9,000만원, 2001년 9,000만원, 2002년 9,000만원이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금년에 7,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줄여보려고요?

○林憲成 委員 물론 줄여본다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기이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의식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면 그때 줄이는 것보다는 적어도 같은 정도는 해서 우리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지로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기이 문화예술지라고 발간이 된다면 그쪽에 약간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한테 돌려주시고 전체가 다 읽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되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林憲成 委員 다음에 220쪽에 보면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가 96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어때요, 지금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는 얼마면 돼요, 금년에 100억 예산에 하려고 그랬지요, 내년도 예산에 100억?

○林憲成 委員 그런데 지금 얼마 가지면 된다고 그랬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비품구입비는 건립비하고 별도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봐야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50억은 여기에 편성을 안 했지요?

○林憲成 委員 추경에?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의전당 건립비는 그럼 한 24억쯤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거기서 50억,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건립비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건립에 12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럼 50억을 빼면 한 24억쯤은 감액을 해도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피아노 같은 것을 산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시 집기구입비나 비품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사면 되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林憲成 委員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건립비 50억, 국회 예결위에서 건립비 오는 것은 건립비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건립비밖에 쓸 수가, 이 얘기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96억 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129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146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50억을 포함한다면 여기다가?

○林憲成 委員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하고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집기구입비나 이런 것 등등은 다시 예산에 요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지금 여기 예술의전당 건립비로 예산 요구를 했고 50억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술의전당 건립비란 말이에요, 다른 데 못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기류 못 쓰고.

건립비로 하면 집기류 못 쓰는 것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주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집기류는 1회 추경이 되었든 2회 추경이 되었든 그 때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면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건립비로 해놓고 집기 못 사잖아요.

○林憲成 委員 남는다고 해도 못 사잖아.

마찬가지로 50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부금 온 것을 반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아니지, 이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그때 되면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가 이미 96억 6,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129억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나머지 50억이 건립비로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건립비로는 20 몇 억이 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는 것이지요?

어떻든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지금 감리하고 뭐하고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다고 129억 들어갈 것을 146억 넣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96억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50억이 온다 말이에요.

129억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

예산 요구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래요.

○林憲成 委員 알아요.

○林憲成 委員 아니, 그러니까…….

○林憲成 委員 이것은 추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부금 50억은, 제 말 이해를 하시잖아요.

교부금 50억은 분명히 건립비밖에 못 써요, 집기 못 사고 그리고 여기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96억 6,000만원도 건립비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건립비로밖에 못 써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146억 6,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29억 준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감리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우리 시비를 다 포함해야 8월말까지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20 몇 억을 빼준다 하더라도 70 몇 억이면 아마 1회 추경 4월, 5월에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예술의전당 건립비 전체가 129억이 들어간다는데 146억 6,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준다고, 불 보듯 뻔한 것을 편성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9억 그 만큼만 50억 예산 내시된 것은 분명히 오는 것이니까 1회 추경에.

50억 내시된 것 그것을 감안해서 예술의전당 건립비는 129억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지금 국장께서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네.

내년도 8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고 이미 129억 가지면 다 완성을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현재 계획…….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1년도 안 남았어, 8월말이라고 하면 1년도 안 남고 지금 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다시 "건축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이것 안 되지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1년도 안 남은 계획에 무슨 건축비가 또 늘어난다고 129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립비에다 146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그때 준공시점에 가서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건립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또 어떤 지금 말씀대로 예산요구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50억 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말에는 동감을 하시죠?

○林憲成 委員 또 아이고, 국장님 예산 한두 번 해왔습니까?

연말에 내시된 것이 그 다음해 연말에 옵니까, 바로 연초에 오지.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오는 것으로 봐야 돼요, 오는 것으로 보고 만약의 경우에.

○林憲成 委員 안 왔을 때는 8월말까지 예술의전당이 완공한다고 이미 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된 것 그래서 금년말 예산교부금 내시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온다라고 봐야지요.

건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林憲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 말씀대로라면 8월말 건립이 종료되고 나면 중앙에서 줄 것 같아요?

"이미 끝났는데 뭘 줘요"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일단 50억이 내시가 되었다면 그러면 1회 추경에 오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지 자꾸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러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이 예산이 우리 1조 몇 천억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 129억, 건립비가 129억이면 129억에 맞추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지언정,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예산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그 얘기를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해를 하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林憲成 委員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129억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146억 6,000만원 세워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모른다.

내시된 것은 오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 8월말 준공인데 8월말 지나서 온다는 말입니까?

○林憲成 委員 어느 거요?

○林憲成 委員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그것은 물론…….

○林憲成 委員 지금 말씀대로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미 55억이 교부금으로 오는 것이 내시가 되어 있어요.

오는 것으로 보고 96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 몇 억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알았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더 따질 것은 없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니까 앞으로 저기 할 것 없어요.

그것을 내시된 예산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하니 이것은 그렇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체육회 예산이 있거든요.

체육회 예산이 42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40억이었지요?

○林憲成 委員 금년도 예산이 40억이었죠?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금년도 예산이?

○林憲成 委員 2002년도 예산 40억 아니었어요?

○林憲成 委員 당초는 40억이었죠?

○林憲成 委員 추경에 6억을 더 편성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6억 편성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을 보니까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42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는 시민체전도, 내년에는 시민체전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체육회 예산이 증액 요구가 되었길래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고.

○林憲成 委員 꼭 늘어날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林憲成 委員 몇 개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金榮寬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국 예산을 하면서 과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부터 뒤로 막 왔다갔다하면 서로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부분을 위원님들이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들 보충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다음 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예술과 질의를 하세요.

○委員長 姜弘子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기능보유자는 현재 있는 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홉 분이 다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아홉 분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朴龍甲 委員 여기 예산서에는 9명에서 12명…….

○朴龍甲 委員 그분이 작년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朴龍甲 委員 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에 9명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제 지정이 되면 추경이 되었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朴龍甲 委員 그렇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있지요?

○朴龍甲 委員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하고 한밭국악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다 국악을 하는 단체인데 이럴 경우에는 물론 성격이 어떤지 통합을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朴龍甲 委員 4,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때 우리 한밭경연대회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중앙에 본부가 있는 것입니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에 대전오페라단 정기공연에 보면 2002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朴龍甲 委員 예, 그렇죠?

○朴龍甲 委員 2002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예산도 감소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좀 궁금했고요.

○朴龍甲 委員 43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이 보면 여러 가지 있던데 대학동아리축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청소년영화제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엑스포에서 했던 것입니까, 3억 들여서?

○朴龍甲 委員 그러면 청소년영화제가 국제영화제가 있고 전국영화제가 있고 두 개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하나로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서화교류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몇 년 되었나요?

○朴龍甲 委員 올해는 우리 대전에서 합니까?

예산은 매년 세우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강좌는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7쪽에.

시민강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어느 단체에서?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의전당 3회 추경 예산의 이월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죽 나와 있는데 예술의전당이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이 된 사유하고 또 국비지원을 50억을 받았는데 그 50억을 굉장히 늦게 받았더라고요, 이월조서에 보면 11월 1일 정도에 주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 늦게 받은 이유, 물론 늦게 받아서 이월액도 많이 남았을 테지만 그 늦게 받은 이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여기 이월액을 보면 한 100억, 국비 50억 한 150에서 160억 정도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100억 요구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총액이 그러니까 129억, 그러면 약 한 300억 가까운 돈을 내년도 8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내년도 8월말까지 300억 정도 집행할 자신은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집행할 자신 있어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기이 예술의전당은 내년도 8월말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도 틀림없이 준공을 하라고 촉구를 한 바도 있고 예산도 이미 예산이 확보된 만큼 종합예술의전당은 진짜 8월말 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209쪽에 보면 44회 민속예술제 출연 훈련 및 참가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에서 중앙으로 대회를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林憲成 委員 구에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우리 서구가.

○林憲成 委員 평촌직영단체인가?

○林憲成 委員 이것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구비도 투입이 됩니다, 같이 집행해서, 투입이 되는데, 민속 경연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되다고 항상 얘기가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林憲成 委員 저희 구에서 항상 겪어보면 엄청나게 모자라다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이것이 전부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아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전시에서 한 팀씩은 내보내야 되겠고 해서 어느 구가 하기 싫어하니까 각 구 5개 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려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줘서 경연대회에 나가는 사람들 기분 좋고 또 서로 하려고, 이것은 서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가야 하겠다, 경쟁의식도 살려줄 겸 해서 이 예산은 조금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딴 데 물론 예산이 적고 어렵지만 기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민속경연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본 위원은 단 1억 정도, 이 정도 주면 그래도 아마 각 구에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금년에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 편성 자체를 올려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210쪽에 보면 전통한옥마을조성기본계획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도 4,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전통한옥마을조성 기본계획은 아닐 테고…….

○林憲成 委員 207 연구개발비에서 딴 부분에 4,000만원을 지난해 예산 계상, 기본계획예산금액이지요?

○林憲成 委員 보류하셨어요?

○林憲成 委員 글쎄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57억으로 나와 있는데 대전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아직 벌여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해서 이런 57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을 물론 필요는 하다고 합니다만 지금으로 써는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개년 동안에 만들겠다고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조성계획 자체를 조금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林憲成 委員 자체, 이것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전통한옥마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아마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비용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대전에 만들어놓으면 좋다 하지만 예산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또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문화예술과 질의 계속되는 거지요?

보면 우암사적공원 시설보강비라든지 정비라든지 조경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2002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정비하는 데 7,500만원 이렇게 써져 있고 또 추경에도 보니까 우암사적공원 유물관 전시관 정비해서 뭐 700만원 되어 있고 또 사적공원 정비해서 또 100만원 서있고, 우암사적공원에는 계속 보수작업을 하는 건가요?

○朴龍甲 委員 5,000만원하고 또 정비사업에 4,700만원하고 그래서 난 정비, 조경사업, 시설보강, 정비사업 등등해서 명목이 다 달라 가지고 돈은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다 우암사적공원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연수회 있지요?

연수회인데 교향악단은 2회나 하네요 다른, 217쪽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단원연수회 해 가지고 교향악단만 2번하고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데는 다 1회씩 하네요, 교향악단이?

○朴龍甲 委員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나누어서?

○朴龍甲 委員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2회를 한단 말이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208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전뿌리찾기사업, 안 하셨어요?

○金榮寬 委員 염홍철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대전의 뿌리를 찾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뿌리찾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장께서 갖고 계신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뿌리를 찾는 것이 물론 대전의 성현들을 찾는 것도 뿌리찾기지만 그 외에 뿌리찾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여기 3,0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추진방법을 보면 우암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심포지엄의 주제를 무엇으로 설정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뿌리찾기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우선 수립된 이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뿌리찾기 일환의 심포지엄을 연다는 것은 일부분일 것이고 그외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뿌리찾기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골격이 우선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진 다음에 그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심포지엄도 열고 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뿌리찾기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기본계획이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전뿌리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우암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

○金榮寬 委員 그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까, 세부계획에?

○金榮寬 委員 그런 내용이 사전에 뿌리찾기사업에 대한 설명할 기회가 없었나요, 언제 그것이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기본계획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더 세부적으로 좋은 안을 서로 교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체육청소년과…….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28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朴龍甲 委員 증가됐지요?

○朴龍甲 委員 185억에서 213억이니까 한 28억 2,000 정도가 증가됐는데?

○朴龍甲 委員 230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230쪽에 보세요.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야, 2억 4,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됐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몇 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보면 22억 5,000만원, 2002년도에는 23억 6,000만원 계속 2002년도에도 5%가 증가됐어요.

2003년도에는 한 몇 퍼센트가 감소가 됐어요.

2003년도에는 21억 정도니까, 24억 정도?

○朴龍甲 委員 2억 4,323만 4,000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일단 점점 가면서 2002년도까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예산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감소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청소년 정책만 감소가 됐다는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227쪽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체육회 문제 있지요?

227쪽에 보면 체육회?

○朴龍甲 委員 체육회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 예산이 한 42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단체 육성비, 팀 및 우수선수 육성비, 체육진흥비 등등 해서 한 16억 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성격이 거의 같고 내용만 구분한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팀 및 우수선수 육성이라고 그래 갖고 2회 추경 때도 7억 정도를 추경에 했었어요.

○朴龍甲 委員 반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지원성격이 흡사한데 이름만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을 조금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 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기단체 육성비라든지 팀 및 우수선수 육성비라든지 체육진흥비라든지 이것은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성격은 다 같잖아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름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줬어요, 세우셨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朴龍甲 委員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원된 만큼 어떤 효율성이 문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회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본 위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설명서 230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전기보수공사 건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민생활관 전기보수공사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 된 국민생활관의 시에서 보수를 해준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대행사업비인데 국민생활관의 설립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 자체의 예산보다는 국민생활관의 계약문제를 잠깐 지적을 할까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 계약서를 보니까 기간은 2001년 1월 27일부터 2004년 1월 26일까지고 주요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관리운영은 개인에게나 단체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해서는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이런 주요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서 내용 중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이 제8조입니다.

8조에 보면 수익금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수익금의 70%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하고 30%는 자체 생활체육협의회 자립기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설 개보수로 하라고 적립을 시키는 것인데 현재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97년도부터 '99년이요?

○趙信衡 委員 그 이후에는 안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수입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趙信衡 委員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대신 보수해 준다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저도 결산서를 보기는 봤는데 인건비 부분도 3억 5,000 정도 되고 거기에 복리후생비도 5,300 또 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이것을 따지면 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5,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신장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2002년도는 덜 되었고요, 그런데 그 정도 신장이 어느 정도라도 되고 있는데 인력은 더 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이 실적 그러니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적립을 이것밖에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생활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잘 운영을 해서 유지보수도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에만 신경을 쓰지 유지보수에는 결국은 신경을 안 써서 현재 생활관의 실상을 보면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가보면 거의 들어가는 입구부터 내부에 들어가면 지저분합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된 건물, 여기 도서관장 나오셨지만 한밭도서관도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오래 되었지만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시설도 빨리 낙후가 되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업체가 더군다나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그야말로 생활에서 체육을 하는 분인데 이런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공짜로 시설과 건물을 다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요.

물론 시에서 보조는 안 하지만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다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시에다 보조금을 자꾸 달라고 해서 수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趙信衡 委員 그 계약서 내용 자체도 당장에 계약변경이 어려우면 이것이 2004년도까지인데 기간만료가 될 때쯤 해서 관리업체 선정에도 좀 신경을 다시 써주시고,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엄청난 금액을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특혜를 줄 정도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계약서 내용을 보강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있는지 특혜시비가 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서에 4조3항에 보면 「위탁받은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리운영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대리운영하고 임대 준 데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헬스, 아기스포츠단 시에서 다 승인을 해줬나요?

○趙信衡 委員 승인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趙信衡 委員 국민생활관은 오래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시설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런 계약사항의 문제 등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청소년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범시민 우리 산 기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시에서요?

○朴龍甲 委員 봄, 가을로요?

○朴龍甲 委員 대상은 대전시민인데 이것을 대전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인지, 어느 단체에 줘서 하라고 주는 것인지?

○朴龍甲 委員 봄, 가을로 해서요?

○朴龍甲 委員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로?

○朴龍甲 委員 1만 명이 산에 올라가면 어렵지요?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1만 명이 한 군데에서 만나는 지점이…….

○朴龍甲 委員 2,000명이요?

○朴龍甲 委員 잘 계획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0명, 3,000명 정도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많은 인원이 산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산을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고 232쪽에 되어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검찰청?

○朴龍甲 委員 그리고 청소년 송년 큰잔치는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233쪽에 보면 연말 어려운청소년 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물론 거기 기금도 보니까 100만원 정도 받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00만원해서 200만원 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보면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인데 이것이 100만원을 어느 청소년한테 위문을 합니까, 몇 명한테?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는 아무리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쪽에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그 20만원 10명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물론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쭉 봐도 1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朴龍甲 委員 그렇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의 바람은 액수도 조금은 증액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인원도 조금은 더 증원을 시켜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청소년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龍甲 委員 관광과를 할까요?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계속 이어서 관광과, 본 위원이 업무를 알기 위해서 각 과마다 한 번 씩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매년 4,000만원씩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안내책자 발행하는데,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안내책자는 어디에 주로 배부가 되나요?

○朴龍甲 委員 안내책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2002년도 예산에 보니까 4,000만원이던데 2003년도도 4,000만원인데 다른 예산은 물가상승이니 뭐니 해서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을 깎을 수도 있는데 2003년도도 통상적으로 그냥 4,000만원을 계속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더 증액을 해서 안내책자를 더 내야 되겠다.' 이런 검토는 하시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이니 이런 것이 건립이 되면 그것도 들어가야 될테고 할텐데 그래서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2002년도 4,000, 2003년도 4,000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효율성 검토가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2년도에도 4,000만원을 세웠으니까 2003년도에도 4,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이 물가도 상승하고 하게 되면 다 인상도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관광사진공모전이라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어디에서 합니까?

○朴龍甲 委員 장소는?

○朴龍甲 委員 대전시 전시실에서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 대전홍보관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엑스포에 위치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홍보관이?

○朴龍甲 委員 국제박람회 때 가서 우리 대전을 홍보한다?

○朴龍甲 委員 대전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어디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관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관광과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242쪽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민간경상보조에?

○金榮寬 委員 3,000만원을 주는데 10개 업체에다 3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개발품목이 주로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런 거예요?

○金榮寬 委員 업체당 300만원 정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하고 243쪽에 보면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金榮寬 委員 1억 2,000, 국비 6,000 또 시비 6,000 그러네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개발 대상품목이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예품은 같은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金榮寬 委員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국비를 반납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대상이 없다고 했지요, 우리 관광과장님이?

○金榮寬 委員 대상이 되지 않아서 다 사용을 못 하고 반납을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비를 반납을 했는 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금액은.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분이 여기에서 "해당 업체들을 관광부에 올렸는데 관광부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지원을 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비 반납을 했다." "왜 이렇게 국비 반납이 많으냐?" 하니까 "국비 반납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金榮寬 委員 2002년도에는 18개 제품이 접수가 되어서 14개 제품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했네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개발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14개 업체에 6,0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맞습니까, 2002년도에?

○金榮寬 委員 거기에 따라서 아마 2003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마찬가지로 제품을 접수받아서 물론 기존에 하던 업체가, 기존에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런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해당이 되었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또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까?

○金榮寬 委員 변형을 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 업체명은 관련이 없고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회사가 두 개, 세 개의 품목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관련자료를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도 내내 개발품목이 공예품, 장신구, 생활용품 및 관광상품이고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도 개발 대상품목이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생활용품 및 문화상품 뭐 지역특성을 살린 공예품, 생활용품, 기념품, 장신구, 공산품 내내 비슷하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비슷하지요, 내용이?

○金榮寬 委員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에 대한 개발지원이 국비의 지원도 정해진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金榮寬 委員 지난번에 5,000만원이네요?

○金榮寬 委員 2002년도에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가 14개 제품을 올렸는데 2002년도에 6,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거기에 준하는 6,000만원을 지금 세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6,000만원 국비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시비 5,000만원 매칭펀드를 같이 작용을 하니까 1억이 됐고요.

지금 2002년도 실적에 14개 제품이 문화관광부 심사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금액이 6,000이 됐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6,000이?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전년도에 대비한 예산을 6,000만원을 국비를 지금 지원을 해준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품목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 국비를 지원 받는 금액은 유동성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업체나 제품의 숫자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금액도 다르다는데 평균 한 업체나 한 상품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한 400만원?

○金榮寬 委員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은 금액을 더 지원해 주고 좀 손쉬운 것은 적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방법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을 대전에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도 내내 업체를 지원하는 거네요, 300만원씩?

○金榮寬 委員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네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金榮寬 委員 그럼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金榮寬 委員 신청을 받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 대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대전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그러한 경상보조는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거네요.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 주고 업체에서 어떤 계획서를 내면 그 제품을 개발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고?

○金榮寬 委員 밑에 있는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상품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金榮寬 委員 그럼 결과적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은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金榮寬 委員 이것은 상품을 인정해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해서, 상품을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金榮寬 委員 그럼 두 번째 것은 약간 포상성격이 있는 것이네요, 제품이 좋은 것을 선정을 해서 "아 이런 것은 좋겠다, 잘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위에 것은 그 회사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만들어봐라!" 라고 지원을 해준다, 개발지원금이다?

그런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林憲成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영하라고?

○林憲成 委員 어때요, 거기 월드컵 치를 때나 이때는 아마 실효성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요즘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광센터를 기이 설치했고 또 연간 1억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거기다 투입시킨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이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찾는 사람은 없는데 관광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내내 24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건립해서 기금으로 3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앞에 관광센터하고 관광안내소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고 하나는 센터고 하나는 안내소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필요한 쪽 지금 여기 기금으로 갖고 와서 여기다 관광안내소 를 만든다면, 여기가 필요하다면 여기 기능을 더 확대를, 관광센터의 기능으로 확대를 시키고 지금 여기 1억 들어가는 여기,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하는 여기에다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광안내소 마냥 역전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마냥 이렇게 축소시키면 어떤가요, 한 쪽을 축소시켜서 줄여준다면?

○林憲成 委員 아니, 글쎄 알아요,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 여기도 거의 이것을 신축을 해서 안내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1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간?

그렇게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관광상품도 팔고…….

○林憲成 委員 상품진열장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林憲成 委員 안내소 형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243쪽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지난번 현장답사 때도 관광과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겸 제 생각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특히 문화나 예술·체육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가장 감성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대전을 사랑한다, 대전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전개해야 가장 감성적으로 와 닿아서 대전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 분야가 가장 앞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측면도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사랑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한 단체에 의해서 한 협의회에 의해서 구호나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사랑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많은 부서가 있지요, 각 부서에서 모든 부서 부서별로 그 부서의 소개, 대전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전사랑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스며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유산해설사도 20명 정도를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 식이지요?

○趙信衡 委員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좀 소수의 숫자가 된다 하더라도 한 5명 이내가 된다 하더라도 특채를 해서 집중 양성을 해서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금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집중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을 나중에 증액을 하시더라도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특채형식을 밟더라도 해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사랑은 한 단체나 이런 데서 무슨 행사를 하고 쓰레기나 줍고 한다고 해서 대전사랑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이 스며들게 해야 되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 부분이지만 또 이 앞에도 있지요,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화상품, 특화문화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바로 대전사랑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사랑과 연계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258쪽 보면 단원 외부출연료 해 갖고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공연을 말하면서 어떤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朴龍甲 委員 예, 그렇게…….

○委員長 姜弘子 연장국악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우리 연정국악원 단원들이 외부에 출연했다, 출연료로 주는 것입니까, 외부에 출연할 때 주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 동안에는 사실 그냥 받으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어떤 조례로 규정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단원들한테 지급을 한단 말씀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시립연정국악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잠깐!

259쪽에 보면 음향기기를 2,500만원 1식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음향기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말씀대로라면 꼭 필요한 그러한 음향기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金榮寬 委員 그 동안에 있는 기기는 성능이 그만큼?

○金榮寬 委員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金榮寬 委員 구입하고자 하는 음향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밭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밭도서관장!

○朴龍甲 委員 정기간행물 구독이 한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기간행물인가요?

전국에서 다 발행되는 간행물을 총 구입하는 것인가요?

268쪽에 있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밭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268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그래서 4,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보다는 어떤 정기간행물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朴龍甲 委員 아, 국내·외 전부 다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오는 것입니까, 월, 매일?

○朴龍甲 委員 거기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279쪽에 보면 에너지관리정밀진단이라고 있는데 학술용역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朴龍甲 委員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정밀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뒤따르고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밭도서관은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밭도서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龍甲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시민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극장 안전진단 보수공사해서 3,000만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는데 시민회관.

○朴龍甲 委員 지적을 당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왜 안 했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는 시민회관의 무대라든지 어떤 기계설비라든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20년 된 건물인데?

○朴龍甲 委員 그것 보수한 지는 오래 됐었나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것은.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자산 취득하는 건데요, 플로우핀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데 조명기구 같은데?

○金榮寬 委員 조명기구가 노후돼서 필요해서 아마 이것을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것이 어디다 설치하며 이것이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인지?

○金榮寬 委員 무대 위에?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이 두 대라고 했는데 하나 이렇게 2,5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조명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金榮寬 委員 위원장님, 시민회관장!

○委員長 姜弘子 시민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金榮寬 委員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설명.

○委員長 姜弘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조명기구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金榮寬 委員 불이 꺼졌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평상시 켜져 있는 조명이 아니라 불이 꺼져서 율동을 하든지 공연을 할 때에 양쪽에서 비춰주고, 이쪽에서 비춰주고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작용을 한다?

○金榮寬 委員 스포트라이트, 알았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보충질의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조금만…….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냉온수기 유니트화학세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0만원 이렇고 예산이 잡혀 있지요, 306쪽?

○朴龍甲 委員 냉온수기 유니트화학세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이 두 대 해 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2002년도에도 두 대 해서 6,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 600만원, 300만원씩.

그렇게 되면 2002년도도 세워져 있는데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연 한 대에 300만원씩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委員長 姜弘子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유지비가 한 대에…….

○朴龍甲 委員 세척하는 데 300만원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2002년도에도 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003년도에도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 세웠던 것을 다시 재검토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우는 그런 예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관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는 조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도 대당 하나 세척하는 데 300만원, 2003년도에도 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면 전시실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2002년도에도 방수공사를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또 1,200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게 되면 방수공사라는 것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완전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에도 방수공사를 하고 해마다 방수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물이 샌다 그러면 방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새지 말아야 되는데 해마다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시립미술관이 개관한 지 한 5년이 되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5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세운다는 것은 건물에 어떤 노후가 된 것은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이 한 번 샌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미술품도 소장을 하고 하는데…….

○朴龍甲 委員 어쨌든 간에 우리 시립미술관이 준공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자꾸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건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원인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미술소장품 구입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2002년도에는 2억입니까?

○朴龍甲 委員 추경에 보니까 1,000만원…….

○朴龍甲 委員 3억 집행을 했나요?

○朴龍甲 委員 또 이번에 보니까 2억 5,000을 또 예산에 세웠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2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미술소장품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매년 구입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구입하는 미술품이 어떤 종류인지?

○朴龍甲 委員 보통, 가격으로 말한다면 조금은 그렇지만 한 점에 어느 정도의.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미술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방수공사 방수공사' 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문화체육국장께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林憲成 委員 미술관장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전시회 개최, 30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예, 계획에 보면 거의 2, 3월, 4, 5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달, 1월달 제외하고 아홉 달, 9개월 정도, 거의 10개월 정도는 거의 기획전시가 되어 있네요, 계획이?

○林憲成 委員 4, 5월 정도 빠지고 내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4, 5월은?

○林憲成 委員 그런데 여기 또 2003년에는 한 6번 정도 할 계획으로 세운 것 같은데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여기 또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5번으로 나와 있어요.

대공연, 크게 하는 기획전이 4번, 적게 하는 기획전이 한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전시기획에는 6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적게 요구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 산출기초예산은 5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계획을 보면 6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林憲成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林憲成 委員 여섯 차례 전시를 하겠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예산 1억 4,000 요구한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겠네?

○林憲成 委員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어때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미술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 문화체육국 전체예산이 601억 900만원이죠?

○趙信衡 委員 전년도 본예산 대비는 2.1%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대전시 전체 예산에 2.9%라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문화예산이 2.9%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趙信衡 委員 2002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얼마예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중에 순수 문화예산이 있고 또 체육예산이 있을 텐데 순수 문화예산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우리 일반회계에서.

○趙信衡 委員 그렇죠?

○趙信衡 委員 아까 말씀을 나누는데 전체가 2.9%라는 얘기가 있어서.

○趙信衡 委員 민선 3기가 출범을 하면서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비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앞으로 문화도시라고 표방하는 것에 걸맞게 문화예산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서 중부, 서부, 동부, 북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朴龍甲 委員 다른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흔히 요즘 보면 의용소방대가 고령화되어 있다고 지난번 감사보고에도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보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242명에서 213명으로 줄었습니다.

서부는 270명, 동부 다 괜찮은데 중부소방서 같은 데는 242명에서 213명으로 줄었는데 이런 문제는 고령화도 되어 있고 인원도 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출동비가 있지요, 출동비?

○朴龍甲 委員 보니까 출동비가 2002년도에는 1일당 1만 7,600원,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1만 7,600원이었는데 이것이 1만 9,700원으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교통비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보면 급식비라고 주는데 급식비가 2002년도에도 3,500원이고 지금도 3,5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어디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직장을 가시든지 아마 최소한도 급식비는 5,000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3,500원이라는 급식비는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중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이 네 소방서를 다 비교를 해봤어요.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인원이 의용소방대원이 줄은 것은 중부소방서고 다른 데는 다 그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출동을 해서 또 어떤 훈련도 받고 또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현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글쎄 말입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어떤 화재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좀더 젊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또 활동력이 있는 그런 젊은 의용소방대원이 보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금 소방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더군요.

○朴龍甲 委員 장학금을 주는데 중부서, 서부서, 동부서, 북부서가 다 틀려요, 인원대상도 틀리고 총금액이 틀린 거지요?

○朴龍甲 委員 60만원이요, 아니 30만원.

○朴龍甲 委員 아, 등록금의 전액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중부소방서에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2명 주고 또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줘요, 동부도 3명, 북부도 3명, 다 이렇게 3명씩 주는데 중부만 2명을 주지요.

고등학교 경우는 중부 같은 경우가 7명 해서 4회, 이렇게 해서 주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그 학생수를 보면 중부서가 11명으로 해서 이렇게 한 1,180만원 정도 주고 금액도 틀린데 또 서부서는 14명으로 해서 1,330만원 정도 주고 동부서가 1,000만원 정도 11명으로 해서, 북부서가 13명 해서 1,20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 수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도 지금 242명에서 작년에는 213명으로 줄었는데 의용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생들 장학금 인원도 줄고 한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아니겠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213명 중에 대학 다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4회 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중부 같은 경우에는 7명이에요.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서부서는 6명이고 동부서는 4명이고 북부서는 5명입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다 4회를 줘요, 4회.

중학생도 다 틀려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다 비교분석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서에서 일단 장학금을 주는 금액도 틀리고 또 인원수도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 틀린지, 그 좀 상세한 어떤 산정자료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죽 대비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출동수당이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급식비도 조금은 인상이 돼야지 작년 3,500, 언제까지 3,500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급식비를 없애든지요, 그런 문제도 있네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있을 텐데 고령화되고 다 의용소방대원이 되기를 기피하고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젊은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소방업무에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370쪽에 나와 있는데 소방용수시설 보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소방서별로 전부다 액수가 틀리거든요.

중부소방서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서부소방서는 2,8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부·북부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370쪽에 보면, 370쪽에도 있고 이것은 서부소방서 관할로 되어있고 여기 보면 소방용수시설 보수라고 각 소방서마다 다 있어요.

소방용수시설 보수, 370쪽에 보세요, 그럼 참고로.

거기에 보면 2,8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것이 중부는 3,300만원, 서부는 2,850, 동부·북부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용수시설이 적어서 그런가 어떻게 산출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林憲成 委員 소방용수 수에 비해서?

○林憲成 委員 소화전은?

○林憲成 委員 소화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어때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여기 밑에 소화전이니 급수탑이니 이것도 다 되고 아마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아! 이것은 시설하는 시설비고 이것은 보수비다 이거지요?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林憲成 委員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우리 대전에서 소방수요, 그러니까 화재발생 건수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력과 예산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력과 예산 부분에 충분히 소방소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요, 1만 8,000원씩 43대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년에 1,000여 만원도 안 되는데 이 휴대폰 사용료는 어느 용도로 누가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각각 업무별로 나눠져는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휴대폰은 우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업무용으로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모든 전체 공무원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이 있다 해서 또 업무에 활용한다고 해서 소방공무원만 과연 휴대폰을 지급하고 경비를 대줘야 되느냐, 일반공무원도 업무처리상 출장등이 있을 때는 본인의 휴대폰을 또 공적으로 쓴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뒷장에 보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선국 수수료 해서 211대의 무전기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무전기가 있고 수수료가 다 나가고 하는데 이것으로 쓰면 되지 굳이 또 휴대폰을 달아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趙信衡 委員 화재나 무슨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신속성 부분에는 무전기가 좋다고 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휴대폰이 좋은데 아무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부터는 새롭게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전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