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2003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계속비사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5,053억 7,6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조 4,053억 4,700만원의 7.1%인 1,00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14억 3,9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007억 7,400만원보다 13.4%인 1,20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내년도 예산이 4,839억 3,7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5,045억 7,300만원보다 4.1%인 206억 3,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등 SOC사업에 3,429억 3,600만원,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에 2,048억 1,700만원,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60억 5,900만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보장 분야에 1,989억 100만원, 보건 및 청소·환경 분야에 1,917억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에 1,022억 6,700만원, 민방위·소방 분야에 390억 9,600만원, 정보화사업, 일반행정 지방채상환 등에 3,395억 7,600만원을 계상하는등 행정 내부경비는 예산증가율 이하로 최소화하여 절약과 내핍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214억 3,9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007억 7,400만원보다 13.4%인 1,20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레저세 등의 증가로 2002년도 예산액 5,896억 6,200만원보다 13.6% 증가한 6,698억 2,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62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8.8%인 5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1억 3,200만원으로 7.2%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410억 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 21.6% 가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587억 3,600만원보다 33.3% 증가된 78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02년도 예산액 462억 9,400만원보다 2.6% 증가된 47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고보조금은 1,595억 4,700만원으로 2002년도 1,451억 9,700만원보다 9.9%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미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3,628억 2,9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105억 2,800만원의 16.8%인 52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풀경비 1억 4,400만원, 임의사회단체 보조금 1억 2,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82억 9,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20억 1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944억 8,800만원, 예비비 102억 8,300만원 등 총 3,554억 3,800만원이 시 전체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가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계상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기획관리실의 순수 자체운영예산은 73억 9,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기획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6억 3,6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2억 8,900만원보다 26.9%인 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9,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억 5,5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39만원, 시정 성과측정지표 개발관련 학술용역비 3,000만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출연금 10억 5,000만원, 평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1,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556억 6,7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045억 2,500만원보다 16.7%인 511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일용인부퇴직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등 공통경비 3,554억 3,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운영 예산은 2억 2,900만원으로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3억 5,1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1억 7,200만원보다 54.2%인 1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1억 2,400만원, 일반운영비 10억 9,8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12억 7,800만원, 보조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도입 1억 4,875만원, 수치지도제작 대행사업비로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콘텐츠보강 등 전산개발비 1억 7,900만원, 지역정보화본부 시설장비 유지관리민간위탁금 2억 4,3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시설비 7억 1,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1억 8,420만원 등 13억 1,9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지원금으로 7,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투자재정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투자재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3억 3,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7억 4,700만원보다 23.8%인 4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4,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9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 7,300만원, 건설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원, 자체감리단 자체감리업무 부대비 1,250만원, 투자유치사업 부대비 1,5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1,500만원, 신용등급유지관리비 1,500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등 투자 및 외자유치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3,5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3,000만원 대비 1.2%인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3,25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5,150만원 등 경상예산 2억 3,4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의 2억 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억 6,400만원보다 12.1%인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직 및 전문직인건비 1억 8,746만원, 중앙부처자료인쇄 등 일반운영비 8,042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7,700만원, 복리후생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총 12건으로 이중 동서관통도로 개설 3공구사업 등 10개 사업은 이미 위원님께서 계속비로 승인해 준 사업이며 신규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이중 동서관통도로 개설 3공구사업은 총 사업비 79억 6,300만원 중 2003년도 사업비 5억원이며 상수도 구역개량 사업용역 2단계사업은 총 19억 2,000만원 중 2003년도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회계로써 2003년도 예산액 규모는 652억 8,2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588억 1,500만원보다 1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계획은 총 348억 5,383만원으로 융자원금 291억 8,200만원과 이자 56억 7,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 상환액은 총 55억 3,242만원으로 원금상환액 41억 3,066만원과 이자부담액으로 14억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현황은 2002년도 10월말 현재 보성장학기금 등 총 22종으로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091억원이며 이중 1,115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976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517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등 시비전입금 118억 4,500만원,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200억원,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 134억 7,8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59억 3,000만원, 식품위생법 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3억 1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총 548억 5,800만원으로 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51억 800만원, 중소기업육성 등에 대한 융자 36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차입금상환금 134억 5,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감채적립기금으로써 시의 지방채 등 안정적인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2002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269억 8,700만원과 시비전입금 18억원, 적립금이자수입 13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2003년도 말에는 총 301억 3,6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액 채무상환을 위하여 재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긴축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개정계획(2002∼2006) - 대전광역시

·중기투자개정계획요약(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억 8,4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 1조 214억 3,900만원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555억 3,700만원 대비 4.0%인 22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분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65.4%인 377억 7,200만원이고 청사시설관리위탁금 등 사업예산이 5.5%인 32억 400만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채무상환금이 5.3%인 30억 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137억 3,800만원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총 18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58억8,200만원 대비 68.9%인 40억 5,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예산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관련경비 25억 4,000만원과 자치구에 대한 주요시책평가상사업비 10억원, 대전사랑 시계홍보조형물 설치비 2억원, 새마을회관 건립보조금 3억원, 월드컵과 관련한 준법질서확립운동관련 사업비 1억 1,600만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전사랑운동관련 민간경상보조금 2억 800만원, 임의단체풀보조금 5,000만원, 자원봉사자위탁교육비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 3억 4,200만원, 실버행정도우미 운영 1억 1,400만원, 우수자치센터상사업비 2,500만원, 북한관 운영경비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총 141억 4,7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23억 9,100만원 대비 14.2%인 17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것은 시세징수교부금이 137억 3,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120억 400만원 대비 17억 3,5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세징수포상금 7,000만원과 세정우수기관상사업비 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총 410억 9,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365억 6,800만원 대비 12.4%인 4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이유는 공무원의 인건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복리추진비가 2002년도 당초 예산 293억 4,300만원 대비 15.2%가 증가한 338억 700만원으로 4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승강기시설관리 민간위탁금 17억 3,300만원, 청사편익시설설치비 4,000만원,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비 5,000만원, 청사 OA시스템설치비 1억 6,000만원, 차량대체구입비 1억 1,400만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30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으로 총 7억 1,7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9,600만원 대비 3.1%인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비상급수시설설치비 4,200만원, 노후사이렌 교체 시설공사비 3,000만원, 경보통제 네트워크장비구입비 4,1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운영비 1억원, 예비군육성지원금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시세징수교부금,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개정계획(2002∼2006) - 대전광역시

·중기투자개정계획요약(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3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 총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30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쉽게 설명 드리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Hi Seoul'이라고 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도시를 상징화 시켜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도시민에게 어떠한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응집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작금의 도시들의 추세입니다.

서울의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대전을 어떤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을 결집시키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선정과 시상, 로고개발에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주로 우선 이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비가 450만원 들어가고 공모하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시상에서 210만원이 들어가고 로고가 개발하는데 240만원 또 이런 로고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런 위원회 운영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공고료는 신문에다 그런 로고를 저희가 공모한다는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공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야 또 광고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간신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모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그것을 공모공고료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최우수작 한 50만원 정도로 1명을 시상할 계획이고요, 우수작 3개, 가작 1명해서 그런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있지요, 'I love Newyork' 뭐 이런 것 하는 식으로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서울에는 'Hi Seoul'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얼마 전에 축제도 같이 여는 것을 전국적인 방송을 타고 나간 것을 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기가 되면 홍보하고 응집력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로고가 설정이 되면 그것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도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은 9명으로 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문단이라고 해서 관련 실·국하고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 언론인 또 연구원 등등 포함해서 9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민선 3기가 시작이 되고 또 정책개발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개 관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예산투자 할 때 보면 "얼마 얼마를 돈을 투입합니다." 하는 유형의 인풋 중심의 모든 행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시민위주로 아웃풋,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는가 하는 그런 성과를 측정하는 측면의 평가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듣고 보면 마침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행정에 이런 문제, 투입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지 그 투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한 번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도로를 이렇게 개발했는데 투자하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하는데 결국 도로는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주민들이 보면 뭐가 개선이 되었는가, 그 측정지표가 나와야 돈을 들인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더 투자 할 것은 더 투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쪽으로만 해왔다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시정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일단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주의로 예산을 운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한 시책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이 용역이 필요하겠다 하는 전제 하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조금 학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긴 해도 체전이나 선수육성이나 체육사업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성과가 있다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과 외국의 사례라든지 학술적인 부분을 거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척도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잣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시책을 편 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그런 것을 재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시도가 되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행정의 패턴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어떤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아니면 어떤 잣대로 그것을 봐줘야 정확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학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조금 부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입 부분은 자치국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지방세 총세입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6%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경기, 국제적으로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경제도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경기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상한 것이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보니까 미 테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위축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부동산, 우리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라든가 건축허가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이 투기시대, 투기가 일어나는 시점에 나오는 거래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2000년하고 2001년도에는 토지거래가 33.6%가 늘어났습니다.

건축허가는 26.7%가 늘고 또 작년하고 금년도 9월말 현재로 대비해 보면 토지거래는 29.6%가 늘고 건축허가는 63.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같은 것은 금년 9월 현재 작년하고 대비해 볼 때 15.5%가 늘고 이래서 예상외로 이 경기가 상당히 과열됐다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정부에서는 억제책도 내놓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과열됐다 그래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전만 특이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전국적으로 부동산 그 거래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대전만 그런 특수한 사정 아니냐 이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광주 한 군데를 제외한 전국이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금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은 저희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책정했었던 이런 사항보다는 의외로 이상한 과열이 된 그런 경기흐름을 보여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세수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급격한 증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럼 그렇게 잡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세입목표액 잡은 것에는 13.6%가 상승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전망을 저희가 7,4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400억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3년까지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 대비 13.6% 로 올려놓은 것이지 금년도 2회 추경이라든가 마지막 우리 징수전망으로 따지면 약한 10% 가까이가 줄은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13.6% 잡은 것이 과연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는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을 결정할 때는 그런 과열됐을 때의 이런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최근 3년간의 실적이라든가 또 부동산거래 현황이라든가 또는 대전지역의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대형건축물 또는 아파트에 신축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서 따집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한 1,500세대 정도 감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닙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우리가 징수 가능한 세액보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더 적게 잡았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 세입목표액, 당초 목표액보다는 전체적으로 13.6% 올렸지만 금년도 우리가 징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2회 추경 수치보다도 더 작은 것을 해서 세출에 짜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책정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볼 때 예년의 경우와 같이 안정적인 그런 세입목표액을 책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거기에 늘어난 부분은 당초 예산 책정할 때, 물론 지방세도 있습니다만 연도 중간에 중앙에서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여타재원도 많이 들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방세 수입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방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 이상 과열경기 흐름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부동산거래세수가 상당히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예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추정하고 예측한다고 해서 올립니다만 현실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 했던 돌발상황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조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의 흐름과 세입의 추계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일정 부분 솔직히 저희가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부서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추계 자체를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세출부서는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행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와의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요, 앞으로 좀 더 세입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세입부서와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데 문제는 통계치가 우리가 지방세로 거두어 들이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하고 나눈 단순통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개인이 낸 세금이 그것 가지고 꼭 5만원씩 더 낸다고 연계해서 추계하기는,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통상 짜다보니까 수입규모가 지방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 늘어나는 숫자하고는 좀 달라서 거기에 통상 4, 5만원 정도가 매년 그런 치수로는 늘어나는 경우를 보이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수치는 조금 더 크지요.

저희가 다른 데서 지원 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세출에 따른 단위당 비용은 좀더 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의 성과 측정을 하는 그런 지표개발이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경마인구가 상당히 늘고요, 그리고 경륜장 장외발매소 이것이 작년도 10월 18일날 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륜, 경마 인구가 계속 늡니다.

늘어 가지고 예상외로 여기서 세수가 아주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천징수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의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상당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1.5%,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002년도 9월 세입분부터 12%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주행세 우리한테 오는 것을 따지는 것이 교통세액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교통세액에 12% 곱하기 전국 승용자동차세 징수액 분에 대전 승용자동차세 징수액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3.2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 경유의 경우는 이것이 234원이었다가 276원으로 오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7%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런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주행세 세율을 올려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중앙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주원인이 뭐냐 하면 하천골재채취료 거든요, 그것이 36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하천정비사업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3대 하천 정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금년에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입인데 그것이 약 한 35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업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취득세하면 아시다시피 부동산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차량취득세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의 경우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꾸준하게 늘어나서 월 평균 한 3,000여 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은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취득세 징수요인, 또 4층 이상의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수입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한 800억 정도 저희가 내년도에 받거든요.

그리고 신축아파트는 금년보다 한 1,500세대가 줄었습니다만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약 한 98억 정도 이렇게 봐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는데 감소되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아파트 1,500세대 감소요인을 제외했고 또 4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또 신축이 금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 33억 정도 감소요인 잡고 그리고 부동산 안정화대책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부동산거래의 둔화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부동산거래세수에서 우리가 한 112억 정도를 감요인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증가되는 것대로 감되는 것은 감되는 것대로 이렇게 종합정리한 결과, 결과적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한 30% 가까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 수치도 저희 금년도 2회 추경이라든가 정리 이후의 징수전망액으로 따지면, 연말 전망액으로 따지면 약 한 18% 가까이 그것보다는 작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주민세는 이렇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세는 저쪽에 국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기 이것하고 연관이 됐는데 금년도에 보면 법인소득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기는 내년에 나타나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증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아니, 계수…….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은 저기 때문에 그래요, 경륜장이 다시 생겨 가지고 그래서요, 경륜인구가 늘고 이렇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2001년도 10월달에 생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1년도 생겼을 때는 두 달인가 이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는 1년간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요, 전에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겨 갖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이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레저라든가 이런 쪽에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2002년도는 1년간 것을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없었던 것 두 달 쳤던 것하고 1년 것으로 늘어나니까 한 60 몇 퍼센트가 늘어났지만 금년도와 내년도는 열두 달 똑같이 다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증가액수만 나오기 때문에 비율증가폭이 2001년도와 2002년도 이것과 2002년과 2003년 증가폭은 좀 달라집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세율이 인상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차이나냐 하면 주행세가 전에 최초에 3.2%였던 것이 지금 1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3.1%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1.5%까지 올라오고 또 12%까지 가는 그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도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연 중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로 하는 행정을 저희도 해왔지만 도로사업에 얼마를 넣는다, 체육시설에 이것을 한다 하는 식으로 소위 인풋 중심의 예산을 운영하고 자료를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아웃풋 성과물에 대한 관심들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계량화, 계수화되어 가고 또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올리는데 만 족도를 넓혀야 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경영행정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 행정의 어떤 투입에 대한 산출 부분을 어떻게 재볼 것이냐 어떤 잣대로 재볼 것이냐 하는 그런 잣대, 척도를 만드는 기수작업을 해서 그 척도를 가지고 얼마나 목표가 달성됐는가, 돈 들인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새롭게 정립을 해서 행정의 방향을 좀 재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학계로부터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척도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실무공무원들이 만들어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섹터고 어떤 것을 갖다가 어떤 지수를 만들면 그것을 계수화 시켜서 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아마 저희가 어쩌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공무들이 갈 때는 예산을 넣는 쪽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넣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지표로 삼고 또 그것들을 위원님들이 보면서 "아, 우리가 심사해 준 예산들이 이렇게 넣었더니 뭐가 이렇게 좀 개선됐더라." 그럼 어떤 잣대로 재야 그것을 찾아내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 번 시도를 해볼만한 충분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용역을 해서 그것이 내년에 지표가 개발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투자 한 것을 가지고도 한 번 또 성과지표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또 앞으로는 그것을 1% 나오면 몇 점 올릴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지수나 지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업무를 한다면 같은 돈을 들여도 효율성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한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정보시스템 앞에 써있는 것은 과목에 보시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들어가 있는데 백업장비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구청에 설치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백업장비가 디스크하고 백업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 비용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 구청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50%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백업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위에는 구청에 대한 보조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쉽게 아시는 바와 같이 9·11테러 같은 것이 미국에서 났을 때 모든 전산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구하려면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백업해서 비상발전기 하듯이 대치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저희 조직정비와 관련되어서 정비가 됐는데요, 재정관리업무가 투자담당관실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부적인 구조를 하는데 이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옮겨 줍니다.

투자담당관실에 있을 때는 1인당 8만원씩의 수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담당관실로 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해서 설정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조정되면서 옛날에 거기 있을 때는 1인당 8만원씩을 줬는데 지금 예산실로 오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치단체가 25%를 지원하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 받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업무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되면, 정산이 되거나 모자라면 추경에 더 주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467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되어 숫자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합니다, 인원별로 주기 때문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 지금까지 파악된 숫자가 1,467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고 이 비용은 통상 정보화 촉진금액에서 50%를 주고 자치단체에서 25%를 대고 정보화 사업비에서 25%를 줍니다.

시에서 25%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생수가 달라지면 그것에 따라서 또 가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육청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도 아마 생소하신 것일텐데요.

저희가 이런 저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도로개설사업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갔는데도 보니까 다시 또 보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도로 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기록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책임관리도 잘 안 되고 또 건물이 준공하고 나서 짓고 나면,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별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전부 다 일관된 시스템으로 해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놓으면서, 그렇게 관리한다면 아마 감독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시공업체도 시공책임이 계속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사업 관련된 모든 이력을 관리하면서 하자책임이라든지 지속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준공하고 끝나면 다 나 몰라라 하고 자료도 없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이런 건설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시스템 전체를 DB화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는 것이 오히려 관리상의 효율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것이 소위 건설 칼스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로대장하고 또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보완하면서 앞으로 칼스제도와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사업이고 실명제 도입에 따라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것을 계속 이력 관리하니까 적당한 때, 언제가 보수할 시기인지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처음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액 이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50억 이상 규모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 먼저 관리를 하고 건설공사, 교량, 육교 등 공공구조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필요에 따라서 대상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한데 현재로써는 50억 이상만 우선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에도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방향을 잡는 측면에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공청회도 합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어떤 주장을, 사업명으로 어떤 주민들이 말씀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지 않았고 또 설사 단위사업별로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전체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단지 저희가 그때 나왔던 의견들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딱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나온 것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실·국의 요구와 편성자료는, 아마 실·국에 요구한 자료를 어떻게 예를 들어 '경제국에서 요구한 자료가 뭐냐.'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된 자료가 있고 우리가 사정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전부 다 기초단위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어디에다 편성 전에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시로서의 안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갖는 것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의 안이 아닌 것을 시민들에게 우리 하나의 부속 부서에서 예를 들면 "경제국에서 이만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경제국의 요구사항을 한번 가져와 봐라, 지금 분석해 보게."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를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안으로의 형성된 것 예를 들면 시 자치단체의 장의 의지로써 예산편성안이 된 것은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립된 이후부터 바로 인터넷에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 시범지역이 저희가 될 텐데요, 재정투명화 작업의 일환으로 복식부기 시범주체도 됐고 재정통합시스템도 연결되면 예산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되기 때문에 2004년도 경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성립된 예산의 흐름들이 명확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당연히 되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이 분석된 상황을 평가해서 알려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인 쪽의 얘기들은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 올라간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목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큰 타이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도 이난에 들어갑니다.

또 시내버스 연료비,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신일동 소각장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금고동매립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 및 생활환경이라는 것이 환경 분야의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 사회보장 부분도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의 정책방향도 그렇고 주민의 욕구도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조금 빠지게 된 것이 동물원 출자 부분이 이제는 없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특히 빠진 부분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동물원이 완성이 됐으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것이 금년에는 안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그 숫자적인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부터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름대로는 많이 넣었습니다.

당초연도로써 18억을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총체적으로 10개년 계획으로 목표를 하고 1차년도에 이 사업명으로만 18억을 배정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단지 이 사업말고도 다른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 사업비로만 18억을 해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도 주요 내용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도요, 우리 시나 의회나 언론이 다 해 가지고 나노센터를 저희가 여기다 유치를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나노센터해서 총 계획은 한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연도에, 내년에 처음 30억을 지원하도록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덩어리고 또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립금이 25억이 들어가게 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이 대덕고주파부품센터라든지 바이오벤처타운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중앙부서로부터 재단을 형성하지 않으면 그냥 직접적인 보조는 안 주겠다 하는 형편이 있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대덕밸리 고주파사업, 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사업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개발비가 늘어났고 또 여론수렴을 해보면 대개 세분화 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부분에 많이 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참작이 되어서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운수업계보조금 그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ITS사업은 금년에 끝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금년이 월드컵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적인 특수가 있었어요, 월드컵행사비도 문화행사비도 한 40억이나 투자되고 별도로,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런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지 또 문화·교육 분야에서 크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 종합예술의전당 그 건립 사업입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크게 넣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가 지난번에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1%를 달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을 보니까 저희는 예술의전당을 포함하면 2003년도 예산이 2.8%입니다, 전체예산에.

예술의전당을 빼도 1.9%입니다, 우리 시 전체예산 중에.

그런데 정부는 관광·체육을 포함해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큰 관심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정부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은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거의 2배가 되는데요, 정부예산의 비율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번 조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저희 시장께서도 이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단기적인, 1년도 예산에 집중해서 편성을 하지 말고 적어도 5년 단위의 개념을 보고 재정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5년 재정계획 운영하는데 이것은 현실과의 어떤 편차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연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연동을 하는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우선 세워서 포함이 된 다음에 거기 들어가야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그러면 이것을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되나 시기적으로 적정한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거친 다음에야 예산에 편성되게 됩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의 반영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심도 있게 중기재정계획의 전망 하에서 엄격한 투자심사를 해서 된 것은 되도록이면 다 반영을 해라,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 부분들을 좀 미루든지 해서 적절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100%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맞추어 나가면서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적하신 대로 아직 다섯 개는 미반영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을 설명드릴께요

미 반영된 것이 다섯 건에 일반회계가 세 건인데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국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오는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실내승마장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내년에 국비 확보 여부와 연계해서 2004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내승마장도요.

그리고 구즉로확장사업도 안 됐는데 이것은 그래도 일대가 구획사업지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연관해서 구와 협의한 후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석봉정수장 개통, 송·배수관부설사업도 당초예산은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으로 반영을 해볼 요량으로 가지고 있고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낭월지구가 완료된 후에 연차계획으로 추경 또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공용버스차고지 건은 아시겠습니다만 외곽에 다 차고지를 두어서 하면 좋은데 동시에 하기는 재정적인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한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임대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종자돈 만들어서 조금 보태서 옆에 것 하나하고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소요가 급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왜 동시에 빨리 안 만들어 주느냐?' 하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단계별로 석봉정수장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 하고 임대수입을 바로 받으니까 수입 받아서 거기다 보태서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 반영된 다섯 건은 추경 또는 늦어도 2004년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실·과로부터 우선 죽 자료를 받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소요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받아서 또 저희 부서에서 5년 동안 저희가 세입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 같다, 나갈 것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틀 하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지요,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마지막에는 의회에도 거쳐야 되요, 이것이.

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와 또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심사위원이 총 열일곱 분입니다.

저희 시에 있는 관련 국장들도 참여시키고 자기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분명히 참여를 시키고 또 의회에서 세 분이 참여하시고 관련 재정학이나 경제학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우리 지역 내의 대학교수님들이 다섯 분 참여하시고 또 민간부분에서 한 분 참여하시고 해서 열일곱분이 참여를 해서 이 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 수립할 때요, 수립해서 심사 받을 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을 가지고 용역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과에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재정 전망이나 추계를 한 다음에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넣어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적절한지 안 한지 중앙정부에서 지침 같은 그것도 주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실 우선순위 결정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우선순위는 자료에서 다 나오고 이것이 있습니다만 투자심사라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투자심사도 또 위원회를 열어서 해요,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다 하는데.

물론 조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시장의 기호사업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서 얼토당토 한 사업을 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 시민들이 바라는 바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해서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재원형편과 예를 들어서 수해주민이라든지 긴급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형편에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1, 2, 3, 4, 5 이렇게 순위까지는 확정하지는 못 해도 여기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하고,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정도의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다소 애로를 겪는 것이 뭐냐 하면 구와도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구는 또 구 나름대로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재원문제에 있어서 자꾸 시작을 하다 보면 시에 의존을 하게 돼요, "시비를 얼마를 주시오, 구비는 얼마 됩니다, 국비는 얼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정된 계획들은 아니고 또 시비부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저희는 우선순위에 못 넣어줍니다, 시비재원의 압박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로써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또 부문별로 지금 강조하신 대로 강조해야 될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사업에 우선을 두고 또 일반행정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이래서 부문간에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나름대로 조정하면서 또 하나가 고민해야 될 것이 지역간, 나름대로 균형대로 안 돼도 각 구별로는 어떤가 하는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계속 불균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똑 부러지게 두부 모 자르듯이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위원님의 지적대로 거기가 적지인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민자유치하는 사업이 저희가 두 건을 유치했거든요.

지하철 관련된 전동차 부문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변도로개설 관련된 외자유치 부분이지요.

그것을 하면서 2단계사업으로는 과수원하고 만년교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아직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부대적 비용을 쓰기 위해서 쓰는데 사업계획서의 검토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여기다는.

2단계사업이라는 것이 만년교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환경단체들과도 이론이 있었고 또 노선을 좌측으로 하냐 우측으로 하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토론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의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민간투자자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금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종말처리장 5단계사업을 당초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해 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환경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이 처리용량보다 충분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미리 당겨서 조기투자를 하지 말고 훨씬 뒤에 해도 괜찮겠다, 그것이 재정운영상 옳겠다 하는 지적이 있고 그런 권고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업들을 다 깎아 냈던 것입니다.

저희가 또 그 수요를 정확하게는 판단하지 못했던 잘못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하차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하차도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집행부에 공식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남은 일은 재원을 만드는 일인데 그 사업은 저희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사전탐문 해본 바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고 따라서 대전시가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방법은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데 투자되어야 될 재원들을 조성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또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 어렵더라도 저희가 지방채를 안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부득이 이것은 지방채로 해서 처리를 해야만 기존에 계획된 다른 지역의 투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천상 지방채로 저희들 재원을 조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행자부하고도 실무적으로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으니까 "지방채 승인을 좀 해주시오." 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에 바로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이 빨리빨리 해야 비용이 줄어드니까 아마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초 예산 약속을 드릴 때는 "지방채발행 잘 안 하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으면서도 바로 또 상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입장이 저기 합니다만 저희가 서둘러서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 중에 발행을 해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금 그 말씀드렸습니다.

조기퇴직이 많았고 거기에 따른 연관된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올려야 될 인건비나 복리후생 쪽의 비용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연관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력도 일부 좀 늘 수가 있고요, 또 인건비 자체도 올라갈 수 있고 복리후생비 쪽이 점차 늘어납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적으로요, 일 하는 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력은 많이 줄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지금 각 실과에서.

또 업무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그 대신 개인당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여금이 줄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양여금이라 어떤 분야별로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청소년 분야로 정해서 오는데요, 청소년 부분이 줄은 특별한 이유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물 투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몫이 줄어 가지고, 이 절대액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몫에 대한 부분이 선비마을, 침산동에 야영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내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점차 늘어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여금에서 비중이 바뀐 것은요, 도로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도로가 어지간히 됐으니까 도로사업에 대한 포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경 쪽으로 양여금 포션을 돌립니다, 정부정책적으로.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늘어나고 도로사업은 늘어나는 포션이 줄어들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요,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여기도 있는데 임의보조금이 저희가 실링이 8억인데 저희가 6억을 세워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을 해당 실·국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주고 많이 쓰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것 전체하고 우리 관리실하고 몇 개 부서를 묶어서 저희 실에다가 그것을 풀로 묶어뒀습니다.

그러면 직접 임의보조금을 배정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또 어느 부서도 적절하지 않는 것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 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관리실에다가 세워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 실, 공보관실, 총무과, 도시계획국 이런 데가 주종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서도 국에서 참 알뜰히 씀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수요가 늘어나는 수가 생겨요, 그럴 때는 다시 또 이것을 풀 개념으로 봐서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의 용이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나눴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통상 저희가 20억을 세웁니다.

20억을 세워서 시에다 다 놓고 쓰는데 결국은 그것은 구에다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절차상의 번잡함이나 자칫하면 이월의 염려가 많이 생겨서 사업의 목적은 그대로 두되 10억은 구 예산에 세워두고 그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과목을 구분해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0억은 시에다 두고 나머지 10억은 구 분으로 두고 사업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그냥 바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용은 같으면서 집행하는 형식만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년대 새마을 시작해서부터 그분들의 노고라고 할까요, 위로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전국이 공히 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실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조직력도 상당히 강하고 회원들의 결속력도 그렇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 왕성하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 50%하고 구비 50%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도시 새마을지도자는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못 되고 다만 다음 저희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시에서 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사실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 책정할 때도 과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세입목표액은 저희가 총 체납액의 18%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걷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18% 해놓아도.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체납액을 받을 요량으로 포상금제를 하는 것인데 여기 1년 경과분이라 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도 1년이 지난 이미…….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을 주는데 무조건 그냥 걷으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세 50만원 이하입니다.

50만원 이하의 경우, 그러니까 1건당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5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5%이기 때문에 55,000원, 2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50만원짜리 하나하면.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금년에 현재까지 타간 사람들 그것을 통계를 뽑아 봤어요.

그래서 1건당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 3,500원 나옵니다, 그것을 타간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 많이 탄 사람 세무공무원 중에서 최고 탄 사람이 160만원을 타갔고 제일 적게 타간 사람이 950원 타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제를 해놓아도 세금을 못 걷어 가지고 이것을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못 탑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그만큼 징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중복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별도로 38기동팀이라 그래서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체납액만 징수하기 위해서 이것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세무공무원들이 부과도 하고 일반 현년도 것 징수도 해가면서 과년도 체납액을 이것을 징수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중복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소모가 되더라도 과년도 것 체납액이 징수가 됐으면 하는, 저는 그렇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7,000만원이지만 이것을 전체로 받았을 때는 이것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95%는 엄청난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이 제발 소모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이것 없어도 하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년 이내 분은 그래도 오래 된 것보다는 걷기가 좀 쉽다고 해서 1%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나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여기가 아니고 구청이요, 5개 구.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구청 공무원들한테 징수 독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5개 구청 중에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것은 기관표창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주야로 자동차 같은 것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려면 새벽에 나가 갖고 쫓아다니고, 야간에 쫓아다니고 해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현재 저희 남문광장 주변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로 밑에 부분은 되어 있고 위에는 나무로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것이 여름 같은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이래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10개 정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 단가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그것이 세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나무로 해놓고서 의자를 3개를 해놓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트 식으로, 그것이 200만원.

그것을 10개를 해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앞으로 이것은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전 가격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도시주택국.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2001년도에 엑스포과학공원기념관 1층에다가 북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가 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엑스포 측에서는 도우미도 해주고 상설인부도 해주고 그래서 4명을 사람을 지원해 달라 이러는데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 없고 그래서 현재 한 사람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직원 한 사람 쓰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그것을 예산에다 계상해서 위탁경비로 그 쪽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사실 그런 전문인력까지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전문적으로 좋은 시설로서 활용이 될텐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했다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놓고 끝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수시로 해서 그런 필요성,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여기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북한관은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시 자체 감사는 이것과는 별개이고 이것은 관을 설치해 놨는데 그 운영에 관한 것만 위탁을 해서 별도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이 북한관에 대해서요.

그런데 시에서 먼저 했던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의 종합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북한관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북한관 공사에 있어서요, 북한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재작년인데, 북한관 설치한 것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북한관 설치가 재작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 회계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아직 처분지시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관외 법인 세무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체납세금 징수 등 세정업무추진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은 딱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하면 수시 한 달에도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일주일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격일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 발생할 때마다 나가는데 다만 산출기초상에 2회라고 한 것은 통상 이것은 예산편성상 표시되는 것이지 개인별로는 25회가 아니라 50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30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용하는 추이를 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썼고 또 금년에 세워놨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업무추진 하는데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세정과에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노후 되어 가지고 고장이 되어서 대체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대 하는데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이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장비임차가 나갔는데 시범적으로 우선 세정과가 이것을 임차를 해서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연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180만원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복사기뿐이 아니고 여타 차량 같은 것들을 리스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적게 든답니다, 쓰는 데는 새차로 쓸 수 있고.

이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계속 깨끗하게 더 쓸 수 있고 비용은 오히려 더 적게 든다.

그래서 이것은 권장할만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000만원 이상.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 4년 4, 5년 되면 갈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고장나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47쪽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이것이 저희가 대전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2기 출범식이 금년 10월달인가 했습니다.

그분들 임기가 끝나 가지고 다시 몇 년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없어질 것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다 예산에 계상한 것은 1년 치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고 존치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도 회의 한 번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예산만 지금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 필요경비가 추경에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 그것이 없어진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업무추진 상태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그것을 평가하는데 지난해에 그것을 했다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됐고 그것이 다시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설계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총 한 100여 분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분야별로 맞는 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심사를 의뢰하는데 작년에 세웠다가 설계업무가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출을 못 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세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만을 해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통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전에는 6급 수준을 봐서 위원을 봤는데 개중에는 5급 정도의 수준으로 봐서 단가를 조금 더 줘야 될 분들을 모셔야 될 것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올려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교통비 부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단가가 6급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위원이 올 때의 교통비하고 조금 무게가 있어서 인정감을 더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5급 정도로 볼 때는 교통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찾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재원의 추정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을 2개 년도로 나누어 줬는데 이것을 주면 다 정리가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두 번에 나누어 줬고요.

이 부분까지 주면 월드컵경기장은 100억이 다 끝나고 2002년도 것의 120억은, 30억은 이 안에 예술의전당이 들어가 있고 90억이었습니다, 90억, 100억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나누어 줬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90억을 내년에 100억 주면 다 끝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하철이나 이런 것 관련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견되는 일은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에 담지를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필요가 소용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를 드려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받은 여론수렴 할 때의 방향인데 아마 그것은 누구나 봐도 그런 쪽에 강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첨단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제일 먼저 나노종합팹센터 지원 30억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시가 되고요, 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자본금 25억이 추가가 되고 대덕밸리고주파부품센터 지원이 24억,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이 9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첨단과학 육성과 관련된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개발비가 상당 폭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0억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이 협약상 그런 조건들이 되어 있었어요.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할까하는 계획하고 그 유치계획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된 것이 내년도 당초에 3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는 10년까지 200억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전제 하에서 나노팹이 대전에 유치가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투자개념이에요, 우리는 돈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과 나노사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정부에서 이것을 투자해 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현재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가입된 104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전사랑에 관련된 사업비로 1억 책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풀보조금 관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5,000만원 냈는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거기 서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사업 내려오는 것은 NGO 시민단체에 육성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에 써라!' 하고.

그리고 저희가 1억 사업비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것은 순수한 대전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시민운동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것 1억 할 때도 그렇고 국비할 때도 그렇고 공모선정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실무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금년의 경우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을 위한 시민운동, 거기에는 친절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것은 국비 나온 것 하고 우리 지방비로 한 것 해서 일부 중복된 부분 이것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풀보조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시민운동 하는 이런 보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단체가 104개 단체말고 대전시내 단체가 수백 개 됩니다.

그런 무슨 건국회라든지 별 단체가 잔뜩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매년 연례적으로.

그럼 행사를 하는데 따른 비용, 최소한의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월드컵 때문에 부득이 일부 중복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금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의보조금이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쓰는데 그 절차가 무슨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1차 개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행정적인 번잡함만 생기고 실제로 실·국장책임제로 한다고 하면서 실·국장들에 대한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거꾸로 관대하게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국장책임제라고 하면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전년도 실적을 봐서 실·국에 떼어주고 그것은 실·국장이 그 범위 내 에서 알아서 쓰도록 스스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조정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금년 1년 동안 아마 실·국장들이 굉장히 알뜰하게 그것을 집행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수요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관리실에 배분 안 된 실·국이 몇 개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그것하고 또 일부는 예비적 성격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알뜰하게 해도 긴급한 수요가 생긴다든지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거기서 일부를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것 같아요.

실·국장들의 관심도도 커지고 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실성이 있고 알뜰하게 아껴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국에서.

그래서 그것이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다면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의보조금 전체 금액이 있는데 이것 따로 있고 실·국에서 각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도 있고 자치국도 NGO에 지원기금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국장밖에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주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판단하는 것도 해당 소관 국장이 제일 잘 아니까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시오!' 해서 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